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97호)(박영철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소방관련 조례를 만드신 박영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크게 이 조례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활동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법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더 본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뭔가 보상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조례 같은데, 전국 시·도 중에 일곱 곳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다 된 조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예가 좀 있었습니까? 혹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2004년도입니까? 2건 정도나 2015년에 2건 정도, 예를 보면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최근 5년간에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부상을 당한 사례는 지금 현재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울산시에서는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어떤 부분을 이 조례를 적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심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님.

청년 기본 조례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정말 청년들 취업 참 어렵죠. 취업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7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이후 청년들에 대한 실업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때에 청년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아주 적절한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잘 좀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님.

우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죽 보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많이 늦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시기적절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돼도 벌써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울산시가, 물론 청년고용확대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 과에서 정확한 맥락 없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게 조례를 시에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면 벌써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청년의 어떤 조례를 정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마당인데 울산은 그렇지 않다. 물론 없는 조례보다 지금 조례를 정하는데 이유는 달 필요는 없겠지만 조례 제정이 굉장히 늦었다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연령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좀 많이 달라요. 각 시·도별로 나이에 대한 범위를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15세부터 해서 34세, 39세 좀 다양한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울산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 우리 울산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나이를 정한다. 그죠?

예.

그러면 아까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하게 되면 나이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50대 되셔도 상대적으로 보면 70대에 비하면 청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청년회 모임에 가면 50대 분들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다른 시·도에서 정해져 있는 연령의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에서 청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나이의 범위를 정의한 것을 보면 최소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1년만 더 근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도 엄청난 혜택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거와 같이 이 청년에 대한 조례를 정할 때 그 나이는 많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폭이 넓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34세보다는 39세가 폭을 넓게 정의를 해 놨으니까 그만큼 많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준용해서 한 이유가 뭐냐?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청년의 정책대상을 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15～29세까지로 하되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미취업의 청년들에 대한 취업부분을 할 때는 34세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4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한 나이를 보면 15세에서.

29세입니다. 주 대상이.

19세에서?

15세에서 29세.

15세에서 29세까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했을 때 34세까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가 34세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각 부처별로 정책적인 지향점이 조금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39세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청년 기본 조례는 주 타깃 대상은 34세까지 하는 것이고, 혹시나 다른 법령이나 다른 부처에서 특별한 정책에 따라가지고 청년사업의 정책대상이 나이 수를 39세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돼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마당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좀 더 올리는 것이 맞지 굳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나이를 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는 것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가 있다.

예, 조례상에는 그런 문구를 명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시·도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준한다.” 이런 쪽으로 명시를 해 놔서 그런 것이지 타 시·도 사례를 연령대를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고치는 그런 것은 조례가 아니죠.

지금 조례 안을 보시면 제2조제1항에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는 34세 혹은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듯이 29세까지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청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비로만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 법체계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질 때 지원을 받기가 좀 더 쉽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합성관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관계를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고, 정책의 범위가 또 지나치게 넓으면 그런 초점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아마 예산의 범위 자체가 저는 국비와 시비가 거의 매칭이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의 범위, 연령의 범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나이 자체에서 어떤 그런 조례에서 정한 나이를 가지고, 숫자적인 나이를 가지고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실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면요. 조금 전에 강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조에 보면 “청년”의 범위 이게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청년이라고 하면 과연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규정을 해야 할지, 이렇게 조례를 딱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한다. 이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도 찾아야 되고, 이게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기술상으로는 전체를 다 계속 나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조문은 간략한 것이 가장 좋은데,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에서 29세까지로 보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법령의 내용까지 적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장님, 조례를 일반 시민들이, 청년들이 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애매모호하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규정이 정말 폭이 넓어서 나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이, 새로 조례를 정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게 중앙부처의 그런 법령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연령대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를 할 때 대상연령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만시지탄의 어떤 기분이 듭니다. 의회에서 근 8년 동안 울산광역시 용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뭔가 조금, 아까 기술상의 문제다, 기법상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정말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을 그대로 낭비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 뒤에 결과물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역만하고 마치고 마치고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다시 또 기술용역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기술용역을 안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은 건설공사 할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학술용역만을 하게 된 이유는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막 시작하는 예를 든다면 설계나 감리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조사나 자문 이런 것까지도 기술전문분야에 해 당되는 그런 용역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절차 중에 법상으로도 그렇고 한 단계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깐만요. 이 기술용역을 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기술직 집행부하고 얼마나 논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감리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설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100% 설계 다 합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심의에 대해 가지고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었는데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심의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심의 를 하다가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기술용역을 억제하고 제대로 단가가 돼 있는지를 한번 더 체킹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의 대상을 늘린겁니다.

그런데 왜 정책기획관님은 말씀이 완전히 180도 다르노.

앞의 단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뒤까지 말씀을 못드린거고요.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약간 잘못 설명된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용역이 계속 발주되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제대로 용역의 대상이 되는지 단가가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왔는데 향후에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

외부에서 초빙을 안 하고?

