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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30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 님이 농어민 단체에서 시행하는 풍년기원제례 행사에 참석을 하고, 기획감사실 장님이 소관 부서 추경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생활지원 실장님께서 대신해서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 소 순입니다만, 금일 경제관광과장님과 안전건설과장님이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접경지역 시군회의에 14시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관 광과와 안전건설과, 기획감사실,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변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7 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 다. 설명에 앞서 경상경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 삭감시킨 예산에 대해서 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변동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 제관광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당초 139억 7,989만 5천원보다 16억 1,899만 4천원이 증액된 155억 9,8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7만 3천원이 감액된 2,3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용,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지원에 722만원이 증액된 2,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에 6백만 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시설 설치 지원 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유원시설 가스사고 예방 안내표지판 설치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치단체 특례보 증 협약 추가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인증기반 위생시설 지 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중소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기업경영 컨설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관내음식점 관광안내판 신규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자연생태습지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 송청교차로 관광안내소 주차장 및 휴게공간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850만원이 증액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대 히트펌프 난방 교체에 6천만 원을, 천문 대 건식형 스프링쿨러 교체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억 8천만 원을, 취약계층 및 청년일 자리 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 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7,590만원이 증액된 2억 133만 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640만원이 감액 된 2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청장년일자리 지원 사업 집행에 1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7 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은 당초예산에서 국비 변동 분과 업무 추진 시 추가 발생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 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121쪽에 보면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기업경영 컨설팅 그 사업비로 기정액에 없던 5천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내 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컨설팅 해주는 업체명과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 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특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한계라 그럴까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라든가 그 다음 에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들을 추진하다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이 많 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 를 근거로 해가지고 업체는 선정된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원 이라든가 산업협력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저 희가 사무위탁을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기업경영 컨설팅 지 원 업무라든가 국비확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발굴이 좀 시책 발굴 같은 것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농업전략과제 수행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을 위탁을 시켜가지고 발굴해서 추진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군정발전이라는 포괄적, 우리 군 전반에 대한 로드맵인 것 같 기도 하고 또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경영 컨설팅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이것 사전준비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아니에요? 사전검토 받으셨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는 업무를 수행해서 그 사항들을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 행정사무위탁이라는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업경영 컨설팅을 지원을 할 것 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국비확보 시책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발굴을 해보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경위가 되 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했어도 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예산이거든요.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고. 그런데 이러한 신규 사업이 더군다나 추경에서 새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어 떤 구체적인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계획 해보겠다, 이러는 걸로 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 은 어떠한 명확하지도 않고 또 이게 군정발전과 전략기획과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 군 전반에 걸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관광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군 전담부서가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건 분 명히 사전적 절차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 과장님은 무슨 조례라고 그랬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라고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건 단순하게, 우리 군에 전담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기획 실에. 군정기획계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내부적인 사업계획, 그 리고 또 신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획실하고 협의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지휘부 결재도 받았을 건데 구체적 인 사업계획서는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창수

정창수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건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저가 보고 드린 것...
창수

정창수위원

개략적인 게 아니라 결재를 분명히 받아야지만 신규 사업은 저는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컨설팅을 위한 계획에 대 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저희가 보 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발 굴을 위한...
창수

정창수위원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사업이고 또한 이게 단시일 내에 성과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 인 사업이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즉흥적으로 편성되었다라 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 떠한 바탕 위에서 이러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사업계획서 결재 받으신 것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 명서 120쪽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셨 는데 본 사업이 어느 마을에 설치되는 것인지,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단위 LPG 배관 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마을단위 배관 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위탁 마을은 해안면 오유 1리 새뜰사업을 하면서 도시기반을 싹 바꾸는데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마을단 위도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도비 보조 사업 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네 군데가 되어 가지고 저희 오유1 리가 새뜰사업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점수를 많이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도비 1억 5천 받고 나머지 군비를 들이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일단 그 당시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오유리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오유1리에 대해서만 52세대로...
동녀

김동녀위원

52세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이건 그렇게 하고 우리 도시가스 배관망하고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소규모 마을단위라 해갖고 저장탱크가 한 2.9톤 정 도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도 잘 추진 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LPG 군단위 배관망사업이 군으 로 지정이 되었는데 예산확보를 정부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산업통상자원 부에서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 도록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설명서 122쪽에 자연생 태습지 배수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반도 섬, 지금 파 로호를 바라보면서 한 쪽으로 습지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이 이제 산 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밀려오고 해가지고 그 쪽 뒤쪽에도 산 책길이 있습니다. 그 쪽에 배수로를 일부 설치를 했는데 일직선으로만 설치했 지 길게 안하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를 산책로로 만들면서 배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라인 있는 데 그 쪽서부 터 저 밑에까지 한 700 m 되는데 한 쪽으로 배수로 설치하고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 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122쪽에 송청교차로 안내소 휴게공간 조성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이건 당초에 송청교차로 금강산 가는 길 표 지석하고 삼거리 주유소 그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이용해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이제 거기가 양구 입구이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관광 안내소 설치하려고 작년에 저희가 화장실하고 안내소는 예산을 추경 때 받았 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를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하니까 도로에 편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는 이제 안전건설과 쪽에 부탁해서 했는데 사업비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 확보 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건위원

거기 일부 개인 소유 땅도 매입을 한 겁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개인 소유 땅은 없습니다. 지금 국도교통부에 도로 부지로 많이 편입 되어서 그건 국토교통부하고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 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국토부 땅을?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 쪽 그 옛날 주유소 그 쪽으로는 어떻게, 그 쪽하고는 거 리가 얼마나 됩니까? 사용하지 않는 주유소 있잖아요? 그 쪽하곤 거리가 얼마 나 되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그 쪽 주유소 앞쪽으로 길이 들어오는 입구고 거기서 한 50 m, 100m 그 사이입니다.

이상건위원

개인적인 어떤 재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쪽 LPG 주유소하 고 저희들이 이제 그 휴게소를 안내소로 설치하게 되면 중간 지점이 주유소가 노후되어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쪽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 문에 그걸 저희들이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 공간을 좀 일부 활 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 쪽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한번 염두에 안 두셨나 모르겠네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그 주유소는 본인이 계속 이제 보수해서 사 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올해 6월 말까지 휴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개인이 주유소를 운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차 후에...

이상건위원

아마 재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쪽에 진입로 문제가 있 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유소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쪽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쪽을 일부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용료를 주더라도 그 쪽 공간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 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적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세 요. 그것 그냥 놔두게 되면 거기 또 흉물스럽고 주유소 자체도 되게 보기 안 좋은데 공간도 사용하다 본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납해주면 되는 거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도 6 월 달까지 가면 저희들 공사하게 되면 6월 달 거의 같이 맞물리지 않겠습니 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런데 주유소는 단 한 가지, 주유소로 활용을 안 하 게 되면 처리가 있습니다. 그 양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건위원

많아요? 평수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주유소 자체를 안 하면 오염 시설을 다 처리하고 해 야 되면...

이상건위원

그거야 본인들이 팔게 될 때 팔더라도 저희는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상건위원

주차장 문제를,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 쪽도 강구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HACCP 인증기반 시설 5개소는 어디입니까? 한 개소가 더 늘어났습니까? 5개소인데 지금? 121쪽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HACCP 시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용수, HACCP 시설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런데 지금 저희가 또 HACCP 시설지원에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한테 HACCP 시설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달라는 데는 1개소가 있는데 실질 적으로 여섯 군데가 지금 HACCP 시설을 하고 싶다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이상건위원

기존 업체가 여섯 군데였어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HACCP 시설 신청한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저희가 이제 예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섯 군데에서는 지 금 문의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HACCP 시설을 하고 싶은데 지원이 어 떤 게 있는지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상건위원

나중에 지원해주려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기정액이 4억이 있었는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기존에는 1억이 있는데...

이상건위원

아니, 4억에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5억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기반시설은 1억입니다. 도로라든가 용수, HACCP 시설 등을...

이상건위원

기반시설 하는 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거기에는 1억이란 예산이...

이상건위원

지금 업체가 어디에요? 기반시설 하는 데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기반시설 하는데 1억만 서있기 때문에 HACCP 시설로만 별도로 요구한 업체가 많아서 따로 이제 1억 원을 더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HACCP 시설 이걸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이상건위원

앞으로 할 데는 다섯 군데이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여섯 군데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일곱 군데를 더 하는 거예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일곱 군데 더 하는 데가 어디인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문의한 데가 이 제 농공단지에 보면 청정애라는 데가 있고, 해안 유기농이 있고, 그 다음에 해 안에 펌프킨하고 양구한과, 그 다음에 떡집들도 이제는 앞으로 2020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떡집 두 군데에서 지금...

이상건위원

이거 저희들이 지원 해줘야 돼요? HACCP 지원을 해줘야 되 는 겁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 조례는 HACCP 시설을 기업을 운영할 때 지원하겠다고 하는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걸 HACCP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선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그 위원회에서 지금 들어오는 HACCP 신청된 데를 앞 으로 다섯 군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심의할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군데는 들어와 있고, 여섯 군데는 지금 HACCP 시설을 하고 싶다고 심 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공고를 또 거쳐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 다.

이상건위원

그럼 한 군데 업체에 지금 얼마 정도, HACCP 기반 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HACCP 기반시설 하는데 저희가 50% 범위 내 에서 기반시설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5 천만 원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그건 저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 고 돈은 지출된 다음에 이제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건...

이상건위원

자부담 50%입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자부담 50%입니다.

이상건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HACCP 시설 신청하는 곳 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식약청에서도 보면 그 HACCP 시설을 보통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의무 고시대 같은 경우 1,400에서부 터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고시가 되는 업체 품목 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쪽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저희 쪽에 2020년까지 전 체니까 그 때 의무고시 안 된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집행하려 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이게 매출액하고 어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운영했던 기 간, 모든 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하는 것이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HACCP 시설은 한 달 이상만 지내보면, 시설을 하려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HACCP 시설을 갖추어야지만 이게 유해식 품이 아닌 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건 대개 한 달 이상만 진행해보면...

이상건위원

그 동안에 회사 운영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운영하 는 법인에 자본 능력,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둡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회사 능력 이런 걸 다 같이 오픈시켜서 합니다.

