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조홍천 의원 발언
홍천
조홍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담양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 2.담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 재정지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 제7조를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을 도로 등에 게시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어 주민협의회 운영시 교통전문가의 의견수렴 필요성이 있고 주민협의회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조정수의 필요성이 있어 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목 조항에 ″교통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민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20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담양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이정옥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제시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의회 해제 권고판단에 필요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안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담양 군계획시설은 12개 읍·면에 총 1,146개소이며 미집행시설 769개소, 장기미집행시설 213개소,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일몰제 대상시설은 207개소입니다. 금번 변경 결정안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중에서 일부 변경 6개소, 해제 20개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행정절차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하면서 설명의 개체 등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존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실사와 세심한 검토를 통해 폐지할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주고 존치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단계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담양군의 개발계획 및 미래비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더불어 설명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조홍천위원장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이정옥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