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권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2017년도 3월 22일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미래전략추진단,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 평소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 뭡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제가 맡고 있는 통합 신공항 문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공항문제로 군이 들썩들썩 한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찬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서로 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오해로 비롯된 반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 가장 큰 현안이고 주민 갈등의 주 원인이 홍보 부족이 아닌가, 또 다시 얘기하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또 공무원분들의 공감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통합 신공항은 예산도 한 푼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은 동력을 얻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올라올 때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지의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현안으로 생각하시는 실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그보다 더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에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영상에 군사 K2 추정평면도가 떠다니는 이런 것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다 묶인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의흥에 집회할 때 가 보니까 이우석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내가 농민인데 농민이 그린 겁니다, 공항이 대구보다 두 배로 커진다 하니까 내가 두 배로 그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있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카톡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분 어느 누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런 열정이 없는데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거는 의흥 와서 집회 하실 때 들어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수준의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군사 보호구역으로 다 묶인다, 묶일 수도 있는데 전국 군 공항 16개 중에 14개나 묶이고 두 개는 설정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군사 보호구역으로 꼭 군위군이 65% 다 묶인다 하는 그런 허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분들도 동참을 해야지, 남 얘기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군이 어떻게 이끌어지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할만하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한 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해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주민들의 갈등이 없습니다. 공항이전 바로알기 주민홍보 책자 제작 2만원짜리 1,000부 한다 하는데 1,000부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부 해서 누구 줍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1,000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 관련 되는 분들이고 밑에 홍보 리플렛 제작 10,000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 책자 1,000부라 해 놨는데 정말로 알아야 될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1,000부 해 가지고 공무원들 하고 의회 해 가지고는,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인데 1,000부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리플렛이 뭡니까, 팜플렛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세대별로 한 부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팜플렛 한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7, 8쪽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읍면별로 할 계획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0번 가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동네마다 한 번씩 가서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공항에 가서 하루 정도 체험하고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음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대구에서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공항 얘기를 합디다. 대구에서 군위로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대구도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공항까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하길래 ‘대구도 옮겨야 살 것이 생깁니다’ 했습니다. 대구에도 공항을 가져 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 하는데 그냥 그대로 공항 가져 오면 우리는 안 합니다, 적어도 국제공항을 겸비할 수 있는 밀양공항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주민 30명 해 가지고 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쉬워서,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이나 공항추진단에서 수고가 많으시지마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정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오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공무원 교육도 좀 해 주시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140쪽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7,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관리공단 법인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을 안 내렸었는데 지금 공기업 평가원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만들든지 공단을 만들든지 공기업을 만들게 되면 행정절차상 법적으로 공기업 평가원에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아무 평가원에 갈 수는 없는 거고, 한국행정연구원이나 공기업 평가원 둘 중 하나로부터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가장 기본이 5,0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조금 가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되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삼국유사가온누리 문제인데 삼국유사가온누리가 공항 때문에 지금 덮혀 있습니다. 이것 공사 완공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2019년 중반기에는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2018년 말인데 중간에 정리를 조금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도 2019년 중반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비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업비는 올해 나머지 부분 전액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만 잘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확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원천 업체 재정력이 좀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만약의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게 돼서 소송에 걸리고 하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현재 삼국유사가온누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공항 때문에 덮혀 있어서 여러 번 묻지도 못했는데 며칠 전 식목일 나무심기 때 가서도 봤지만 주차 면이 참 심각하고, 진입로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이제 곧 다 돼 가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 주차, 진입로라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것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300억원 이상의 값어치를 만들어 내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주차 400대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번에 고성에 공룡 축제를 가 봤는데 주차면이 4,000대가 넘습니다. 4,000대가 넘는 거는 평소 축제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을 다 활용하고 나머지 평소 때는 캠핑장으로 활용한답니다. 4,000대하고 400대하고는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1일 평균 관광객을 2,000명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전번에 관리 운영 용역을 할 때는 그 정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일 평균 2,000명이면 평일은 절반도 안 올 것이고, 주말에 몰리면 10,000명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면 10,000명이 오면 적어도 25% 한 2,500대는 회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면이 정문 쪽하고 후문 쪽 합쳐서 400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좀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후문 쪽에 유수호스텔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임시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유수호스텔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자유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일부 공간에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 기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추가 확보할 계획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실장님,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9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기채가 얼마 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현재 작년도 기준하면 106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 당초에 12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66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들어갔는데 기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기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우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올해 한번 한다 하다가 또 넘어가고 하던데 기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할 때 사고이월도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죠?