이상건위원

이거 지금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존 영업을 하던 분들이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경 우나 혹하나 신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 보조금 받 아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일 년간 운영을 하다가 ‘ 경영이 부실되어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죠?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예는 아 니지만 다른 창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월 수에 따라서 인수 진행을 안 하면 몇 년까지 진행을 안 하면 환수하는 기준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 HACCP 만 가지고 별도로 1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가 그런 절차를 같이 이행할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사업 보조금을 줬다가 시설하다가 중간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시작도 못 하고 그냥 유명무실 되는 업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보조금 받기 위해서 하고선 어떤 사 업이, 예를 들어서 HACCP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주는 보조금 일부를 자꾸 받 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유명무실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것 받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고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해 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주는 보조금 이거 진짜 못 받는 사람만 억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 HACCP 시설 같은 경우는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의무사항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상건위원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겠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안 하면 안 되는 사항...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나오니까 당연히 신청해서 받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실 분들한테 일반 그냥 시설 이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조금이 우리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하나만 더, 우리 관광지 홍보 전략과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들 이 이제 우리 국내에 여행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우 리 양구군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면서 큰 타격은 없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전국적인 우리 추세고 관광 업계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국내관광객들을 더 유치하고 이쪽에 중국 관광객 외에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 안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고 저 희가 중국인들하고 상관은 없지만 국내 관광도 관광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를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필리핀, 동남아 쪽의 여행사 한 점을 선정했습니 다. 그래서 그 여행사에서 모객을 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들 자매결연이나 국제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 그 쪽에 있는 관광객들을 저희들 도 가서 교류하면서 그 쪽에 다녀오고 하면 되게 양구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 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 예를 들어서 딸락시만 해도 70만 명이에요. 거 기 7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양구하고 교류하는 그 쪽에 주민들이나 우리 한국인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딸락시나 포락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 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어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요.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매결연 맺는 도시 그 쪽에 있는 주 민들을 우리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저희가 관광객 유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 원들이다 보니까 연결고리 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껴 서 하기 때문에 저희 협약한 여행사하고도 그 쪽 시하고도 한번 이렇게...

이상건위원

경제관광과 유치 공무원들 좀 다녀오세요. 예산 많은데 세워 가지고 다녀오시고 좀 하셔야지. 공무원분들이 자꾸 안 다니시고 하니까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한 게 공무원들 능력 있는 우수 공무원들 자꾸 여행 을 보내주고 하라는 이유가 가지 않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자꾸 안에만 계시 니까 이런 행위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새로 직원 분 들 있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런 도시 같은 데는 한번 가서 그 쪽 시하고도 대화를 해서 한번 교류를 해서 그 쪽 교류 있 는 그 쪽 주민들을 이쪽 양구로 한번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전 이번에 갔다 오 면서 많이 느낀 게 체육 교류 같은 것도 무척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쪽 에 있는, 겨울에 눈을 되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눈 오는데 와서 스키 타보 고 싶고 썰매도 타보고 싶고, 눈에 대한 어떤 향수를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저쪽에서 하는 우리 산천어 축제나 무슨 송어축제나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희는 동남아 관광객들을 저희 겨 울철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 게 할 것 같으면 저희 직원 분들, 경제관광과 직원 분들은 실질적으로 투어를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보지 않고서야 저희들 지금 느끼지 않고서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예산 세우셔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들 여행사들을 상 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은 저희들이 그 쪽 프로그램을 다녀와 보시고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크게 생각을 바꿔야지 매일 국내 여행사들 통해서 하다보니까 금전적으 로 많은 효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체류형 관광을 하려면 와서 자야 되지 않습 니까? 국내 관광객들은 거의 와서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과장님 워낙 우리 경제관광과 팀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팀워크 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 넓게 생각을 하셔가 지고 우리 자매결연 맺는 도시의 주민들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그런 프 로그램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여기 추경예산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두 가지만 질의 드리 겠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들이 어떤 사업 같은 것을 감사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사업을 앞으로 검토해봐라 이런 걸 하면 그런 사업들이 추경 예산안이든 본 예산안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되지 않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청춘양구 약수골 캠프촌 관련해서 준공식 이후에 지금 거기 위탁 운영자 가 열심히 전문 인력이 하여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던데 가보니까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우리 최초 계획에 보고 우리 언론에 공개된 것 보면 체류형 관광객을 많이 늘려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농산물들도 많이 판매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 양구군에서는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농산물 같은 것들 지역 농산물 팔아주려고 밖에 안내소에 붙여놓기도 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도 해드리고 있 던데 사무소 내에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소가 컨테이너 식으로 지은 건지 어떤 모양으로 지은 건지 몰라도 너무 작아서 지금 농산물도 좀 판매할 수 있는 공 간도 일부 있고 또 캠프촌을 운영하면 이게 24시간 거기에 캠프촌을 와서 많 은 전국에 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이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는지 유지관리라든가 순찰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도 거 기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제가 추진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컨테이너든 뭐든 금액을 최소화시켜서라도 공간을 좀 마 련해주고 지역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캠핑 페스티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캠핑을 전국으로 다니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얘기했듯이 해안 지역에도 야생화 밭 단지 이런 데에도 조성하라고 할 정도로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안까지 하는 실정입니 다. 그래서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캠핑 페스티발이나 이런 것 을 거기에 이제 위탁 운영자가 유치를 할 때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경비나 이 런 것들은 군에서 지원해줘서 어차피 체류형 관광으로 우리 관광버스만 와도 버스비 지원해주고 이런 마당인데 최소한도의 들어가는 건 먹고 뭐하는 건 다 그 사람들이 내더라도 어느 정도 행사 준비라든가 준비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나 아니면 관광 버스류라든가, 만약 캠핑족들은 자기 차 끌고 오긴 하겠지 만 또 단체로 오는 이런 사람은 우리 생태산림과의 생태탐방로를 같이 등산도 하고 캠핑도 즐기고 이런 걸로 하면 최소한의 그런 캠핑 페스티발 할 때 들어 가는 비용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또 어떤 그런 캠핑장 관련해서 앞 으로 이게 조성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십억 들여서 조성했기 때문에 앞 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캠핑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좋은 사업들이 있는지 아이템도 좀 의사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반영해주고 이 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캠핑장 같 은 것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하면서 캠핑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순찰을 어느 정도 돌 수 있도록 거기에 예를 들어서 캠핑장 큰 데 같 은 경우는 사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줘서 순찰 돌면서 제대로 이게 되고, 걸어서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고 그래 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혹시 의사를 들 어본 거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캠핑장 내가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 기 때문에 따갑거든요. 이제 뙤약볕이 여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양구에서 시골 같은 데 방문하면 하우스 같은 것 지어가지고 거기다 조롱박이 열린다든가 아니면 수세미 같은 게 자라서 이렇게 그늘막이 조성되는, 돈 얼마 안들이고도 그런 게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벤치 같은 것 만들어서 휴식도 하면서 담소도 나누 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뙤약볕에 노출되는 것보다 그런 데도 앉아서 쉬고 캠핑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우려하신 것보다 저희가 이제 페스티발 자체적 으로 자기네가 할 때도 저희가 지원은 많이 합니다. 시설보강이라든가 제설자 동차가 사륜 구동형이 있습니다. 여름에 안 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사용하도 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1년 시범을 하면서 미비한 사항들은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까지가 이제 공고기간인데 3년으로 해가지고 저희 제안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 신 사항 중에 3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 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초에는 숲속 캠핑장하고 오토캠핑 장이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합쳐졌기 때문에 관리동처럼 창고 한 동이 합쳐지 면 같이 쓸 수 있게 그것까지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가보니까 담당 부서에 담당 계장이나 이런 분들 와서 의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그렇게 순찰도 같이 병행해서 이게 캠핑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도 잘 하신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에서 추진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 올라가면 계속 누 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봐도 그런 것들만 조금만 보완만 하면 더 많은 그리고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 마을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1년 만에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위 탁자가 들어가고.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점 이 거기 처음 들어간 사람은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시 재선정 되어서 어느 정도 고생한 만큼 처음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어서 고 생한 만큼 다음에 재선정이 되는데 유리한 그게 조성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만큼 느꼈던 미흡한 부분을 더 개선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군에 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사업에 차후 사업에 사업비라도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하면 우리 행자부 에서 나온 예산, 행사운영 지침에 보면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할당을 얼마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타당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우리 홈페이지에 보 면 양구군 홈페이지에 보면 양구 인력은행이라는 배너창이 있는데 거기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 보면 취업 뉴스라든가 이런 게 보면 2012년, 13년 과거 지금 5 ~6 년 전 것을 거기다 그대로 탑재되어 있어요. 지금 2017년인데. 최근 것, 월 단위, 아니면 일주일 단위 최신 자료를 올려놓아도 될까 말까한데 과거 의 자료, 지금 5 ~6 년 전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그대로. 그게 가장 최신 취업 뉴스로 되어 있고, 또 인재정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것 처음 양구 인력은행 을 만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는 취 업한 사람이 있고 이사 간 사람, 취업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으면 거기 연락 처랑 다 적어 놨으면 지금 취업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만하려고 하는 건지, 계 속 앞으로 못 구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계속 연락체계가 되어서 최신화 된 인재정보가 탑재되어야 되는데 5 ~6 년 전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최 신에 올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과거, 제가 봤을 때 한 1년 내에 지금 2017년 이니까 2016년 봄 이전에 했던 2015년이든 이런 인력들은 인력에 다 의사를 들어서 최신화 된 사람들만 올려주고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리고 또 업체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도 과거에 지금 있는 게 그대로 다 탑재되어 있 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없어 보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정돈 이 되고 이런 실질적인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지급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그럼 그거에 맞게 이 분들이 전 국의 많은 일자리 창출 관련한 사이트든 아니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한 그런 자료들을 올려서 우리 청년일자리 맨날 하고 과거에 보면 읍면에 식당이 잘되 는지 안 되는지, 일거리 창출 젊은 인력이 얼마나 면에 소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 파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과 병행한다면 사이트나 그런 것들 도 최신화 시켜서 처음 들어와서 우리 상쾌한 양구, 청춘 양구, 국민 만족도 전국 1위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타당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자 기네가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광안내도 도 최신화해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계속 최신화해서, 또 우리 랩핑도 최신화한다고 경제관광과에서 계속 최신화 하듯이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 특히 관광부서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노력 좀 해주시고 하여튼 각 우 리 담당 계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런 노력을 더해서 이런 예산도 반영되고 그런 우리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에도 신경 쓰고 인력은행 이런 홈페이지도 바로 시정조치해서 최신화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 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짧게 좀 질의를 해주시고 충실한 답 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관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 간에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그런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의 예산이 지금 두 배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초 보다? 123쪽에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이게 2007년도 5월인가 개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년을 썼는데 지금 냉방기나 스프링클러 정도가 되면 10년 정도면 예산이 수리, 부소, 정비, 증설에 따른 증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체라 하면 전면으로 뜯어내서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기존 설치를 다 뜯어내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김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 10월부터 기획감사실로부 터 천문대를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년 정도 지나면서 교체할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작년 1년 동 안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년 쓰니까 보통 2천 만 원 이상의 전기료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희가 천문대 같은 경우는 1층, 2층 구조물이지만 1층, 2층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층이 없기 때문에 난방을 했을 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 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문대 냉난방기 교체는 계약 전력을 옛날식, 이 게 한 93 kw 정도 되는 것을 한 50 kw 정도 되는, 한 40 kw 정도 다운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인버터 교체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면교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것만 따졌을 때 전기료가 지금 5년이면 예 산 들어가는 만큼 다 1,200만 원정도 예산이 절약되는 게 있기 때문에...

