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상규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제출) 가. 안전산업국 소관 - 기업경제과 - 도시정책과 - 건 설 과 - 산 림 과 - 허 가 과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 수 도 과 - 토 지 과 나.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 건 강 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진흥과 - 농정유통과 - 기술보급과
및 의결
09시 30분 개회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는 부서는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쪽에요, 하단에 버스승강장 승하차 도우미 운영해갖고 2500만 원인데 뭐 장날어르신들 짐 나르기인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게 이제 한 7월부터 한번 시행을 해볼까
선자
박선자위원
아, 7월…… 여기 보니까 인건비 5만 5천 원해갖고 1일에 8시간 근무해갖고 6명씩 15일한다고 했는데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이 장날만 해갖고 지금 면소재지에 대부분 다 배치되어있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아니에요. 지금 시범사업으로요,
선자
박선자위원
시범사업으로 15개하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를 한다고
선자
박선자위원
아, 그래 지금 우선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6명을 가지고
선자
박선자위원
6명을 해갖고 15일 동안 해갖고 시범으로 하신다는 거죠?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예.
선자
박선자위원
제가 이렇게 보고, 예산서를 보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행해보시고 이게 반응이 좋으시면 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예,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해서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해서 기정액이 천만 원이었었는데 4천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출향인이라든지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지 각종 박람회를 같은 참여를 할 때 저희 경제과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도 공주시 전체적으로 판촉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본예산 때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우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요, 본예산이 5560억이에요. 5560억에서 우리 이번 1회 추경이 약 1천 500억이에요, 1천 500억이에요. 그러면 기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1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세워놓고 4천만 원이라면 어떤 것이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이 4천만 원이라고 했다가 1회 추경에 천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거예요. 본예산에 천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4천만 원 세웠어요. 물론 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겠지마는 본예산이 천만 원에다 추경이 4천만 원을 세웠어요. 어떤 것이 본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전 이해는 가요, 그렇게 한 거는. 그런데 거기서 2천만 원 세웠다가 5백만 원 세웠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몇 배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카드섬유 봉제센터 봉제용 미싱 등 구입 이것도 기정액이 3천만 원인데 또 3천만 원을 증액해서 6천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제 이것은 3천만 원 부분은 봉제센터 교육용 미싱을 한 거구요. 이번에 미싱은 저희 관내 이불생산업체가 15개 이상 업체가 되는데 이분들이 원단을 생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소비도 그렇고 소득창출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봉제기를 구입해서 이거를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완제품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제품 개발비 부분은 이제 지원을 좀 정지하고 이거로 해서 소득을 창출해가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완제품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해는 가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조선업도 정부에서 개입해갖고 몇 조가 혈세가 낭비된다는 보도도 봤지만 우리 기업유치, 운영뿐만 아니라 퇴출될 기업한테 무한지원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막말로 거기서 진짜 활성화가 되고 소득이 창출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일개 업체한테 어떤 기업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퇴출을 시키고 패널티를 줘야 되죠. 그걸 자꾸만 지원을 해주면은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제 이거 보충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카드섬유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가공하는 데에 기술을 전수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제품 개발해서 업체에다가 전수도 하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원단만 생산하다보니까 소득창출이 안 되니 우리 연구센터하고 충남직물조합하고 같이 협동해서 완제품 생산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자카드섬유연구소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금년도 또 2억이 1식 해갖고 들어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이해도 가는데 지금 판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또 거기서 4천만 원을 업을 시켜갖고 어떤 것이 본예산인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되어있나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 되어있나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국비, 시비 50:50인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50:50?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25억입니다. 2000년도에 국비가 3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칭으로 3억을
영미
김영미위원
6억?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공주산성시장 내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구재래시장까지 해당이 되는지?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산성시장
영미
김영미위원
산성시장만? 그러면 이게 이사업이 그냥 시설이나 이런 거는 따로 또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빈 점포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든지 특화상품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ICT융합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카드섬유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난번에 본예산 때 아마 이제 너무 지원이 많이 된다,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줄 거냐,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 업체를 비용을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획이 서 계신지 저희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부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계속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장방문도 저희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혹시 되시면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도움주고 또 계속 오랫동안 너무 지속이 되다보면 또 자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할 수 없으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주선해 주시고요. 그 만약에 이 자카드섬유가 어느 정도 총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비만으로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뭐 직원들은 얼마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일자리를 지역사람들을 채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또 위원님들한테 좀 따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지역연고 육성사업 지원 부분에서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업지원사업에 우리시 소재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곤충자원을 위한 건강식품 고부가가치 기능성사료 연구개발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 사업이 곤충을 활용한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것을 만드는 사업인지, 연구비를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지역업체의 제조업체에 지원을 하는 건지, 제조를 하기 위한 지원인지, 지금 현재 연구만을 위한 지원인지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게 이제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제가 이 사업이 공주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건데 이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곤충자원제품 개발이라든지 사료 같은 거를 개발해서 관내 이런 업체에다가 기술전수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어제 연락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었다고 그래서 