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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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꽃향기가 그윽하고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상임위 일정은 이틀간으로 어제는 공유재산 안건심의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조례 및 공유재산 의결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의안번호 2982번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012세계박람회재단 이 재산세 감면이 2016년까지입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년 연장한다는 게 2019년까지다 그 말씀이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이게 일몰적용이기 때문에 또 2019년도 가서 다시 또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감면해 줄 겁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법에서 2019년까지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9년까지?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또 법에 위임된 내용이랄지 이런 사항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법에는 2019년까지 감면을 해 주게끔 돼 있고 그 후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해주게 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기간이 2019년까지 못 박혀져 있다 그 말입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9년 후에 가서 다음 감면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렇게 못이 안 박혔다 하면 매년 우리가 이렇게 연장해서 감면해 주는 것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감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9년까지 못이 박혔다 하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것은 지방세 우리 감면조례 내용에 대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3년간 이렇게 못이 박혀갖고 있습니다. 연장기간을 너무 많이 해줘버리면 또 이렇게 감면이 너무 무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일응 3년으로 적용을 모든 감면 조항을 3년으로 적용했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가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감면을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재산세가 예상되던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지금 작년 기준해서 우리 세계박람회재단에서 한10억 정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 그럼 거기서 일부 부지를 매각한 거 안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조례에도 나왔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제외시키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예, 저희들이 과세도 49억 약 50억 정도는 과세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박람회재단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 4억9천 제가 말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박람회재단으로 등록돼 있는 재산에 감면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재산에 들어있어도 수익사업을 한달지 예를 들어서 아쿠아리움이랄지 또 기타 여러 조건이 한국관도 해줬고 주제관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수익사업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 9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9조 현행 조례,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 안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빠져있거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이번에 제외한 내용 중 하나인데 세계박람회를 저희들이 하면서 주차타워를 설치한데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당시 우리 조례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한 건도 주차타워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혀 감면한 사항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뺏다 그 말이에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리고 그 기간이 당시에 감면조례에가 3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간도 넘었고?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기간도 넘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또 이런 법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없는 내용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9조가 원래 상위법에 저촉된 내용이었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상위법에 지금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있었던 내용이 삭제가 돼서 내가 여쭌 겁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의안번호 2985번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건으로 해서 이렇게 세를 면제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오래된 내용이라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태풍피해 때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원해 준 걸로 기억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앞으로 할 건가를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거예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기본법 26조에 보면은 납기한을 연장해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기한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1월 달에 등록면허세를 과세해서 다 납기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 80조에 보면은 세금을 못 낸 사람들 체납된 사람들을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도 저희 징수과에서 이번에 징수유예를 해줘갖고 한 250만원 정도 됐고 세 번째는 대체취득인데 아직은 대체취득은 수산시장이 안 했고요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취득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저희들이 감면조례 의결했던 내용은 의회 의결사항이라서 오늘 올린 것이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규정이 법에가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에가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로 인한 화재 진압 기타 이런 재해위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게끔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화재면 가정집, 개인집이 화재 나도 여기에 적용됩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개인 집 화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정도면 해주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래서 이번 기준이 화재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구 서문시장이나 그런 예로 거기도 해줬고 또 저희도 화재 내에 포함되게끔 여수수산시장도 해줬고 이번에 인천에 소래포구도 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기준이 일개 가정이 화재가 나면 그건 가정의 잘못이고 어떤 대형화재라 그래가지고 많은 불이 나면 그것은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한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고, 백 명 이상이 죽으면 거기에는 큰 참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건 아니다는 얘기에요. 한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수시에서 한다 그러면 각 가정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불났다 하면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그것은 거의 다 혜택도 못 주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펼치는 게 사실상 보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니까 이왕 얘기 나왔을 때 좀 그런 것을 같이 가져가자는 얘기지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하고 지금 납기연장 체납 대체취득 면제인데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면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몇 년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6개월간만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 10년 이상 된 것을 자동차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은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징수유예도 마찬가지고 저희 과세했던 등록면허세만 6개월간 연장해 주고 본인이 원하면 6개월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1년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이 앞 번에 방송에서도 나왔잖아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 과태료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세나 또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해놨다든지 기타 그런 물건을 해놨을 때는 그것이 시효가 중단이 안 되고 쭉 연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시효가 5년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도,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압류가 안 됐거나 이런 것은 결손을 떨 수 있고 이렇게 제외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화재에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풍수해든 어쩌든 이런 부분을 하실라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할 때 한 건 가지고 하나하고 또 한 건 발생되면 그것 갖고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지방세 부과 감면 되잖아요, 한 천여만원이 2017년에 감면되는데요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세 지원 기준이 별도로 시달이 된 겁니까? 기존에 있는 법 자체 아니에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저희 법 내에도 있는데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화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여수시장은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법을 해석 해 가지고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그래서 기존 법이 있을 건데 왜 국가가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법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화재 진압 그런 관계가 쭉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대상인가 아닌가 질의를 하셨어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문시장이 예가 돼 갖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쭉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러한 화재로 인한 또 재해로 인한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서 바로 내려옵니다. (이상우 위원에게 팀장님이 자료 제출)

재현

주재현위원장

황 팀장님, 그거 우리 이상우 위원님만 주실 게 아니라 과장님 주시고 중요 대목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내려온 내용을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최근 발생한 여수시장 화재발생과 관련해서 화재발생 피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내용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딱 그렇게 명시가 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뒤에 관계법령이라고 있는데 어디 조항에 관련이에요?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거기 보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

상우

이상우위원

4조 몇 항입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4조에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포괄적으로 나온 것을 이번에 자기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쭉 있으면 유사한 재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산시장 화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기준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만약 이 조항이 없었으면 저희들 감면근거는 없는 겁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그러지요, 저희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 조항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딱 해갖고 미리 준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감면해주면 행자부에서 돈을 줍니까? 미납 재산세를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주지 않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을 안 준 것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천여만원이 세수가 펑크 난 거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세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지방세 관련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별표2 비교란에 보면은 2번 항에 위 종목들의 야간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50%로 한다 이리 돼 있는데요 단, 테니스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예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 관계는 주로 야간에

상우

이상우위원

사용 많이 하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주로 우리 지도자들이 강습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야간은

상우

이상우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우리 지도자들이 두 명이 배치 돼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무슨 강습료를 받고 일을 하더라고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거기서 그분들이 새로 테니스를 배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강습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3에 부속시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전기문제예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주로 야간에 하는 종목들이 거의 테니스하고 그리고 축구, 야구 이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축구장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국체전하면서 보조경기장이 정식구장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라이트시설도 보강이 됐겠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일부 보강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제 다마수가 더 많아질수록 전기사용료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질적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보니까 체육예산에 전기사용료가 상반기, 하반기 딱 통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계약전력인가, 그걸로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싼 전기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2시간에 거의 20만원 그러다보니까 각 팀들이 사용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정했을 때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 그게 다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문제 아닙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여러 구장 전 구장 공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셔야된다 이 말이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도 야간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이트시설을 한 면당 만원으로 정해버린 겁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은 조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지금 밤에는 여름철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코치들이 강습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야구장은 6개 라이트 시설이 있는데 5개 켜놓고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도 축구장하고 야구장도 한 번 다시 시민들이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그거 한번 다시 각 구장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이순신공원 웅천산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예, 웅천공원 밑에 세 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명칭이 지금 어떤 데는 부서마다 다 틀리는데요 어떤 데는 웅천 이순신공원, 또 어떤 데는 이순신공원 그리하는데 앞에 웅천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사사용료 보면은 14쪽에 보면 족구장, 씨름장, 국궁장 이런 거 있는데 족구장 같은데 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족구장 규격 경기장이 있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족구장이 진남경기장 것만 지금 있고 나머지는 다 동네체육시설로 빠져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진남족구장만 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이건 동네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족구장이 몇 면이지요? 그쪽이?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진남에가 세 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 면? 그러면 그거 사용자들은 그 사용료를 내고 한 달 계약으로 합니까? 그분들은 1년 계약으로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반 대관시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이 주말에 사용할 때마다 대관료를 내고 한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씨름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유도장도 없을 거고, 국궁장도 누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일부 국궁장이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시간대로 적용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궁도협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나 비용 면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망마경기장 수영장 위에 배드민턴 다목적 경기장 거기는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네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우리 실내체육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별도로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순신공원 테니스장 지금 테니스동호회부터 시작해서 테니스를 하는 우리 여수시 선수나 동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동호인 개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천 명? 그러면 우리 시내 관내 쪽으로 해서 테니스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공공시설로는 진남에가 18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시청 어린이집 그쪽이었는데 거기가 일부 지금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없어진 그 면만큼 지금 웅천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하고 그쪽에 시청에가 서너 면이 있고 여문테니스장 있고 지금 공공시설로는 그 정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갖고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밖에 있는 것은 진남공원에 있는 그것은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 여문공원이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직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테니스장이 우리 여수관내에 요소요소에가 있는데 그 테니스를 하는 인구들이 그걸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현재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이순신공원에 테니스장이 이렇게 들어서서 이게 야간에 불 킬 겁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켜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불을 켜고 있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조명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을 이렇게 다니는 시민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민들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정책이 그래서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그 큰 공원에다가 진짜 아름다운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런 데다가 이런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로 편입시켜서 그걸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등등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웅천테니스장은 우리 체육부서에서 신설한 게 아니고 이제 웅천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제대로 말씀하셔야지요. 그게 공원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기본설계에 테니스장이 들어간 게 아니고 뒤에 정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게 공원과에서 공원조성하면서 테니스장 건립해갖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전후 사정을 설명드리면 이쪽에 시청 어린이집을 건설하면서 없어진 면만큼

