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서를 봤는데 사실 이것을 근거로 하기 전에 환경과 복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약간 혼란스러운 이때에 특히 환경과 복지는 정말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로만 되면 아주 훌륭한 복지사업에 빈틈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몇 가지를 보면 좀 세부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울산인구가 탈 울산의 그런 기준을 두고 보면 상당히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양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혹시 깊이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아마 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만 4000명 그리고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5700세대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하고 다문화가족이면 부부가 있으니까 5700명 곱하기 2를 하고 부부이니까, 그다음 자녀수가 1만 5000명 정도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마다 다문화가족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2015년도말에 1만 5000명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 2월에 보니까 8000명 정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많이 왔는데 그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전체 경기침체가 되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주민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자녀를 두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자체가 문화가 틀리다보니까 애기를 한두 명 낳고도 이게 이혼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교롭게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아동이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학대, 표현을 학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은 데도 우리 진짜 공무원들은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례를 들어보면 며칠 전에 제가 그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애기를 하나 낳고 필리핀 쪽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가정의 모든 재원을 파악한 후에 어느 정도 이용, 자기가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 모아서 본국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넉넉한 집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미 마누라는 본국에서 안 들어오고 애는 어린데 직장에라도 나가야 애를 부양을 할 수가 있는데 직장에 가야 되니까 애를 놔놓고 직장에 갔다오니까 애는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 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있는 그런 아동을 시설에 맡길 수도 없는 사항이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발굴하고 찾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아동이 다문화가정에서 정말 학대를 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범죄와도 바로 직결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다.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문화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자녀공부방 운영 그다음 가족과 배우자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구·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자녀들이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특히 학업이 엄마가 언어나 이런 것이 자녀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대교하고 협의해서 그야말로 한 달에 3000원 정도 자부담하고 시비가 1만 5000원 대교에서 1만 50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표준이고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 다문화가정마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 말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것은 그 캐리어 안에 있는 시행하는 하나 의 표준이고, 정말 다문화 한 가정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아동이라든가 다문화자녀들이 편모슬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무조건 여기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0세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를 구·군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 시스템을 실시간대로 파악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접 제가 듣고 직접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한 가정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국으로 일단 가고 안 돌아오면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1, 2년 안에 안 들어오고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애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더라, 집은 엉망이고 먹을 것도 없고 애는 형편없이 되어 있고 완전히 이것은 엉망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특별히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구·군의 복지과에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라도 별도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4페이지에 보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라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쭉 있기는 있는데, 특히 울산에는 봄 되면 북구 쪽에 대단히 악취가 심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위원님 이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어서 일단…….

174페이지 보세요.

