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이며 오늘은 2016년도 사업추진결과 및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내용은 지역사회 현안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중장기 추진과제, 각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안분석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 총괄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수립되었던 것으로 금년도 계획서에 옮겨 작성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현안분석은 책자 에서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 비전은 민선6기에 걸맞춰 더 좋은 건강 행복한 담양으로 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사업 추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추진 목표로 하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건강행태 개선과 질병예방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개인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추진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별사업에 따른 주요 건강지표 개선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설명은 에서 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분야는 건강행복지수 보고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도모 감염병 감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조기건강검진 및 암 관리 사업추진으로 건강 위험요인 해소와 취약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로 주민건강 및 생활안정 제고 등 각 개별 사업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추진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지역보건 의료자원의 확충 및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분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보건기관 조직체계 정비 및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건인력 교육훈련으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세 가지 분야로 분류,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분류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에서 입니다. 먼저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생활 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과 순환기질환의 사전예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강행복지수 보고사업,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사업, 엄마 뱃속부터 영양만점으로 및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건강행복지수 보고사업의 주요성과 지표별 2016년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및 2017년 시행계획 목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져 목표 대비 100%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걷기 실천율이 목표치 보다 낮아 2017년도에는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걷기동호회 운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걷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각 사업별 성공 또는 부진요인에 따른 개선사항을 2017년도 이후 사업개선 방향에 적용하겠습니다. 계획서 부터 까지, 건강행복지수 보고사업에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 사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생활패턴 성격에 맞춰 직접 찾아가는 치아관리로 개인 구강관리 능력의 향상은 물론 바람직한 구강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중요성 인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양만점으로는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등 영양 위험요소의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연중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진찰과 한방 침 시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한방의 건강 4060, 노인건강 충전교실 등의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감염병 발생감소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 전파 감염병 관리사업,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매개체 접촉성 감염병 관리사업, 신종 감염병 관리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조기건강검진 및 암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검진, 재가 암 환자 관리,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미수검자 검진을 독려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삶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신보건사업 자문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 등 정신 보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난청지원 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성난청에 대한 조기진단 및 보호장구 지원을 통한 청력교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회활동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 진료사업으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진료비, 의료 취약자 맞춤형 진료,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지수 증대 노인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서비스 강화로 주민건강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교통수단 발달로 국제적 교류증가 및 기후변화로 메르스, 사스,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이 예상되므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확보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고 보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 이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참여 학교 확대, 만성질환 의료 안전망 참여기관 확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강화,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관리 확대 등 건강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역할 강화와 민간 의료기관,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난청 검진, 보청기 지원 및 안과 무료진료와 개안수술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는 보건소 인력보강 및 전문인력 확보로 적절한 인력 재배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과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국민영양관리 관련 내용은 까지입니다. 2016년도 시행결과는 2016년도 12월 기준 만 6세 미만 1,991명, 임산부 281명에 대하여 270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영양부족요인 보유 임산부와 영유아대상 빈혈 개선율이 85.6%, 영유아교육 및 상담을 받은 인구비율 증가 7%, 건강 실생활 실천 인구비율은 30.8%, 가공식품 선택시 영양표시 활용률 72.4%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 세부 추진계획은 음식은 짜지 않게, 인생은 짧지 않게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 건강 식생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와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으로 튼튼한 아기, 건강한 엄마 영양플러스 사업, 튼튼 쑥쑥 영유아 어린이 건강교실, 맞춤형 취미교실로 365 행복드림과 ,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영양관리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과 영양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나트륨 저감하기, 영양표시 활용 교육과 캠페인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관련내용은 부터 까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은 단순한 공중보건 및 건강의 문제에서 국가적 안보문제로 확장되고 있어 전국적인 위기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에 따라 2017년도의 계획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양군의 총 예산에 비해서 보건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담양군 예산의 1.3%정도 보건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극히 적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전국 예산이 57조4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예산은 4.7%됩니다, 보건 분야에. 그런데 담양은 1.33% 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 담양에서는 예방사업 위주로 주민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인력이 다른 시·군과 달리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그 실무원들이 직접 건강프로그램을 뛰고 방문보건사업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는 많이 소요되지 않는 예산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담양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전남에서 1위입니다. 현재 전남 평균이 전국 11%, 전남이 17%, 담양이 28% 현재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초초고령사회입니다. 갈수록 복지라든가 보건 분야 예산이 많이 뒷받침을 뒤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방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이 잘 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과에서라든가 보건소에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적으로 보고회나 복지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별도로 계획을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동분야, 보육분야라든가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그런 것으로 세분화해서 의료의 보건에 대한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계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에 모든 예산을 갖고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5년 계획이나, 3년 계획,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각 세분화 별로 소외계층들, 취약계층들,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제일 못 받는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덜 소외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약한 것 같아요.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4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다음 해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담양은 다른 면보다 보건 분야, 복지 분야에다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수요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요구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아주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예산에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된 내용 보면 우리 담양이 만성질환이나 기초건강 확보에 대해서 전국 전남평균에 좀 뒤쳐져 있어요, 평가를 보면. 뒤쳐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방금 말했듯이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통계치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또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부분도 왜 저조한가, 원인이 뭐인가, 원인을 해결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무작정 공무를 하다보면 그 수치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묻자면 하루 종일 다 못할 시간이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에 현재 리모델링해서 전에 분위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환한 분위기에 앞으로 우리 담양의 건강은 정말 그런 쪽으로 같이 어울려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갱년기 프로그램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서비스를 다 받고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우리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다, 라고 하면 갱년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올해도 이걸 좀 하고 싶은 데 이게 안 되더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갱년기 프로그램 할 때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또 여기서 보니까 영유아 산모 뱃속부터 영양만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프로그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고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조리하는 과정에 체조 프로그램이 있어 몸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출산하고 난 후에 대부분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산모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나 프로그램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갱년기 한의학 건강증진 교실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1차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더니 2회 정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많은 참여율로 일단 작년에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주민은 일단 1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올해는 신규대상자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워낙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출산 산모들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산후에 최소한 산모들이 한 달에 최소한 4명이나 5명 정도 이렇게 되면 같은 시기면 조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데 한두 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강사를 초대해서 하는 것은 예산과 맞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 지금 상당히 방대하네요. 고생이 많으신데 2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양인데 이런 보고를 의견청취를 의회에 들으려면 사전에 자료라도 먼저 주셨으면 하는 서운함이 있네요.

