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에는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3건 모두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첫 번째 북방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입주희망업체 분양가격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농공단지지정계획 승인을 지난 2일 신청하였고 승인되는 대로 강원도에 개발 및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1차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할 토지 및 영농 손실보상을 2차로 실시하여 금년 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완료되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2018년 초에 입주희망업체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천 중앙시장 옥상구조물 철거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부터 중앙시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소유자 동의를 징구한 경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단체별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체별 간담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체별 간담회를 당초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5월 중순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좀 전에도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분양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1개 업체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2개 업체하고 관외가 19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조성하는 면적에 블록을 정할 것 아이에요.

예.

거기에 딱 들어가는 업체수가 21개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추정이고 저희가... 17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7개 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17개 단지면 17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17개 업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희망업체를 당초에 21개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조사를 할 때 그 때 신청을 받은 업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100% 입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업체를 전체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로는 과포화 상태네요.

만일에 이 분들이 전체입주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북방 인근지역에서 할 생각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뒤편쪽에 산을 절토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상당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또 보상에 있어서 한 54억 정도 잡았잖아요.

예.

금년 물량이 1억 4,000정도가 증액이 돼서 54억 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 1차분에 대한 보상이 다 나가는 거죠?

1차분 보상액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잡았던 것이고 2차분까지 해서 현재 올해 총 예산을 65억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장 옥상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철거를 할 것이잖아요.

예.

철거를 한 이후에 활용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용역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옥상에 뭘 할 수 있는 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 자체가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분들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소유자 분들하고는 지속적인 활용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용역결과에 이렇게 좀 철거를 하고 나중에는 어떤 계획으로 활용을 한다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무조건 철거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위에는 밑에 상가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부분은 있지만 옥상은 공동소유잖아요.

공동소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옥상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부분도 상가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어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물에 손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안전진단도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활용계획도 크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힘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 있는 건물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런 안보다는 어쨌든 거기 토지주나 건물주들과의 소통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부터 해결해야 뭘 옥상에다 하든 다른 것을 만들든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상인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요. 상인회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어디 시장에 불 한 번 났죠?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고 나면 화살이 다 행정으로 오죠? 노후전선을 그대로 나뒀다, 천막을 쳐놨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 자치단체에서도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구조물이 계속 있었고 관리 안 되고 방치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뭘 해야겠다고 얘기하기 이 전에 그쪽에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들하고의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토지주나 건물주도 주체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10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견을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한,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대부분이 임차 상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임차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건데 물론 저희가 조정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여의치가 않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상인회하고 토지주, 건물주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상인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많이 답답하네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안 되면 그 주체가 우리가 돼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상인회나... 예전처럼 시장조합이 있으면 나은데 없다고 하면 우리 군이 좀 주체가 돼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90쪽에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시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이 지금 연 초에 나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고가 돼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몇 분이나 신청을 했어요?

지금 7명 신청해서 5명은 확정이 돼서 돈이 나갔고요. 두 분은 심사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예산 책정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게 나온 액수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총 예산이 1억 원인데 지금 현재 9,500정도... 지금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올해 예산에 다 찼으면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할 수 없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배분을 해서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문제가 거론됐는데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홍보가 덜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정도 해놓고 있죠?

예.