아니요. 외부위원님 있습니다.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떤 용역이 됐든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부서 자체의 수행용역이든간에 무슨 과업이든간에 용역을 해서 아무런 쓸모없이 그냥 문서고에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될 때 벌칙규정이나 변상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용역 중에서도 설계·감리·측량·시험 이 4개 분야는 우리 조례상 이번에 제외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일정 요율에 따라 가지고 전체 사업공사비에 일정 요율로 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심의는 제외를 하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기술용역부분하고 그리고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는 자체용역 그리고 학술용역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민의 복지향상 이런데 안 쓰고 용역만 해 놓고 몇 천억 원 들여서 그냥 그대로 방치시킬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게 개정조례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를 더 강화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용역을 해서 가능하면 100% 다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또 불가피하게 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그걸 또 벌칙을 주겠다 이래 버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장님, 인센티브 근거는 안 제17조에 명시를 하면서, 인센티브 규정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반대되는 걸 안 주면 그것은 불공평하죠.

지금 이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라,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 용역비 좀 아낀 것의 일부를 해외에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 전체를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라는 측면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의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좀 더 강화하자, 불필요한 용역이 생기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조문 별로 더욱더 검토를 하셔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의 용역자체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의 미비점이 뭐냐하면 크게 나누었을 때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산담당관실에 올라오면 단가를 조정하는 정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 남발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다 하자, 다만 그중에서 설계· 감리·측량·시험에 관련된 그런 것은 당연히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것만 제외하고 어떤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공무원은 전인적인 행정과 무한의 서비스를 시민이나 국민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교육훈련을 쌓고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최소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근 10년 동안에 그렇게 용역에 대해서, 1년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몇 백억 원 들어갑니다. 신규사업하면 무조건 합니다. 무제치늪 용역, 무슨 용역 하나도 안 쓰고 결과보고도 의회에 한번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거는 것은 뭐냐하면 그럼 기술용역도 추가했고 뭐 이래 한다고 해놓고 이걸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불필요한 용역을 한 부서나 한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거나 다시 한번 더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센티브 제공한다면 오히려 용역을 부추기는 일부개정조례안 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지금까지 안 한게 아니고 했습니다. 왜 기술용역을 안했어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무슨 용역 무슨 용역 다 했어요. 다리를 하나 놔도, 교량을 하나 해도 교량의 안전성이니 뭐에 관한 용역 다 알고 있는데 다 줬어요. 줬는데 그걸 또 굳이 기술용역을 추가하면서까지 17조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까지 넣어가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역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낳지 않을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뭔가 심사숙고를 더 하시고 정말 용역을 최소화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지능과 지혜와 기술과 모든 전문인력을 총동원해서 외부에 용역주는 걸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22세기 행정의 전문적인 서비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네들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을 때 그용역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내용이라면 당신네들이 자체연구하면 된다. 그런데 자체연구하면 된다 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 용역비는 삭감이 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용역자체를 안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는 하되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이것은 자체용역으로 수행해야 되는거니까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해외견학을 보내준다든지 하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통해 가지고 용역하는 그런 내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용역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반대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는게 아니죠.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견이 있으시면 17조를 제외하고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기술용역까지 포함해서 용역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더 용역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올라온 용역안 중에서 이것은 굳이 돈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라고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 버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용역자체를 안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용역으로 판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해외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정도의 작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평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외부전문가하고 넣을 예정으로 있고요. 8월 중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 포함시켜서…….

전문가들 한다는데 들어가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한마디로 요약해서 결론을 내면 용역에 대한 불합리, 용역에 대한 반박, 용역에 대한 예산 낭비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실질적으로 지금 시인하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우수한 용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수한 용역에 대해서 주는게 아니고.

용역사업 평가결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우수에 대해서, 그리 써났네. 용역사업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해 놨잖아요. 해외연수도 보내고 한다면서요.

이것은 자체용역에 대한 겁니다. 자체용역을 했을 때 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우수할 때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한정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해당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합시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제안이유에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례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그죠?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 아는 바와 같이 울발연을 감사를 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게 울발연의 어떤 기본이나 정책적인 과제, 용역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용역때문에 그 역할을 못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 말도 인정을 다 했어요. 집행부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울발연에서 어떤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전부 다 보면 학술이나 기술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자체부서에서 해야할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울발연으로 가서 용역이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얘기죠. 비전문가가 봤을 때,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니까요. 그게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자체부서에서 하면 용역비는 없는 거잖아요.

예, 용역비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체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무슨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심의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연구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생길까봐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하시겠어요. 우려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학술용역에다가 기술용역까지 넣어버리면 울발연은 더 많은 게 가지 싶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강대길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한 대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물류단지 그다음에 조문 신설 이게 다 이뤄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상위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율 25%를 적용해서 2019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것도 상위법이고?

예.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면 신설한 부분들은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