김철위원

연이요? 연 1,200만원이 감소될 수 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 2 천만 원이 좀 넘게, 한 2,400정도 들어가니까 50%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검사했을 때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5년 동안이면 이게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김철위원

글쎄요. 어쨌든 당초에 그런 시설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 때 안 계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부기상에 저랑 같은 책을 보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위에 합계가 2억 4천 나온 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 전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게 빠진 게 지금은 추경 예산만...

김철위원

추경 예산만 들어가 있어서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한 8억 8천만 원 정도는 다른 시설이 또 있단 얘기네 요. 그 차액 분이?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전력 소비가 1년에 1,200만 원 정도 감 소가 된다면 전력소모도 문제지만 일단 알차게 잘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력소모에 대해서 뜻에 좀 맞게끔 여러 가지 관리, 유 지관리를 잘 해주셔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거요. 122쪽에 보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1억 원 예산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아까 이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후곡리에 당초 20억을 들여 가지고 캠핑장을 숲속 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두 군데 를 시설을 하다보니까 군비를 많이 들일 수 없어가지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지나 고 보니까 배수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 관계가 지금 상수도를 다 쓰고 있지만 숲속 캠핑장은 자연 계곡이 있어서 물이 좀 있는데 오토캠핑 장 같은 경우에는 간이 수영장...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부기명이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그 관광지가 운영된 지가 10년, 20년 이 렇게 장기화 되었다면 당연히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만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혀 개보수 사업이 아니고 미흡한 시설 보 강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거에요. 기존에 저희가 설치했던 화 장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망가져서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 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 이해가 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잠깐 주문을, 계절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나마 이제 몇 군데 중점적으로 군에서 개발해서 하는 관광지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서부터 우 리가 관습적으로 운영되는 비지정 관광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 이런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던 시절에는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예산이나 운영 이나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위탁을 준다거 나 아니면 읍면에서 또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몇 군데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서 사실상 군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게 전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거 20년, 30년 전에 저희가 그 때 관심을 갖고 했 던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주 흉물화 되어 갖고 오히려 비지정 관광지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쾌사항이나 이런 아주 역기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이 좀 가져주셔야 된다고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게 관리 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가지고 작 년 여름 같은 경우 천미리하고 오미리 쪽에 구기질 임대를 내신 분이 사람들 이 오니까 주차시설하고 해가지고 1천 원씩 받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쓰레기 처리라든가 화장실,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런 처리들이 제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때는 방산면이죠. 방 산면에 이런 사람들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관광을 하시고 야영을 하시니까 그런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쪽하고 협의만 했지 실질적 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비지정 관광지 관리라는 게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읍면 실정에 맞는 쪽에 읍 · 면장한테 그런 걸 협조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창수

정창수위원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쓰레기 처리는 신고나 이런 게 들어 가고 그러면 면에서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흉물이 된 화장실 시설이라 든지 사람이 야영을 하는 데는 반드시 취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화장실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환경적인 유해 요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의 전담 부서는 경제관 광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다시 설치해준다거나 쓰레기 집하장 이나 이런 것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이건 읍면장이 할 수 없는 거 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옛날에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갔 고 비가 오면 지붕도 날아가서 비만 오면 넘치는 화장실 시설들 이런 것 다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천미리만 예를 들으셨는데 관습적으로 이게 관광지 형태로 많은 지역 주민이나 외지 주민들이 찾는 곳이 몇 군데 포인트 가 있어요. 팔랑 폭포, 월운저수지, 동면 지역만 해도 각, 또 뭐 다른 데도 많 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몇 년에 한번만이라도 정비나 이런 걸 해주셔야 돼요. 올해 또 그 계절이 다가왔거든요. 가보면 전부 다 오 물 밭입니다. 그런 데가. 사람들 모이는 데가 다 그런 기반 시설도 취약하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과장님 하여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좀 특 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5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89억 5,479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억 66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예 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발 및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65억을 관내 도로개선 정비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 희망의 다리 경관 사업비로 3억, 도로시설 정 밀점검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수교 가설사업비로 군비 12 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에 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 청리 ~ 야촌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로 2억 2천만 원, 한전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공리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10억, 서천(동면 임당리) 인도교 설치 사업에 2억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양구서천 환경정비 사업 보상비로 17,246천원을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공리천에 7천만 원, 세월골천 에 4천만 원, 정림천에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방 하천정비(정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업용수 확보 개선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재 난 · 재해 사전대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방시설 개선사업비로 3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재해 대책비로 11억 3,20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용 무전기 구입으로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양구군 지역자율방 재단의 운영비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비 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직곡천)에 군비 21억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으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군도수로원 인건비 59,650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 1,9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4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국비, 도비, 우리 군비까지 해서 10 억이었는데 국비, 도비의 변화는 없고 우리 군에서 사업비가 21억이 더 증액 되었는데 이건 당초 우리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탈 때보다 규모 가 확대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곡천 사업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우리가 신청할 때는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가 설계를 하면서 사전 설계 검토를 하면서 사용 총 사업비가 63억 3천만 원 으로 증액해서 올라가서 지금 사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63억 3천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저희 군비부담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군비부담금 40% 전 액을 여기다 편성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럼 앞으로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년부터 부기가 되든 추경에 내시가 되든 우리 군비는 증액의 요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 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건설과 예산도 국고보조금을 보면 지금 이 국비 에 대한 사업을 하다가 입찰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입찰 잔액을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추경에 넣었다는 건 어떻게 속된 말로 좀 개겨서 써보자 그러다가 결국은 못 개긴 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맞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이게 원래 전례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국비를 다시 입찰 잔금을 돌려달라는 건 이게 지금 어디 사업부서 건설부 얘기입니까? 감사원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돈 을 전부다 깨끗이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3억이라는 큰돈을 반납하게 된 것을 건설과장 입장으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열심 히 하겠습니다만, 잠깐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리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88억 9,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 완료한 구간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3년도부터 해서 15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된 건데, 감사원에서 15년도 9월 달 에 전국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총 사업비에서 발주 하면 실질적으로 잔액이 발생, 입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입찰 차액 을 반납을 해라, 반납을 하고 다시 필요하면 현장여건 보고로 해서 쓰라, 이렇 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입찰 잔액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썼습니 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것 반납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납을 안 하려고 끝까지 사업 시행을 마치고 반납금액만큼 돈 을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정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반납을 하겠다, 이런 마음 을 했는데 결국은 또 이게 마음대로 반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을 시 켰다가 이번에 계상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규정대로 의한다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또 여건이 변동되면 여건 변동되는 대로 총 사업비 변경 계상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 을 합니다.

김철위원

네, 앞으로 이런 식의 반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건설과 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감독관들이 좀 합리적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소진하기 를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7쪽에 농업용수 확보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 는데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보, 보나 수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설만하고 유지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그 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담당계장을 시켜서 현재 우리 시설물에 대 한 상태를 점검을 해라, 그래서 수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망가졌습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농업용수 확보에 필요한 부위라 생각을 해서 이번 에 신규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예전부터 보를 해 달라, 또 수로 이런 걸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하신 건 가요? 아니면...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럼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을 해주실 수 있으 신가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만약에 이 돈에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만, 취지는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로 세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글쎄, 예전에 쓰시던 보라든가 이런 게 시멘트로 해 놓은 보 같은 것을 새로 하셔야 되는데 방산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런 걸 요구한 적이 몇 년 전서부터 있는데 그게 확보가 잘 안됐는데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할 수가 있나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잘 몰 랐는데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보가 있다면 또 시설을 해야 된다면 조사해서 저희가 또 반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녀