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틀리는 게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그 이후 추경에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에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19쪽에 보면 사고이월을 2018년도 말에 집행을 하겠다, 사고이월 조서에 들어간 것, 이월 안 되는 게 2018년도에 집행이 됩니까? 이것 만들 적에 잘 만드세요. 이것 이월 안 되는 걸 명시이월에 딱 세워놓고 2018년 12월까지 집행한다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사고이월을 일일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고이월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 그냥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사고이월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해에 완료 못한 공무원들이 태만했거나 열심히 안 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발생됐으니까, 이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08년도에 구입한 건데 2015년도에 고장이 나서 한 달 정도 못 쓴 예가 있고, 지금 또 잔 고장이 좀 심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추경에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걸 확보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확보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보면 꽃길조성은 우보면에 특별히 할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시 한번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56쪽에 2016년도 반장수당을 못 줬다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산은 계상됐는데 직원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반장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세워 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못합니다. 공무원들 업무 미숙으로, 물론 줄 돈은 줘야 되겠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실장님, 13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6억이 더 올라왔네요. 그런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올해 연구용역비로 2억 세운 것 있지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2억 세운 것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6억 가지고 앞으로 연구 용역할 과제가 뭐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기획실에서는 풀보조 연구용역비로 2억 세웠었습니다마는 군 전체 실과소로부터 받아보니까 3억 정도 듭디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하반기에 할 거는 일단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 현재 대구 통합 공항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전체 군위군 발전계획을 3억 정도로 해서 세우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업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용역비 계상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안전건설과라든지 여기 보면 자기네들 필요한 용역비는 다 세워놨습니다. 물론 특수하게 공항 관계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6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6억은 공항관계에 5억 7,000만원, 축산에 7,000만원, 군위군 전체 발전계획에 3억원, 그리고 주민지원 계획에 2억 해서 5억 7,000만원이 들고, 나머지 3,000만원은 현재 환경산림과의 생활폐기물 용역이라든지 2건 정도를 더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부계면에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이 당초 2,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00만원 더 계상해서 3,100만원인데 지금 각 면별로 도로 연장 현황이 나옵니까, 도로 연장이 부계보다 더 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0만원이나 더 계상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고이월 조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3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현재 2억을 사고이월시켜 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인해서 실시 설계 중, 이래서 2억을 사고이월시켜 놨는데 이 2억은 몇 년도 예산이냐 하면 2015년도 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인데 고로지구 전투기념 공원은 작년 12월 달에 설계 완료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 해서 2억을 지금 사고이월 시켜 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내일 담당과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윤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검토해 주셔야지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한번 보시면 325페이지 맨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인데 이게 작년 당초 예산에 6억 9,3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얼마 해 놨냐 하면 매년 6억 5,200만원씩 주도록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해 놨는데 지금 6억 5,200만원을 계약해서 돈 주면 끝이 나는 건데 여기 뭐가 사고이월에 2,800만원 올라가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실장님이 알고 계시고, 제가 내일 담당과에 질의를 할 건데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것 조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비 내용을 다시 한번 주시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 총 사업비 조정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 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크게 보시면 당초 기재부에 저희들이 이 총사업비를 설정할 때에 민자사업을 포함해서 1,4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문체부의 중간 평가를 거치면서 지금 1,343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기재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문체부나 우리 도에서 총사업비 관리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일제히 재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초의 기재부 1,374억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면서 기존에 기 시행을 하고 계약이 끝나고 집행 잔액 부분을 다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어차피 그거는 반납하는 시점의 문제이지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될 건데 작년에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실지로 300억 정도 감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또 추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수지 사업하고 몇 개를 받아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2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단장님, 구체적인 숫자를 쭉 나열해 봐야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조서에 어떻게 넘어 와있냐 하면 지금 1,340억에 대한 계속 사업비 이월조서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현재 단장님 말씀하시는 1,224억에 대한 내용은 우리한테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비 당초 예산에 할 때는 이게 기재부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비를 이월시킬 그 때에는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374억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비를 이월했고, 올해 1월 달에 기재부에서 1,224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상으로는 계속비 쪽으로는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그게 지금 예산 변경이 됐다면은 이번에 추경 요구할 때는 그 자료쯤은 우리한테 주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1,224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검토가 될 건데 우리는 항상 옛날 자료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하고 내용이 안 맞다 그겁니다. 그런 거는 이번 추경을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자료를 우리한테 먼저 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됐구나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에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작년 10월 달에 지방공기업을 할 것이냐,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한 건 아니고 최종 공사와 공단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거는 차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공사를 할 것인지, 공단으로 할 것인지는. 그런데 공기업으로 가는 거는 그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사항인데 지금 절차적으로 공기업 평가원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공사든 공단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세워서 무턱대고 용역을 줬다고 부정적인 결론이 나와 버리면은 저희들이 설립할 기회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원하고 실무진들 하고 계속 실무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공기업 평가원에서는 공사는 지금 행자부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설립 제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공단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실무 검토를 거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행정 절차상 공기업 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공기업 평가원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결정이 나거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군비 부담은 얼마 남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번에 미부담분 50억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는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전체 확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저도 오늘 다른 거는 질의할 게 없는데 공항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6억이나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항유치에 대한 용역비라 했지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아니고….