먼저 드렸었는데...

가끔 저도 면에서 참석하기는 해요. 이장회의나 들은 말은 있는데 그래도 너무 방대하고 전문가도 보면 많이 헤매 겠는데, 미리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전달을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됐나 보네요. 제가 다음에는 직접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을 때마다 이야기해요.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쯔쯔가무시증인가요?

예.

제가 걸려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병이더라고, 병원에 가서 알았는데 환자가 많더라고요. 창평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았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더라고, 시골이기 때문에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들에 있는 벌레하고, 산에 있는 벌레하고 틀리더라고요.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걸려보니까 속을 알겠더라고, 산에 있는 벌레는 정말 강해요. 독성이 산에 있는 것 맞아 봤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홍보를 어르신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증상이라든지 그것을 홍보를 자주해 주시고, 모르니까 병원에 간단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감기니 뭐니 그런 증세로 하더라고, 처음에는 1차 홍보 잘해서 특히 병원 같은데 홍보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출근 하려는데 방역하더라고요. 유충방역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야기 하지만 약도 조금 뿐이 안 나와요. 위탁이죠?

아닙니다.

직접 합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창평에서 오늘 아침 하더라고. 약 조금 나오던데...

읍·면은 읍·면 사무실에서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읍하고 취약한 부분, 읍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나마 약도 조금 나오는데.

유충은 주로 저희가 웅덩이랄지 하수구, 정화조 이런 부분에 미리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방제하는 것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웅덩이하고 하수구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유충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작년에 시장에다 몇 개씩 설치했어요. 기계를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놔 달라 했는데, 이야기는 그거예요. 시장 쪽에 상당히 많아요. 파리, 모기가.

예.