종길

김종길위원

그만큼 진남공원에 제대로 된 테니스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면 되는 것들이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좋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원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저녁에 그 전기료까지 낭비해 가면서 불 켜놓고 또 한다는 이거 자체가 우리 일반 시민들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시민건강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30만 중에 한 3천 명 된다면서요. 그러면 3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29만7천 명 시민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시민들 정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책으로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그쪽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전기라이트 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기사용료 있고요, 조명등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조명등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16페이지 라이트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별표 3

재헌

강재헌위원

라이트시설에서 조명등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사용료는 하는데 조명등은 이건 별개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그러지요? 조명등이 지금 축구장이면 축구장 라이트시설 이거 아닙니까? 테니스장도 이거 라이트 시설이고 어쩐 거예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조명등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전기사용료 있잖아요, 전기 사용하는 내용은 전열 쪽으로 해 갖고 전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조명등 이것은 지금 라이트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이트시설이 사실상 보면 이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계산 안 할 수 있다는 또 얘기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은요 비교란 4번에 만 13세 이상 55세 여성에 대해서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한테는 왜 그러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경해 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이유가 될까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같이 사용료를 냈는데 그 기간 동안 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부 감경을 해주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저건 재작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지원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테니스 관련해 갖고 테니스하고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시설 전기료, 그걸 계산 한 번 해주십시오. 와트가 나오니까 한 전구 당.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여기에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안에 강습요금에 포함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요. 그 요금을 한 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순신공원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반대 했었어요. 그 당시 5기 때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위에, 다행히 축구장은 없어지고 일반 잔디광장으로 조성이 바뀌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그쪽이 힘이 센가 계속 테니스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테니스협회하고는 그걸 논의하셔야 돼요. 시청 옆에 직장어린이집 옆에 있는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기하시고 여수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곳곳을. 저희들도 진남경기장에 80억을 들여 갖고 실내에도 만들고 뒤에다가 열 몇 면 더 늘렸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야간에 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웅천을 포기하시든가 여길 포기하시든가 지원과에서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테니스인들하고.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돌아가서 협회하고 그 사정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테니스 인구 3천 안 됩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운동장 체육시설 시간단위로 2시간 단위로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초과될 때 마다 추가 징수한다는데 추가 징수 내용 있습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주로 4시간은 정식으로 시합을 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이제 연습시간 2시간하는데 하다보면 1시간 정도 추가되고 그러면 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는 우리 급박한 현대사회에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런 부담을 적게 해서 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좀 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이리 됐지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줘야 되지 않냐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양효위원

너무 틀에 막혀갖고 규정대로 하다보면 시민들이 불편할 거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임의조항이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2시간 신청해 갖고 4시간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잠깐 넘고 이런 것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양효위원

추가 징수내용은 없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본인이 2시간 신청해 놓고 4시간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김양효위원

아니 또 우리시에서 추가로 징수한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어차피 뒤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뒤에서 또 설명이 되긴 하겠는데 이게 통과되면은 뒤에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될 수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마래산 활공장이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패러글라이딩협회 분들 이용하시고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그 다음에 협회 그쪽 분들이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 간사님, 그거 다음에 4항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다루면 안 됩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마래산 활공장을 체육시설에 제외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체육시설하고는 운영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료 같은 것을 지금 받고 있는가요? 따로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어디 마래산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예, 활공장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재영

김재영위원

어차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딱 있으니까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협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별도의 사용료 같은 것을 협회에서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 사용료는 밑에 중간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 안 있습니까? 모노레일 사용료만 받고 나머지는 공공체육시설이고 또 저기가 어떤 유상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호인들이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그 수준으로 묶여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공공체육시설보다는 그것을 공공체육시설을 제외해서 관광시설화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항공레포츠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일정수입이 나온다고 보면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활공장을 관광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조례안이 뒤에 올라와 있긴 한데 이 조례가 조금 우려도 있어서 활공장을 지금 현행처럼 체육시설로 계속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체육시설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 협회에서 활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서 제외되나 안 되나 별로 그닥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공체육시설로 있으면 이걸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일반 관광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관광시설로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에서 제외되든 안 되든 그것은 별반 지금 현행하고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러지요. 체육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한 3천 명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개략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통계치가 체육지원과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나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타 시도하고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자기 집하고 가까운데서 이 테니스 운동을 하실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일반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도 조성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상까지 찌푸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하셔서 한번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볼라니까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수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테니스장은 확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단이 있어가지고 공단 거의다 사택이 있어요. 사택 안에는 테니스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도 그러고 그렇다면은 우리 진짜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 아까운 땅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택에 있는 테니스장을 일반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현재되고 있는 겁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금년 12월 말까지 우리 여수시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2월 끝나고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위탁이 유상 위탁인데 사용료는 얼마 정도 주고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우리시 관내 일반 동호인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노레일 사용하는 사용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간 위탁비용이 5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년에?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공체육시설로 해놓으면 어떤 자격을 가진 업체가 유상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공공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관광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수익을 예상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산출 해 가지고 일정소득에 대한 이윤부분은 시에 납부하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훨씬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모노레일 전기세 이 정도 현재 경비가 나오겠네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이 전기로 한 게 아니라 휘발유로 엔진으로, 경운기 엔진처럼 조그마한 엔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실제 기름값은 얼마 안 나오겠네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 장비를 싣고 올라갈 때 그때만 활용하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도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활공장 사용료 어른 5천원, 3천원 이 부분은 뭔 내용이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게 모노레일 사용료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협회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52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52만원만 내고 사용료, 활공장 이것은 안 내고 그냥 쓴 거예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자기들이 징수를 하지요. 하고 아까 나눠드린 표 좌측에 보시면은 이게 2015년도에는 약 7백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이용을 하다가 여름철 8월경에 훈련 비행을 하다가 거기서 사망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사고 조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잠정 중단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금년 초에 다시 개방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날씨라든가 일기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동호인 한 31명 정도가 활용했는데 날이 봄철이 돌아오고 기후가 좋아지면 많이 이용할 걸로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동안은 사용료를 안 받았었는데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1년에 시에 얼마 납부한다는 얘기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 52만원 받았었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것은 받았어도, 개인한테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놔두고는 유상행위라든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제외를 해 가지고 관광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한 업체가 와서 그런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사용요금은 1회에 5천원이 하루 1일 사용료입니까? 이것이?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1회예요? 1일이에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이제 1일로 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동호인들이 이륙을 해 갖고 착륙장에 갖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많이 해도 한 2번 내지 3번 밖에는 못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마래산 활공장 거기가 이런 저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이쪽에 활공장이 지금 이륙장이 3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나 이륙을 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이 전주라든가 그런 지장물들이 없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는 좀 비교 우위도 좋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타 장소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면으로 이야기하면 한 면 뿐이 활용을 못 하는데 우리 마래산 활공장은 세 방향으로 다 날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바람방향이 북서풍이 불었을 때는 한 면이 되면 사용을 못 하는데 세 면이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 뛸 수 있다, 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륙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엑스포장 그쪽 바다도 끼고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좋으니까 굉장히 외지에서도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제약들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호인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국적으로?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체육시설에서 관광시설로 갈려고 하는 이유가 사용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사용료보다는 패러글라이딩 장을 만드는데 저게 한 6, 7억 들어갔는데 사실상 현재 저 상태로는 우리 시 동호인들 몇 사람들만 토요일, 일요일 날 타고 사실상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저변확대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것을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관광시설로 해서 어느 업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도 있고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체육시설로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못 이용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유상행위 자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비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동호인 그분들에 한해서만 거기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제한이 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7백 명 이용하면 5천원씩 받는다 해도 35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특별한 어떤 수익구조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했을 때는 순수하게 모노레일 사용료만 받지만 저게 이제 일반 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일반시설로 빠졌을 때는 저게 전문자격을 갖춘 업체가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하면서 한 사람씩을 태워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상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런 게 구례에도 있고 다른 도시에도 있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보성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데는 뭘로 돼 있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주로 대부분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도 관광시설로 돼 있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소규모는 관광시설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타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시내도 이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로 만들어 놨지만 지금 화양면 장수리 같은데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뭔 시설로 돼 있어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런 데는 자연발생적으로 동호인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관리는 안 한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지금 시설이 체육시설로 돼 있어요? 관광시설로 돼 있어요?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대부분 체육시설에서 빠져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관광시설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이게 일정 규모나 조건이 맞아야 관광시설이 되니까 그런데 공공시설로 해놓고는 전혀 유상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준이 없어요. 체육시설일 때는 어떻게 하고 관광시설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 사고 나면 어떤 게 더 문제예요? 사고가 항시 상존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시설로 사고 났을 때는 그런 대로 인정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관광시설이다면 우리 여수시가 관광도시로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만날 13백만 명 이상이 온다고 자랑을 해싸는데, 350만원 수익구조 가질려고 이렇게 가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350만원이 아니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700명 해 가지고 5천원 받으면 350만원이구만 모노레일이 아니라 이용료가 사용료가 그러잖아요?