김정애위원
아까 그 얘기도 들어가던데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3억은 군위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고, 2억원은 공항주변 주민지원계획 용역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대구시에서 받을 3,000억을 가지고 하는 지원계획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수원, 대구, 광주 중에서 우리 규모가 제일 큽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3,000억을 우리한테 제시했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원비행기장이라든지 광주비행기장에 4,500억, 5,100억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군 3,500억과는 너무 비교되는 점이다 라고 수차 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항에 대해서 너무 빨리 서둘러 갔습니다. 지난 해 소보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 1년이 다 돼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사실 검증되지 않은 여러 말들이, 우리 박창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성 쪽이나 반대 쪽이나 서로 유언비어에 많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한테 제가 왜 찬성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분은 보상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사는데 ‘나이가 들어 가지고 돈 많이 준다 하니까 공항 오면 안 좋겠나’ 합니다. 보상권에도 들지 않는 그런 쪽에서도 돈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항 바로알기에 대한 경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국방부나 국토부로부터 정확한 무슨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지원계획을 대구시에서도 물론 수립하고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지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서….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비가 몇 억이나 올라오고 그 전에도 여기에 대한 리플렛이라든지 홍보 책자라 했는데 우리 군위군에 여태까지 책자는 어느 예산에서 나왔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책자는 사무관리비로 그냥 컴퓨터에서 제작해서 했지, 그 동안 제작한 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군에서 용역 줘서 제작한 게 아니고 대구시의 책자를 조금 응용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국방부하고 대구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제가 볼 때 홍보비가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 동안 쓴 것이 여기에 같이 계상된 건지, 이것 말고 지금부터 쓰는 것이 계상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걸 승인해 주시면은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항에 대해 우리가 선전 홍보한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공항바로알기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강사는 이재혁 씨가 와서 한 강사수당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재혁 씨가 와서 교육한 강사수당은 얼마 줬습니까, 이때까지 와서 교육한 강사라든지 홍보비 그 관계, 여태까지 쓴 걸 제가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찬반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빨리 서두르는 바람에 소모전이 정말 심합니다. 제가 소보에서 일어났을 때 그만큼 여기에서 서로가 간담회를 진지하게 한번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자고 했는데 사실 그걸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십시일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현수막을 건다든지 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공권력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되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군위군의 이미지가 어떠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빨갱이 취급을 해요.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다 군위군민이고, 군위군이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문제가 감정 대립이 좀 덜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공무원들이 의지를 안 가지는 것처럼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공무원들이 동원됐습니다. 됐는데 이런 문제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다 군위군민입니다.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나 TF팀 단장이라든지 좀 제대로, 정말 여태까지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홍보해야 됩니다. 반추위에서도 홍보하는 게 잘못된 점이 있는가 하면 공항을 추진하는 행정당국에서도 잘못된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청에서 현재 제가 만든 자료에는 거짓 자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추정 평면도 그거는 국방부에서 나와서 정확한 겁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지금 활주로가 몇 기로 돼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지금 종단은 8㎞, 평면은 2.8㎞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활주로가 1기로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공항은 2기로 돼 있거든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평면도 2기가 돼 있는 게 있고….
김정애위원
전번에 TF팀에 누구한테 물었을 때 1기로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번에 이재혁 씨가 와서 할 때는, 이재혁 씨는 대구시내에서 고용돼서 대구공항을 내 보내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3자 입장에서 강의를 해 줘야 장단점을 바로 알아내지, 거기서는 내 보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재혁 씨 같은 사람을 계속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군위읍에 홍보예산이 600만원 들어있지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데 군위읍에서 왜 또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여태까지 홍보비가 있었습니까, 군위읍에 따로?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이것도 공항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 우리 군 시책을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군위읍에 왜 또 따로 주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읍장으로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저기 현수막 다는 것, 주민들이 엄청 괴로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다 달았잖아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수막은 지난 번에 청산회에서 공항 찬성 결의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청산회 결의대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일일이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읍에서는 각 단체를 빌미로 전부 다 이걸 억지로 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어느 어느 단체장 제가 다 열거를 해라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읍에는 동별로 걸고 있습디다.
김정애위원
동별로도 그렇고 지금 강요에 의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반추위하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 당국하고 서로 감정 싸움을 안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너무 강요하는 현수막 달기는 안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군위읍에서 최고 읍장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위읍에 따로 홍보비가 6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또 얘기합시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읍에 시책홍보비는 공항 뿐 아니고 우리 군정에 필요한 홍보비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잖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효령면이고 어디고 다 홍보비를 주십시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여러 가지로 현안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반대추진위에서도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 부과하는 정도의 돈을 거두고 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인데 빨리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싫어하는 부분도 인정해야 되고, 좋아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빨리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0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다시 알아보십시오. 3,000억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사업 조사를 한다 하는 그거는 다시 알아보시고, 5,000억이상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설득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3,000억을 우리가 미리, 그거는 실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군 전체 생각인지 다시 한번 표현을 하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군수님하고도 얘기할 때 3,000억이 아니고 5,000억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받아낸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5,000억 이상 만들어서 설득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이참에 말씀드리니까 그 이상 되도록 연구 노력하십시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67쪽 경제과입니다. 가로‧보완등 개선 및 조명시설물 임대료가 있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보완등 개선 및 조명시설물 임대용역이라 해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민자가 먼저 투입이 되고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우리가 72개월간 분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8월 달부터는 월간 약 2,700만원씩 해서 금년에 소요될 예산이 5개월분 하니까 1억 3,499만 6천원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173쪽 문화관광과에 운동장은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계획 금액이 얼마인데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241억입니다. 2013년도에 13억 하고 금년도에 33억 해서 47억 정도 됩니다. 부지 보상금 제외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241억 안에는 부지 보상금은 안 들어갔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별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지보상금은 별도로 다 됐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한 60억 정도 됐네요? 확보가.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확보가 본 사업비만 13억하고 한 47억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45억 정도 됐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경에 10억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33억 되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33억 하고 자체 12억 하고 하면 45억 되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자체비는 보상비입니다. 