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활용하여 군정의 이해와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SNS를 활용한 각종 이벤트식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는 공식SNS를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나열했고, 제4조는 SNS 유지관리 시 게시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SNS를 통한 이벤트 진행 시 경품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축제나 행사를 더욱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SNS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게재하는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취재경비와 원고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과 관련자 포상금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관계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안 제11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21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22조부터 35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참여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35조까지 3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40조 47조까지는 여성친화 군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은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 영향분석평가결과 제21조 수당 및 여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제정 누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제3항 보육시설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존의 위탁, 해지사유를 삭제하고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사유를 삭제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고, 사업부서인 경관도시과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괄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의 기획 및 총괄 등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사회복지,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기준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정원조정을 통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정원 585명에서 595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사업 사유로는 사회복지확충인력 3명,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매년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여건 및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을 산정하여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자부 승인된 인력에 대해 순증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증원된 인력을 미반영할 경우 기준 인건비 불이익 조치예정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시 전문지식과 기술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총 정원 변동없이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 3억 7,595만 5천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영천리 매화2동 나빌래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라 기존 행정리를 현지 실정에 맞게 분동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목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에 정하였습니다. 장성읍 영천리 매화2동을 매화2동과 나빌레 아파트 3동을 매화4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장성군 이장정원을 291명에서 292명으로 1명 증하였으며, 장성읍 영천리 이장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이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깁니까? 전문위원 김종수 입니다. 장성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71호, 장성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SNS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2호,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 예산지원, 사업 및 시책발굴 추진 등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1773호,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위탁 계약기간 변경, 설치의무 규정 반영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4호,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과도시과에 있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을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추진하려고 행정기구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인력 충원 등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6호,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조항 등을 신설하고 정원과 관할 구역은 별표로 정함은 물론 장성읍 소재 나빌레 아파트 인구수 증가로 장성읍 영천리 매화2동에서 매화2동, 매화4동으로 분동하여 이장정원을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타이틀은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SNS네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조례와 다르게 예산을 줘요. 위탁을 하고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속전속결이 예산까지 부여하면서 위탁자까지 선정하는지...,

이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반영했습니다. 제정하면서 위탁도 할 수 있게끔...,

여기 조례에 보면 한 가지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성군수가 기사를 SNS를 올린단 말입니다. 물길을 추암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길 있죠? 그 물길을 2013년도부터 신청해서 2014년 4월달에 물길을 돌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돌렸단 말입니다. 승인이 2014년 전 군수가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행사장에서 간혹 물길을 군수가 돌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 기사가 우리가 봤을 때는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허위사실유포...,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사가 나을 경우에는 여기보니까 삭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지요.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에다가 올릴 수가 없죠. 여기에 붙여서 어제 그제 카톡에 이렇게 떴어요. 장성군 고충민원처리 전국 꼴찌 2관왕 이런 것들이 이 게시물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게시물은 그런 것보다는 군정을 홍보하고 교육, 문화, 관광, 체육, 건강 이렇게 지역생활정보를 알리는데 하지 그렇게 그런 것을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장성군 전국 고충민원처리 전국 꼴찌 2관왕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못 삭제하죠?

그것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삭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도자료 보면 은 좀 부풀렸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과잉 대응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가령, 노란꽃을 심어서 옐로우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노란꽃 말고 청아온천 앞에 가면 꽃이 노란꽃, 파란꽃 쫙 놔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옐로우시티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찍어서 올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운영자가 내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혹 잘못하면 장성군청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얼른 이해가 가시죠? 내년 에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치적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치적홍보는 할 수도 없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사를 쓰면 돈을 주게 끔 되어 있어요. 원고료 지급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좀 해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모바일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시·군 7군데는 했고, 다 해가는 추세예요. 거기에 우리도 추세에 맞춰서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글을 쓰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서포터즈를 20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장성에 와서 보고 좋은 홍보기사를 올리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아무나 올린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여기 돈이 6,800이나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올라왔는데 장성군의 홍보를 위해서 SNS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곳도 다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같은 곳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하나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가령, 같은 기사를 내더라도 SNS를 하더라도 장성군 (유두석 군수) 이렇게 나가는 기사가 서울시에는 없더라고요. SNS에는..., 그래놓고 그 밑에 보니까 수없이 덧글도 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SNS로 하여금 많이 확대되게 하는데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우선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예산지원, 포상 이런 것은...,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포터즈 20명을 운영하고 하면 한 사람한테 맥시멈을 월 5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건에 1만원 정도로 해서 그리고 경품같은 경우는 5천원짜리 모바일 쿠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모집을 합니까?

네.