예산파악해서 아마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시 소재에 혹시 그런 제조업체에도 있는지 없는지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주신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검상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보수공사해가지고 천만 원을 예산으로 하셨거든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누수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이제 조금씩 누수, 이게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 준공된 건데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가 되는데 3년이 지나서 하자보수는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2층 화장실에서 어디인지 모르게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아래층에 벽면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진단을 해본 결과 천만 원 정도 소요되면 보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6년도에 준공이라고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2014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3년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3년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조금 일찍 알았으면 충분하게 하자보수기간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때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사업비가 10억 이상 들은 거죠?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제가 사업비를 정확하게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 본청사나 이런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공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용건물 아닌 가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본청에 있는 아니면 부속건물 아니면 또 읍ㆍ면ㆍ동건물은 잘 그래도 비교적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물은 직접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커요. 이것도 조금만 일찍 인지하고 조금만 일찍 손을 썼으면 우리시비 천만 원밖에 안되지만 이런 예산 좀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조금 2014년도 준공되었으면 벌써 17년 3년 거의 저거 됐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16년도 4월 달
기영
박기영위원
2016년도예요?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14, 15, 16년 해서 3년 하자보수기간이
기영
박기영위원
2013년도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2014년도 4월에 준공되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2014년도 준공했으면 17년 4월이 3년이죠.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14년 4월, 15년 4월
기영
박기영위원
14년 4월에 했으면 15, 16, 17년 4월이 3년이에요.
선기
조선기일자리육성팀장
조선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2013년 12월 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요, 하자기간이 끝나갖고
기영
박기영위원
13년 12월이에요?
선기
조선기일자리육성팀장
예,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한 작년쯤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선기
조선기일자리육성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소장님한테 연락받기는 2월에 저희들이 연락받아가지고
기영
박기영위원
올 2월에요?
선기
조선기일자리육성팀장
예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 현장사진을 찍은 것 보면 이게 2월에 인지하시고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3월 아니에요, 그렇죠? 한 1개월 사이에 지금 여기 첨부된 사진처럼 이렇게 탈색되고 변색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수개월 동안 지나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선기
조선기일자리육성팀장
예, 앞으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본청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건물도 부속건물도 우리 자산이지만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자산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나면 우리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속건물 외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에는 철저하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바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이 도청회의 참석 관계로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 충분한 조달여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간판광고물 정비는 현수막게시대만 설치하는 등 소극적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 15년 처음으로 간판정비사업 3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웅진로, 제민천, 봉황로길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5일 공주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이 수립되면 종전보다 더 활발히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와 기금을 지원받고 부족한재원은 15년처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출 받고자합니다. 따라서 17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금운용사업으로서는 감영길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사업이 공모에 당선됨으로써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참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웅진로 잔여사업비로 미참여자 및 구 의료원에서 구 터미널까지 추가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빠른 시일 안에는 노선별 지역별로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예산의 집행에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단시일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서의 의지를 믿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 보면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해갖고 1억 8천이 계상되어있네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2015년 국민안전처 발표에 공주시 범죄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양호한 편인데 그 성범죄위험도가 전국의 56위라고 되어있는데 전국 몇 위중에 56위입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전국 지자체 237개 중에
찬식
배찬식위원
237개 중에 56위? 그러면 지금 범죄 횟수를 이렇게 보니까 성범죄가 7건, 16%. %수는 가히 높지 않은데 이게 56위입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 공주시에 신관동을 보면 238건의 범죄가 발생해서 천 명당 22.25명으로 천 명당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숫자로 나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천 명당 계산을 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범죄유형별로 다 틀리지만 절도 같은 경우는 뭐 %수가 44%가 나오고 폭력이나 폭행 이런 거는 19%나오고 이제 건수가 높으니까 7%인데 16%인데 굉장히 전국 순위가 높게 나왔어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가 성범죄예방디자인 1식이라고 해갖고 했는데 어떤 거죠?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비상벨, 특히 비상벨을 설치하고 CCTV 그 다음에 도로환경개선사업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비상벨을 어디다 설치해?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주민의견을 받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위험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디자인 기본용역을 주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직 용역이 안 나왔을 거 아냐?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사실 오늘 오후에 공모하기 위해서 제가 출장을 가서 도에서 PPT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서 공모할 사업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야 기본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여기에서 주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셉테드라는 기법을 통해서 적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지구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방차원에서 디자인을 해달라고 기본계획을 주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온 게 아니네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관동 주공 3단지에서 신관 중앙로 이번 추경에 15억 올렸잖아요. 이거 하면 끝나는 겁니까? 마무리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주 열심히 잘해주시는데 이것도 잘해서 신속하게 끝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금강교에서 구 신관지구대까지 200m 되는 부분을 24m 도로를 30m로 늘리는 거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보상은 끝났어요? 