자체로 표기된 건 전부 보상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하면 다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14쪽 사고이월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이거는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화본마을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1억짜리 했었습니다.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미술작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비 분입니다. 국비 5,000만원은 위원회에서 직접 미술작가하고 3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군으로 세입이 안 잡히고 위원회에서 작가하고 바로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 군비만 5,000만원인데 4,500만원하고 500만원은 나중에 유지관리비로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이월해 놓고 준공기한 미도래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그 해에 다 한다고 한 걸 사고로 못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을 한다,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고이월 처리하면서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근거가 돼 버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구분해 가지고 이것 자료 내는 시점이 다 틀립니다마는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할 거는 명시이월하고, 올해 다 못 하는 게 확정돼 있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마시고 명시이월로 처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작년에 나무 식재한 것 있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고사목 나무 수는 확정이 졌습니까, 보식해야 될 나무. 거기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요즘도 제가 다녀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가서 지적도 했으면은 고사목이 얼마 된다는 통보도 해 줘야 됩니다. 산림조합으로. 몇 나무가 죽었으니까 그것 언제까지 보식을 하라든지, 그렇게 조치한 건 없지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보수 조치는 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사된 거는 전량 교체하는 걸로, 지금 작업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던데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묘목 굴치 작업 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가 식재 시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다 해도 4월 달에 또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을 두둔하지 마시고 그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보식도 몇 주 할 건지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고사목은 확실히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농정과 188쪽입니다. 귀농인구가 지금 늘어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귀농 농가가 몇 가구 오는 걸로 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 20농가 했습니다. 보통 25가구가 들어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에 5농가가 있잖아요. 27농가는 우리 자체 사업이고 보조사업에 5농가가 또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사업에 5농가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90쪽에 쌀 조건불리직불제 누락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결론은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을 다 하고 했는데 영천이라든지 인접한 의성 여기 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는데요, 그걸 농민들한테 책임을 두지 마시고 그것 주세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신고 안 했지, 이런 걸로 해서 말썽이 있다고 들었는데 농민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대상이 되는 거는 줘야 됩니다. 못 받은 사람들은 당장 갑니다. 내 잘못 한 건 모르고 행정을 욕하니까 꼭 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농가에 하는 거는 올해 처음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결혼이민자 이것도 조건은 되는데 계속 탈락이 돼서 올해 당초에 5명을 선정해서 세웠는데 4명을 더 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밀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이 4억쯤 되는데 국도비 반납이 농정 분야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주로 유기질 비료 부분인데 ‘아그릭스’를 치다 보니까, 이게 연말이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농가에서 계속 딴 사람을 유도해도 안 갖고 간 부분이 있어서 그게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당초에 산정될 때 과수면 과수, 오이면 오이 이런 게 좀 틀립니다. 땅에 따라서도 틀리는데 요구하는 부분을 다 채워주면 엄청나게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면적 비례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국도비 예산을 반납한다 하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8쪽에 유치원 급식비, 이것 작년에는 안 줬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줬는데 읍 지역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안 나오고 해서, 이걸 작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추경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본 예산에 올리려고 했더니 추경에 하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장님,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기존의 사업은 요양원에 의존했습니다. 백송에도 했고, 관내에 있는 요양원을 다 거쳤는데 성누가요양원이 공교롭게 대상자였었는데 금년에 폐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대상자를 긴급히 바꾸다 보니까 군위읍의 경로당 숫자 34개소에 하기로 도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4,000만원은 성누가 요양원에 예정된 예산인데 6,000만원 증액된 1억이 읍 관내 경로당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읍 관내 경로당 같으면은 다른 면 관내 경로당에도 할 수 있겠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올해 읍에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읍면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전체 도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군부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군위군으로 돌아오는 목이 한 6,000만원, 1억 내외 이런 식이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가로‧보완등 개선 조명 시설물 임대 이게 LED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가로‧보완등이 총 몇 개였죠? 할려고 하던 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47등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번에 다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번에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월말까지 한다는 거죠?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8월말까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250쪽 자료인데 부계는 왜 따로 보완등 수리라 해서 150등이 나왔을까요? 다른 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작년에도 의회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계약한 등수는 민간인 돈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도 102등이 포함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신규에 포함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신규 소요가 일어나는 효령이나 부계 같은 데는 읍면 예산에 부득불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간인들이 68% 낙찰 받아 가지고 금액이 이런데 추가적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 추가로 100등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게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사업에는.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은 아니란 말이죠?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183쪽에 디지털 자동방송기 이륜차량에 1,80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마을용에 1억 70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산불감시원들이 타고 다니는 이륜차에는 감시원들이 달고 다니면서 계도하는 방송 기계이고,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는 우리 군의 마을 총 개수가 180개리에 현재 설치돼 있는 게 130개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 설치된 지역이 50개 정도 마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도에서 추가로 받아 가지고 43대를, 1대에 250만원인데 이걸 대부분 설치를 하고 나면 5개동이 남는데 이걸 설치하면, 마을에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방송이 되고, 동장이나 이장님들 방송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게 거의 우리 산림부서에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한 대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타이머 돌아가면서 자기가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84쪽에 일연폭포, 이것 쓰지도 않는데 전동 밸브가 어떤 게 교체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폭포 물 올리는 밸브인데 그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자꾸 습기가 차면서 고장이 발생됩니다. 여름에는 폭포를 돌리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192쪽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이번에 AI 때문에 출하를 하고 다시 또 못 넣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해 주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도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출하를 못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출하를 하고 재 임신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AI 때문에 임신을 바로 바로 못 했거든요. 한 달 이상 지연이 돼서. 세 농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읍지역 유치원 급식이라 했는데 유치원을 읍에만 따로 합니까? 면별로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면별로는 도서벽지라 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다 나오는데 읍 지역만 안 나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에 집기를 5억원어치 사 넣는데 뭘 그렇게 많이 사 넣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시설 건축 이 부분은 시설비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숙박을 하게 되면 식당, 숙박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물이 많습니다. 침구류도 있고.
