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자매결연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중국 강서성 구강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한 건, 동의안 한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9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6건이 본 특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선군수로부터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철회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여 다섯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 회의운영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적 기준 정립과 군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을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위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읍면 종합복지회관 등 목욕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 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여성농업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결연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입니다. 자매결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입니다. 제2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 강서성 구강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3월 29일 자매결연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선군과 중국 강서성 구강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