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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본회의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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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탁 부의장은 지금 병원에 들렀다가 오는 중입니다. 이규덕 예결위원장님도 지금 오시는 중이고, 강정구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민인기 부시장님은 농특산물 판매홍보 행사 차 말레이시아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학모 산림녹지과장, 윤병기 보건사업과장, 이동규 농정과수과장, 우팔용 축산특작과장은 출장 및 교육 참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원님 모두가 서명하고,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 채택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2.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입니다.「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1동행정복지센터가 영주시 광복로 47로 이전함에 따라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입니다.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북부지역의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적기영농 추진에 도움을 주고, 중부 본소로부터 원거리 농가의 운반시간 절약과 운반도중 위험방지를 도모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5.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8쪽,「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상위법령 및 농식품부 시행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귀농인 이사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귀농인 유치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10쪽,「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을 이용주체인 시장 상인들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덕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085억5,0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709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085억5,0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085억5,000만원 중 16억279만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16억279만8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6,085억5,0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고서 22쪽,「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규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되고,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과 같고 발송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결의문 낭독)

김현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립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이 모두 공동으로 서명한 발의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과「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으며,「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