아직 보상도 안 됐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43억 세우니까 그런데 거기는 교차로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허가과에서 건축물 준공 때문에 설계를 하더라도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건 코아루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코아루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빠져있는 상태네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제2금강교가 가설이 되면 거기와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이 도로가?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코아루가 입주하고 효성이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금강교 건설은 약 5년 뒤에 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저희들은 교통해소를 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강교 건설 설계가 되면서 우리 것도 일부는 수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는 건데 차선만 늘어난다고 교통이 출퇴근시간에 해결이 되려나 그게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직진은 어차피 구다리입니다, 차선 하나예요. 6차선이니까 편도 3차선이겠지요. 3차선에서 차량이 진입을 한다고 해도 차선 하나밖에 없어, 직진차량은. 그럴 경우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공단이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사항이지 어떤 설계가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설계가 착수돼야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직진으로 가는 건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제2금강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1차선이란 말이에요. 그건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거기에서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고서 가는 거니까 변동이 없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전문가라도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진 1차선하고 그다음 우회전 2차선이 가더라도 우회전은 그렇다치는데 직진이 제일 문제예요. 직진에서 막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정체된다고요.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거기에 자주 있으니까 잘 알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려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하여튼 그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떠한 것을 도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건너가는 사람을 우회시켜서 저쪽 교량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심도 있게 진짜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전문가 회의가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참여시켜주세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지금 3단계이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중화사업 들어가는데 지금 LH공사 시공이 대로2-1호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통신사 3억 해서 6억이 돼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게 6억, 6억 또 잡혀있네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하나는 공가선로라고 해서 KT라든지 일반통신사에 민간으로 주는 거고요. 하나는 한전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통신선, 전기선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똑같은 게 2개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신관동 메가박스 뒤에는 아까 얘기한 탑마트 옆 지금 비포장 그거 하는 예산 잡은 거지요, 10억?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해가지고 보상해야 할 전체 면적으로 해서 2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보상해야 할 전체 면적에 추정되는 보상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장기미집행 예산을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5억씩 세워놨을 때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할 때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사항이라 어떻게 이 부분을 신청할지 안 할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다시 그 도로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추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신관동 일부 대지가 들어간 분들이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보상을 본인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받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거의 순서대로 되고 지금처럼
선자
박선자위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접수로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접수가 늦어서 그분이 늦게 받으시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올해 보상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충자료 제민천 유진빌라～비둘기아파트 보행도로 개설사업 이건 4m로 하신다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현재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8m로 결정이 되었는데 8m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민천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4m가 최소 폭입니다. 그래서 4m로 시설결정 변경을 하면서 교육지원청 옆에처럼 그렇게 보행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는 8m가 돼있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보행도로 최소 폭으로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표현을 4m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보행도로라면 차는 안 다니고 보행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4m로만 시공할 예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에 차도 다닐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m이면 가능한 건데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에서 쭉 나가는 연결도로가 어디로 나가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교육지원청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반대 쪽으로는요? 그쪽에서 가면 고가도로 나오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몇 m입니까? 잔여구간이 일반 255m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70m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가 원래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하천부지인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사유지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유지 보상도 해야 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판정비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간판사업을 하는데 사업 관련돼서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보통?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새로 제작할 경우에 간판이 기존 간판보다 작을 경우도 있겠지요. 지금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관조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 간판도 문제지만 간판을 떼었을 때 철거자리에 대한 지저분한 것들도 있고 외벽에 대한 지저분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걸 해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간판을 달 때 뒤에 캠버라고 하나요, 그런 자체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금 보면 간판이 붙여져 있는 게 있고 또 위쪽에 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떼어낸 자리를 최대한 가릴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벽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도색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은 각 재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간판의 문제가 아니라 외벽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경관이라는 부분들을 따지면 간판 플러스 적어도 벽면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간판만 바꾸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고민을 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추진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못 한 건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아니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질마다 다 달라서 그리고 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한 집만 도색한다는 자체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거의 구역별로 간판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건 간판을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하시거든요. 