심칠위원
5억원에 뭐가 들어가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영화 촬영지 등 정비사업 이거는 이번에 또 6,000만원 요구했는데 작년에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목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된 부분, 방송촬영 했던 부분은 화본역하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이것 6,000만원으로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라온마을 앞에 보면 낡은 건물 쪽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벽화 형태로 보완 작업을 하고 산성중학교 앞에 보면 도로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단조성 그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1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7억 9,000만원인데 올해 지구 선정은 다 됐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3개리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 1억이나 반납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2015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생기고….
심칠위원
과장님, 저도 어제 대충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침을 내릴 때 확실하게 내려 주세요. 확실하게 안 내려 주니까 누구는 밥 사먹자, 누구는 집수리 하자 하고 자꾸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1억이나 반납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8억쯤 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지침을 좀 내려 주십시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걸 미리 내려줘 가지고 사업 조서를 받으세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내려주는데도 자꾸 변경을 하고 사업을 또….
심칠위원
딱 못을 박으세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지침을 잘못 내려 줘 가지고 돈 1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내려 주십시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 추경에 재선충 관계로 4억 올라와 가지고 벌써 1억 9,000만원을 집행했는데 현재 재선충 발견 된 본수가 몇 주나 됩니까? 우리가 재선충 발견된 것만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감염된 본수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감염되면 그 주변 300평 가까이도 개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주변에 고사목까지 제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선충은 감염이 되면 반경 2㎞까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보, 군위, 효령까지는 감염된 지역으로, 반출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고, 지금 고사목이 눈에 띄는 거는 거의 100% 제거를 했는데 생동하고 하면 또 고사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선충은 완정 방제라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우리 관내 몇 개 면에 발생돼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3개면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광역친환경단지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제가 어제도 축협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사실 전번에 여러 지역을 다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장례식장 옆에 그걸 사려고 전화까지 다 했는데 그 주위에 보상받은 게 60만원선, 한 59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하는 가격이 13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여기 한번 오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조정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나머지 부분 진흥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000평이 필요한데 1,000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 삼사천평을 구해 내라 하니까 이걸 어디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계속해서 올해 내로 못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집행한 거는 뭘 집행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집행은 액비 살포하는 차량을 샀습니다. 대부분이 차량 쪽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돈을 전도해 줬는데, 그러면 집행을 안 하면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반납을 받아서 다시 예산 잡아서 또 줘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 28억 4,300만원을 전도했다가 바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먹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자는 그 통장에 갖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농정과장님 생각으로는 현재 이 나머지 28억원에 대한 걸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물론 노력해야겠지만 축협 사업자가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요.
심칠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결론적으로는 부지를 못 구해서 안 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디 지어 놔두면 나중에 도시계획 바뀌고 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계획 관리지역을 계속 고수해서 사오천평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방법이 안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이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진짜 1,000평이라도 어디 진흥구역 안이라도 구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안 됩니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얘기를 듣지를 안 하니까요.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돈을 연말에 반납 안 하도록 축협하고 잘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저는 질의할 거는 있는데 너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로 묻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
12시50분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결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203쪽에 군위 동부리 군청4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군청 앞에.
창석
박창석위원
새로 설치할려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새로 설치할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3억은 시작도 안 하고 왜 3억을.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시작하면은 용역 기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보상이나 이런 게 해당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동산1리 마을펜션 방수공사 1,000만원, 이거는 개인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동산1리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펜션 거기 보수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도 사업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1,000만원 내서 하지, 사업하는 것까지 다 해 줍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수입에 비해서 자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000만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건데 그 뒤에 도시새마을과에 화본하고 이지리 테마도로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79번도로 노선변경을 신청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실지로 지방도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5개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먼저도 몇 번 가서 도 철도과장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바로 되지는 않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늘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공항 때문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덮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된다 하더라도 노선 변경을 해 놔야 다음에 사업이 쉬울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213쪽 하늘애 자연치유마을 만들기에 5억, 이게 화북4리 화산이지요?
화산에 이것 말고도 사업이 많지요?
그래서 이걸 해 주는 건 좋은데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 부서, 저 부서 해서 서너 개가 같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여기에 뭘 하려고 합니까?