김양효위원

아니 그것 해 가지고 유상행위를 한다 이 소리죠. 그 업자가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동호인들만 700명이 탄다 해도 모노레일 이용요금만 받는다 그 뜻이고 이것을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체험비행이나 유상행위가 안 되니까 이번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제외를 해서 일반시설로 내려오면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행사가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 관광시설이나 이걸 기준 없이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정확하게 뭐 있어 가지고 가져가면 모르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버리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 700명이 넘게 이용하신 거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동호회 분들만 이용하신 거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관광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튼 간에 이것을 국제적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 계획 또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니면 모노레일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이나 이 시설들로 이게 감당이 될까요?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의 성격상 저게 좁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또 접근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에도 비행 횟수를 제한해놨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게 유상화 됐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비행사가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러면 안 되니까 사용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을 해놨는데 아무튼 제가 막 일반시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제 올라가보셨습니다만 현재 시설만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더 이상 추가를 안 하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 어제 협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것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뭐 인도를 늘린다든가 그러면 많은 사실상 투자비용에 비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여튼 간에 사고나 이런 위험요소가 없는 정도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아니면 많은 체험인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려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적은 수가 이용하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그 협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횟수도 제한했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관광시설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실 것 아닙니까?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지금 아직 이분들하고 위탁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연말에 새로 위탁을 줄 때는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 12월까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위탁을 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위험요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 활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예를 들어 진입로 같은 경우에 지금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어제 보셨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꼼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들한테 그렇게 계획을 세심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염창열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용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987번 여수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이용주의원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사업이죠? 특별교부세다 안 그랬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 15억이고요. 이용주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는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건의를 드려서 교부세를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뭐랄까 이쪽 주민 이쪽 주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에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그쪽 주민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하면 자기들 토지가 편입이 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요.

김양효위원

제가 뭔 뜻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한 쪽은 편입이 안 된 부분 쪽에서 편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을 건데요? 공원 쪽으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 계획은 8필지가 지금 주차장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도 좀 편입을 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 주차공간이 항상 확보한다 해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상당히 규모 있는 주차장이 되고 또 민원해결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예정지하고 얼마나 떨어져있는 거예요? 거리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산시장 말씀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산시장이나 교동시장하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4페이지에 보시면요 있는데 지금 수산시장하고 거리는 연등천 건너편입니다. 보시면 그런데 바로 사업 예정지로 바로 진입하는 교량은 바로는 없고요. 인근에 양쪽에 두 군데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 사업예정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계획했던 이유는 거기가 지금 옛날에 거기가 우수지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가 일부 좀 확장이 되고 시유지가 그때 저희들이 편입을 하고 남아있는 시유지가 2필지 있었고요. 지금 사유지 3필지가 지금 현재 토지 그대로 유휴지 상태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주라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 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것을 주민 편의시설로 하는 게 커요? 관광객 유입효과가 큰 거예요? 목적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은 주민 편익시설이 보면 거기가 그렇게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정자라든지 체육시설 이렇게 설치해 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보다는 그쪽 시장 주변은 그전부터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고 또 서교동 인근 뒤쪽지역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여수 수산시장 핑계 대가지고 별도로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여수 오면서 제일 말 많은 것이 뭔지 알아요? 수산시장 사실상 보면 다들 가보고 싶어 해요. 버스 하나 제대로 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접근성이 좋게 그 옆에다가 대놓고 거기에서 수산물도 건어물도 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거리를 떨어놓고 연등천을 건너서 이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주차장 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형 버스를 몰고 오는 기사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잘 해줘야지만 여수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사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관광 방향에서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여수를 가자했는데 여수 주차할 데 없어서 못 가요. 그런 얘기가 많다고요. 그런다면 이렇게 했을 때 수산시장 핑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산시장 부근에다가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이 가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수 수산시장의 어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의미가 되어야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어떤 사안인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수산시장 인근에 보면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던 이 부지가 일부 지금 쉽게 말하면 건물이 없고 유휴지로 남아있고 또 시유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여기로 하는 게 더 예산 대비 효율적이겠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버스는 사업 예정지로 들어올 수가 없죠. 도로구조상 수산물 특화시장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형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해놓으면 어때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하고 수산시장하고 그 분들이 분위기가 보면 지금 특화시장에다가 지금 주차타워를 방안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경우에 특화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수산시장으로는 안 온다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해 주라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화시장에도 주차타워도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지금 검토를 할 때 해야지 특화시장 앞에 거기서 그 앞에 연등천 건너갖고 거기는 가깝다고요.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기다가 주차타워 지어가지고 하는 게 백번 낫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화재사건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준 게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사업예정지를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하신 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상인들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교동시장이나 수산시장 상인들하고 해묵은 과제예요. 여기에다가 상판을 덮어가지고 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연등천 반복개라든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위치가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 부분은 상인들도 지난번에 중앙동 시민과 대화 때나 항상 건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지금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 받고 그래 가지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두 상인회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되고 있다는 상황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동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죠. 상인들은 동의했는데 그 인근 주민들께서 반대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만나가지고 협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국민의당 이용주의원께서 이쪽 부분에 예산을 내려주신다면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은 예산 지원해 주시면

상우

이상우위원

100면인데 130면으로 늘려가지고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권 쪽에 여수나 여천 쪽에 제일 심각한 게 주차문제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문제기는 한데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수 특화시장 거기가 당초에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죠? 모르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3년 전에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김충석시장님 계실 때 그것을 도로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부로 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그쪽 주변의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주변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취소를 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하려고 해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신청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어라 그쪽 주변이 제일 필요한 것이 거기가 다른 데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좋지만 갈 수가 없다면 거기가 최적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지금 거기가 다 된다 그러면 현재 사업 예정지 이런 데도 일단은 공간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앞으로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런 주차공간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 김양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하다보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분들 요구를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오죽해서 그렇게 진짜 억울한 심정으로 요구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양효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은 꼭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여튼 간에 어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반대가 심하시잖아요? 지금 주변 분들이 사실은 주차장을 가능하면 옆에까지 다 수용을 해가지고 넓게 만들자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때 주차장이 되면

재영

김재영위원

나오는 것도 이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가겠다는 건데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교통환경을 보고 일방통행으로 필요하면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거기에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큰 도로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예전 광주은행 인근에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금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노점을 하시라고 유도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옮겨서 노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차량이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차량이 왔다 갔다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일방통행을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00면이라고 하면 하루에 수백 대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인근에 주차장이 세워지면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루에 수백 대 차량이 자기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차장이 높아지면 본인들의 개인생활이 침해가 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을 좀 사전에 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저희 주민들한테 거의 통보하다시피 하신 상황인 거잖아요? 당연히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민원들이 이분들은 여기 주차장이 세워지면 평생을 고통을 받고 사실 분들이에요.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에 주차장을 지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사실은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주차장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수산시장에 장 보러 가면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뺑뺑 돌아요. 다른 사람은 장을 보고 저는 차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느라고 대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관광객이 이 주차장을 이용을 그다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특화시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인근까지 쭉 오고 실제로 수산시장 그쪽까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지역민들의 편의는 조금 더 좋아지겠다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여튼 간에 가장 큰 것은 저는 조금 불편해도 사실은 다 수산시장 이용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수산시장 상인 분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굳이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절대로 이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다수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소수의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거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어제 포함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또 주민들께서 일부 반대를 하셨고 아까 김양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저희들이 인제 계획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된 그 부분도 좀 주차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이 그 부분도 반대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주민 설명회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죠. 그쪽 인근 사업하려는 인근 부지 주민들 어제는 23분이 나오셨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대부분 다 나오셨죠. 저희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다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그쪽에 적지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주택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은 항상 보면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고 항상 오래 전부터 그 생활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주차장이 저는 굳이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혐오시설은 아니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분들도 주차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크게는 안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왜 협의도 없이 하냐 저희들이 이게 수산시장 화재사고 이후에 행자부에서 시장에 현장 방문하시고 특별교부세를 15억을 주겠다 사업계획을 올려주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 부지 그쪽에 유휴지가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편익시설해 주라 그러는데 편익시설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올렸던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보상을 하다보면 보상비를 많이 주면 본인들이 응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걸 우려를 많이 해서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두 번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만나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하셨는데도 어제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그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을 하지 않고 우리 그냥 체육시설할란다 그것은 주민들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서 우리 주차장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 니네가 양해해라 당신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 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상황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추경에 시비가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전까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을 건데하지만 이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 나름 고민을 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기한이 그래도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까지 전제로 두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하고 그러면 어차피 계획은 수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후에 밀어붙이기 식 사업은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수산시장 주차장 그 부분인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높이는 낮춰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됐을 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주차장 만드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협조 안 하면 못하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수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일반 도로공사라든지 도시계획 도로공사하듯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죠.