이 업무가 177페이지에 보면 담당부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서가 환경보전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복지분야 업무 뿐만 아니라 타과 업무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환경보전과에 물론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가 똑같습니다. 질이 향상되는 그런 업무를 보셔야 된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맞춤형 정책수립에 정책 반영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017년도 시행계획 현황을 보면 통합복지 도시조성과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팀 여러 사례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자,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프로젝트 이런 구체적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까지 운영하는 계획안 등, 또 우리가 꿈이 있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가족친화 일등도시,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문화체육, 여러 가지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도시,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이런 건강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정책 시행보고는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언론에서도 이슈가 출산입니다. 그죠? 출산이라는 것은 너무 나 중요하고 최근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님보다 복지인구국장님이라든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사실 복지인구정책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울산시도 인구를 늘리려면 인구부서에 부시장이 한 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도시화가, 경기가 확 살아나고 인구가 줄면 바로 모든 경제든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데이터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벌써 기저귀 사는 것부터 생활필수품까지 다 경제에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서를 보면 사회환경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 출산율을 높이는 차기 정부의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사회·문화·교육 이런 면에서 총계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구부서가 하나 더 우리 울산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인구부에 대한 부시장을 도입한다면 좀 더 멋진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해야 우리 울산 삶의 질이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울산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출산은 전국에 비해서 준수하지만 젊은 도시에 비해서는 울산이 출산이 늘어난다고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제일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울산시가 현재까지는 합계 출산율이 타 시·도보다는 좀 높지만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지나가고 그후가 되면 울산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 출산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 기획관실에서 미래전략팀을 구성해서 이 팀에서 시 전체의 관점에서 인구증가대책이라든지 그다음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산분야에서는 또 별도로 출산 증가를 위해서 특별한 정책개발팀이라든지 별도로 시 전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실에서 인구증가대책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출산증가에 대한 정책개별팀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청년일자리도 그래요. 울산에 청년일자리 보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2월 현재 보면 41%로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로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 경력단절 여성비율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도 36.9%로 해서 광주 다음으로 우리 울산이 6위, 낮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울산에 들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지역의 인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전국 꼴찌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제일 울산에, 대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청년이 취업을 제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해서 우리가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 우선권으로 취업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가서 전달하고 좀 도와 달라, 지금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대기업들 다 모아놓고 조찬회 하면서 ‘우리 미국이 살아야 된다.’ 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또 TV나,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대를 팔 것 같으면 1만 대 생산은 삼성에서 팔든 현대에서 들어와서 팔든 그러면 1만 대 생산을 미국에서 팔려면 공장을 지어서 팔라는 거죠. 지금 세계가 다 자기나라 살기도 바쁘고 자기지역의 경제 살리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년일자리를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이제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출산율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여성들이 지금 보면 애기를 많이 낳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엄마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이 높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출산율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낳는다 말입니다. 집에 능력 없는 엄마들이 애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국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인구정책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셋째자녀는 우리 울산의 자녀라 생각하고 대학도 무료로 시켜주자 이런 이야기를 늘 했지만 그런 과감한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데 아까 구·군에 몇 십만 원 주고 다자녀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려주고 이것은 거의 이것가지고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장려지원금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우리 지역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어제 아래입니다. 시장님 주재로 해서 27개 공공기관까지 다 합해서 구·군 합하고 각 공공기관 합해서 특별대책회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용노동부까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혁신도시 입주기관 공공기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민을 채용 많이 해 달라고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혁신도시 우리가 지을 때 벌써, 우리 울산에서 고민하고 지역채용에 대해서 몇% 해 줄 것인가 이런 공약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 윈윈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일을 해야 만이 놓치지 않고, 서울에서 울산혁신도시에 가면 지금 혁신도시가 어떻습니까? 휴지 하나 구매하는 것도 다 중앙에서 구매하고 울산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 구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일을 찾고 우리 울산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제는 인체와 비슷한 점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세포가 생산인원이 소비자 주체이기도 하고 또 인간은 젊은 시절에 생산과 소비도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많아서 줄게 되면 경제 젊은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게 되면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도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언론에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선진국이나 일본과는 또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선진국 문턱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고 우리나라에, 특히 울산이 지금 조선업도 어렵고 물론 화학단지는 조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청년일자리하고 요즘 여성도 많이 일자리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퇴직을 하다보니까 엄마들이 일자리창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40대, 50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첫째 울산에는 지금 혁신도시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것, 마트가 들어올지 백화점이 들어올지, 또 KTX 롯데면세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늘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고용 인출을 위해서는 UNIST 옆에 산재모병원 이것도 확대해서 정말 해야 돼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됨으로 해서 젊은 인재가 몰립니다.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젊은 인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경제도 살아나지만 인구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경제·사회·문화·교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구부서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2005년도에 5년마다 저출산 계획 수립을 해 보면 100조 원 정도 썼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하지만 1.5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금 1.5명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0명으로 또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좀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계획수립이라든지 출산증가에 대해서, 인구증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기업이 많은데도 울산의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큰 반성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을 해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이 늘어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출산장려금이 구·군별로 다 틀립니까?

시에서 주는 것은 전 구·군에 대해서 동일하고요. 구·군자체적으로 주는 금액은 약간씩 다릅니다.

시에서 주는 금액 외에 구·군별로 또 틀리게, 별도로 지급하나요?

별도로 줍니다. 만약에 둘째 자녀를 낳게 되면 구·군에서의 출산장려금도 받고 시의 출산장려금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울주군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합하면 어느 정도 되죠?

시에서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주고요. 군에서 지금 얼마 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플러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군 중에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울주군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본 적 이 있나요? 다른 구· 군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많이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돈도 많이 줬는데 많이 안 낳으면 거기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 줄게 아니라 왜 돈을 더 주는, 구·군 중에 울주군이 많이 준다면 그러면 어떤 것 비교해서 울주군이 많이 낳았다면 예를 들어 출생수가 많다면 거기에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머리를 써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낳더라’ 돈 받고도 안 낳으면 그것은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다른 방법을 써야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줄 때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출생률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인구증가율하고는 또 다르게 되겠습니다. 인구는 이동이 되기 때문에, 출생은 거기에서 하지만 또 주거는 다른데 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남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합계 출산율이 전국 1등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그해 출산한 그 애들이 거기에 다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출산장려금만 싹 받아먹고 나중에 다 빠져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인구는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하고 우리 이쪽하고 좀 다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셋째자녀 240만 원 줍니다. 240만 원 주는데 우리는 타 구에는 100만 원씩 주거든요.그러면 140만 원 차이 납니다. 140만 원 차이나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또 인구구성비율이 보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출산율은 타 구·군…….