저는 이걸 어차피 도시정책과에서 계획할 때 간판은 일정부분 통일성입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방향이 간판은 도시 미관상의 통일성과 단순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간판 제작을 하시는데, 또 사실 도시계획 경관은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이왕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통일성 부분들은 간판을 그렇게 통일화시키는 거로 하시면서 벽면의 색체라든지 재질도 마찬가지지요.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지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의 다양성도 주시도록 저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자료 3쪽에 옥룡동 주공아파트에서 청송맨션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그동안 매년 3억 정도씩 들어갔었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7대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5분 발언했던 부분이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내내 3억 정도 하시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작년, 재작년 하수관거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다시 교통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꾸 옥룡동을 말씀하시고 저 자신도 옥룡동에 대해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낙후돼있고 외지이고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시행하다가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랜만에 또 제기가 되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완전 짜증상태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다른 지역을 보면 도로개설사업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개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건설과 소관으로 월송동 확포장공사로 본 노선은 시의시도 1호선으로 월송동주민센터에서 다래울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로 폭이 좁아 병목현상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통사고급증으로 사고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포함 길이 500m, 폭 8m 사업비 18억을 확보하고자 도시 확포장공사의 계획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42페이지에 보니까 노후위험교량해가지고 보수 2억 원을 감액하고 바로 노후위험교량 보수해서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게 목이 변경되어서 삭감해서 옮긴 것입니다. 부족 사업비와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나는 2억이 감액되고서 바로 5억이 돼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주대교와 금강교 보수공사 이게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국비 5억 준 거예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2개 교량이 따로따로입니까, 5억씩?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개 합해서 5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주대교는 몇 년 됐지요, 1986년에 준공되었지요. 그러니까 30년이 넘었네. 이게 C등급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금강교와 똑같이 C등급판정이 되었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금강교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공주대교는 480m 박스거더교로 되어 있는 거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여기에 C등급 나왔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줘야 하나요, 이것도?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해서 보수계획에 의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금강교는 전부 한번 보수를 전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옛날에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금강교는 지금 별도로 하부는 할 거 없잖아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그런데 포장면 보수하고 방수하고 신축이음장치 그런 걸 보수하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거기 교좌장치는 어때요? 거기 교좌장치도 안 좋은 것 같던데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교좌장치는 아직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신축이음 조인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주대교도 교좌장치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하면 그거 다 점검하지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왜 그러냐면 교좌장치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차 정체돼 있을 때 그 위에 서있어 보면 그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공주대교 쪽으로 중점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이게 안전진단을 하면 언제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안전진단은 한 겁니다, 안전진단 해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찬식
배찬식위원
이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로 5억을 추경으로 잡아준 거기 때문에 이건 건들 것도 없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신규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보니까 산불무인감시카메라시설 교체해가지고 2대가 돼 있네요, 우성 한천하고 반포 마암. 이거 무인카메라 종류가 뭐예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카메라 종류는 잘 모르겠고요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찬식
배찬식위원
오래되었네, 2005년식이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작동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국비보조를 해줬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태까지 작동이 안 됐는데 그대로 놔뒀나 빨리빨리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열화상카메라로 설계한 것 같은데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열화상카메라가 보통 4000만 원대 가거든요. 여기 3000만 원 잡은 거 보니까 내내 그 종류인 것 같아요, 기종이. 아무튼 빨리 교체하시고요. 열화상카메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열화상카메라로 설계한 거지요, 이게?
잘하셨고, 요즘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발달되어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조그만 성냥불 하나까지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인해서 감지가 되는 거야. 그런 좋은 성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설치해서 화재예방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252쪽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해가지고 흙먼지털이기 1식, 등산로 예취작업 1식 지금 보니까 금액은 2억 81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본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흙먼지털이기와 풀깎기는 추경으로만 잡은 겁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먼저 생각을 해서 잡았었는데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돈이 좀 나가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추경에 3700 잡았잖아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도 지금 풀깎기가 30㎞인데 지금 여기 보면 6㎞ 기준해가지고 사업비가 100만 원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등산로 전부를 다 풀깎기 하는 건 아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30㎞ 기준으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 공주대간 18㎞, 호태산 2㎞, 연미산 2㎞, 무성산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30㎞라고 하면 500만 원, 그다음에 흙먼지털이기 하나가 얼마정도 하는지 아세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흙먼지털이기는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간이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금액이 저렴한 것으로 했는데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스럽게 잘해서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말 그대로 에어 컴프레셔예요, 그렇지요? 에어 컴프레셔는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싸요. 산업용 보통 2마력짜리면 흙먼지 터는 거로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50만 원도 안 해요. 우리가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산업용 20마력짜리 쓸 필요는 없잖아. 20마력짜리도 50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20마력이면 이건 무지 센 거예요, 사람 잘못 쏘면 다쳐요. 그래서 엔진구동 2마력이면 쉽게 말해 힘이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그 정도이면 용량도 크고 한참 써요. 그게 50만 원이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흙먼지털이기 1개소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을 잡아놨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잡았나 궁금해서요.