얼른 생각해 봐도 화산에 서너개 정도 사업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서 하시고, 물론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가 달라도 한번 모여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 군데에 너무 집중되는 것도 문제인데 한꺼번에 해서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총무과장님, 국제화여비가 1억이었는데 6,0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여비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작년 기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경상경비 기준이 너무 초과돼서 추경에 할 계획으로 좀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3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6,000만원을 더 올려서 올해 추경에 3억 6,000만원 계상한 거는 11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경주하고 베트남 문화엑스포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6,000만원 정도로, 작년 기준해서 6,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밑에 마을앰프 원격방송장비 구입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마을별로 이장들이 방송을 하려면 직접 마을회관에 가든지 시설 설치돼 있는 데에 가서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볼 계획인데 원격으로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거기서 장비로 입력하면 바로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비용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드네요, 10개소 같으면 우리 군에 200개 다 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효율적인지 아닌지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안전건설과장님, 208페이지에 댐 주변정비사업비를 사고이월로 넘겨놨는데 이게 돈 얼마 안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고이월이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마을에 계속 독려도 합니다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마을에서 모아서 한다면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른 동네로 해서 줄 수도 없는 문제다 보니까요.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비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민간자본보조로는 마을에서 필요한 공동 물품이나 개인 물품이나 이런 걸 다 살 수가 있고, 마을 공동 사업으로는 포장이라든지 사업도 할 수 있고, 범위는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걸 요구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그 외에 물품으로 사서 하는 거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2억,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 해서 한 3억 넘어왔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업에 대한 주지를 못 시켰다 그겁니다. 한 동네 1,000만원, 2,000만원짜리인데 이걸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켰다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실지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로 같은 데 가서 동장회의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래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공문도 나가고 하는데도 이 마을에서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가 회관을 짓는데 부지를 사야 되면은 한 5,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몇 년 모아도 이삼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5,000만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성 2리 같은 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안 찾아 갑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안 찾아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몇 년간 갖고 있어도 됩니까, 5년이고 10년이든지 갖고 있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갖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실지 사고이월이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종결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질의했냐 하면 환경산림과에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전부 다해서 3억 8,100만원인데 9,400만원을 반납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네 나가면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는데 그 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반납하고,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주지를 못 시켜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번 더 주지를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29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특별회계기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현재 새마을특별회계 금액이 전체 9억 8,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왜 14억만 됩니까, 24억인줄 알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금액이 안 나타나 있다 그겁니다. 왜 9억 8,000만원만 올라왔습니까, 현재 금년도 융자금 4억만 올려놨네요, 작년도, 재작년도 융자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2015년도부터 융자금 회수 못한 돈이 얼마인데요. 왜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내 놨어요. 2016년도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거기 자료에 3억이 어디 있어요, 총 금액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월며칠날에 돈 얼마 지출한 자료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맞춰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못 넘어가잖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금년도 집행한 게 있는데 예비비를 9억으로 왜 돌립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게 9억으로 돼 있는 부분은, 댐 정비사업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이렇게 없애지는 못하니까 예비비로 돌려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심칠위원
이것도 아까 그 얘기입니다마는 9억이나 10억되는 예비비를 돌려 가지고, 작년에도 예비비를 돌려서 삭감을 시키던데 이걸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돈도 우리 돈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건데 그 돈을 불용액 처리해서 다른 데로 돌렸다 하면….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때 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돈인데 그 당시 2000년 초에 할 때 그 때 못 쓰고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넘어온 게 계속 이렇게 누적된 그런 내용입니다.
심칠위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08쪽입니다. 수리계 시설이 총 몇 군데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수리계 시설에 전기요금이 집행된 게 한 240개소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240개를 하지,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전기요금을 올 초에 집행했었는데 작년에 좀 가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전기가 많이 사용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는 거는 처음부터 예산 확보를 하세요. 150개 하다가 240개로 또 바꿨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240개라고 하면 240개를 확보해야 되지, 우리 의원들한테는 맹 150개 하는 걸로 설명했지, 240개 있는데 이번에 150개 더 한다 이 얘기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매년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7,500만원 선이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올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낙후지역 발전사업이 각 실과 여러 군데 되던데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좀 취합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할게요. 여기 보면 도시새마을과서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는데 낙후지역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3쪽 도시새마을과에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가 2016년도 것도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개촉지구라고 한 그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낙후지역 발전사업으로….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2016년도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장기 미집행 사업비 이거는 올해 2억만 하면 다 됩니까?
그래서 20억을 삭감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써야되는데 다른 쪽으로 20억을 썼네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다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데 그 20억을 삭감하면 도시계획 사업 쪽으로 써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네요?
도시새마을과장님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을 빼 내 가지고 딴 데 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사업은 다 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내 사업이 따로 할 것도 많고 걸쳐 놓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빼서 딴 데 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재무과에는 작년에 지체상환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작년 2016년도에 군위군에서 지체상환금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군에 요즘 지체상환금 안 받습니다. 지체상환금 물렸다는 얘기를 한 건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명시이월조서인데 서부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시설비네요?
예산이 3,710만원인데 집행을 얼마 했냐 하면 시설비 8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702만원을 이월했는데 시설비에 8만원은 어디에 집행을 해서 8만원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땅 보상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710만원 예산에서 3,702만원은 이월을 하고 8만원을 집행했다 하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산림과에도 보면 동네마다 디지털방송을 한다 하던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도 한 동네에 250만원씩 한 동네에 투자를 해서 디지털 방송을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 시스템하고는 틀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안전건설과장님, 208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군위군 수리계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수리계 조직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대장을 작성해 놓고 수리계를 관리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의거해서 앞으로 수리계를 관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김윤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여기 추경에도 보면 사업 조서가 수십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짜기 전에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한번 보여 가지고, 자, 면에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면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현장에 나가면은 면장님한테보다 우리한테 건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것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어디서 받아서 한 것도 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조서가 딱 올라 오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어떤 면은 이런 게 올라왔고, 어떤 면은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참고를 하고 면에서 올라온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하면 덜 시끄럽고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작년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데요. 면장이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왜 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의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으면, 의논만 했으면은, 사실 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경중이 있는데 사실 경중에 배려가 덜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예산은 군위읍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군위읍이 읍 소재지로서 발전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읍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좀 하고 했으면, 그래도 군위읍이 많다는 건 당연하게 인정하겠는데 지금 엄청 군위읍에 치중됐다 하는 걸, 재난복구계라든지 지역개발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군위읍에 너무 치중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이 계상돼서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 또 농로 및 안길유지보수사업 40개소, 세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30개소, 용배수로 정비사업 25개소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실지 사업 위치라든지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배열을 했고, 여기 유지보수나 긴급보수나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수시로 금액이 안 크면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실지로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묶어서….