정확히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있잖아요.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분석해서 출산장려금을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 전체인구를 분석하면 못 낳는 인구가 많은데, 애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가임여성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하고 똑떨어진다고는 저희들도 주변환경 여건이 또 다르거든요. 여건이 또 다르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건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꼭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 해서 많이 낳는다 그렇게 분석하기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안일한 생각이죠. 출산장려금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을 주는데 우리 어른들 옛날 속담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 있잖아요. 출산을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데,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 물론 재정이 많으면 많이주면 좋죠. 그러나 일단 우리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장려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시차원에서 한 번씩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사회복지 업무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현재 시 본청에 61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17명이고 행정직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복수직렬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근래 몇 년 동안에 141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충원을 시켰는데 그 인력을 충원을 시키고 나니까 그 인력이 그대로 남아돌아가면 되는데 젊은 층을 충원을 시키다보니까 육아휴직 가고 다 간다고 해서 또 30%는 빠져나가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읍·면·동 복지허브사업 한다고 사회복지직 팀을 구성하고 나니까 구·군에서 시로 좀 인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주는 인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직을 최대한 더 확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2017년도 광역시 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은 우리가 복지 6986억 원 29% 정도 되고,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8.7%거든요. 비율이 좀 낮아지고, 타 도시에 비하면 부산 37.6%가 차지하고 있고 대구 37.7%, 인천도 33%이고 대전도 37.6%, 광주도 40.6%이고 이렇게 되는데 울산만 유일하게 복지예산이 낮아지는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지역에 복지재정수요가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적은 면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보면 노인기초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우리가 노인인구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수가 적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적습니다. 또 복지시설 수도 좀 적습니다. 그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적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5.3%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부자도시이고 젊음의 도시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가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 그죠? 광주 같은 데는 40%를 차지하고 있고 대단한 퍼센티지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좀 적고 장애인 인구도 좀 적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적어서 퍼센티지가 낮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인구가 낮다 해서, 노인인구가 낮다하지만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돈은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좀 정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변화시켜서 인구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이렇게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항상 복지예산이 좀 낮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적게 가져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비율로 그냥 갈게 아니라 인구 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또 좀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산정책 예산을 보면 타 시·도에 하는 만큼 은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타 도시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앞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저출산 극복이 우리나라의 큰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이라는 것은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계속 따라 다니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울산 상황을 보면 관광도시화라고 해서 관광도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소매, 숙박, 음식점 종사자 취업도 늘어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시장이라든지, 울산이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들어오자마자 백화점 들어서고 롯데도 빨리 들어섰으면 울산사람 시장을 다 동부시장에, 기장에 주말되면 다 빠져나간답니다. 울산에 지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도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을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 해요. 울산이 지금 백화점 생긴 지 언제인데 하나도 그런 정책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지역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뺏기지 않고, 끌고 오지는 못할망정 계속 빠져나간다는 이것은 우리 울산시에서도 강력하게 변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관광도 해상케이블카도 만들고 대왕암공원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광이슈를 해서 관광이 자꾸 들어와야 상인들도 살고 상인이 살다보면 경제가 늘어나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 이제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은 주로 보면 시·군에서 다 하잖습니까. 그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가…….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정책개발과 그 예산의 위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계획에도 역시 우리가 심의·의결을 하는 부분은 자체와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도 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소통을 하고 시, 구·군에 뭔가 일을 처리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받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심의·의결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주로 보면 그 단체의 대표들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로 다 대표 분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심의·의결 하는 위원회는 진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즉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들이 실제적으로 그 실무적인 사업을 어떻게 의견을 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소한으로 거기의 실무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원활하게 의견을 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심의결과서에 보면 거의가 단체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심의결과를 낼 때는 지금 위원장도 참석을 안 하셨네요?

예, 오성환 교수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도 참석을 안 한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시, 구·군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실무책임자들이 좀 와서 실제적인 계획이 우리가 현장과 맞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평가할 때는 이 정책과 사업예산이 제대로 뭔가 쓰여지고 제대로 활용되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차기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미 구·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미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12월까지 우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시·구·군에서 제출한 그 계획하고 또 우리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 구·군 부분을 받아서 우리는 상위단체에서 이것을 평가 의결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복지부분에 시, 구·군과의 정보교류라든가 업무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평가할 적에 시, 구·군에서 뭔가 추천하거나 대표자가 들어와서 좀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분 계십니다.