김동녀위원

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추경에 세우신 거라 그런 것을 하시 기 위해서 세우신 건가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또 설명서 138쪽에 보면 재 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 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재산, 긴급재난대책비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서 저희가 부분을 좀 더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 희 좀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확보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건설, 안전건설과 그 1차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몇 프로 늘어났죠? 지금?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프로 수로 보면...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하여간 뭐 그건 두 배, 50%,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이번 그 추경은 저는 양구군 추경은 건설 과 추경이다, 안전건설과 추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군 이번에 세입이 거의 뭐 95%가 교부금 받은 건데, 교부금 받은 것에 근 60% 이상을 지금 안전건설과 한 50% 되나요? 이게? 군비 130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다 교부금 받은 거예요. 자체 수입이 이번에 없어요. 뭐 이 기회에 이 예산 전부다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우리가 관례적으로 우리가 예산확보를 많이 한 거니만큼 이렇게 또 우리가 이월도 시키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여기다가 가편성해놓 은 성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사용 다 할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사용 100% 다 하실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다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볼 게요. 135페이지에 보면 도로예산입니다. 도로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더라고 요. 도로예산 당초예산 대비 이게 당초에 30억이었는데 60억이나 늘어났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이건 200% 늘어난 겁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100%도 아니고 200%.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제 도로 개발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거의 59억 8,700만원.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것 신규,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 개설합니까? 이번에?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 이번 추경한 것만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군정주요 현안사업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일 큰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양구읍 죽곡리에서 한전리로 올라가는 정비대 쪽으로 올라가는 옹벽이 높이 쳐있고, 도로가 좀 낮은 죽곡 삼거리, 그 러니까 백호아파트 앞에서 한전리로 올라가다보면 군인아파트 정비대라고 있 습니다. 그 도로 선형 개량 공사에 저희가 한 20억을 지금 예산 편성을 했고 요. 두 번째로는 여기 고등골에서 내려오는 터널에서 내려다보면 펌프킨이라고 이렇게 약수터 돌아오는 것을 직선으로 치고 내려오는 지금 그 도는 부분을 이상국씨 하우스 있는 부분으로 그냥 치고 내려와서 굴곡부를 없애는 그 부분 에 지금 저희가 한 10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구읍 인문학박물관 저 동수리 인문학박물관을 가는데 현재는 이제 쭉 가다 동수리로 걸쳐서 들어 갔다가 계곡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막국수 집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사로, 지금 그 쪽 강가 쪽으로 직선 도로를 내는 겁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한 20여억 원을 거기다 편성을 했고요. 그 다 음에 지방도, 레포츠 공원 여기 청소년 수련관 뒤편에 인도가 없어서 지금 어 린이 집 그 쪽 사면을 좀 완만하게 해서 인도 3 m 폭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공 사가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도나 지금 농어촌도로를 많이 지금 해 놓았습 니다. 유지 관리가 잘 안된 부분에 포장, 재포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우려하는 그러한 설 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제가 지역을 따지고 이러는 건 아 닙니다만, 지금 양구읍 지역에는 도심권이 형성을 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망 사업이 비교적 면지역보다는 굉장히 좀 잘 갖춰 져 있어요. 그래서 편리성과 이용 면에서는 아주 그 도심권이나 우리 군에 그 기관시설하고 교통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억 확보한 예산을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의 한 57 ~58 억 정도를 읍 지역에 지금 도로망 개 선사업으로 쓰여진다라는 것, 이것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 명한 것 중에 우리가 당초 농어촌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인데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비율, 이런 것 전체적 이나 이용도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것은 지역의 어떤 낙후성이라든지 좀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예산인데, 30억의 예산이 당초예산이 60억으로 늘어서 200%가 늘어났는데 이것 양구군 지역에, 양구읍 지역에 도로 보수 및 확장, 또 신규 도로 건설로 해서 60억을 다 투자 했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면 지역에는 이런 수요가 없 습니까? 그러한 수요가? 그것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 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 배분 에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엄청 불합리하죠. 이건.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건 군의 입장에서, 개발하는 건설과장의 입장 에서는 이 도로는 이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 음에 나머지 부분도 여기 도로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제 다른 쪽...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도로의 문제로 한정지을 게 아니고요. 도로 는 그 생활에 있어서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으 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이 거주나 이용, 그 다음에 상업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면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낙후요인의 첫 번째 요소는 저는 이 도로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군한 예로 동면 덕 곡리에 농어촌도로나 생태식물원을 거쳐서 원당리와 그 팔랑리를 하는 이 군 도가 되고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 늘었어요. 그래서 도로망을 어떻 게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명운이 저는 좌우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특정 예를 들어갖고 국가에 어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무슨 보조금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제가 확보를 해다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그 지역이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여러 사업에 쓸 수 있는 양구군민 전체 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명분으로다가 각 분야에 배분되어서 오는 교부금을 그 것도 건설예산에 엄청나게 반 이상 편성을 해놓고, 또 거기 도로 예산을 엄청 나게 편성해놓고 가장 우리 군의 지역에서 도로망시설이 잘 정비되고 확충된 양구읍 지역에다가 60억을 다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양구군의회가 아니고 이건 양구읍의회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것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저를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군 면민들, 방산면, 남 면, 동면, 해안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것 을 수정예산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저는 이거 강력히 저는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김동녀 위원님 이 질의를 했었는데 농업용수 확보개선 사업으로 이제 읍면 단위 수리시설 정 비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관정이나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아예 다 이관이 완전히 된 건가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저는 이제 이 사업이 들어와 있길래 그래도 올해는 어찌됐든 지금 농어촌 지역에 우리 양구군이 70% 이상이 다 농가들인데 농어촌 지역에 그래도 관정 사업이라도 좀 해서 올해는 좀 그런 재해예방이나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거 올해 추경예산에도 없고 당초예산에 도 없으면 이건 올해 수많은, 이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지만 좀 농가가 완전히 지금 시설하우스도 계속 시설농으로도 변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게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진짜 농업 분야에 재해가 발생할 정도의 문제인데 그 쪽으 로 이관되었으니까 뭐...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확보 개선 사업을 저희가 이제 군비로 1억 5천을 신규로 계상할 때는 물론 이제 급히 써 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정 뚫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용수 확보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농업용수 확보 개선사업 이것 반영되어서 그래도 제대로 좀 많이 파악해서 그런 아까 읍면단위 수리시설에 그런 문제점도 파악을 열심 히 하셔서 해서 이 사업은 잘 진행되는 거라고 판단이 들었고 또 군도수로원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 시정이 되어서 지금 잘 되어 있고, 138페이지에 긴급 재해 대책비 추경예산안에 11억 세웠는데 이건 어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나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근간에는 아직까지 재해가 발생하진 않 았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재해대책비로, 긴급 대책비로 세워 놓은 부분이 있었 습니다. 이번에 어떤 긴급한 사항 대비 재해 대책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건 수해가 나면 급히 사용할...
태균

이태균위원

수해뿐만 아니라 폭설 이런 데도 다 해당 되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저번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 했었는데 면단위에는 지금 마을 인구는 적은데 리의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건 엄청 크기 때문에 주둔 군부대 들이 이제 제설장비나 이런 것들 군용 트럭이나 또 제설 장비들 굴삭기 이런 것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면이나 마을들을 위해서 제설작업이나 제설작전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 지원한 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원 한지가 오래되어서 양구군에서, 노후가 많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제설, 폭설 전에 12월이든 11월에 이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게 확인되는 마을 이장의 동의라든가 부대에서 요구하는데 마을에서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 확인해서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군부대 제설장비 중에 일부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길 당 부 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간단하게 직곡천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일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제가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 사업 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해주십시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이상건위원

또 변경된 것 같아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한창수씨 논까지를 사업구역에 포 함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 저류지 부분인데, 그걸 이제 파서 저류지를 만들 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암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당했고 또 한창수씨 개인으로 봐서도 그게 이제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 지구를 축소해서 밑에 쪽에 그 신성 공업사 쪽에다...

이상건위원

네, 신성설비.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 쪽으로 저류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일부 변경 을 시켰습니다.

이상건위원

위치는 그 밑에, 신성설비 거기까지입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그 밑에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쪽에 샤브향인가?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샤브향만 제외해놓고.

이상건위원

그 때는 샤브향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니, 그땐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샤브향만...

이상건위원

샤브향만 빼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위로 올라가면서...

이상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앞에 샤브향 건너편에 지금 그 재 활용 박스하고 지금 철, 다 갖다 놓는데 그건 뭐 안전건설과 부분이 아니기 때 문에 그건 클린환경과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태균 위원님하고 김동 녀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던 농업용수 확보,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정사업 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필요하다면...

이상건위원

그러면 관정사업을 좀 신청을 받아주세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게...