김정애위원
지금 유지보수사업을 보니까 몇 십 개소를….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추정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 돈은 여러 군데 써도 되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실지로 의원님들이 어디에 다니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디라도 현장 확인해 보고 바로 바로 재배정 해 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딱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없고, 필요시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걸 대비해서 계상해 놨다가 하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 사업비도 반영하기가 힘들다고 하길래, 제가 보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7쪽 수리시설 수문설치 8개 읍면에 1억, 수리시설물 현황조사 용역 8개 읍면에 1억인데 무슨 용역비가 1억이나 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수리시설 수문설치라고 하는 거는 현재 수로관 해 놓은 데를 보면 옛날에 비닐로 막은 것도 있고, 나무로 막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지 보수해 달라고, 새로 달아달라고 사실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조사 용역이 1억이라 하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것 수리시설물 현황조사 용역 8개 읍면이라는 거는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리시설 저수지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 조사를 해야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할 수….
김정애위원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안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 했지요. 몇 개 씩만 했죠.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군비 받아오고 하는 거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 저수지 같은 거는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실지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도시새마을과장님, 거기 소공원조성에 대추공원화장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거는 뭡니까?
장애인이 드나든다는 말입니까?
인증 안 받으면 안 되는 가 보죠?
시설은 우리가 다 해 놨는데 거기 인증 해 주는 걸 자기들이 450만원이나 받는다 하면, 그리고 의흥대추공원 명칭 공모 포상이 100만원이네요.
공원 홍보는 지금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거기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가자고 하데요. 그러면 대추공원 화장실 뿐만 아니라 무슨 화장실마다 이걸 인증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기간제를 따로 뽑았습니까?
얼마 줍니까? 한 달에.
유명세를 탈만 합니다. 그리고 삼거리 공원 팔각정 보수는 어딥니까?
거기 화장실도 짓는다 했지요?
그리고 22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사업 여기 센터가 어딥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게 3년간인데 소보가 2014년 지정돼서 2016년도에 끝났고, 올해부터는 3년간으로 효령면에 지정이 됐는데 장기2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학습센터 효령면에 이루어집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자 하는 것도 아닌데 제발 읍면장들하고 의논이 좀 되면 그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사업을 봐도 특정인한테 받은 사업들이 몇 개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소관
15시15분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준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정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224쪽하고 231쪽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인건비는 지금 보건진료소 문덕하고 복성에 여직원 두 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기간제로 사람을 뽑아서 하는데 출산휴가비는 3개월 정도는 총무과를 통해 저희들이 쓸 수가 있고 그 이후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따로 계상을 해서 올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나가게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240쪽에 대추씨 자동제거기 지원 이거는 임산물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성 창업활동으로 한 사업이 우보면 미성리에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추씨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그런 시설인데 수동으로는 1일 성인 한 사람이 10㎏엥서 15㎏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하면 150㎏정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대추씨를 제거하면 대추과자 슬라이스 만드는데도 좋고 또 즙을 짰을 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씨앗에는 약간 쓴맛이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나면 맛이 달라져서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추 농가들을 거기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은 한 집이 하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한 집이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시설을 바꾸면 주변농가들도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개인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결국은, 이것 예산 지원도 되고 자비도 좀 들어가죠, 자비 30% 들어가는데 자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선뜻 딴 사람한테 내 줄 수가 있겠나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조율을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실 예산 지원이 거기에 많이 됐으니까 개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만 39세 이하로 두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축산물 생산‧가공‧저장, 또 체험 관광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도 한 명이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효령면에 장기리에 박준형 씨가 공모로 당선이 돼 가지고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 4H회원이 현재 27명인데 그분들이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효령 장기리에 하시는 분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딸기 체험인데 기존에 딸기 농장을 하고 있는데다가 체험시설이라든지 거기서 딸기를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또 한 군데에서는 뭘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공모를 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젊은 청년들 자립하는 거는 좋은데 시대에 맞는 체험이라든가 6차산업에 가까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효령 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부지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이번 추경에 3,500만원 확보하는 거는 진입도로 부분에 선형도 개량하고 묘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부지를 전부 군비로 다 샀지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위원
사업비가 60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군비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사업 지구 부지 매입은 거의 군비로 확보해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지 매입을 내 놓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지매입까지 다 포함하면 68억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군비, 도비는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국비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럼 국비는 그 단체에 바로 들어갑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대구 지방보훈청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로 막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국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비, 군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씁니다. 국가보훈청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관계를 한번 봅시다. 사고이월 제일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 미결정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데 사업비를 아직까지 2억이나 사고이월 시키네요? 지금 설계서가 납품이 안 됐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실시설계서는 거의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이 돈이 언제 거냐 하면 2015년도 예산입니다. 군비.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집행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한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설계서가 납품이 안 됐으면 공사를 못 할 건데 사업비가 아직까지 2억이나 사고이월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우선 쓰기 위해서 썼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걸 목을 바꿔줘야 되지요. 현재 사업 집행을 다 했는데 이월을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명분으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내에는 다 집행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그것 목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돈은 집행 다 되고 없는 돈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 같으면 2014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느냐 하면 군비를 5억 5,300만원 썼을 겁니다. 그 돈에서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돈은 군비하고 도비는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작년하고 저작년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넘겨줬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 작년 예산 잡혀 있는 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로,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전부 다 넘겨줬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위원
돈을 전도시켜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위원
돈을 다 전도시켜 줬는데 작년 예산 13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요, 그쪽에서 넘겨 줬으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명시이월을 할 적에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심칠위원
언제 것 말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 것.