우리가 정부3.0 정책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소통 아닙니까? 소통을 통해서 맞춤형복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우리가 이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만 그냥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같이 참여하는 정부3.0정책이 참여하는 부분 아닙니까? 참여해서 소통하는 부분인데 그런 참여부분에 있어서 너무 요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지적을 좀 하니까요. 향후에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서 이 시행계획의결과 또 그 평가가 좀 더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 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울산시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군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례관리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십니다. 구·군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명단이 여기 있잖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것하고 차후에는 그런 분들도 사회복지위원회 할 적에 더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위원회 이 명단을 보면 이 분들 내가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대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단체에 대표를 하는 사람인데 실무자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 시, 구·군에 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 시행계획에 심의·의결도 하고 또 2017년도 집행된 부분에 평가를 좀 하는데 있어서 더 원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명시를 좀 하고자 하니까 국장님 향후에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죠? 물론 의료시설이 발전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치아가 건강해 졌기 때문에 상당히 영양섭취와 수명연장과 직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소도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지난번 4년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수도불소화사업을 했습니다. 수도불소화사업을 중단하고 어린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춘해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는 수돗물에다가 투입을 해서 한 적이 있었죠?

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포사업을 하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당 치료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것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돈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돈이 들어가도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다음 156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에 따른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통보 규정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검사건수는 죽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발병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염병 발생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3523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최고 많은 것이 애들 수두하고 성홍열 그다음에 쯔쯔가무시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크게 있었던 게 일본전염병 중에서 장티푸스 3건 정도 있었고요.

아니, 종목별로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고 이게 검사건수는 죽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사건수에 비례해서 발병건수도 기록을 보고서에 같이 해 줘야,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살모넬라균 감염증에 대해서 2015년에 922번을 했다. 그래서 2016년에는 398번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 몇 명 정도 감염이 되어서 발병이 이렇게 됐다. 이것을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 줘야 알지, 두루뭉술하게 검사만 했다. 이 결과라든가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이런 보고서가…….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이게 보고서가 이렇게 검사건수만, 이 검사건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대비한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발병건수에 대비해서 재발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의 조치는 어떻게 했다 라는 이것을 해 줘야지 이렇게 검사 몇 번 했다, 실제 이 앞에 11페이지 보면 도밀양성결핵신환자치료성공률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표를 초과했네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2015년도 목표는 90%로 정했는데 96.9%까지 실적이 올라갔다. 그다음 2017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 줘야 이것을 볼 수 있지 막연하게 이것은 좀, 추상적인 이런 보고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게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재발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볼 수 있지 검사는 꽉 했다 뒤에는 뭐 했는지 모르겠다.

발생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해 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한 삶과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 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암하고 뇌혈관질환이 전국 1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1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거기에 물론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의 지속치료율을 높이고 대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암과 관련된 그다음에 심뇌질환과 관련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인력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런데 심뇌혈관질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유치를 하려고 복지부와 의논이 되어 있어서 일부 예산은 반영이 15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에 아마 심뇌질환과 관련된 하위법령이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폐암관련해서 올해 추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올해나 내년쯤 지나고 나면 암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발생기전이라든지 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만 해도 폐암 입장에서 보면 폐암사망률이 1위였는데 지금 11위로 줄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대규모적인 역학조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암 사망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심뇌질환과 관련해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만성질환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울산에 병원이, 울산병원을 못 믿어서 서울 쪽으로 수술하러 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병원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감염병 예방 관리도, 우리가 지금 현재 2012년 17종에서 2016년도 20종으로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메르스, 지카바이러스는 우리 울산이 크게,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서 큰 문제는 없이 쾌적한 환경을, 건강관리를 잘 해 오신 것 같고요. 우리 금연사업을 보면 흡연율을 보면 21.1% 전국에 비슷한, 조금 낮고 비슷한 율인데 이게 우리가 금연교육에 대해서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에 금연교육을 시키는데 요즘 중학생들은 담배 피우는 학생이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유치원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극단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극단에서 어린이들 연극을 금연에 대해서, 흡연예방에 대해서 1년에 1만 10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1만 명 정도를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 2학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5.1%로 되어서 전국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교육들이 지금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한번 지켜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안 틀려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TV를 보고 “아빠 담배 피면 안 돼요.” 하면 자극을 받아서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너무나 잘 시행하시는 것 같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애들도 한 번 더 미리 교육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식중독 지도 점검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금연에 대해서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식당에는 제가 자신하건데 아마 울산시내 식당에서 담배피우는 데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PC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 데가 PC방인데 PC방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앞에 가보니 PC방도 안 피우는 PC방으로 돌아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PC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올해 초에 해서 9건 정도를 적발해서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만 건강도시에 걸맞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좌우지간 이런 예방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시행계획이 잘 되어 있지만 실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준비라든가 기획팀 구성 및 수립과정이라든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고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진행됐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앞서와 같이 이 심의평가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전문가적인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위원들을 보면 전문가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부분의 서비스의 질은 누가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시민이 평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대표를 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