이거 1개소 설치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도 에어 컴프레셔 한번 쭉 들어가서 보세요. 2마력이면 충분하거든요, 2마력 내지 3마력이면 50만 원대야. 그리고 산업용 무지하게 큰 거 20마력 이상 되는 이런 거는 몇 백만 원 하지. 그런데 그것도 500만 원 안쪽이에요. 여기에다 2200만 원이라고 올려놓으니까 전혀 금액이 안 맞아. 거기에다 전기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50만 원짜리 에어 컴프레셔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을 잡아놨어, 그럼 2000만 원은 뭐 할 거냐 이거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기배선을 2000만 원어치 한다는 얘기야?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지요,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세 군데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은데 흙먼지털이기 1개소 설치해놓고 22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외제 산업용 에어 컴프레셔까지 다 뒤져봤어. 비싼 거, 좋은 거, 굉장히 센 거, 큰 공장에서 쓰는 거 그런데도 그런 거 몇 백만 원 안 해요. 그리고 먼지 터는 거로 했을 때는 50만 원 안쪽가지고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어. 왜? 2마력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조그마한 거 10만 원짜리 그런 것은 약하고 2마력이면 탱크도 커요, 그래서 한참 쓴다고. 에어 컴프레셔 저장해놓으면 한참 써요. 그래서 본 위원이 터무니없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이런 거 잡을 때도 근거에 의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700을 추경에 잡았는데 30㎏ 예취작업한다고 하고 여기 자료에도 6㎏ 기준해서 사업비가 100만 원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5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럼 500만 원에다가 여기 50만 원 하면 550만 원인데 예산 37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너무 터무니없이 잡은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대해서 헥타르당 129만 2000원이지요, 지원금액이?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을 일괄적으로 쭉 보니까 지원금액이 40%이고 자부담이 60%이지요?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임산개발팀장 이예순입니다.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60%이고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유통과나 이런 데는 5대 5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국도비 내릴 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내려올 때 같이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4대 6으로?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 보면 200ha인데 몇 농가가 신청을 합니까?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노령목 관리는 그 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평균 신청하는 농가수가 어떻게 되지요?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임산개발팀장 이예순입니다. 여기에 233농가 정도 노령목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공주에 밤농가 몇 가구입니까?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2300에서 2400정도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공주시 밤생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얼마입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어떤 거요?
종운
이종운위원
밤생산량.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연 200억 정도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00억이요?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500억이 아니고 200억입니까?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체?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평균으로 매년 200억에서 10%, 20%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200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공주시 2000여 농가에서 밤 전체 생산량이 200억밖에 안 돼요?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예.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통계상으로 나온 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떤 통계를 보면 5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잡는데요 그때 그 통계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작업로 1억이 잡혔는데, 작업로는 많이 확보가 돼서 그런데 그래도 많이 신청합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 금액은 다 소진합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작업로는 다 소진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금년에 신청하고 못한 사람은 순위에서 내년으로 딜레이 됩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렇지 않고요 매년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해서 줄 선 것은 소용이 없겠네요?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매년 다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던 사람 중에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정안을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저쪽은 바로 됐다고 하길래 한번 내가 알아보고서 예산을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럼 점수제로 해가지고 점수에서 순위가 밀린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순
이예순임산개발팀장
임산개발팀장 이예순입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지원해 준 사람들은 우선 제외를 시키고요. 2～3년 동안 지원받은 분들은 마이너스점수로 감점처리해서 후순위로 밀어서 내는데요 그래도 외지에 산다든지 재배면적이 적다든지 이런 분들은 후순위에 배치가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알았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일반화물 이건 뭡니까? 이것도 40%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4대 6이라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이것도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종운
이종운위원
화물차?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화물차가 되기도 하고 다른 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보통 종류가 뭡니까?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주로 화물차가 제일 많이 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전에 정안이나 의당에서 밤농가 얘기가 일반화물차를 그전에는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해보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길래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그게 매년 조금씩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변경돼서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안 내려오는 때도 있고 내려오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가 4월에서 5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하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은 우리 농촌에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이것이 어떤 순위는 있을 거 아닙니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을 텐데 충분히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예산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장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교통과장 황인권입니다. 공주시 행정에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8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해가지고 차량은 구입하셔서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장애인연합회에 줬습니다.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11대의 수요가 필요한데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장애인연합회에 주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시정홍보 광고판 설치 및 보수 이게 10식으로 10개인데 이게 위치하고 어디 선정된 데 있나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530여 개소가 있는데 측면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예산이 통과되면?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 발열의자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전기가 들어갑니다. 저번에 20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읍면동지역에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옥외인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안전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89쪽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에 표지판, 반사경 구입비해가지고 이것도 내내 풀비성격이지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직 장소 안 잡힌 거지요? 표지판 교체 40개, 반사경 30개 아직 위치 및 장소가 없는 거지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89쪽에 보안등 신설 및 이설 이것도 지금 100개소인데 이것도 아직 없는 거고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신청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신관동 공영주차장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 그게 위치가 영화관을 조금 지나서 삼겹살 뒤에 있는 땅이지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아닙니다. 한빛아파트 뒤편과 주공아파트 3단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빛아파트 뒤편에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거기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한빛아파트이면 주차장이 조금 외진 곳이 아닌가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거기 공터가 상당히 크지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공터는 있는데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국유지도 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전에는 영화관에서 조금 지나면 삼구삼겹살인가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지금 탑마트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거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고요. 탑마트 주변은 다음 관리계획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20대 면수가 나오는데 3,075㎡이면 1000평 정도 되네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이쪽은 수요가 많이 나오나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거기에 교회도 있고 그쪽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 같은 데는 주일이라든가 수요예배하니까 수요일 날 저녁 때는 그렇지만 신관동 혼잡한 주차난 해소는 먹거리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보면 너무 불법주차도 많고 평상시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카메라 의식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7시가 넘어서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주차해놔가지고 차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울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인 줄 알았어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BIS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9월 달부터 시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예, 저희가 9월 이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통신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승강장 몇 개소에 설치가 되나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현재 66개소 계획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착공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66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인권
황인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생태지도 제작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생태자연도를 수정하여 생태의 훼손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어서 50%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 이게 기간이 만료되는 겁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기간이 만료되는 게 아니에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금액이 223억 840만 원 이게 10년 것이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1년 거인데 그 위탁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매달 지급하는 건 보통 2014년에는 17억 7300, 2015년에는 17억 4200, 2016년에는 18억 8200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223억이라는 것은 10년 거지, 1년 거 아니지.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18년까지가 계획되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에 가축분뇨 민간위탁 계약금액이 223억 8489만 8000원으로 돼있어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게 오자입니다.