그런데 그렇게 허술하게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시장은 평상시에도 생선냄새나 이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끓죠, 아무래도 파리, 모기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황당한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특별관리대상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관리대상자 한분이 형사상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조서를 받다보니까 특별관리대상자가 얼마 전에 죽었죠? 1명 에이즈 걸린 사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관계를 질문이 옵니다. 담양 관내에 특별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어떻게 관리 하는가. 여기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실걸요?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는데, 몇 명 있는지 에이즈가.

그래서 이런 관계는 물론 인권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아서도 안 될 인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지, 담양에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보는데 답답한 일 아니야,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어서 조사를 안 받았으면 그것도 몰랐을 것인데 그런 상황도 있고 최근에 또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담양읍에서 다녔었는데도 죽은 뒤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관리들은 깊이 해줘야하지 않겠는가, 관리대상을 세심하게 보고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감염성이 있는 그런 대상자는 저희가 공개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감염성이 양성이 있어가지고 감염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통제를 시켜 버립니다. 저희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얼마 전에 사망한 그분은 감염성,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감염성은 없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서 조금 위축된, 주민들이 위축된 상황은 있었는데요.

아니요. 잠깐만요. 조명순님 소장으로 계실 때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질의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적사항을 발표 못한다 하더라고요. 13명인가 몇 명인가 있더라고요, 담양에. 문제는 뭐냐면, 윤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못하게 한다네요. TV에 계속 나오다가 위압감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군 자체 내에서 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돼요.

예.

방치해 버리면...

그런데 만약 감염성 있는 환자라면요. 예를 들어서 김종관 내과에 갔다 이 환자가 그러면 프로그램이 떠버립니다. 의사들이 다 알아요.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병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환자들이 많이 가는데.

설령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다녀버리니까 주위사람들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다 느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점잖게 다니고 뭔가 자숙하면 괜찮은데 대중탕부터 시작해서 온갖 길거리 다니면서 또 손버릇까지 안 좋아서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조서 받고 관리하고 뭐 하다보니까 그 환자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가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지, 가족들도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야기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그런 사람들, 특별관리대상자를 방치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는 말 못하지, 누가 왔다고 뜨기만 하지요.

강제격리 시킵니다, 국가차원에서.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한명 얼른 또 알아보고만, 박종원 위원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관계거든요. 나중에서 알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니까 계획서 대해서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김정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서 세울 때 이러한 계획서도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하고 예방처리하고 다르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주민복실에서도 안 하고 저희도 안 하고 종합병원에서 관련된 병원에서 하고 저희한테...

군에서는 전혀 관리가 없습니까? 그런 환자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한테 할 의무가 없어 버려요. 그래서 통보도 안 옵니다. 단, 이제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관리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담양군에서 특별관리대상자는 몇 사람이나 되요?

지금은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그분들이 관리를 하세요. 감염병 있는 사람은 전염이 안 된 사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도 그런데 전염가능한 사람은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혹여 이분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관리대상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현장확인을 가 달라 그러면 저희가 해서...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남에 어디에 있어요?

목포 결핵병원 있고 전대병원에 감염병 방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메르스 환자 하면 격리할 수 있도록...

격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이동경로라든가 아니면 머물러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 안 합니까?

그분들이 전염성이 있으면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감염발생이 안 될 때 내보내주는 거죠.

그것이 약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리와 예방치료가 따로따로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관리와 예방치료가 됐으면 파악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예방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현재 시스템 자체가 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굉장히 군에서도 보이지 않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덧붙여서 말하면 현재 정신질환자들이 군에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핵가족으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전문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이번에 저희가 3월 말에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4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파악됐습니까?

돼있습니다.

전제는 가족의 부양능력이 없고.

그렇죠.

할 수 없는 사람을 전혀 신체적으로 라든가 심적으로라든가 거동을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별도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성돼야겠더라고요.

예, 전문적으로 4월 10일부터 인력채용을 해서 전담인력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보건 의사가, 전담 의사가 와서 그분들 상담하고 우리 인력은 사후관리 가정방문해서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 노출되게끔 방치하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위압감이라든가 또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행동이 어떻게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주민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군에서 관리를 해서 사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