선효

이선효위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못했을 때 아까 교부금이 두 군데에서 내려왔는데 아까 수산시장이 현재 아까 김종길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주차타워 요즘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차타워를 안하면 차를 몇 대 댈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아까 교부세를 수산시장 주차타워로 수산시장은 건물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3층, 4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부금을 그쪽으로 해서 주차타워로 이쪽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을 때 주차타워를 하면 안 됩니까? 교부금을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계획은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 했을 때 훨씬 주차장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갔을 때 이번에 불난 수산시장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다 시장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거리도 있고 도로도 협소하고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많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은 하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주차타워 4층 정도해서 하면 지금의 주차 3배 4배 댈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의결해서 하면 사업에 차질이 엄청 생깁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다음 회기 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굳이 이번 회기 내에 의결 안 해도 사업추진에는 그다지 지장은 없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해놓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교부세가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보상협의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원만치 않으면 어차피 사업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서 우리 위원회가 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더만요.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의 분들 설득도 시키고 이런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번에 의결은 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일에 주민들께서 충분히 저희 시 입장을 이해를 해 주고 보상협의가 됐을 경우에 당장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보상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유재산 의결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사업계획 후보지 계획지 변경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그러면 대안으로 특화시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검토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회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들으셨으니까 과장님 유념하셨다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시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은 어지간하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질문한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주택지예요. 주택지 그렇다면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는 대안이 지금 땅값 보상비가 12억 정도 든다 그랬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것 사 가지고 여기는 주차장 주차빌딩 짓지 말고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다가 일부는 동네체육시설 해 주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화시설 이런 데다가 주차타워를 올리세요. 그러면 그 돈 갖고 37억 갖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별도로 지금 현재 이쪽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주차타워를 말고 노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특화시장에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주택지예요. 주택지 그리고 주택지에다가 주차타워 만들어놓으면 이 골목부터 제가 보기에는 감당을 못해. 주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민원만 보상비 12억이니까 이것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주는 것 뭐 아스팔트 포장만 해 버리면 선만 그어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특화시장 쪽에다가 주차빌딩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소화를 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물론 주차장 확보 저 개인적인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사항들이 보면 지금 시민과의 대화를 지난번에 제가 다녀보니까 가는 읍․면․동마다 시골 읍․면도 주차장 만들어주라고 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수가 이렇게 차량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저는 다시 한 번 새삼 느꼈는데요. 지금 그쪽에 두 군데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두 군데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37억 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일을 곧이곧대로 이것은 여기다가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주차타워 세워야 돼 주민들 반대하면 그래 느그들 주차장 만들어준다는데 무슨 얘기냐하고 설득할 게 아니라 시의 효율을 가져야지 주택가에다가 주차타워하면 누가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골목길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주차타워하면 막히는 것 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구조상으로 볼 때 주택지에는 바로 주차타워하지 말고 그냥 주차장해 주고 그 부근에다가 좀 할 수 있으면 동네체육시설이라도 해서 해 주고 하는 것이 백번 낫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주차타워는 예전부터 계획을 했고 우리가 봐도 제일 좋은 특화시장 앞에다가 주차타워를 세우고 그러면 37억 가지고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을 발상의 전환을 좀 가지고 조금 해보는 것이 서로 어떤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이번 회기에 못하면 어때요?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그게 저는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다 마치셨어요?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도 교동시장하고 수산시장이 저 지역구라서 제가 1년이면 한 100번 이상 가는 지역이에요. 그 앞에 서교빌딩으로 해서 사업 예정지로 오는 그 도로 자체는 전혀 교통의 흐름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교통의 대란 이런 게 일어날 일도 없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 곳은요. 그리고 교동시장은 새벽시장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 사업예정지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3, 4, 5월 달 9, 10, 11월 달에 대량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 커버됩니까? 이것 복개해도 커버 안 됩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교동시장은 새벽 4시부터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클로스 되는데 보통 10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수시민들이 이게 주차장 없더라도 앞에 수산 특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주차장은 12시부터 움직이는 주차장이에요. 시민들 거기다 주차시켜 놓고 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여. 5분이면 가는데 교동시장까지요. 지금 여수시가 하는 사업이 사업예정지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이유는 해묵은 과제예요. 지금 과장님 지금 어디입니까? 구 교동사무소 있죠? 거기도 주차장하려고 헐 예정이지 않습니까?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왜 헐겠습니까? 주차장 6면밖에 못 지어요. 시가 장기적으로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을 해갖고 거기다 주차장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거기를 용도폐기하고 주차장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취지로 사업예정지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정책이 잘못됐는가 오류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KT 서교빌딩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그 도로 왔다갔다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량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세워지면 농산물 공판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더 하지만 이분들 1톤 트럭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차 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예산을 세워놓고 세우고 나서 혹시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그것은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니까 예산을 세우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추진이 변경된다든지 아까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재헌

강재헌위원

변경은 뭐 변경이여. 그대로 가는 것이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다시 변경이 있을 때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 절차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 안 된다하더라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 부분이고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저희들이 5월 달쯤이나 추경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추경할 때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계획 다시 한 번 짜보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타워 그게 그때 원도심개발과인가 거기에서 아마 계획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어요. 그것 검토 그것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심도 있는 검토가 되면 그래서 정 이 자리에 해야 되겠다하면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 같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때 예산하면 늦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늦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5월 달에 1회 추경을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작업이 안 되면 1회 추경은 5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때 의결이 된다손 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이 건 아니더라도 다른 건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것 모릅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물론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이 안 되고 5월 달에 의결안이 의결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예산 자체를 그때 바로 세울 수가 있냐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세울 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니까요. 과장님 몇 년을 공무원 하셔놓고 그걸 그러니까 확답을 못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쪽의 민원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 전체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을 집행부 실무진 의견은 사업예정지에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지만 그분들하고 다시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니 처음에 계획을 했었고요.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또 자기 땅도 건물도 주차장 부지로 편입해 주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협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특별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1억이 이 예산에 60%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수산시장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내려 준 돈입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당신들 최고 민원이 뭐냐 주차장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앞에 특화시장 앞에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에 3층 타워 지어야 돼요. 민원이 있으니까 못 짓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특화시장 같이 자기들 앞에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수산 특화시장에다가 빌딩을 짓는다 여수 수산시장하고 특화시장은 대립되는 시장이에요. 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남산동하고 교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리로 그러면 과연 수산시장 화재사건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여기다가 투입한다 그러면 수산시장 상인들이 동의하겠어요? 그 사업을요? 차라리 시비가지고 다른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면 상인들이 동의하겠죠. 이 돈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교부금 21억이 수산시장 상인들 위해서 위치도 그래요. 결국은 이 위치가 교동시장 상인들을 위한 자리예요. 수산시장하고 거리가 멀죠. 아까 그걸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고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가능해요? 지금요? 아니에요. 지금요. 이 예산을 수산 특화시장에다가 투입한다 그렇지 않아도 시름에 젖어있는 수산시장 상인들 난리 납니다. 또.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쪽에 주차장 확보하면 수산시장 쪽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재헌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특화시장에 대한 주차장문제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방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서로 존중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내려줬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서로가 좋은 방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이런 것을 논의 안 하면 뭘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돼요. 당연히 최적의 방안이 몇 개인가 이 하나 덜렁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것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의결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재헌

강재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음 회기 때 변경안을 올리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게 됐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난해 2월 달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연면적 4,200㎡ 그 다음에 160면 하는 것으로 37억 예산으로 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결과정에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왕 저쪽에 여서·문수지구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환경도서관 밑에 쪽에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다가 주차면수를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서 확보를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20억 지난해 본예산에 아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승인을 해줬을 때 주차장 짓는데 35억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그냥 도심지역이고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얘기 없이 갔는데 지금 50면 더 늘리면서 20억이 더 추가돼요. 그것도 국비 따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보고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더 필요하면 자리를 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거기에서 100m든 200m든 떨어진 데다가 다음에라도 가는 게 어떤 도심을 위해서 맞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160면 만드는데 210면으로 한다고 20억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간다 제가 보기에는 도심의 어떤 교통정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여서·문수지구는 사실상 주차장은 주차타워 지금 타워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 보면 적정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왕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좀 더 사업을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시비 20억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아마 시비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잠시만요. 그때 제가 현장에를 가봤죠. 우리 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그때 가가지고 현장을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 당초 시에서 계획 세워놔서 올렸던 안이 너무 비좁다 그렇지 않아도 여서·문수 이쪽에 굉장히 주차난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변경안이 지금 올라온 거죠. 이런 겁니다. 직접 거기에 가보니까 그때 기존안이 몇 면이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160면이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더 늘리자 이것 갖고는 비좁겠다해서 변경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50면 늘어나면서 20억이 더 들어가요. 나머지 땅 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시설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0면에 20억이 늘어난다는 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평균 4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오동도 동백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 조성할 때 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주차장 처음에 160면 한다고 했을 때 35억 예산 잡았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벌써 160면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60억이 되어야 돼요. 60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 60억이 더 들어가야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런데 저기는 공원지역이어서 부지매입 자체는 저희들이 보상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왜 50면 늘어나는데 20억씩이나 늘어나냐 그 말이여. 그렇게 크게 들어갈 거석이 없는데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사업비는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보면 사업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이야기야? 지금 숫자를 이렇게 대비해 봐도 160면에 35억 들어가는데 210면 50면 늘어나면서 20억이 늘어나 가지고 55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돈 갖고 하면 이것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여. 안 되지 안 그래요? 여기에서 10억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지 (『예상치니까』하는 위원 있음) 시는 예산 편성하면 예산 그대로 쓰니까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위원장님 우리 실무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한빛