장성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서포터즈 모집을 안했죠? 내가 여기서 몇 사람 대볼게 그 사람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볼까요?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그 사람들이 들어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자제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는...,

아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느냐 싶어요. 포상 같은 것, 돈 같은 것은 좀 뒤로 미루고 그냥 장성군을 위해서 무한정 봉사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해보고 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운영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애서...,

너무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 감안해서 뽑을게요.

포상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글을 게시하면 5만원 정도...,

한 건에 1만원 정도, 경품은 5천원 정도로 줍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되, 포상하고 원고료를 주는 것은 앞서가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저희가 이미 다른 시·군 조례를 다했어요. 그와 똑같이 거의 똑같이 만든 겁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안 해요. 다른 시·군은 직원들이 권한도 있고 직원들이 과감히 직언도 하고 SNS에 의견도 올리고 그래요.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만들어 놓고 퇴직하고 나시고 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렇게 한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스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순수 우리 군청 직원들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청 직원들은 여기서 손을 떼야 되겠네요.

아니, 올릴 수 있죠. 서포터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올릴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 누가 글을 게재하면 운영자는 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칭찬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특혜성보다는 이걸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우회를 통해서 재경향우회, 재광향우회 지역에 따라서 향우회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군정에 대한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할 사람들을 한 20명을 뽑아서 활성화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어떤 부분에 정말 자연적으로 순수 마음에서 우러나는 SNS에 게재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그렇게 가야죠.

이것은 우리가 제정함으로써 의무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고를 써서 원고료를 지급해주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주고 이렇다 라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한 건당 원고료를 1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 분들은 계속 원고를 써서 올린다고 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책정하는 과정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을 정해서 합니다.

5만원으로 정해서요?

그렇죠. 한도없이 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NS 서포터즈 간담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2만 5천원.

식비 정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쪽에서도 서포터즈를 할 수 있을까?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많이 하겠죠.

전국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장성에 인원을 많이 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하여튼 운영문제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김회식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제정하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성인지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제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비율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향후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비율은 조정이 안 되고요.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성인지 예산, 남성, 여성 이런 성별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런 근거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성분에 대한 배려 차원이죠.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해 보면 비용이 너무 적다고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은 여성의 어떤 정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라 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하고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제정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과연 얼마나 실용적으로 반영되겠는가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은 여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에 기준을 둔다는 것인데 우리 김회식 위원님 말씀만따나 지금까지 여성에 관한 것이 많이 열악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조례가 22개 시·군이 거의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독려했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에다가..., 그래서 모든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많이 열악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맞춰가려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남녀를 다 통틀어서 한다고 하지만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평등 조례나 친화도시 이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우리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김회식 위원님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뭐든지 이렇게 많은 것을 양성평등에 맞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을 제가 조금 두고 볼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현재 일부 개정 개정을 하는 것은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하고 명한다 라고의 차이점은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명한다는 것은 무조건 조건부로 100% 환수를 한다는 것이고, 명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명한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상위법에 게재되어 있나요?

이 보조금은 모든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은 보조금이 잘못되면 일부는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을 줘서 일부에 권한을 명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잘못됐기 때문에 환수를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강제조항을 줘서 명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상위법에 보면 거의 규정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라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상위법에 준해서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우리군에 현재 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3군데입니다. 성모 어린이집하고 소중한 어린이집, 성산에 있는 늘푸른 어린이집.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군 만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11조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위탁 제6조도 상위법 5년으로 했던 것이고요. 문구가 좀 이렇게 불합리해서 현실적으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의 해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세세하게 해지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규제조항을 반영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심의를 거쳐야지 군수가 마음대로 그냥 취소한다는 것인가요?

아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이 내용과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다시 또 반복해서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법 시행규칙 25조에 보시면 심의회를 거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다시 들어가서 이번 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는 정원조정해서 연구사, 지도사 1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사와 지도사는 어떤 급에 의해서 배분이 된가요? 쉽게 말해서 팀장님으로 된가요?

지도사관하고 지도사가 있는데 지도사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연구업무가 식품개발에 관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저기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인데 지도사 인력을 감하고 거기를 늘린 것입니다.

지도사 인력을 감하고 연구사로 대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원은 그대로...,

알겠습니다.

나빌레가 분동이 됐잖아요. 분동이 될 때 주민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되는 것입니까? 세대수로 합니까? 인원수로 합니까?

인원수가 보면 반 설치조례에서 60호를 초과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호수로 했을 때...,

60세대.

그리고 우리 지침에 200세대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는 21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나빌레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등록상에 190세대가 들어왔는데 실제 210세대가 되어서...,

충족이 됐구만.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