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시는 2017년 5월 12일 및 5월 26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협력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소관 부서를 추가하는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를 실‧국 직제순서에 맞게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순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곳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도농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등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간에 지역 현안사항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개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도지사 소관 사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사무를 삭제하며, 근거법령이 불일치한 조문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을 반영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조항 정비 및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의 보증채무관리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채상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8조 융자대상사업에 포함된 공채 및 지방채의 원리금의 청구시효가 소멸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 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조문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고, 전통소싸움장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본 조례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누락된 조문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본 조례는 징수 및 체납체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근거 조례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경산시에 소재한 대구연구개발특구 내에 14만 9173㎡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약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경상북도 포상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민간자원의 활용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캠페인 및 교육‧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도와 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협업을 도모하여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방지활동 전개와 도민의 재산 및 산림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유아들의 정서함양 및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쌀가공산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자 선정, 소비자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역 쌀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계획 추진 수립, 시료 수거 및 조사‧교육‧홍보 등의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수상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영실기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차별적인 근무요인 해소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설유치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기숙사, 공공도서관 증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재산 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나, 취득재산 중 2건과 처분재산 중 1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감된 국비 등 중앙지원금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부분에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계상하고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조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당면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예산심사기간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례없는 조기 추경 편성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장 이태식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과 대구는 원래 한 뿌리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간 소통 및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대구권 광역 철도망 구축, 대구 도시철도 경산 연장, 도농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 추진 등 주요현안사항을 조율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정책개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북‧대구의 상생 및 미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락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저를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