강한빛교통과직원

예. 실무자 교통과 강한빛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연면적 4,200에 주차면 160면하고 35억을 하는데 평균 면당 지금 21백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동백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평당 2천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실제로 증액을 하면서 210면으로 계획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투입될 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5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에 160면, 35억으로는 160면 하기가 좀 부족했었다. 당초에 검토가 조금 잘못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인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가.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 갖고는 누가 이걸 수치를 보고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안 해야지. 50면을 안 늘려야지. 그러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이전에 했던 데 거기는 그때도 35억이었죠?

한빛

강한빛교통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그럼 어떻게 지었어요?

한빛

강한빛교통과직원

동백주차장은 35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7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헌

강재헌위원

130면?

한빛

강한빛교통과직원

117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17면

한빛

강한빛교통과직원

실제 공사가 들어간 게 인제 낙찰차액 이런 거 빼고 30억 투입해서 약 117면 그러니까 120면 정도 조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서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20억을 더 늘려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이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답변이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을라고 넘어온 거지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할 때 핵심은 의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고 그쪽 주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걸 계획을 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런 사항이었는데 의원들이 그때 현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항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결론은 이게 잘되든 못되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의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작년 본예산에 20억이 섰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올 본예산에 20억

종길

김종길위원

20억이 섰었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제가 예결위 할 때 이걸 못 본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할 때 35억 이걸 갖고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해서 그때 아마 저희들이 현장을 갈 때 제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쪽 우리 시유지가 있다 하니 그 시유지 전체를 다 이렇게 활용을 하든 아니면 지금 여서, 문수지역에 제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선시 하는 게 지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2청사 이쪽에 다른 실·과 들이는 것보다 이쪽 현지에 있는 의원들도 그거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전임 과장님 그분은 지금은 이거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돼 갖고 바로 올라왔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인제 좀 사업계획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인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금년 본예산에 지금 20억이 추가적으로 인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면적이 차이가 있으니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인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고 지금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올라와서 어찌됐든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지금은 힘들고 예산도 부족하고 안 된다고 해 놓고 이렇게 그때의 답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데가 할 데가 많을 건데 유독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20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그냥 한꺼번에 여기에 투입을 해 갖고 한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할란다고 하든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인제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시고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하여튼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의결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 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아, 과장님이 오늘 출타하셨죠? 외부 출장 가신 걸로 알고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장 박상훈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오늘 관외출장 중으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행복주택이 지금 여수에가 몇 군데가, 이 앞 번에 수정동에 한번 했었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지금 수정동 옛날에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부지에 지금 착공 중에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몇 세대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200호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번에 다시 또 200호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그러고 또 관문지구 동시장을 철거하고 지금 거기도 200호입니다마는 지금 그전에 시장 상가가 23개점이 있었는데 지금 장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16개입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장소는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장소는 인제 우리 공모사업이 인제 국·도비에 있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그 부지를 인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금 선정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원도심 위주로 또 아주 낙후되고 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다 선정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계속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다 이건 우리시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시장을 보면 진짜 막말을 막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지금 벌써 수정동에 했어요. 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인제 서교동에 또 한다고 그래. 그러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또 여천군에다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유지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전부 다 모아놓고 다 하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행복주택 말고도요,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쪽 원도심만 그럼 행복주택 하고 행복해야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여수 시민이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그건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우리가 부결해 버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이미

재헌

강재헌위원

이미고 뭐고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꼭 여수 하나를 갖고 이런 저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엑스포 이후로 여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암흑도시라 그래요. 모든 게 다 여수에가 치중이 돼 있어.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그래, 균형발전 중요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원도심 원도심 하면서 계속 투입을 해 버려요. 하다못해 빛노리야 사업도 거북공원에 2억 쏟아 붇고 쏟아 부은 건 아니죠. 8억 중에서 2억 거기다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산공원 1억 한다 그랬어요. 거북공원에는 아예 안 해 버리고 성산공원에 5천만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장군도에다 갖다 넣고 돌산공원, 자산공원 이쪽에다 넣었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정말 여수시를 질타하고 싶고 엄청나지만 지금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글쎄 시장님이 이렇게 시킵니까? 예? 시장님이 원도심에다 전부 다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시켜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그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러면 행복주택 여수 시민이면 여천도 행복주택을 짓고 싶죠. 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행복도시 말고 지금 LH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농어촌지역도 지금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수시에서도 시 정책을 어느 정도 했다면 원도심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쪽에다 두 군데 정도 한다 하면 그럼 저쪽에도 하나 정도는 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것이 너무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건만 해도 지금 여천은 지금 시장통 이런 데까지 하면 그 주차하기가 지금 좋습니까? 주차 못해요. 지금 모든 게 올라오는 게 하나하나가 다 보면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도 공모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여천지역 쪽에 지금 자리를 우리가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선정해 가지고 한번 또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제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좀 할 수 있도록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균형발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안 돼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든지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진짜

웃음소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디다 적어두시든 집행부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처리한 것이 거의 구 도심권은 맞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에요. 여천 쪽에도 조금 두 개 가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배정이 되게끔 그런 배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잘 아시고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항시 주장도 좀 하세요. 그렇게 소신 있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전남에 행복주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나주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작년에 3개나 선정을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여수시가 3개가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선정되면 국·도비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 선정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주거여건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점수표 같은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원도심권의 낙후된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땅을 제공하면 건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셔야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시·군에서는 관심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우리도 교육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여수시에 작년에 3군데가 됐는데 다른 시·군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모에 신청하라고 도에서도 그런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수정동에 지금 하고 있는 시민아파트 자리가 평형이 너무 적다는 것 아시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문동하고 서교동에 지을 때 좀 평수를 넓혀 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29억입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29억 다 깁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29억 정도 소요가 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보상비 산정해 놓은 기준가격 명세서가 있는데 32필지에 아니, 32필지 해서 지금 5억7백만원이고 우리 지금 시유지 이게 차고지 이게 지금 38억6천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닌데?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상비가 어떻게 29억이 산정이 됐어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그게 인제 철거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포함됐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만 해도 한 평당 거의 한 백만원 가량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하신 분들한테 미리 이 자료를 주고 금액을 한번 산정을 대략 해 주라 해서 보니까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 5억7백만원 공시지가 대비해서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종길

김종길위원

기준가격으로 5억7백만 해 놓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거래가격은 여기에 곱하기 3정도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그 정도로 보고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비 등등해서 29억이 든다 그 말입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상비 금액이 이게 지금은 곱하기 3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등등 해 갖고 이게 꽤 많이 들어갈 건데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인제 방금 말한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사비 이걸 다 포함해 갖고 29억입니다.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29억입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예. 아까 말한 두 배, 세 배 된다는 것이 포함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는 29억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훨씬 더 들어가고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시는데 인제 어떤 사유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예산 이렇게 따온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인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든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든 간에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은 인제 전체 하나의 여수를 놓고 챙기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인제 이쪽 원도심 쪽은 인제 됐다 그래서 지금 여천 쪽으로 지금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팀장님한테 저희들이 꼭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이 어느 한 쪽에 편중돼서 어느 한 쪽을 자꾸만 이렇게 다른 데 소외를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걸 좀 명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이렇게 지금 회의하는 내용이 아마 인터넷이고 또 아마 보고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수시 전체 큰 틀로 놓고 여수시 전체를 이렇게 고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팀장님, 이 부지를 선정할 때 혹시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기준은 인제 아까 말씀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그것이 최고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어차피 인제 아까 처음에 어디죠? 고소동? 예전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수정동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 수정동시민아파트 거기야 어차피 인제 철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뭐 상관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동정 예전 동정시장 자리가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걸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전통 있는 오래된 시장 아닙니까? 동정시장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제 원도심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쭉 이렇게 어떤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라고 인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미 인제 통과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서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서시장 주차장이 계속 꽉 차 있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지금 거의 사용률이

재영

김재영위원

자리가 없어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근데 이 주차장을 지금 줄이고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아파트를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이걸 지금 아까 32필지가 다 행복주택 부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절반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절반은 주차장을 확장하고