이상건위원

필요하다면...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게 이 제 저 쪽 센터로 가서 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관정사업 때문에라고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상건위원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그게 필요해서 안 된다 그 러면 이것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보 시설이 라든가 수로가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수로하고 기존 댐들 정비하시고요. 저 쪽 농업기술센터에 그 쪽에 관정사업을 저희들이 내일 센터에 이제 추경예산 심 의할 때 그 쪽에 하는 게 더 낫지, 이게 양쪽에서 하다보면 또 업무적으로 혼 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쪽에서 정 급하면 위원님들 것 두 개씩만 해주세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리고 정창수 위원님이 했던 양구군의회가 아니라 양구읍의 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양구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배정을 좀 공평하 게 해주시고 물론 현안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안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면 지역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 도 사업성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난 재해와 관련해서 조금 그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에는 나름대로 이제 동절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만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또 예기치 않았던 홍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기존 있었던 재해와 관련해서 시설이, 사업들이 못했던 사업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사업에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지난 재해 때 못했던 폭우로 인해서 못했던 유실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꼭 이번 어떤 국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중요하 지만 기정 있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서라도 지난 재해 때 피해를 입었던 부분 들에 대한 어떤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3분 30분에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 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종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획감사실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기정 599억 4,624 만원이었는데 195억 5,528만 3천원이 감액된 403억 9,095만 7천원이 되겠습 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절감예산 편성한 것입니 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에서 상징 디자인 가로등 조성사업 시설사업비로 30 억 편성을 했습니다. 웰빙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시설사업비로 조형 아치 설 치로 해서 9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 · 도정 정책사업 지원 강화 사업에 행 사운영비로 1,5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3백만 원을 감 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고, 예비비 내 부유보금 이것은 필요사업 예산편성 관계로 226억 5,185만원 감액 편성을 했 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15년도 지질공원 해 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 집행 잔액 71만 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총 예산액이 11억 1,570만 8천원에서 2,666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4,237만 6천원을 편성 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및 주민편의시 설 개선 사업에 50만원을 편성했고, 출생자 기본증명서 발급에 60만원 일반수 용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관리용품 구입비 및 새벽급식 비, 정화조 청소수수료, 도사리 침충수 처리시설 이것은 경정해서 청소관리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로 민원대 책상구입비로 2천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3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4쪽 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절감예산을 편성했고, 기관운영 업무추 진여비 이것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사업,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백만 원, 공공운영비 3백만 원, 국내여비 1백만 원, 행 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은 남면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 323만 5천원에서 1,693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0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운 영에 사무관리비 1백만 원, 목욕탕 소모품비로 1백만 원 증액 편성을 했고, 시 설비로 복지회관 저온저장고 설치 7백만 원, 자산취득비로 65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1백만 원, 이것은 청 소년 문화의 집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69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 다. 지역홍보 활동 및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남면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 입비 이건 예산절감을 했고,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에 50만원 감 액을 했습니다. 이건 예살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용하체육관 운영 사업비로 일반수용비에 1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리고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작은 음악회 개최에 287만 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총 예산 편성액 은 4억 4,762만원인데 1,238만 9천원을 증액시켜서 4억 6,000만 9천원이 되 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에 근무자 급식비 이것도 예산절감 편성을 했고, 자 산취득비에는 835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온저장고, TV 구입비, 그 다음에 드라이기, 선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에 일반 수용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지역홍보 특산물 구입에 이것도 절감예산을 편 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자산취득비 이것도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환경시설운영에 청소관리 운영비에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절감예산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 사업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이 되겠습 니다. 사무관리비에 2백만 원, 공공운영비에 3백만 원, 국내여비에 1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방산면 예 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액이 4억 6,751만 1천원에서 4,257만 9천원 이 증액된 5억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 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목욕탕 비품구입, 체중계, 락카, 목욕 탕 입욕권 발권기 이렇게 해가지고 45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비에 일반수용비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시설비 및 부 대비 이것도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58만원 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658만원이 계상이 되 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관리비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 고, 지역홍보물 농특산물 구입 이것도 50만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으로 시설비에 성곡령 휴게데크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했고, 청소관리 사업비 쓰레기 매립장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정비 여기에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로변 벽화설치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작은 음악회 2,87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이건 절감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5억 5,845만 6천원에서 8,314천원이 증액된 45억 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 목욕탕 운영에 사무관리비 절 감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저온저장고와 신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보수 공사로 해가지고 1,350만원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목욕탕 비품구입으로 해서 TV 구입이 되겠습니다. 75만원 편성을 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에 일 반운영비 이건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설장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펀 치볼 힐링하우스 운영 관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일반수용비 이것도 절감예 산 편성했고,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0쪽 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추경예산편성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상 징디자인 가로등 조성 시설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자체가 이제 산발적으로 또 옛날에 오래 전 설치했던 것, 연식이 노후화되었고 그 다 음에 이제 산발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주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도 그렇고 상징성 부여가 없지 않 나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상징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구의 상 징에 맞는,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집어넣어서 상징 가로 등을 해서 노후된 것 교체하고, 신설되는 것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 마구잡이로 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 가로등 설치하시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거죠?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그게 선정되 게 되면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양구의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 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 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방금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다가 무슨 뉴스에서인지 가로등에 대한 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지 몇 개월 안됐는데 부식이 되어 서 교체한다는 그런 방송을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이것 설치하는데도 심려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단에 보면 강원도 통일대축전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은, 행사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답해주세요.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접경지역,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0월 달, 가능하면 9 ~10 월 달쯤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 른 부스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체험 프로그램 관계 운영하는 경비가 1,500정 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토록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 는 행사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징디자인 가로등 조성사업은 구간이 어디, 양구군 전체를 하는 건 아니죠? 일부 구간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양구 전체인데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디 자인을 개발을 하고 일차사업으로 필요한 구간, 지금 현재 노후 되었고 그 다 음에 신설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 니다. 그래서 일단 최우선되는 곳은 금년도에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양구 들어오는 저쪽 송청리 회전교차로 그 쪽서부터 양구고등학교까지 오는 가로등, 그런 경우도 교체를 합니까? 거기 도?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국도에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고, 우리가 양구군에서 설치해야 되는 곳, 그 다음에 설치했던 곳 노후된 곳, 그 다음에 신설로 도로가 포장되어서 해야 될 곳,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군에서 계획 자체가 시가지 같은 경우도 지 중화, 전주 지중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철 거시키면서 들어가게 되면 가로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제 LPG 배관망 사업 하 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한전하고 KT 에 있는 기존 있는 가로등 같 이 쓰고 있는 전봇대들 그런 것이 일부는 좀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LPG 배관망 설치를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가로등사업과 같 이 병행해서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설치를 하고나서 나중에 또 지중화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이 또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우리 경 제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예산이 서게 되면 그때 되어서 사업을 할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로등 교체 조성사업은 지하 LPG 배관망 설치할 때, 지중화사업 할 때 같이 좀 연계해서 하면 경비가 일부 절감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연찬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 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우리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와 같이 하면서 그걸 또 같이 이렇게 하는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상건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웰빙 먹거리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9천만 원 상징물 조성을 하는데 지금 그쪽에 아직까지 지금 분 양을 받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 변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총 열일곱 필지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필지는 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열여섯 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세 가 구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먼저 번에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고 지 금 현재 땅을 샀지만 건축을 하는 비용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래서 일부 이제 연 초에 지으실 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지원해주는 게 저쪽 경제관광과 그것도 좀 협력해가지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올해도 못하시는 분 들은 경비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목적 자체가 지금 현 재 입구에 들어오는 먹거리타운 자체는 빨리 조성을 해서 방문객들이 들어오 게 되면 우리 양구의 웰빙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독 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또 그다 음에 금년도에 지으려고 하는 가구들, 지금 경제관광과와 해서 적극적으로 지 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그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경제관광과에서 합니 까? 이제?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돈 지원 때문에 경제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이상건위원

지원 문제가 뚜렷하게 선 게 있습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뭐냐면 시설을 이제 갖추는데 집을 짓고 나서 이제 3가구는 시설, 의자도 갖다 놓아야 되고 히터도 갖다 놓아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시설개선 사업비를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쪽에 돈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 지원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것이고.

이상건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 송청 먹거리 타운을 구입하신 분들이 지금 선뜻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지금 흥행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잘 될까 안 될까 망설이는 부분이 지금 경 제관광과에서 하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우리 시설개선은 지금 기존 영업을 하 시는 분에 대해서만 시설개선부담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송청리 먹 거리타운 조성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 그 자체도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자체를 먼저 해놓고 나서 뭘 해야 되는 데...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원 그 자체는 우리가 세 번인가 입주 공고 를 해서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질 못했었는데, 그래서 별도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공모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응모를 해서 그 공모가 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 이것도 지금 모색 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들어오려면 그런 공 공시설 자체가 기반이 깔려 있어야 다른 식당업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것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조형물 설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형물 설치가 중요 한 게 아니라 군에서 약속했던 기존 공원조성과 관련한 놀이시설 문제를 먼저 해줘야지만 기존 있는 분양받은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이 지, 기존 건물 지은 두 분들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분들은 두 분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봤는 데 그 분은 그게 아니라 자금 관계 때문에 두 번이나 어떻게 하면 이런 시설 비라도 지원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저희 가 다 들어봤어요. 들어봐서 그런 것을...

이상건위원

그것은 지금 입주하신, 건물 지으신 분들이 거기서 어떤 혜택 을 바라는 것은 본인들이 처음부터 분양받기 전에 어떤 계획성이 없이 하는 일이지 지금 건물 다 지어놓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시설물에 대 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걸 어떻 게 시설개선부담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고 보는 데.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지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업소에 하는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하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가 능하다면 우리가 그 자체를 지원을 해서 빨리 그 사람들이...

이상건위원

그거 조례로 안돼요.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3년 이상 영업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신규 영업자에게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융자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자체가. 융자는 우리가 저거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저거로 해가지고 융자 주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주게 되면 그 관계도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래서 또 딱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만큼 예산 동원이 저거하기 때문에 융 자 관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상건위원

실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분양할 당시에 융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융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분양 계획을 세웠어야지, 분양 다 해 주고 나서 이제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융자대책을 세운 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건물 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저희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내로 건 물 짓게끔? 몇 년입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3년이죠.

이상건위원

그럼 몇 년 되었습니까? 벌써 내년이면 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내년이죠. 지어야죠.

이상건위원

안 지었을 땐 어떻게 합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이제 우리가 법을 적용해서 최대한 짓도록 노력을 하고...

이상건위원

안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분양 저기 저희들 그 회수합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회수 규정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우리가 건축물 짓는 건 3년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제한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저게 되니까 3년으로 제한한 사항인데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상건위원

그것 일부 저희들이 분양했을 가격에 그것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게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이상건위원

지금 이게 조형물 9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를 해놓기 만 하고 조형물만 세우면 뭐합니까? 지금? 조형물만 세워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약속했던 공원 조성 해주시고요. 놀이시설 해 주세요. 지금. 공모하셔가지고. 그래야지만 지금 이제 조성해놓은지 벌써 재작년에 분 양 다 해놓고 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해서 먼저 번에 우리가 안 했던 게 아니고 그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자체, 그것도 지금 현재 공모했더니 제대로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다 공모에 의해서 하 는 방법도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관계는 기본적으 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는 제대로 조성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 금 현재.

이상건위원

지금 거기에 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어디?

이상건위원

그 지금 먹거리타운에 공원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한다 고 계획했던 부지가 있고 그 쪽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 겁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예산 자체는 우리가 저 기획실에는 예산이 현재 없 죠. 그 자체가.

이상건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 있습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번에 장날, 어린이 들 놀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공공시설로 하는 것보다도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 진하고 공모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모라도 해가지 고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이상건위원

일부 주민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것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되지도 않는 것을 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권이 분리가 되면서 상권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존 있는 상권도 무 너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취지는 실 장님, 이건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먹거리타운을 조성했을 때? 외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 관광버스들이 양구에 와서 식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먹거리타운이 근본적으로 조성됐던 계기거든요. 맞지 않습 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웰빙 먹거리타운, 앞으로 이제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양구의 먹거리 자체를 외부에 널리 알 려서 또 그 먹거리를 위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겠고, 오면 관광객 증가 추세이 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양구의 대표성 있는 먹거리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생 긴 거죠. 그 자체가. 복합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 을 추진한 거죠.

이상건위원

처음에 의도는 그거였어요. 저희들이 먹거리타운 조성할 때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양구에 왔을 때 초입새에 있는 먹거리타운에 들어와서 양 구군의 대표 음식들, 그 때도 얘기했던 게 이제 시래기라든지 저희들 오골계라 든지 기본적인 먹거리를 기본적으로 제한을 둔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런데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 조형물 설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조형물 설치를 해야지 조형물 설치를 상권 도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 누가 봐도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게는 하나밖에 오픈이 안됐는데 조형물 설치해놓고 먹거리타운으로 들어오라는 건 이건 진짜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건.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는 안 되거든요. 그 쪽에 송청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 (구)송청교를 기준 으로 해가지고 먹거리타운 입구도 기반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만 되거 든요. 그런 기본적인 이게 아니한 상태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빨 리 섣불리 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시 오. 이것 진짜.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회전교차로 그 관계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버스가 들어오기 좀 그거하기 때문에 그 관계 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사업 자체를 도시개발과하고도 협 의를 해서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획, 지금 거의 협 의를 했는데...