보통 소요량을 보면 거의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더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7명 신청했는데 2명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비품의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규칙을 제정해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서 혼선이 안 오게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별 간담회를 하는데 이 간담회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단체라고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현재 외식업중앙회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외식업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미용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생각에는 단체장 정도를 좀 모셔서 간담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별로 전부 요구한 내용이 달라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분들이 오셔서 간담회 할 때는 요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요구가 있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해결을 또 해줘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어느 단체를 소외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같은 분야별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관련단체들이 환경위생과라든지 전원도시과, 건설방재과, 경제협력과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부서에서 우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걸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해당하는 소상공인 단체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한 후에 경제협력과하고 얘기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의사항 11건 중 2건을 완료하고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첫 번째 대명 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건은 수용절차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진입도로 구간 기부채납 대상필지 총 48필지 중 39필지를 기부채납 완료하였으며 미등기, 소유주 사망, 소송 등으로 채납 받지 못한 9필지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에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고 배수로 사업에서는 불량배수관 납품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설계용역 추진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자재는 현장검수를 강화하여 불량자재가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하천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폐천 부지가 발생할 경우 매각 등 처리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폐천 부지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접수·현장 확인 및 관련법 저촉여부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 위험교량인 소매곡교를 현장 확인하여 훼손된 부분을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매곡교의 훼손 부분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물고임 방지대책을 세워 주민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도로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도로 물고임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접도로와 교량연결시 대형차량이 회전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대형차량 등이 진입 불가능한 교량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하는 교량에 대하여는 설계 시부터 반영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일곱 번째 중장비 등 밤샘주차단속을 전원도시과와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설기계의 주택과 이면도로 등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하여 건설기계 관련업체 및 소유자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주기장 주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많음으로 규격미달지역은 개선하고 향후 규격에 맞도록 시공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개선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도로보수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방안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처리 하고자하며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신속한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안길의 위험 노후교량 보수 및 개축대상을 전수조사 후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마을안길 구간에 대하여는 2015년도 홍천군 소규모 교량현황 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수 및 개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열한 번째 위험·노후 교량 보수 및 개축 시 공기단축이나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특허공법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량의 개축, 신설 공사 시 경제성, 안정성, 공기단축 등에 유리한 교량공사일 경우에는 특허공법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번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이렇게 직각으로 놓인 다리는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파악이 됐나요?

지금 조사 중인데 집계가 완료 안 돼서 차후에...

많이 있죠?

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설계부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이게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너무 그런 것이 무리하다보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듯한데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나 시골에 조그만 교량 같은 부분도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마을하고 낙차가 심한 시공이 이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항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교량을 놨을 때 그렇다고 하면 제방도 똑같이 가야된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인접돼있는 주택가옥도 그걸로 인해서 가려지는 현상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소매곡교는 상반기에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감사도록 지적된 후에 주고받은 것이 있어요?

후에는 없고 감사 전에 작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감사를 우리가 왜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구두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된 필지가 미등기가 한 필지고요. 소유자 사망이 한 필지, 또 협의 불이행이 한 필지, 소송 중에 있는 것이 6필지라서 9필지입니다. 대명에도 계속 촉구를 하는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명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똑같아요. 4년이 흘렀는데 그 안에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액션을 취한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명에서 할 의지가 없다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한 사유니까 어떻든 간에 그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유야무야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홍천군의 이런 예산이 한, 두 필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특히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고 그 도로를 기부 채납할 테니까 군도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군도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도로 지정하지 말았어야죠.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4년 동안 방치해놓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공문으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전화상으로 이게 얘기가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필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수십 년이 흘러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기부채납 미 교부된 도로도 몇 년이 흐르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문으로 촉구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왜 촉구를 못하고 그럽니까? 맨날 구두로 해서 근거가 남습니까?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처리하세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9필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전부 안일무사죠.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면 언제까지... 금년까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필지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가져오든지 안 되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같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대명레저에다가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언제를 보는 겁니까?

소송된 필지라든가 소유주가 사망이 돼서 상속이 안 되는 필지...

그런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건 2012년도에도 똑같은 소리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듣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느냐, 대명에서 못한다면 관에서 유도해서 해주는 방안도 있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대명이 89년도에 사업개시를 했잖아요. 그럼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본 의원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도로포장 소규모 파손 시설물 보수 현황에 있어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나 군도, 농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해요? 면사무소 통해서 해요?

면에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부분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에다가 요청하면 군에서 용역업체가 와서 합니까?

규모가 큰 것 같은 것은 용역을 하는데 보수 같은 경우는 큰 규모가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즉시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국도 있잖아요.

예.

국도로 진입하는 데에도 교량 같은 데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아주 이런 게 많아요. 이것도 전문업체가 해야지, 그냥 일반인들 면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니까 차 몇 대 지나가면 다시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것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수하 1리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알고 있죠?