재영

김재영위원

깎였다는 건데 안 그래도 주차장 부족하다고 여기저기 주차장 지으면서 있는 주차장마저 없애가면서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서시장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같은 가격으로 같은 땅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데다가 주차장도 없는데 기존의 주차장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위치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 혹시 그 아파트 짓겠다고 하시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셨는가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정식적으로 인제 공문 보내서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면 보상공고 이번에 할 겁니다만 주민들이

재영

김재영위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14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뒤에 있는 주택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아니 주민들도 지금 대부분 다 알고요 전화 문의는 오는데 언제 보상이 되고 철거가 되냐, 반대를 한다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이 있냐고, 별로 상관없습니까? 굳이 주민들이 반대 안 하면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아니 크게 반대하신 분은 없을 걸로 보고요 참고로 32필지 대상 토지를 보면요 대지 면적이 굉장히 작고 10평짜리 땅이 진짜 작은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재영

김재영위원

건물이 14층이 올라가는데요. 저는 여튼간에 지금 앞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공사가 들어갈 즈음, 예산이 세워질 즈음 부랴부랴 주민설명회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앞에 주차장 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교동에 행복주택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제 부지 선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 여천권으로 가든 구 여수권으로 가든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굳이 복잡한 시내 한 가운데다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는 다 활성화 돼 있어요. 서시장은, 기존에 전통 있는 오래된 역사 있는 시장을 없애가면서 역사를 지워가면서까지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젊은 층 유입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외곽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제 다음에 또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진짜, 진짜 많이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그 목적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죠? 그렇게 하고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거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젊은 층이 과연 어디에가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서교 행복주택 여론은 지금 현재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김재영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지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지금 변경하게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관문지구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지금 착공해 갖고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는 지금 가고 있고?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예. 이 사업이 인제 입주 순위가 대학생, 신혼부부, 젊은 층을 인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대학생, 신혼부부, 젊은 층이 그쪽에만 있냐 이거예요. 그쪽에만 다 몰려있어요?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아니 몰려있는 게 아니고 저렴하기 때문에 요리 유입하게끔 유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수시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야지. 다음에 한다고? 조삼모사 아세요? 이왕이면 그쪽에 2개 있을 때 저쪽에다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가도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아마. 싹 3개를 다 거기다 몰아넣고 그래 갖고 그쪽에 젊은 층을 유도한다고? 지금 여수국가산단에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와서 주소를 못 옮기고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그런 젊은 층들이 신혼부부들도 많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지금 뭘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이상 뭔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의식이 있고 여수시를 위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갔을 건데 전혀 생각 없이 간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자니 말 안 하면 또 마찬가지고, 저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지 자체도 조금 벗어나도 뭐가 어때요? 요즘 차 다 있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차 없습니까? 그러면 쾌적한 곳에다가 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우리 여수가 1시간씩 걸립니까? 여수에서 순천 가는 것도 20분이면 가는데? 하여튼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박상훈공동주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의결권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 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거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어딥니까? 복지관 이런 데 위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조례 아닙니까? 이게 맞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것은 인제 개별적인 위탁을 할 때는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메인 조례예요. 이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 제5조 보면 그동안에 없던 다른 민간위탁 중에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통 매번 민간위탁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그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의원 조례도 그리 돼 있고 근데 이 단서조항이 하나 신설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인제 그 사항은 기존에 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할 때마다 매번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한 번 기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어떤 사무를 혹시, 그러니까 이 사무에 해당되는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제 저희들 전체가 61건인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가

상우

이상우위원

예.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중에 41개가 인제 사회복지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예를 들어서 건립을 했을 때 새로 건립을 했다고 쳤을 때 최초에 이걸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인제 그 결정을 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다시 3년 후에 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 또 여기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그럼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진달래마을 같은 경우는 수반이 안 돼요.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계속 그분들은 계속 위탁을 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위탁자를 바꿀 수는 있죠. 위탁자를 바꾸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 자체를 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거냐? 안 그러면 다시

상우

이상우위원

직영을 할 것이냐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위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영을 할 것이냐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따져야 된다 이거죠. 진달래마을 그러니까 진달래마을이나 노인요양병원인가?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도 결국 그분들은 계속 인제 결국은 거기를 한 번 위탁을 줘 버리면 계속 위탁을 준다는 소리예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을 정할 것 아닙니까? 위수탁 협약을 할 때 3년이면 3년 그래 갖고 그 위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해야죠. 다시 심사를 하는 거죠. 다만, 이 위탁은 누구한테 주느냐를 결정하는 위탁이 아니고 이 사무 자체를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조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관도 똑같애요.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요양병원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다만 요양병원은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데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진달래마을 이런 데는 계속 민간위탁을 집행부가 결정해 버려요. 문제가 있더라도,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문제 있으니까 시가 직영을 해라. 기간 끝났으니까 이런 거르는 과정을 의회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건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니 인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인제 당연히 90일 전에 받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다음에 결정을 할 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능이 의회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90일 전에 이것을 민간위탁 할 것인가 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를 의회가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조례에는 그리 돼 있거든요. 모든 사무에 대해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60건에 대해서 그럼 건건이

상우

이상우위원

하셔야죠. 인제 그게 한 위원회에 집중된 게 아니고 아까 한 40건 정도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집중돼 있을 거예요. 20건은 각 각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지금 신설된 조례가 구 조례에 기존 현행조례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는

상우

이상우위원

없던데요?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있어요.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4조 3항에 있습니다. 4조 3항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러니까 단서조항만 말을 좀 문구조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동의를 다시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를 새로 신설을 한 겁니다. 조를, 4조 3항에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위원님은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기존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존 조례에가 항으로 돼 있는데 이건 조문으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을 별도의 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항에가 돼 있는 거를 조로 부는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 것은 90일 전에 받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위탁은 한 번 위탁을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인제 동의 없이 그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기존에 조례에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내용하고 틀리죠. 의회 승인사항인데

재영

김재영위원

어차피 조항만 바꾼 거면

상우

이상우위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사항이 생기면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거예요. 처음 할 때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처음 할 때는 받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받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당연히 받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받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 두 조건에 한해서 같이 재 위탁할 경우에는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90일 전에 받아라가 밑에 단으로 명기돼 있는 거예요.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위탁사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가 결정해 주라 그리고 모든 사무는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가 이 내용이에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그러니까 1항에 대해서 위탁을 의회 동의를 받으면 인제 위탁기간이 인제 끝날 것 아닙니까? 3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90일 전에 승인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받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만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1항에 받은 사업을, 저 업무를 갖다가 다시 재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복지 쪽에서 복지관은 우리가 한 5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근데 진달래마을은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의 수가를 받아 갖고 본인들이 자체 운영을 하는 데예요.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럼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이분들은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90일 전에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안 받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됐으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상우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인제 이게 해석의 차이로 보는데요 현행조례에도 지금 보면 이 조항이 길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 수반되는 경우만 의회의 거석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다만, 지금 개정안에는 그 부분을 조항을 나눠서 표기를 놓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본회의도 있으니까 그러시면 이 사무를 좀 분리를 해 주십시오. 그냥 저희들 위탁 받아야 될 사무하고 안 받아야 될 사무들 있지 않습니까? 분리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시면 줘 보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지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61건의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04분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서완석의원입니다.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서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서완석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저희들 상반기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이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 제가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한 두 번까지 하고 했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의견충돌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찌 돼 갑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상반기에 발의했던 조례안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다른 시·도와 같이 한국전쟁 전후 6·25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달라졌고요 상반기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보훈단체 대표들이 반발을 했는데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잘못 곡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조례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로 그리고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의 결정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사람, 민간인 희생자 이런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법에서 판결해 준 사람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한다는데 왜 보훈단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못 하게 하냐는 거죠.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든지 여·순 사건에 관련해서 어떤 가담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희생자를 위령사업 한 것 아닌데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같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을 법에 판단된 사람들을 한 건데 막을라는 것같이 그렇게 곡해를 해서 했었고 주로 내용이 왜 그럼 그런 사람은 지원하면서 우리는 지원하지 않느냐? 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인제 그런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냐? 그러면 군인과 경찰이겠죠. 군인과 경찰은 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보상에 관한 것들 위령사업에 관한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말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뒤에 경찰들 무연고 경찰들, 경찰 희생자 묘가 좀 있다는 거예요. 비가 비가, 그래서 경찰들이 경우회에서 10월 21일 날 조그맣게 제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걸 지원해 달라는 거죠. 그럼 하겠다는, 시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 되면 누가 아무도 쓸 것도 없지 않냐? 이래서 인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든지 수정이든지 가결이든지 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입장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가보다 해서 명칭을 한국전쟁, 다른 데와 똑같이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조례 내용도 똑같이 했습니다. 단, 전남도 이 조례에서는 평화공원 조성이 전남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와 다른 데는 평화공원 조성이 없습니다. 근데 평화공원 조성 부분은 인제 보훈단체에서도 그런 또 핑계를 댔죠. 시가 뭔 돈이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냐? 인제 이런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시는 예산의 범위 내고 당시에 주승용의원이나 김성곤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참여한 지역의 인사들이 우리 여수시도 위령탑도 건립하고 평화공원도 조성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자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동참의사를 밝혔고 신월동에 자연매립 돼 있는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 나무공원 내에 이미 공원화 돼 있기 때문에 명칭만, 거기가 발발지고 그러니까 명칭만 평화공원이라고 하면 시민 성금모금으로 해서 위령탑도 건립하고 마침 경치도 좋고 역사성도 있고 큰 길 가니까 교육장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러서 쉬었다 가는 그런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평화공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땅은 조성돼 있고 시유지 있으니까 비나 탑을 세우면 되는데 탑은 성금 모으면 될 것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자, 서완석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그리고 인제 만약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완석