이상건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정리가 될 겁니 다.

이상건위원

저희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지 만 조기집행에 대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먹거리타운에 대한 기본적인 사 업을요.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그 전에 안 전건설과에서 사업비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성해놓은 것 자체도 관리가 안 되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거의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을 가지고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너무 순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련 경제관광과나 도시개발과나 기획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먹거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보건소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나름대로 먹거리에 관련해 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 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추경에 대한 예 산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5개 읍면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나열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이 답변을 다 하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전문적으로 5개 읍면에 대한 것을 다 파악을 못하시 지 않았겠습니까? 예산만 세우셨지. 그래서 최소한 우리 추경 때는 5개 읍면 장들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읍면장님들 나와서 답변하게끔. 이게 지금 5개 읍 면에 대한 예산 심의하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다 답변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 드리는데 추경 때는 5개 읍면 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이 자체는 그래서 제가 읍면의 내역 자체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쪽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자체의 목적 이 있게 세웠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읍면에 편성사항은 정말 어떻게 봤을 때는 하나하나 서로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상건위원

재정운영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보고 하실 때, 목욕탕과 관련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아가지고 목욕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 안에 시설물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면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속속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히 저 본 위원도 좀 면장님들에게 들어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도, 실장님께서는 거기 5개 읍면에 대한 건 다 파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목욕탕과 관련해서 매번 우리 5개, 4개 면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길래 재정운영과장님한테 제가 남면에 목 욕탕 하나 새로 지어가지고 동면 분들 좀 어려우신 농촌 분들, 용하체육관 전 지훈련 팀들 그 좁은 데서 샤워 밖에 못하기 때문에 목욕탕 하나 만들어줘가 지고 주민 복지가 그렇게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 조그만 네 명 밖에 못 들어가는 것 매일 리모델링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면장님들에게 그런 의사를 물어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의도가 있다면 우 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면 단위에도 목욕탕 하나 제대로 만들어줘 서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추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면장님들에게 추경 때는 면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읍면 단위 세출예산 보 면 복지회관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7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지금 1개 면 은 8백만 원, 나머지는 7백만 원 했는데 이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어떤 활용, 용도가 어떤 용도로 설치하는 거죠?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저온저장고, 복지회관 자체가 부녀원들 이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타 거기를 사용하는 상물관계 그것을 좀 조장을 해놓아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 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반찬 배달 봉사도 양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각 읍면별로 수 십 가구씩 하고 있는데 그런 음식물들 사전에 이제 구매한 것 보관하고 또 말 그대로 면 단위에 각종 행사 때 부녀회에서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 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거의 동일한 규모로 설치를 할 텐데 해안면은 8백만 원이고 나머지 7백만 원이거든요.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이제 파악을 했는데 7백만 원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복지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거기가 어디냐면 해안면은 8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신 복지회관 태양광설비 보수공사가 550 인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되어가지고 이게 7백이고, 밑에가 650 이렇게 해서 그 것은 아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곳은 좀 전에 이상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목욕탕 지금 남면 목욕탕을 재정운영과장에 게 들어가서 확인했냐니까 확인했다는데 이제 답변을 못하는데, 균열이 엄청 심하고 균열이 심한 곳이 몇 곳이나 있고 서너, 한 네다섯 명, 남탕 같은 경우 는 인구가 남면에 한 3,600명 이상 거주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한 네 명 정도 앉으면 더 앉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탕 규격이 너 무 작습니다. 그리고 안에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해서 신축을 하 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좀, 그리고 비치품도 전혀 제 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진짜 재정운영과에서 재산, 공유재산 관리를 하지만 기 획실에서도 예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철저히 확인해주시고 요. 목욕탕에 LED TV 가 설치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잘했 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이제 체력단련실이나 여기 체육 편의시설 정 비라고 이런 예산으로 세워져 있긴 한데 그 체력단련실에 운동하러 오는 군인 간부들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TV 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뉴스 시청하면서 운동도 하고, 이게 주민 편의 증진이나 이런데서 꼭 필요하다 고 했는데 감사 결과 자료 보고서를 보면 설치하겠다는 걸로 추진하겠다고 했 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또 면장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 고 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 감사 결과 자료 보고 대답도 거꾸로 하는 거예 요. 감사 결과 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조치하겠다고 보고하는데 면장은 주민은 원하지 않아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고 그게 왜 감사 자료에 있었는데 여기 추경 예산에 이 정도에는 들어와줘야 되 는데 왜 안 들어온 거죠?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읍면에 헬스장 관계시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태균

이태균위원

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거기에 TV 설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아마 지금 현 재 제가 읍면, 지금 현재 아마 헬스장에 TV 는 없죠. 지금 없고, 없는데 그 TV 설치 관계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도 있겠죠. 그 관계는 제가 소상히 좀 알아 보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 관계는 이제 이태균 위원님 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감사 결과 자료 보면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에는 편성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거 TV 하나 70만 원짜리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넣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 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또 재능기부자 급식비가 지금 양구읍하고 동면 에는 2백만 원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인지 한번 설명해주십시 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이건 이제 읍면에 지난해 10월 달에 복지허브화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이 양구읍에 생겼고 10월 달에, 금년도 아마 하반기에 11월 달, 제가 알기론 11월 달 경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 자체, 어려운 주민들에게 맞춤형 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운 데가 양구읍하고 동면, 그래서 이제 동면이 앞으로 허브화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남면, 방산, 해 안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맞춤 형 복지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편성이 된 겁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읍면 단위에 보면 작은 음악회 개최, 문화예술 증진으 로 되어 있는데 방산이나 남면 이런 데 예산 증액해서 하고 있어요. 해안면도 보니까 학생들도 나와서 하고 재능기부 받은 곳, 그리고 또 군부대에서 와서도 하는데 해안면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예산이 추경에 필요가 없어 서 안 세운건지.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작은 음악회라도 주 민들이 문화 제공,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읍면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런데 해안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요구도 안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더 하 겠다는 데는 또 우리가 예산 자체는 더 세워줘야 되겠지 그 자체는. 면에서 관 심이 얼만큼 있는가 그래서 우리 현재 그런 자체, 청소년이라든가 작은 음악회 라든가 이런 자체는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산 같은 데는 또 열심히 하 고 남면도 또 하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태균

이태균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해안면 제가 작은 음악회 하는 것 가 서 봤는데 정말 주민들도, 그 이제 현1리 보건 진료소 있는 공원 주차장 있는 곳이라 워낙 분위기도 최고로 좋은 자리에서 잘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걸로 봐 서는 이런 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거기서 많이 노력하겠다 고 답변도 했고, 그리고 주민들도 엄청 호응이 좋은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면에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산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면 단위에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장 내부에 보면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 같고, 터미널 인근이나 이런 곳,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면이나 군청에서 거의 공중화장실 비슷하게 이 식당이 밀집한 곳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면을 예로 들게요. 우체국 옆 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관리를 예산은 우리 관에서 면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는 건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적고, 유지 관리는 식당에서 좀 청소를 해줘라, 식당에서 청소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이 직접입소제로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공사현장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악취하고 시설물 청소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청소는 주기적으로 관리하지만 1 년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군에서 보건소나 아니면 면에서 예산 을 좀 이런 소독 예산, 방역 소독 예산이나 이런 걸 좀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청소해주는 예산도 세워서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이제 공공화장실 환경 문제 관계 때문에 아 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는 지금 제가 생태산림과에 있을 때도 보게 되 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 자체를. 왜 그러냐 면 읍면장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남면 같은 주차장 옆에 있는 공공화장실 관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알아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했다면 확 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어디서 관리하든 확실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그 관 계는 지금 관리체계를 제가 알아보고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에 또 공공시설물 화장실에 설치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읍 면장이 관리 책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많은 분들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직접입영제에 따라서 그 부모들이나 우리 전우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쪽 에 있는 예를 들어서 2사단 신교대 앞에 식당 앞 쪽에 이제 도로변에 있는 공 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 시설관리는 어찌됐든 식당 상가에서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소독이나 방역 예산,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해서 깨끗하게 이런 청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 습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4시 12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 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개발담당은 개인사 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 경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9억 9,110만원 이 증액된 196억 9,30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억 5,7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목경정하 게 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3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의 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 드린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되겠 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예 산 증감은 없으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719만 4천원을 부대비 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에코라이프 타운 조성 사업은 예산 증 감은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75만 5천원을 부대비로 과 목 경정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등에 대한 사 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조성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 진을 위하여 부대비 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정주여건, 정주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지금 저희 신청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상건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기준은 이제 정주환경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기존 에 3 m, 마을안길 농로라든가 3 m 포장으로 되어있는 그 포장을 4 내지 5 m 로 확포장하거나 선형이 굴곡된 선형에 대해서 직선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게 처음에 군에서 했을 때 는 기존 3 m 도로를 4 m 로 넓힐 때 주민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일괄적 인, 전체적으로 필지가 10필지면 10필지에 대한 주민 동의가 있으면 넓혀주겠 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5 m 로 늘었어요. 폭이.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4 내지 5 m 입니다.

