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맞춤형 정책수립에 정책 반영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017년도 시행계획 현황을 보면 통합복지 도시조성과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팀 여러 사례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자,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프로젝트 이런 구체적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까지 운영하는 계획안 등, 또 우리가 꿈이 있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가족친화 일등도시,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문화체육, 여러 가지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도시,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이런 건강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정책 시행보고는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언론에서도 이슈가 출산입니다. 그죠? 출산이라는 것은 너무 나 중요하고 최근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님보다 복지인구국장님이라든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사실 복지인구정책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울산시도 인구를 늘리려면 인구부서에 부시장이 한 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도시화가, 경기가 확 살아나고 인구가 줄면 바로 모든 경제든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데이터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벌써 기저귀 사는 것부터 생활필수품까지 다 경제에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서를 보면 사회환경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 출산율을 높이는 차기 정부의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사회·문화·교육 이런 면에서 총계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구부서가 하나 더 우리 울산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인구부에 대한 부시장을 도입한다면 좀 더 멋진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해야 우리 울산 삶의 질이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울산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출산은 전국에 비해서 준수하지만 젊은 도시에 비해서는 울산이 출산이 늘어난다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제일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실에서 인구증가대책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출산증가에 대한 정책개별팀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청년일자리도 그래요. 울산에 청년일자리 보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2월 현재 보면 41%로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로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 경력단절 여성비율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 36.9%로 해서 광주 다음으로 우리 울산이 6위, 낮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울산에 들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지역의 인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전국 꼴찌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제일 울산에, 대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청년이 취업을 제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해서 우리가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 우선권으로 취업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가서 전달하고 좀 도와 달라, 지금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대기업들 다 모아놓고 조찬회 하면서 ‘우리 미국이 살아야 된다.’ 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또 TV나,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대를 팔 것 같으면 1만 대 생산은 삼성에서 팔든 현대에서 들어와서 팔든 그러면 1만 대 생산을 미국에서 팔려면 공장을 지어서 팔라는 거죠. 지금 세계가 다 자기나라 살기도 바쁘고 자기지역의 경제 살리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년일자리를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이제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출산율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여성들이 지금 보면 애기를 많이 낳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엄마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이 높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출산율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낳는다 말입니다. 집에 능력 없는 엄마들이 애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국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인구정책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셋째자녀는 우리 울산의 자녀라 생각하고 대학도 무료로 시켜주자 이런 이야기를 늘 했지만 그런 과감한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데 아까 구·군에 몇 십만 원 주고 다자녀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려주고 이것은 거의 이것가지고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혁신도시 우리가 지을 때 벌써, 우리 울산에서 고민하고 지역채용에 대해서 몇% 해 줄 것인가 이런 공약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 윈윈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일을 해야 만이 놓치지 않고, 서울에서 울산혁신도시에 가면 지금 혁신도시가 어떻습니까? 휴지 하나 구매하는 것도 다 중앙에서 구매하고 울산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 구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일을 찾고 우리 울산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제는 인체와 비슷한 점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세포가 생산인원이 소비자 주체이기도 하고 또 인간은 젊은 시절에 생산과 소비도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많아서 줄게 되면 경제 젊은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게 되면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도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언론에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선진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선진국 문턱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고 우리나라에, 특히 울산이 지금 조선업도 어렵고 물론 화학단지는 조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청년일자리하고 요즘 여성도 많이 일자리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퇴직을 하다보니까 엄마들이 일자리창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40대, 50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첫째 울산에는 지금 혁신도시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것, 마트가 들어올지 백화점이 들어올지, 또 KTX 롯데면세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늘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고용 인출을 위해서는 UNIST 옆에 산재모병원 이것도 확대해서 정말 해야 돼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됨으로 해서 젊은 인재가 몰립니다.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젊은 인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경제도 살아나지만 인구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경제·사회·문화·교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구부서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2005년도에 5년마다 저출산 계획 수립을 해 보면 100조 원 정도 썼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하지만 1.5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금 1.5명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0명으로 또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좀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계획수립이라든지 출산증가에 대해서, 인구증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기업이 많은데도 울산의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큰 반성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을 해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이 늘어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사회복지 업무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현재 시 본청에 61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17명이고 행정직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2017년도 광역시 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은 우리가 복지 6986억 원 29% 정도 되고,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8.7%거든요. 비율이 좀 낮아지고, 타 도시에 비하면 부산 37.6%가 차지하고 있고 대구 37.7%, 인천도 33%이고 대전도 37.6%, 광주도 40.6%이고 이렇게 되는데 울산만 유일하게 복지예산이 낮아지는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부자도시이고 젊음의 도시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가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 그죠? 광주 같은 데는 40%를 차지하고 있고 대단한 퍼센티지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좀 적고 장애인 인구도 좀 적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적어서 퍼센티지가 낮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인구가 낮다 해서, 노인인구가 낮다하지만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돈은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좀 정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변화시켜서 인구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이렇게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항상 복지예산이 좀 낮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적게 가져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비율로 그냥 갈게 아니라 인구 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또 좀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이라는 것은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계속 따라 다니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울산 상황을 보면 관광도시화라고 해서 관광도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소매, 숙박, 음식점 종사자 취업도 늘어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시장이라든지, 울산이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들어오자마자 백화점 들어서고 롯데도 빨리 들어섰으면 울산사람 시장을 다 동부시장에, 기장에 주말되면 다 빠져나간답니다. 울산에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도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을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 해요. 울산이 지금 백화점 생긴 지 언제인데 하나도 그런 정책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지역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뺏기지 않고, 끌고 오지는 못할망정 계속 빠져나간다는 이것은 우리 울산시에서도 강력하게 변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관광도 해상케이블카도 만들고 대왕암공원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광이슈를 해서 관광이 자꾸 들어와야 상인들도 살고 상인이 살다보면 경제가 늘어나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과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 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암하고 뇌혈관질환이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1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거기에 물론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의 지속치료율을 높이고 대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만성질환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울산에 병원이, 울산병원을 못 믿어서 서울 쪽으로 수술하러 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병원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감염병 예방 관리도, 우리가 지금 현재 2012년 17종에서 2016년도 20종으로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메르스, 지카바이러스는 우리 울산이 크게,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서 큰 문제는 없이 쾌적한 환경을, 건강관리를 잘 해 오신 것 같고요. 우리 금연사업을 보면 흡연율을 보면 21.1% 전국에 비슷한, 조금 낮고 비슷한 율인데 이게 우리가 금연교육에 대해서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에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요즘 중학생들은 담배 피우는 학생이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애들이 TV를 보고 “아빠 담배 피면 안 돼요.” 하면 자극을 받아서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너무나 잘 시행하시는 것 같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애들도 한 번 더 미리 교육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식중독 지도 점검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금연에 대해서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만 건강도시에 걸맞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좌우지간 이런 예방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시행계획이 잘 되어 있지만 실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