서완석의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평화공원 조성 부분만 지금 쟁점이었고 아까 지원에 관한 것만 쟁점이었는데 그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좋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인이나 경찰들 이분들도 어찌됐든 자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저는 많다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보훈단체나 경찰 측에서도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를 하고 토론회를, 아, 간담회를 가졌는데 양측이 팽팽히 맞서서 서로 감정 섞인 말 가지고 싸움까지 제 앞에서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서완석의원님도 이런 좋은 걸 만들면서 이게 여수의 어떤 희생자들, 경찰이든 군인이든 민간인들이 하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만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더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에 또 그런 골이 더 깊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면 순천이나 구례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서완석의원님, 다른 데는 지금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지만 여수 지역민이다면 우리가 3려통합 해서, 지금 합 된 지가 20년 30년 돼도 이렇게 하나로 안 묶어진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 이것도 거기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자, 지역민의 100% 뜻을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 탄핵도 100% 안 되는 겁니다. 그때 15% 20%가 반대했잖아요? 극렬하게. 우리 지역민의 뜻이 다 100% 할 수는 없고 옳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같은 과업 같으면은 풀어나가야죠. 풀어나가고 아까 이 부분에 그래서 지금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명칭도 바꿔서 했고 또 그분들의 지원의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다 하고 있는데 단, 그 경찰서 뒤에 있는 경찰 희생자 몇 분 10월 20일 날 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비용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용부분을. 그거 지원을 하죠, 지원을 왜 못 해요.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이 시청 뒤에 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안 와 버렸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명칭을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명칭을 바꿔서 하고 심지어는 집행부하고 조율도 했는데 집행부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했잖아요? 통과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명칭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시의 입장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쪽에도 지원을 하게끔 그러면 민간인이 아니라 지역민을 지역민 희생자로 바꾸면 어쩌겠냐 이렇게 제안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김종길위원님 말씀대로 경찰들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넣자라면 시의 입장대로 민간인을 지역민으로 포괄적으로 되면 민간인만 딱 바꾸면 될 것 아니냐, 하면은 이 행사도 하고 경찰서도 필요한 그 위령사업도 하고 할 수 있다, 집행부 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거라도 좋다 그랬어요 그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다른 데 하고도 같이 전남도 도 조례도 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도 작년에 순천에서 이렇게 그 행사할 때 각 지역에서 다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다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 똑같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나 시 입장이나 의원님들의 입장이 그 저쪽에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민간인을 지역민, 지역민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경찰희생자 위령제 할 때도 지원하고 또 이 행사를 할 때 같이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집행부에다 그렇게 조율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와 계시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수 년 전부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부에 국회에 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겨서 자치제를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국회 입법 정원 하는 데도 근거자료도 만들고 시민적 분위기 공감대도 형성시켜서 특별법 제정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거 제주도 4․3사건 특별법 제정이 실 예입니다마는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완석의원님 하여튼 그 서완석 의원님 말씀 그 하나 하나 그렇게 하여튼 고생하시면서 이거 만들고 이건 좋은 취지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2년 전부터 3년전부터 이렇게 해 오면서 어찌됐든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이런 민간인 희생자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간에 다 똑같은 희생자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치유하면서 같이 가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이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그분들하고 더 극단적으로 멀어지고 그분들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먼저 그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우선시 돼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 이번에 올 때도 그러면 그분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그런 간담회랄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는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지금 집행부 의견 보면은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써져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석

서완석의원

집행부에서, 자, 보십시다 이 앞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니까 그 보훈단체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의회 쫓아오고 간담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두 달 전에 했잖아요? 이건 안 냈잖아요? 이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것을 알죠. 단, 이 민간인 희생자 지원한다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보조금지원 이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위령제 지낼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민으로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다 이게 말없이 5분만 하고 통과된 것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서완석의원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돈 뭐 5백만원을 주든 천만원을 주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그거야 어찌됐든 집행부나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좋은 일에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이걸 극렬하게 반대할 것 같으면 이 앞에 같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차단했을 것이고 이번에도 차단을 했을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서완석의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대로 본다면 여기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쯤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서완석의원님은 방금 말씀에 그 사람들은 15%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곡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15%밖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데 통합이라는 일이 100% 될 수가 어디가 있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100% 다 해 갖고 할 수는 없죠. 그러지만 그래도 상대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상대해서 그 입장을 듣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왜 그 사람들을 상대해요? 나라가 무고하게 희생됐다라고 한 사람 무고하게 판결된 사람들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상대 아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도 어찌 됐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도 희생자다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 김종길위원님 서완석의원님 두 분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하시다 보면은, 간단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나중에 우리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집행부 의견이 현재 그 민간인을 지역민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 하고 평화공원 하고 유해발굴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완석

서완석의원

예. 집행부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이런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수용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완석

서완석의원

예. 욕심은 다 하고 싶지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이 사업들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을 못 한다면 이런 부분은 뒤로 미뤄도 된다 생각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일단 전라남도 조례에도 현재 이 유해발굴사업과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신월동 나무공원 일대에 거기 안 그래도 지금 저희 뭐죠? 제일은행? 제일은행 맞는가요? 근현대사 그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지금 매각될, 맞죠? 매각될 위기에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근현대사 우리 여수지역에 근현대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들이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이 역사를 기억을 하고 아픈 역사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모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여순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수에서 가장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렇게 승계해서 이런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평화공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신월동에는 가장 적당한 이렇게 부지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평화공원이 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일부의 반대의견들이 있어서 이것까지 뭐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지역민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따 뭐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겠지만 하여튼간에 다툼의 소지들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보다는 지역민이 낫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일정부분 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실례가 되겠지만 여쭤본 거고요 일단 의원님 의견 알겠고 이따 충분히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좀 서로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는 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르다, 우리 여수만의 어떤 아픔 그리고 여수만의 어떤 여러 가지 말 못 할 어떤 그런 아픔도 있고 사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의원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안 검토한 것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안 들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은 따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어차피 뭐 민간인이든 우리 여수 14연대 그런 사건 여러 가지로 해서 경찰이든 군인이든 그 여건에 있었다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도 많이 들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희생자다 누가 가해자다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여수만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지역민으로 감싸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게 적절한 우리의 어떤 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석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부 과장님 집행부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듣는 기회 있어요. 특별법으로도 세 번이 이렇게 시도가 돼 가지고 아직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로도 지금 세 번째죠?

완석

서완석의원

명칭 바꿔서 지금 한 것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명칭을 바꿨더라도 내용이

완석

서완석의원

한 번이지 지금, 명칭에서 한 번 여순사건으로 한 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는 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아니

재현

주재현위원장

두 번째인가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봐서는 여수가 희생자도 많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잡혀서 우리 희생되신 분들이 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용서를 하고 이런 기회가 좀 됐으면 쓰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내용은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이 부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을 지역민들이 다 바라고 시만 보고 있고 우리 의회를 보고 있습니다 의회를. 의회를 보고 있고 우리 의회가 먼저 이런 일을 해결해 나가야 시 공감대를 형성해서 마침 지금 야당의원들이 많고 정권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법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주승용의원이나 현재 이용주의원이 국회의원이니까 또 민주당하고 해서 다수로 해서 이렇게 국회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먼저 하자, 그리고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희생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서로 곡해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힘을 기울여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원입니다. 금번 발의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 희생자 조례에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한국전쟁 전후라 하면은 뭐 거의 10․19 여수순천사건이 주주입니다, 주주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도 있고 뭐 군경 희생자들도 다수 있어서 현재까지 지금 양쪽 단체들이 상당히 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뭐 다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발의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2월 달에 뭐 성명서를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등 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양쪽 단체들이 보훈단체라든지 유족회라든지 뭐 서로 화해가 되고 통합이 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조성이 돼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작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게 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시가 나서서 위령제를 주관을 하자 시가 주관을 하자, 한꺼번에 뭐 양쪽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차츰 2, 3년 하다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작년부터 위령제를 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3년 정도 계속 양쪽에 뭐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 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족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찰단체가 있었습니다마는 따로 따로 별도의 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갈등구조가 영원히 고착될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에는 그러면 뭐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어떤 혹여 어필은 없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뭐 거석이 온 문건이나 뭐 그런 것이 온 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동향을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달에 뭐 기자회견을 성명서를 발표한다 뭐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연기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직접 오신 분들은 안 계셨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이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관련해서 군경은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군경이나 민간인은 지금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 차원에서는 양쪽 다 전혀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국가차원에서는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군경은 지금 이미 무슨 관련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보상 받는 게 없는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저희들 행정기관 차원에서는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여수에서는 시에서는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국가에서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글쎄요 뭐