이상건위원

그게 애매한 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이상건위원

애매한 게 5 m 면 5 m 이고, 4 m 면 4 m 로 기준을 딱 정해줬어야 되는데 3 m 에서 4 m 로 하려고 기준을 받았다가 이게 4 m 에서 기준이 좀 애매 하니까 다시 5 m 로 넓혔어요. 처음에 제가 갔더니 4 m 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5m 로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에 갔더니 자기가 땅을 내놓 고, 소유주들이 땅이 개인 땅 같으면 내놓겠지만 이게 많은 땅을 그냥 보상도 해주는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3 m 에서 5 m 로 넓혔다니까 2 m 씩 내놓아라, 그럼 해주겠다, 그것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좀 약간 비아냥대시더라고요. 위원들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것 해 줄 것 같으면 내가 읍장님 있 는 데서 주민숙원사업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마을의 이장님들이 올린 것 도 지금 열 개 올리면 한두 개 밖에 안 되는데 마을의 현안사업이 많으면 주 민숙원사업 자체를 좀 확대를 해서 열 개 올렸으면 최소한 마을에 다섯 개 정 도라도 해줘가지고 그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게 낫지, 정주여건 환경개선 사업 을 한다고 틀은 참, 이미지는 좋아요. 교부금 나온 것 가지고 저희 가로등 교 체사업도 하시고 막 한다는 건 좋은데 이것 이 사업비 가지고 제가 효율적으 로 될 수 있을지, 물론 넓지 않은 몇 군데는 되겠죠. 그런데 이것 사업비 가지 고 실질적으로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제 기 획실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오겠지만 이게 저희들 조기집행과 관 련해서 또 작년 저희 양구가 제일 꼴지를 했죠? 조기집행 사업이? 조기집행 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지금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올 봄에, 올 초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업도 어느 정도는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초에 받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를 발주하다보니까 조기집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빨리 되려고 그러면 올 연말에 벌써 가을 정도 되어서 내년도 집행할 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시 이월되고 그러한 그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정주여건 사업이, 또 이것이 과목 변경되어서 정주여건 환경사업을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주민안길 포장사업으로 다시 넘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지 않을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과목 변경이 되거나 다른 데로 이게 예산이 가지 않으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구읍 이장님들 회의 때 제가 갔더니 2/3이 상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을안길 포장 이거. 보상도 안 해주는데 누가 내 돈 내놓고 기존 가는 길 그냥 3 m 로 가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주여건 환경개선 사업은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오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한 번씩 챙겨 들어오시면, 이것 언제 마감합니까? 벌써 끝난 걸로 알 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신청 지금 받고...

이상건위원

일전에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이 다 끝났다고 그래가 지고 신청 안 받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리래서 다시 올렸거든요. 그게 4 m 에 서 5 m 로 늘어나서 다시 받은 거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신청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가서 하라그랬더니 추가로 가서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 m 에서 2 m 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게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위에서 결정하실 때 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밑에 이장님들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 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저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지금 민원 들 들어오신 주민숙원 사업 이것을 더 확실히 좀 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업으 로 좀 돌리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 서 있는데 이것 남기지 마시고 다 하세요. 이제는. 어차피 군수님 계실 때 다 해줘도 괜찮아요. 자꾸 다니면서 웬만하면 이장님들 건의 들어온 건 해주셔가지고 좀 이게 한번 싹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올라오 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거르더라도 매년 반복된 게 계속 이게 되지도 않는 상 황에서 이장님들 한 건, 두 건 해줘가지고 매일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예산에는 없는 건데 제가 좀 우리 택시와 관련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콜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 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건 물가상승률과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1천원이면 제일 단거리 갔을 때 4천원, 5천원의 1/10이 지금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콜비면?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 까? 그쪽하고 콜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저희 부서하고 경제관광과하고는 별도의 협의는 없 었습니다. 다만 콜비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개 시군 중에서 그 동안 에 양구군만 콜비를 받지 않고 있다가 택시에서도 이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 시하고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콜비를 받아야 된다고 그 쪽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주행거리와 관련해서 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분들이 요구해서 다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일전 에 저희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콜비는 다른 시군에, 저희만 받지 않고.

이상건위원

콜비는 놔두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요금을 주행거리를 했을 때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주행거리는 이제 저희가 3,500원, 기본 2 km 3,500 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시군마다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킬로수에 대한 기 본요금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본 2 km 이내에서 따졌을 때는 3,500원이 조 금 이제 다른 데보다 많이 받는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또 2 km 벗어나서 계산해봤을 때는 좀 약간 중장거리로 갔을 때는 또 그게 상쇄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택시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기 본요금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택시 쪽에서도 좀 다시 한 번 판단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가 까운 거리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상건위원

엄청난 거죠.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군부대라든가 이런 게 다 대 부분 가까운 거리보다 멀리 있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인들 이용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낮추고, 2 km 기본요금을 낮추면 나머지 중거리, 장 거리로 봤을 때 또 요금이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군부대 입장에서는 군인들이라든가 멀리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건위원

물론 군부대 관련된 군장병들은 장거리를 뛰는데 이쪽에 학 생들 같은 경우에도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여고 같은 경우에 는 겨울철에 아이들이 콜을 불러서 가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여고하고 외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 다.

이상건위원

그런 경우에 콜을 불러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게 부담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든 간 에 그냥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다고 본인들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뚜 렷한 방법이 뭔가 개선점을 내놓았습니까? 택시부에서?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택시부에서도 이제 법인택시도 바뀌게 되고 또 개인 택시 쪽에서도 이제 그 회장님이 올해 새로 취임하셨는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 저희가 별도, 개별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올해 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서비스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천원 인상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추경하 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서비스 개선을 그 때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 고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장 문제부터 해결을 해달라고. 그 때도 우리 금강이나 강원고속 기사 분들은 어떻 든 간에 유니폼을 다 입고 흰 옷에 자기들 나름대로 넥타이를 매고 탑승하시 는 분들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택시부에 계신 분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시설개 선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을 맞이할 때 자기들 복장이라도 먼저 통 일을 시켜서 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양구 왔더니 버스, 택시 기사들이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하는구나 그러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게끔 해달라 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때도 도시개발과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유니폼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1천 원씩 인상을 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건 서민경제에 되게 엄청난 이게 영향을 줄,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콜 을 부르지만 6천원, 7천원에서 1천원 더 주면 8천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클 것 같으면, 서비스 개선할 것 같으면 뭔가 안을 받아가지고 가지고와라, 그럼 그게 안 될 시에는 우리가 그만큼 패 널티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 다. 서비스, 그 동안에 서비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법인택시도 새로 이제 바뀌게 되는 대표이사분도 제가 만났고 그래서 그 분도 이제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 분들 교육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니폼, 복장 관계를 그간에 이제 입다, 안 입다 막 그랬는데 반드시 입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콜비 인상되는 것 때문에 학생들 같 은 경우에는 진짜 용돈 받아가지고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인아저씨 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 적잖은 콜비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가서 타시는 분도 있지만 노인 분들은 가시지는 못해 요. 다 불러서 가시는데 그 1천원 인상된다는 게 뚜렷한 우리가 개선되는 것 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과장 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택시는 바로 우리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연 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콜비 문제는 기존에 고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 시되었던 것을 양구 택시부에서 이제 요금을, 콜비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뿐인 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말씀하신 친절 문제라든가 서비스 개선 문제에 좀 아주 최선을 다 하도록 그 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 셨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30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계상하셨는 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앞서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그 LPG 지중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아직 국비 확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 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이중 LPG 사업을 따로 하고 또 전선 지중화 사업을 따 로 하고 다른 사업이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같 이 이제 경제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경제관광과에서 기존에 LPG 사업을 하면서 한전 측에다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 환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30억 원을 더 증액하신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한전 측에 저희가 사전에 이제 한전에 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사전 납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그 다음에 또 통신, 각 통신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KT 부터 시작해서 그런 통신회사하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50%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요.
동녀

김동녀위원

그러면 그 이제 LPG 할 구간만 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건 이제 올해 당년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 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아주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사업. 앞서 그 도시환경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농 촌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이 사실은 이 내용 을 살펴보면 이게 명시 이월된 예산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수십 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항상 또 추경 때,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이게 우리가 기 존에 예산으로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고 또 이 사업비의 충당 수요 요인이 있어서 이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남 는 예산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내부유보금 이나 예비비 성격으로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그 주민건의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지난해보다 올 해 사업을 좀 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업을 이제 좀 물 량이 많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또 가급적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주민건의 사업도 받았고 연초순방 때 건의 사업도 받았는데 지금 수시분에 대해서도 건 의 사업을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접수 중에 있고 지금도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 상반기 사업으로다 추진하다가 또 영농시기가 되 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 건의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시분 접수도 있고 그래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부족한, 결론은 부족한 사업비 예산을 위해서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주민건의를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이 이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서 세운 겁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문서상으로 오고 간 건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주민건의 사업은 거기 기획감사실하고 상호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대화를 좀...
창수

정창수위원

이 주민건의 사업이 우리 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개인의 이익,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또 특히 선출직 분들이라든지 이장 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항상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칙에 입 각해서 정확히 그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담당부서장이 정책에 입안과 관리, 집 행,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제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 문제는 저는, 제가 올해 횟수로 이제 12년 째 접어듭니다만, 이건 정말 원 칙이 없는 사업이에요. 읍면 이장님, 면장, 의원, 도시개발과장, 또 우리 기획 관, 기획감사실장, 군수, 부군수 이게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에 담당자가 안 되 면 군수도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라는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면 그 원칙은 또 B 라는 C 라는 위원들도 이건 되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책임 소재도 없고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서서 동료 위 원님들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권한이 없어요. 이게 책임만 있습니다. 감독권만 있어요. 사업의 입안권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이야말로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을이장 들, 또 면장들, 또 의원들, 어떻게 그 집행부나 지휘권자에 의해서 이게 좀 뭐 라 그럴까요. 이게 좀 굉장히 오 · 남용될 우려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합 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원칙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분명한 어떤 그 행정 절차 에 맞는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A 라는 위원이 이 런 걸 건의하면 안 되고 B 라는 위원이 건의하면 또 금방 되고. 또 A 라는 이장 이 이걸 추진하면 안 되고 B 라는 이장이 추진하면 안 되고, 군수 찾아가면 다 되고. 또 이런 사업에 그 과정에서 담당과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건 있습 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 사업선정 과정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그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지침이라는 것을 과 거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재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창수