예.

근데 그걸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예.

새로 신축으로 놓아 달라고... 근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규모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60억 정도.

그게 농어촌 도로인가요?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60억 정도 들어가는 다리를 군비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도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5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아닌데 제가 본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작년 12월에 읍면 전수조사를 다했네요?

예.

이게 군도나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이정도 선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요?

많이 있습니다.

왜 많죠?

배수불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배수불량이요?

갓길이 도로보다 높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지 쌓이고 흙이 쌓이다 보니까 갓길이 도로면보다 높아서 물고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하여튼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8번 항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올해 3월 6일 착공 및 준공을 다 한 것으로 돼 있네요?

착공은 다 돼있습니다.

거의 다 돼 가나요?

아직 공사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실 어느 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해도 힘들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준을 잘 준수하셔서 특히 무분별하게 안 놨으면 좋겠다는 것도 의견을 전합니다.

하여튼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여기 없지만 도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달이었나요? 재난상황실에서 도로굴착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를 뚫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는 상수도든 가스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모든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또 표준 공사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침화가 안 생기게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해놓고 보면 다 안됐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마을안길을 뚫든 농어촌도로를 하든 군도를 하든 어쨌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굴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맘대로 뚫지 못 하잖아요. 결국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거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준공처리 안 해준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침화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있다가 되다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했냐면 의지인 것 같아요. 그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은 침화 안 생겨요. 근데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생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화 생기지 않도록 공사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냥 흙 밀어놓고 시멘트를 바르든 아스콘을 하든지 하는 것이고 강원도시가스는 공사하는 것을 보면 바이브레이터로 층층이 다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위에 가포장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포장을 또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공사비를 그렇게 안 줘서 그런지 몰라도 뚫어놓고 흙만 밀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도로 굴착 협의를 해줄 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보수 시킨다는 어떤 약속을 받든지 준공처리를 안 해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허가지역 같은 데는 순찰 돌면서 완전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동료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돈 들여서 도로포장 했는데 자기네 사업하고 대충해놓고 가면 어떡해요. 진짜 넓은 데야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1m 안쪽은 장비도 좋은 것 많잖아요. 에어바이브레이터 같은 것도 많은데 다짐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경제적이나 주민들한테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8번 항목 잠깐 봐 주시면 지금 여기 보면 국도하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것을 조사하신 건가요?

국도는 안 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지방도도 빼야 되나요?

지방도도 안 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예.

마을안길은 어떻게...

마을안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안길은 조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마을안길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과속방지턱 한 것을 봤는데 규격미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속방지턱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흉내만 내고 있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재조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항목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중장비가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해놓으면 한쪽 측면에는 이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사실 도로 협소한데 어떤 대형차를 놔두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기장이 홍천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주기장은 건설과인가요? 전원도시과인가요?

건설방재과입니다.