인일
황인일수질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잘못 적은 건데요 22억 3800만 원 정도 1년에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수치가?
인일
황인일수질관리팀장
예.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1년 거는 아니다, 10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4년에는 17억 7000, 15년에는 17억 4000, 16년에는 18억 8000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10년으로 만료가 되나보다. 이게 보충자료인데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나는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했잖아. 그리고 여기 2018년 3월 15일 협약종료라고 돼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그 협약은 종료가 돼서 재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재협약을 할 때는 업체를 민간위탁업자를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이건 바꾸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쉽지 않지요, 기술양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장비를 인수인계하고 빠져야 하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2018년 3월 15일 협약종료라고 해놓고 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이걸 나름대로 10년 거구나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건 잘못 분석한 거네요. 오타 때문에 잘못 분석한 거네. 그럼 303쪽에 탄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TMS 개선 이게 뭐지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2018년 1월부터 수질을 환경부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통신방식 개선을 위해 측정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 필요 법적의무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고 법적근거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수질 TMS 통신표준규격으로 해가지고 법적근거마련이 제38조에 Telemetering System 이라고 해가지고 TMS 약자이지요. 수질자동측정기라고 해서 오폐수 및 하수를 처리하여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업소의 방류량에 대해서 설치된 측정기로부터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까지 온라인 연결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TMS도 교체를 하는데 왜 여기다가 꼭 법적의무사항이라고 기재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일일폐수량이 20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라고 하죠. 200㎥ 이상인 사업자는 이거를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렇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의무화는 아니고 근데 이게 통신방식은 어떤 가요?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건 내내 마찬가지인데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물을 떠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서 한 건물에서 검사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찬식
배찬식위원
수질 분석할 때
자동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왜 이거를 관심 있게 봤냐면 통신방식 개선을 위해 측정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통신방식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가 했더니 내내 통신방식은 그냥 온라인시스템으로 연결되어갖고 자동으로 이제 주 컴퓨터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놔갖고 제가 좀 헷갈렸어. 통신방식이 개선되었는데 수질하고 통신방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해갖고 쭉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했고요. 아무튼 그 지금 이제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이게 통과되면 교체를 한다는 거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쓰는 건 뭐예요? 지금 쓰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인일
황인일수질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 온라인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전송방식이 바뀌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송방식이 바뀌고,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시스템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식
배찬식위원
온라인방식으로 전송을 하는데 전에는 떠서 검사한 데 올라가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동으로 해서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 그 시스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통신장비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일
황인일수질관리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놔서 제가 법적의무사항이라고 해놓고 해서 제가 쭉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아무튼 시스템은 좋은 걸로 해서 수질오염방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거는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0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9700만 원 2개소가 나오는데 계속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계속 9700만 원이에요, 한 개 업체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대안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계속 9700만 원 주면…… 전년도예요, 5월 19일 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의원들이 스위스까지 갔다 왔는데 밀라노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에. 126만 명인가 그렇게 산답니다. 그게 흘러들어오는 폐수물을 정화를 해서 농업용수 일부는 쓰고. 그랬는데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거기 관계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다고 할 때 인근마을에서 어떤 반대라든가 또는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 그분들은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폐쇄를 시키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갖고 해서 그것이 가동되고 있는데 하나도 인근마을에 그런 혜택을 안 준답니다. 그래 그런 걸 배우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만에 하나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이 발열이 되고 나온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이를 계속 체크되고 있죠?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납득을 시켜서 금년에는 9700만 원이면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차차 8천만 원, 7천만 원, 5천만 원되어서 이게 사업종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시를 해야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냐 이것을 그냥 그분들은 "아, 항시 우리 마을에는 한 1억 원 돈이 들어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위원님께서 지적에 따라서 당장올해, 내년부터 하기는 쉽지 않고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다만 1년에 5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들이면 향후 10년이나 15년 있으면 줄여질 것 아닙니까?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어떤 돈만 주면 막말로 우리 지역구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반대를 해요. 그래, 순수하게 마을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본다고 반대하면 좋은데 결국은 보니까 돈입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느니 우리도 3천만 원 달라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반대를 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생활터전이 불필요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지, 결국은 목적은 마을발전기금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도래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폐기물처리 인근마을 이것도 납득을 시켜서 한 번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충분히 납득을 계속 시켜서 이렇게 되니 우리가 향후 5백만 원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감수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해를 해달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묵
성낙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성낙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토지과장