정창수위원

그 모든 절차는 위원이 건의를 했든 이장이 건의를 했든 기 획실에서 취합해서 다시 읍면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이렇 게 그런 형식은 갖춥니다만, 그 누구도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 제는. 이건 엄연히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도시개발과장이 읍면 장들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걸 시행을 해야지. 이거 아주 예산은 엄청나요. 예산은. 항상 예산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전 같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이거 수십억씩 또 이월됩니다. 그리고 예산 또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이건 무 슨 지휘권자의 쌈짓돈도 아니고. 왜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이 계속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방관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 는지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별도.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별도 보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구군 여기 예산의 증은 아니고 조금 일부 그 운영비를 감축하는 걸로 일괄되게 대중교통 재정지 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연 10억 원의 예산을 연 례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을...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농어촌버스 지원이요?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농어촌버 스 특히 그건 사실상 양구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그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 적자노선, 또 공영버스 구입비, 그 다음에 유 가 보조, 사실상 이거 양구군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군민의,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이런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성격을 굉장히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학 생, 노약자, 교통 취약자, 여러 가지 각각의 이것이 계층의 문제인 걸로 접근 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구군과 같은 시간과 거리, 예산 투여 이런 걸로 봤을 때 는 동일 요금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춘천에서 보면 시내버스를 한 정거장을 가든, 열 정거장을 가든 다 동일 요금제를 적용 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그런데 양구군은 요금 격차가 너무나 심하고요. 그 래서 이게 당장 그것이 힘들다면 권역별 요금제라도 이렇게 해서 최소 권역하 고 가격대비 입니다. 차이가 나는 최대 권역하고 이걸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학생들, 또 노약자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취약자들하고 이 빈곤층들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버스를 타 고 이렇게 다닙니다만 10원, 20원 때문에 굉장히 언쟁이 벌어져요. 같은 동네 인데 저 밑에서 타면 이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보강이 뭔지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리고 이제 버스가 이제 같던 길로 돌아가서 같던 길로 돌아오는 이런 과거의 도로망이 이렇게 방사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운행되지 않 던 시절에 우리가 교통체계를 관습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착이 되려면 순환식으로 되어야 돼요. 역방향으 로 순환, 예를 들면 동면 코스가 이렇게 동면을, 남면을 통해서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동면에서 가서 저 과거의 북면 지역인 도사리 지역을 이렇게 해서 오고, 또 반대로 이쪽으로 출발해서 다시 남면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 게 하면 양쪽 지역에 버스 운행 수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 택을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보완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군량리 지역으로, 방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군량리 지역으로 오고 또 군량리 지역으로 돌아가서 방산 지역으로 오고 이렇게 순환버스, 시내버스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기회와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그걸 좀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관습, 우리가 아주 교통이 열악하던 시절에 시외버스 개념의 우리가 버스 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지역별로 요금차가 있고 또 동네별로, 같은 리별 로 요금 체계가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버스 노선은 적자를 보고, 거의 양 구군에서 이거 솔직히 말씀이지만 양구군에서 이 공영버스 지원하는 걸로 운 영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안 되 는지 모르겠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동일, 시내버스 동일 그것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권역별로라도 남면지역 같고, 그것도 방대하다 면 지역이, 그걸 2분화하고 또 동면지역, 해안면지역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별 을 주되 전체적인 면에서 같은 어떤 동일한 어떤 공영버스의 실질적으로 내용 상으로 보면 저희가 공영제거든요.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시급 해 조성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 겠습니다. 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는.
창수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제외된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후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확정 이 되면 통상 전반기 주민숙원사업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공정율, 그러니까 사업 완료가 확정량에 비해서 완료율은 몇 퍼센트 정도 통상 되죠? 전반기, 후반기 하면?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가급적 상반기에 건의된 건 상반기 에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사업은 다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건의 사업이 영농관계로 이 제 하반기에 부득이 넘어가서 하반기에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럼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들은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은 하반기에 다 대부분 추진됩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전화를 솔직히 한 수십 통 받고 있는 데 이 전후반기 사업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정이 되었다고 확인도 하고 공사할 것처럼 그러고 이월이 되어서 올해 보니까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런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확정한 것에 대해서, 지난 해 확정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소멸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읍면에 개발계장이 있는데 개발계장의 보직순환이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한 1 ~2 년 근무하다가 가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다시 올리고, 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해 해서 겨우 이제 계장 임기 내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또 계장이 다른 보직으로 싹 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전년도에 확정됐다 고 공사 이제 하는 걸로 후반기에 알고 있었는데 계장이 바뀌더니 올해 공사 가 확정되어 있다는 게 없어져 버려서 다시 신청해서 또 탈락되고, 그래서 이 게 뭔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획실에서 도시 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제가 본 위원이 감사나 여 러 가지 예산안 심의에도 얘기했듯이 관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도시개발 과 주민숙원사업 담당 공직자들 보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 나 가서 논, 밭, 들로 다니면서 고생은 진짜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얘기 못 듣고 고생만 되게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가가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 도시개발과장 님 보직된 지 오래되시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주시고. 그 리고 저희 만약에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어떤 민원을 이제 접수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최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있듯이 전문위원한테 알려주든, 일일이 의원을 상대할 수 없다면 알려주든,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좀 적으면 의원들한테 와서도 도시개발과 주민숙원담당 개발계에서 이렇게 수시로 소통 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시정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지체 장애인협회 장애인 콜택시 관련 한 예산을 우리 교통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택시면허까지 취득하고 이 분들이 월 최저임금도 안 되는 135만원이 최저임금인데 올해 2017년도, 최 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은 또 엄청 열심 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내용도 좀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 담회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시정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좀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정주여건 개선사업 마을안길 포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 m 내로 되어있는 것을 4 ~5m 로 확장하는 건 되는 것이 고, 3 m 짜리 폭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4 m 짜리 폭으로 되어 있는 마을안길인 데 포장상태나 노면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 가 안 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이제 그런 확장에 관한 건 정주여건 사업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게 이제 소규모, 작은 건 앞서 있 는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반영해서 이렇게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오해가 만약에 이제 4 ~5m 로 확장하는 것 우선적으로 그런 예산 지원한다 이러니까 기존에 상태가 안 좋은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안 길 포장 사업이나 이런 것...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 해져 있지는 않지만 3천만 원, 최대한 사업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건의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이상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마을안길 포장은 더 나오면 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아무래도 확 · 포장되니까 사업비가 더 나올 수밖에 없 다고 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하 게 답변...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제 최 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저희가 이제 연간 차 두 대에 대해서 5천만 원 예산 지원을 해서 콜택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급 따지고 최저인건비, 올해 발부된 시급해서 계산했을 때 저희가 최저인건비보다 연간 따졌을 때 한 100만원 상회하는 비용으로다 이제 더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월급 한 120만원인가 그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태균

이태균위원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체결해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까 예산 지원을 5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한테 받는 금액은 택시 면허 가지고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들 수발 다 들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고 생은 주말에도 필요하다면 대기하거나 운행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하는데 급여 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다 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기본급이 현재 장애인 그 분들한테 나가시는 게 기 본급이 133만 1천원 × 12 월해서 연간 1,597만 2천원 나가고 있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 보셨냐고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근로계약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근 로자들하고 작성한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매년 똑같은 걸로 지금 금액으로 작 성이 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게 3년 간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장애인 콜택시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회고,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저희가 주겠고, 기존 인건비 기준은 그 당시에 할 때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건비 라인 기능직 3종 1호봉 기준해서 그 당시에 책 정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면 100만원 조금 넘는 돈...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가외로다 저희가 기본급 나가는 것에 퇴직금이라든 가 또 이런, 그런 게 지급하고 있고, 그 분들이 아마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사측 50%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자부담 분이 아마 공제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아무리 운전직으로 이렇게 택시면허까지 가 지고 고생하시고 장애인들 수발하면서 병원도 왔다갔다 고생하는 걸로 치면 150만원 넘어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이 분 지금 그렇게 받는, 최저인건비 수 준으로 받는 그런 운전직 면허까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거고요. 하여튼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집행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본 위 원이 얘기한 이월이 되면서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 이 확정이 되면 그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면 후반기 사업이 최대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월되면서 사라지거나 또 어떤 문제로 결과를 조치를 못 들으니까 소통이 부재하니까 계속 민원은 주민들은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 부서에서도 많은, 특히 주민숙원사업 담당하는 부서는 진짜 통화도 잘 안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던데 고생 많 이 하는 만큼 하여튼 도시개발과 본연의 권위도 많이 찾고 권한도 많이 찾아 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하여튼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택시요금의 책정은 양구군수가 인가해주는 거죠? 자 율 요금제인가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군에서 인가해주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러면 양구 택시요금에 지금 구간별 요금은 공차액을 적 용해가지고 지금 책정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제가 요금 책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 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럼 지금 4월 1일부터 콜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공식명 칭은 뭡니까? 우리 군수가 인가해주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호출요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철호

임철호위원장

호출요금이 얼마씩?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1회 호출에 1천 원씩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건 기본요금 관계없이 호출요금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 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런데 호출요금을 아직까지 왜 안 받았죠?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지금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택시부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콜비를 안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언제부터 이게 안 받은 겁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2014년도에 고시되었으니까 고시된 시점으로 보면 2 년 좀 넘은 것으로...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 책정을, 요금 책정을 했는데 당초부터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다가 안 받은 거예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지금 그 내부사정으로 안 받다 이번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부사정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그걸 해서 그 정확하게 콜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다가 못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같이 해서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콜비는 기사 분들이 쓰는 거고 양구군수가 허가 한 호출요금이면 호출요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명칭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상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서민경제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4 월 1일부터 지금 호출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플랜카드는 택시부에 게첨했습니다만, 행정의 어떤 그 주민홍보라든가 또 이것이 상당히 군민으로서는 군민들로서는 좌우간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요금 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민에 대한 어떤 홍보 라든가 이해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현재 택시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홍보는 하고 있 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 양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지금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그 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런데 지난해도 연초에 나름대로 용역을 했을 때 그 때 어떤 시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뭐죠?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죠?
철호

임철호위원장

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지난해도 용역을 이제 의뢰하긴 했는데 이제 공식적 으로 의뢰한 건 아니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부수적으 로다가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요금에 대한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요금체계가 나오질 않았고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 자료가지고 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료가 이제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는 공식적으로다가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종료가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번에 단일요금제 같 이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교통취약지에 대한 사실 어 떻게 보면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 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상 하수도사업소 총예산액은 135억 6,40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9,979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된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항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 분야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연 구 용역비에 3억 7천8백만 원,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비 변동분 4개소 에 군비부담금 6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 변동분 544만원과 2014년 남면3단계 하수관 거정비공사 정산결과 국고 반환금으로 6억 4,6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관리 분야의 사무실 환경정비에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과 25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체 세입과 세출 예산은 107억 1,573만 9천원 입니다.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 시설비 기금 및 군비 변동분 1,714만원으로 기금 1,170만원과 군비 5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5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