심칠위원
다 넘겨줬다면서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와서 다시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다가 연말에 받았다가 다시 또 넘겨주고 했습니다. 사업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심칠위원
복잡하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사업은 집행이 안 되니까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해 다시 또 집행을, 올해 내로 사업을 마무리 하니까 올해 또 줬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군비, 도비 중에서 아직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도비로 분리해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 집행한 금액이 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에
작년도에심칠위원
집행한 겁니까, 금년에 집행한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집행해 왔었습니다.
심칠위원
그렇다면 이것 13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이 안 되죠.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옵니까, 작년에 집행을 했으면.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심칠위원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 그대로 여기에 명시이월 시켜 놨네요. 하여튼 이걸 명시이월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집행내역을 확실히 맞춰서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금년도 들어와서 전투공원에 얼마 집행을 했느냐 하면 9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 맞다 그걸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324페이지 효령 원곡‧고곡 여기 두 군데는 사업 완료가 다 돼 가지고 현재 사고이월 금액 이걸 집행 다 하신다 했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이월분에 대해서 올해 공사비로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월분 사업비는 다 소진을 시켰고, 올해분 사업비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다 쓴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이 이월됐으니까 이월된 금액을 쓰면 다 쓰는 겁니다.
심칠위원
이 금액 이외는 더 이월된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월된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좀 파악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에 효령 고곡에 5억이 넘어왔고, 또 고곡에 9억이 넘어왔습니다. 작년 예산 명시이월에 약 14억이 넘어왔는데 사고이월은 다 썼고, 명시이월은 그러면 안 썼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여기 324페이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겁니다.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거는 차기 연도 사업비라서 그거는 아예 못 쓰는,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이거는 작년에 쓰다가 남은 잉여분으로 공사가 장기 공사라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 저희들이 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이 돼 가지고, 절대 기간상 계획상은 못 쓰는데….
심칠위원
그러면 소장님,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더 내려와 가지고 남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작년에 산성 것하고 소보 예산은 왜 이제 다 넣었습니까, 그 돈이 남는데. 작년에 산성, 소보 송원 두 군데의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쪽으로 다 넣었잖습니까, 그렇죠? 여기 돈 남은 데서 딴 사업을 중지시켜 가면서 왜 이 사업에다가 돈을 넣었느냐 그겁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과정에는 근무를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더 파악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54쪽입니다. 경로잔치가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액됐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다른 예산이 포함된 경로잔치는 1억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노인의 날 행사가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도 노인의 날 행사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여 기서 합동으로 하고 경로잔치로 옮겼잖습니까, 작년에?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집행한 게 1억 1,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김정애위원
1억 1,000만원으로 그러면 8개 읍면에 다 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8개 읍면에 다 할 겁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지금 확정은 안 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한목에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거기 회계전출금에 효령시장고곡 환경기초시설설치 이게 하수도사업비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사업비입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주민지원사업은 뭡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환경산림과 예산인데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 소급분을 납부할 당시에,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3년 2월 달부터 2014년 12월까지 물이용 부담금 소급 대상에 의해 6억 가까이 납부했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반대로 환경사업비를 2억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내고 거기는 사업비를 돌려 주는 식이 돼서, 이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한테로 편성이 됐는데 실지로는 환경산림과로 갈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효령 고곡시장에 하수처리장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효령 고곡시장은 사업비가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덜 내려와서 환경부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야 완전 준공이….
김정애위원
원곡은?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곡은 원래 올해 마무리 짓는다 했는데 그게 국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서는 내려왔다가 또 교부내시가 바뀌어 버리면 사업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원곡은 저희들이 올해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시작은 고곡이 먼저 했는데, 그러면 고곡도 올해 마무리 짓기가 힘들다 이 말이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급적이면 대구환경청에 가서 다른 시군에서 다 못한 돈, 잉여분이 남아있다면 배정을 돌려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6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3일 제출된 이후 도시새마을 특별조정교부금에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3월 29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33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9억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계상내역은 세입부문에 특별조정교부금 즉, 효령 마시리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에 1,1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으며, 효령 마시리 주변정비사업에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여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중단없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은 어떤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이 인력까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걸 추경할 때 하지 왜 또 따로 올립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국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문화부에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나중에 인력이 문화원에 배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원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문화원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국비하고 분리돼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넣었다가 하면 될 건데 따로 뭣하러 하느냐고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우리가 국비 주는 걸로 군에서 직접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그게 문화원에서 집행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우리 군비 편성됐던 부분, 예산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시새마을과 6,000만원 이것도 여기서 하지, 왜 이렇게 따로 올렸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에서 시책보조금이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효령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용 그거는 효령농공단지를 말하지요?
거기 주유소 앞에 폐수처리장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기술진단 합니까?
제가 경제과장님으로 착각을 했네요, 거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