토지과장 송병선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주요사업보고 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주으뜸맛집 인센티브 지원 으뜸맛집은 인센티브지원 어떤 지원 92만 원정도 씩 해주는 거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안내간판하고 영문메뉴판이나 기타 컵류, 컵이나 이런 음식점에 들어가는 품목으로써요,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품으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간판이요, 간판?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그 입간판 안내, 업소 내에서 메뉴판
종운
이종운위원
메뉴판이라든가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실내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그렇고, 그 먼저 우리 보건과에서 정안휴게소, 휴게소 위생점검 잘 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정안휴게소 다른 이인'탄천휴게소는 모르겠지만 정안휴게소는 거기서 식사할 때 쌀을 어떻게 쌀을 공주것 씁니까, 외지것 씁니까?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일괄로 해서 정안휴게소 쪽에 저희가 그거를 지도점검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해서 정안휴게소에서 공주시측으로 요청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압력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좀 썼으면 하고 지금 어떤 추천 내지는 권유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관계 부서든 다른 과에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 보건과에서 가니까 이런 것을 권유를 해서 지금 우리 한 톨이라도, 쌀값이 무척 하락을 했는데 우리 공주쌀이 한 톨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저희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공주시장님한테 공주의료원이 신축이 되어서 개식을 할 때 한방과를 설치할 용의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흔쾌히 말씀하셨거든요, 대답을 하시고. 우리 공주의료원에 한방과 없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물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들으셨나 모르겠지마는 그때 했는데 이 한방과수요가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시내버스타고 나오시는 것은 장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어르신들이 병원 가느라고 나와요. 병원도 어떤 내과라든가 외과보다도 한방진료를 많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건물도 잘 짓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 또는 한방의사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서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그래, 그 차후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나 어디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한방과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공주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제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시설비에 기산보건진료소에 1억 원 계상되어있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는 신축공사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근데 거기는 신축공사인데 1억 원이 계상되어있고 학봉보건진료소 이건 신축설계라고 해야 되나 내내 신축공사죠, 이것도?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거는 3억 39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왜 이렇게 된 거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당초 예산에 3억 1700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기산보건진료소에는. 그런데 기산에는 부락이 한 12개 부락이고 관할구역도 한 2천 명 정도 대규모라서 운동실이나 기타 시설이 기준보다는 커야겠다고 해서 1억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추가예요, 추가?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럼 기존에 3억 1800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예. 주민들이 건의서가 와가지고
찬식
배찬식위원
아, 이거는 신규고 이거 학봉은 전체예산이고?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아, 책자를 보니까 1억하고 3억 3천하고 구분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서부터 우리보건과장님이나 건강과장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부혜숙 소장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뒤에 현재 옛날에 군청자리에 새로 이사온 보건소 자리에 당시에 공주보건소를 균형발전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동료 의원이신 김동일 의원께서 계속 이야기를 주창을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오히려 노령인구가 강남 쪽에 많은데 보건소 진료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 당시 집행부서에서 보건지소급 이상으로 강남 쪽에 만들겠다,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멍청하게. 나중에 보니까 보건소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내리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행정정책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책을 짜고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 기 보건소가 넘어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현재의 산성동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태여 숫자를 거론을 안 해도 강북 쪽에는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 명칭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보건지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어쨌든 공주에서 시세가 상당하다고 하는 그런 신관동에 현재 보건소 청사자리배치도를 보면 보건소를 보건 그 어떤 의료행정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형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시장님이 신관동에 순방했을 때 뭐 여자 통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보건소 옮겨간 것에 대해서 절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 두 동이 있으니 한 동에 신관동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어찌됐든 규모는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공중보건의가 있어야 되고 요즘 어르신들이 주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방 그런 어떤 처치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뭔가 보건행정을 맞춰서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귀동냥해서 들은 결과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제가 전해 듣습니다. 사후약방문 같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사실 의원 배지를 걸어놓고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균형발전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 좋다 강남 쪽으로 가자, 갔어요. 거기에 어떤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있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기 들어오는 배치도를 보면 보건에 관련된 보자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김형호 과장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라, 이렇게 안하면 안 된다. 강북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양급이에요, 청양급. 청양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내 이번에 시정질의 요청을 잡아서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언론플레이하는 거 싫어합니다. 최소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통째로 갔으면, 물어갔으면 대신 역할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야죠.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건데 저도 시장님한테 시간이 날 때 마다 이야기 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만약에 그 기능을, 그 정도 기능을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강북사람들의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일부의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건소 새로 지은 데가 거리가 얼마나 걸린다고 그건 할 소리가 아니죠. 터진 입이라고 해서 말을 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걸어서 운동 삼아서라도 갈 수 있지만 나이 먹은 노인들은 한발자국이 천근만근이에요.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테마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과장급이라든지 계장님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시정을 위하는 시민을 위하는 행위의 모델입니다. 당시 멍청한 박병수 의원이 그걸 몰랐어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되 그거 과장님 건의 하세요. 꼭 건의 하세요. 돈 들여서 보건지소 못 짓습니다. 그쪽 별동 딱 좋습니다. 