주기장 문제가 현안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주기장을 해놓고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안 해놓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기장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금력이 미비하고 관리주체 등 구심점이 없어 단지 내 환경개선에 관심도가 낮아 노후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저아형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하여 사업비 1,0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시행한 결과, 성심연립, 동부연립, 광신연립 등 총 예산액의 50%를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번 사항을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이 총 13대라고 답변을 주셨죠?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부연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가끔 선진지 견학을 가면 센터를 돌아볼 기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홍천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늘 의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 중의 하나가 센터기능이 본연의 기능으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어떤 연구의 기능보다는 농기계 임대 쪽이나 이쪽에 더 치중하는 것이 보이니까 답답합니다. 사실 연구목적이 이뤄져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이나 농작물 재배방법이 농가들에게 보급되는 역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근 의원님도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 당초에 센터부지가 넓어서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협소한 지역으로 통하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사업이잖아요. 농기계도 늘어나고 농민의 요구도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센터가 찼으니까 별도의 사업소가 생겨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세우시고 센터는 연구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미자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내촌 쪽에 오미자가 많이 심어있는데 그쪽에서 어느 한 분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미자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직거래를 텄는데 그분이 홍천에 명품화 되는 물건을 겸할 수 있다는 아이템을 줬습니다. 오미자도 들어가고 잣도 들어가고 홍천에서 자랑할 만한 품목을 같이 겸해서 파는 그런 아이템을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담당자 한 분을 붙여주시면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내에 홍총떡 명품화 사업인데 현재 수입메밀 전혀 안 팔고 있죠?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3번 항 처음에 서부지소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을 공감하는데 우리 지금 군내에 과잉생산이 염려되는 품종이 몇 가지 되죠?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저도 오미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약간 좀 다른 주장인데 오미자가 과잉생산이 돼서 못 파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니까 유통문제가 나오잖아요.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수원으로 관내 저수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학정수장은 홍천강을 수원으로 안정적으로 취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이 1일 3만 3,000t으로 홍천강 외 지역 또는 지류하천의 소규모 저수지를 활용한 대체수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대비해서 취수원 부족이 현실적으로 우려가 될 경우에는 대규모 취수지 건설이나 소양강 댐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오안리 지역 아파트에 상수도 공급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소재 하오안리 지역의 삼호아파트와 월드아파트에 관하여는 2014년도에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관로를 확장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아파트로부터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자동수도 검침기를 다른 업체의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원격검침업체는 타사 제품의 수도미터와의 호환이 안 되고 노후로 인해서 수신율이 저하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0일자로 유지보수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타사 제품 수도미터기와 호환성이 확보된 그런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몇 개를 시범적으로 성능검토를 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원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315억이 투자되고 기간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설계부터 준공 및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추진해서 상수도 원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하고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음으로 전수조사 후 개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면불량이라든가 어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총 26개소에 연장이 한 12.7km, 예상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면 광원 2리 덧씌우기를 2.6km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전면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홍천군 상수도 보급에 힘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를 닦잖아요. 기왕이면 저는 민원이 제기돼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닦을 때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두촌에 이번에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을 홍천군 전체적으로 도로나 이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건설방재과에서 꼭 상수도로 협의해서 재굴착 되지 않고 미리 노선이 깔리면 어쩔 수 없이 상수도는 계속 보급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도 오염되고 수원이 부족하니까 100% 보급하려면 도로 나는 지역부터 상수도관을 깔아놓는 것으로 염두에 두시고 항상 건설방재과하고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문시행도 실과, 읍면까지도 다 했습니다. 도로개설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게끔 문서시행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촌면에 받아들여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안 들어와도 깔렸다는 것은 다음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고.

원동 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중장기 대체수원 확보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홍천강에서 원수채취를 해서 공급하는데 지금 그게 3만 3,000㎥을 하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거의 3분의 2정도만 생산해도 가능하고 여유량이 만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홍천군이 물 부족 군으로 돼 있어요. 그러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소양댐에서 끌어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가 물 부족 군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지가 현시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나름 용수계곡 이런 데는 기술적으로...

그런 대책을 해서 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좀 검토해야 된다, 댐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서석 산에 한 게 무슨 리예요?

수하리.

거기에 보면 시설부터 전체가 군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부터 요금까지 전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10개 읍면에 확대해서 10개 읍면을 다 그렇게 해줘야지, 홍천읍에서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지, 아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사업으로 그렇게 한지 몰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형평성에 맞는 상수도 공급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엄광남 의원께서 미리 도로를 낼 때 상수도 관로를 미리 예측해서 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군비를 아끼는 효과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한다는 것이 와 닿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북방면 중화계리를 일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는 단가하고 우리가 이제 상수도 사업소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한 20m 인입하는데 300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가능하면 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행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인입할 때는 비용문제 때문에 불신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상수도는 당연히 끌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에 도로개설이 되면 급수지역이 아니더라도 관로는 매설하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가구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해서 공사부담금을 고지를 하게 되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포장이 아닌 부분을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당연히 급수공사비가 싸게 나오고 포장이 된 지역에 가구가 급수신청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