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는 조건부 원안가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또한, 같은 날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김선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군수제출) 5.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6.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 의원 입니다. 지난 3월 27일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 제4조“적립금의 사용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상자 심사 및 결정, 시상에 있어 민간단체가 주체가 될 경우에는 현행 조례와 배치되므로 시상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시상권자 및 시상금에 대한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을“삭제”하고 제12조제1항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이 2017년 운영 예정임에 따라 레일바이크 시설 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의 예우를 위하여 본 조례 별표 1 레일바이크이용료 50% 감경대상의 범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신설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추가 지원하여 해외문화탐방 지원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우수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조건부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3.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군수제출) 1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선규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3월 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천 5백 1억 1백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8.69%인 359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천 1백 8십 9억 6천 3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백 1십 1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변경된 사항과 국도비 등 세입세출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 등을 정리하고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의존재원 중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에만 급급하여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첫 추경예산안 심사와 임시회 기간 중 여러 현안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군수가 해외일정의 조율 없이 금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부분은 평소 의회와의 상생과 소통의 관계를 강조하였던 말들이 “허언(虛言)”이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해명, 시급성을 검토하지 않고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의회의 중요기능인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가경정 예산이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수립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기본경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 편성과 일부사업에서 당초예산 대비 60%이상 추경에 편성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고 군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생활주변 환경정비, 가로등 신설 및 이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등 소규모 숙원사업들의 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은 하동군이 2017년 당초예산 승인 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추경을 실시함으로써 군민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꼼꼼히 챙겨서 군민의 복리향상과 살기좋은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추경예산 처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