재영

김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일단은 군경까지 포함을 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희생되신 분들 여수지역의 희생되신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위령제라도 같이 해서 양쪽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그 어떠한 좀 분위기들이 익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령제도 저희 시가 주관을 해서 시작을 하자, 작년에 저희들이 그 경우회 간부님도 좀 찾아가서 뵙고 그랬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 흘러야 하지 않겠냐? 자기들이 경우회쪽에서 같이 회원들까지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 위령제를 시에서 그렇게 뭔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서서 위령제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평화공원이, 그런데 지금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지금 이러신 거잖아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또 확정을 지을 수가 없죠. 왜? 예를 들면 조그마한 면적에다 규모라든지 그런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를 생각 범위를 어느 정도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자치단체가 하기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들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유해발굴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또 이제 여수지역에 발굴되어야 할 유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를 가지는 공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중앙동에 소녀상이 있는 그곳도 가칭 평화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에서 뭐 이것을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가지는 이유를 사실, 예산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재영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걸 여기 앉아서 뭐 예산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자에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처럼 뭐 50면을 한다 100면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걸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그냥 과중한 예산 수반이라고 돼 있어서, 의견에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당초에 전번에 과거에 이 관련된 조례가 발의됐을 때 상당히 범위가 크게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자치단체가 하기는 무리지 않을까?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은 뭐 평화공원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작은 규모라도 일단은.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지마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부분을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 안이 지금 민간인에서 이제 지역민 그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민간인 그 문구는 지금 유족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지역민은 군경 민간인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지금 이 민간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유족만 어떤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뭐 어떨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조례를 지역민으로 했을 때 군경, 아까 경우회 회원들이나 그분들이 다 이걸 인정을 할까요? 한 번이나 그분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나 해 봤습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못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서로 이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게 좋겠다, 서로. 조금 그러다 보면 이게 뭐 화합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령사업을 일단 시가 위령제라도 직접 주관을 해 가면서 양쪽을 참여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전에 한번 아까 군경 경우회라든가 이 명칭을 민간에서 지역민으로 바꿨다 해서 이걸 가지고 뭐 토론이라든가 한번 그 단체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이 부분.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식으로 지역민으로 했을 때 자기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분들 반응을 한 번 살펴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같이 간다면은 안 좋습니까? 뭘 하더라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분들 의견을 더 들어보면 이번에 조례안이 유보가 될 수밖에 없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5월 달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해 봐야 뭐 한 달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의견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가야지 이것을 뭐 2개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의원

그분들의 의견이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조례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두 가지였습니다. 왜 저기는 지원을 하고 우리는 지원하지 않느냐 이거였고

선효

이선효위원

지원.

완석

서완석의원

그렇죠. 왜 민간인은 지원하고 우리는 지원 하지 않느냐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뭔 돈이 있어서 시가 그때는 수백억 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한다며 수백억 들여서 하냐 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군경도 지원해 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역민이라는 부분이 요새는 뭐 조례가 없으면 못 하니까, 위령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한다면 줄 수 있는지 그걸 바꾼 것이고 아까 시에서 아까 평화공원 부분에 그건 빼자라고 하는 건데 평화공원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지금 아까 김재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김충석시장 때 3․1운동 독립기념탑 만들었잖아요? 이순신공원에. 또 중앙동에다가 이순신동상 만들었습니다. 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돈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족회도 위령탑 만드는데 우리도 돈 대겠다는 거잖아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건 평화공원, 서완석의원님 평화공원 이런 부분들은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한 예로, 그러한 시가 조례로 그런 것 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으면 이게 힘이 실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시가 돈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돼야 도에서도 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원조례가 있는데 공원에 대한 조례인데 도에서 여수시도 지원할 수 있는 뭣이 나오는데 도에서도 민간인 희생자한테 지원한다는데 시에다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순천에 왔잖아요? 순천에 지원했습니다 순천에.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시민들이 성금을 낼 수 있는 거고 이 근거를 마련해 놔야 시는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비도 지원받고.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공원 이런 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은 보조금 그 부분에서 조례가 있어야지 보조금도 지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로 지금 추모제 이 부분 아닙니까? 추모제 하나로 해서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평화공원을 만들, 시비를 하든 국비를 하든 그건 차후 문제고 현재는 아까 민간인부분 지역민 이 부분을 그 관계자들 하고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나 한 번 만나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저쪽에서 이 앞에 여순사건 지원조례 했을 때 쟁점사항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되니까 그것에 말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도 항의도 않고 뭐 2월 달에 뭐 한다고 해도 안 하잖아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깊이 있는 내용은 서완석의원만 아는 내용이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그 내용을 지금 모릅니다. 그쪽 군경 그 내용을 아까 뭐 평화공원이라든가 아까 뭡니까? 보조금 이런 부분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만나서 한번 그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아까 지역민으로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냐? 한번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요. 꼭 뭐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선효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저는 이 조례를,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됐든 시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든 저희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예전에 여순사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보훈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냈었고 직접 와서 저희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절충해서 이후에 판단을 해 보자라고 해서 보류를 한 거였고, 하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지금 의견서는 시에서 올라온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지금 지역민으로 바꾸자는 것하고 평화공원 부분 삭제하자는 것하고, 그것 가지고 시에서 의견서 하나 올라왔고 다른 일시에 반대의견이나 어떤 찬성의견이나 이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로 반대의견을 보낸 단체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지금 저희 앞에 주어진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시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것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이 정도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굳이 반대의견이 없는데 꼭 이것을 다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류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완석

서완석의원

안 했잖아요?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재영

김재영위원

예.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2월 달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보류가 됐는가 이렇게 말씀을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없는 거예요.

김양효위원

아니 부의장 생각은 뭐냐면 이 조례가 우리가 5대 의회 하반기 때부터 유사한 조례가 여순사건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명칭 변경해 갖고 올라왔는데 이 조례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는데 사회통합의 개념에 보훈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몇 번 걸쳐갖고 유보를 시키는 이 과정까지 왔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지금 5월 달에 불과 한 달 남았으니까 그 단체에 아직까지 이 집행부 안을 자문을 뭐랄까? 안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계단을 거쳐 갔으면 한다 그 뜻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완석의원님 그게 안 괜찮을까요?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보훈단체 반대하면 안 할 것이여

김양효위원

예. 그러니까요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2월 달에 두 달이 넘게 지금 계류가 됐는데 다 안다고요 저기도 알아요 오늘 심사한다는 것, 전혀 안 오잖아요? 전혀 안 오고 있고 이거 문제가 자기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양효위원님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쭌 겁니다. 보훈단체 이쪽에서 혹시 뭔 이런 저런 어필이 있었는가 한번 물은 건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도 궁금해 했는데 우리 집행부안 안 있습니까? 그거 몇 개 수정한 것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양쪽이 화해가 된 다음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꼭 이 조례를 이 내용을 갖고 의결을 한다면은 최소한 그 두 가지 부분 정도는 감안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을 낸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뭐 민간인 희생자를 지역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하신가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간인 희생자를 지역민 희생자로 하자?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양쪽이 서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들어봐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여기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아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다른 것들은 놔두고 위령제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갖고 양쪽을 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거다, 끝까지, 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양쪽 어떤 것을 통합을 해서 가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양쪽에가 어차피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을 봉합을 하고 가자는 게 이 목적이지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 생각은 또 그래요 이게 지금 보통 어떤 또 말썽이 많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몇 통화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저는 집행부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다음 회기가 우리가 5월 9일 날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차이에요 지금 뭐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자는데 단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분들한테 이런 취지다 설명을 하고 그때 가서도 예를 들면 이걸 못 받아준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의견대로 가야죠 그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을 지역민으로 해서 군경을 다 넣어갖고 이렇게 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더 이상의 설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아니 위원회가 그렇게 그걸 반영시켜서 조례를 수정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되는 것이지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2월 달에 그 보훈단체에서 기자회견한다라고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자기들끼리 단체들이 몇 군데 회의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원들이 가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가 볼 수도 없었고, 남의 단체 회의하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체들이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상정된 것 모릅니까?

기원

양기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확인 안 하고 뭐 기자회견 한다는 말은 뭘

상우

이상우위원

다 알겠죠 지금 상황에서

완석

서완석의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기자회견 한다고 했겠어요? 이거 조례를 접수시켜 놓으니까 그랬다 그랬겠지.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것은 이 조례를 동의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일단 여기서 찬․반을 물어보시고 본회의장 가면 또 그 단체에 통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또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이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이야기는 다 했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회를 한 10분 했으면 쓰겠습니다. 저 위원장 뜻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화합차원에서 관변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보류 의견으로 정리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저희 아까 정회 시간에 이야기됐던 대로 일단 이 안이 보류가 되긴 했지만 차기 회기에 다시 이 안을 상정하기로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보훈단체와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간담회를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도 보훈단체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