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7년 3월 30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담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지원 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 현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군민의 안전 건강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3,437억여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72억원이 증액되어 12.16%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44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2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344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 131억원, 보전수입 186억원 등 557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548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보조금 1,199억원 등 2,7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3,344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 1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원, 교육분야 3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3억원, 환경보호분야 425억원, 사회복지분야 649억원, 보건분야 4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63억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백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0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 348억원, 예비비 50억원, 기타 534억원으로 총 3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필수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

예.

무정면 보건소 개보수 사건 있잖습니까.

예.

공사 7천만원 있죠.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노인경로당으로 무정면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한다고 올라왔다던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하고 일부 노인회에서 쉴 수 있는 쉼터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해서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에 그런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로당으로 그때 군수님이랑 무정면에서 얘기하실 때 그날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쓴다는 것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경로당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