우리 관계 되어있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수뇌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시한 얘기로 후회하기 전에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거 관철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소관인 국도비 변경예산 대부분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2페이지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운영을 주체적으로 건강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된 겁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거기 환경과에서 시설을 지어주고 6월말까지 준공을 하면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강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때 사안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의안으로 부서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게 저도 이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환경성질환센터에 대해서 건립부터 지금까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탁으로 많이 됐었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대학기관이나 의과대학이든 근데 그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어서 부서에서 맡은 겁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처음에 그 부서결정을 할 때는 위탁하고 직영하고 해서 직영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국에 네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 직영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하다보면 직영이 조금 더 낫다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결정되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문건이라도 주십시오. 이거 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환경성질환센터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디서 운영하겠다는 거를 예산서를 봐야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다 지역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게 보시고 있는데 지금 딱 예산 올라와서 이제 건강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것도 큰 사업인데.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잘잘못 따지는 건 아닌데 이건 부서에서 아셔야죠, 이거는. 왜냐면 이 부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을 때도 사실은 꽤 큰 금액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 군데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질환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수익창출이 하나도 안 돼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건강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면 결국은 이게 운영이…… 이게 건강과에서 하다보면 저는 걱정이 또 뭐냐면 어쨌든 여기에 기간제로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원 분들이 거기에 또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보건소에?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문제가 전반적으로 공주시에서 살펴봐야 할 게 지금 건강과에도 업무가 되게 많죠? 이게 본연의 업무인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게 굉장히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어디에서 주체를 맡아서 하느냐가 저도 이제 6대 때부터 부서의 문제, 그렇죠? 어디가 맡는 문제, 책임의 문제, 역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고민할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의견들도 드리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그런 논의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결정된 거네요. 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지금 어쨌든 이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이건 우리가 공주의 홍보차원이라고 할지 몰라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환경성질환센터에 그러면 의사의 자격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는 게 더 타당하다고 부서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전문인력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아토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성질환에서 아토피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 아토피사업하고 접목을 하고, 그리고 한방으로 또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한의사가 그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여쭤볼게요. 여기의 대상들은 아이들 초등학생들이겠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여기는 아토피 관련된 거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렇죠. 초등학생 많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 아이들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강과에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계신가요, 혹시?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운영을 누가 하시는데요? 프로그램운영강사가 있나요, 강사가?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우리가 기획은 하고 강사는 다시 또 구해야 됩니다, 전문강사를요.
동일
김동일위원
대충 다 계획이 나오신 건가요, 혹시 저희한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현재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받고 여기저기 견학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산서 올라올 때는 최소한 질환센터에서 어느 어느 위치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것이고,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이고, 어떤 인력들이 있고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 한편으로는 건강과에 떠맡겨진 느낌도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지금 근데 어차피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수익성은 못 내더라도 이게 공주에 그래도 여러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의료교육프로그램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이 부분들이 또 우려스러운 게 직영 좋아요. 근데 직영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이 짜여있고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 건데 혹시 그런 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가.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프로그램 짜여있는 거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뭐 연중계획인가요? 아니면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렇죠.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지금 준비한 거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계획입니까, 계획이? 뭐 장소별계획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질환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일단 측면을 어떤 뭐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 누가 짠 겁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우리 환경질환 관리센터 팀을 구성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래서 그 팀에서 짜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팀에서 짰고, 운영도 그 팀에서 하시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지금 건강과 직원분 중에 그쪽으로 파견인가요, 어떻게 되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아니요,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는 될 분이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쪽으로 근무 갈 겁니다, 팀이.
동일
김동일위원
몇 분이가시는 거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네 분이 갈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네 명. 정규직이신 거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정규직은 두 명.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과에서 뭐 업무하시는 데 빠지면 좀 힘드시지 않으실까요, 혹시?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 조정을 해서 보건과에서 인력을 받은 인력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건강과든 보건과든 바쁘신 거 알고 있고 인력이 굉장히 빠듯하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과에서 또 이것까지 맡아서 또 그쪽에서 이게 사실하나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과가 본연의 건강과에 있는 역할과 환경질환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같은 있을 수 있는 의료라는 부분도 있지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 일부를 그쪽으로 옮기고, 유사한 업무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 팀이 새로 꾸려졌기 때문에 건강과 업무 외의 업무 접목도 하고 새로운 업무하고 하는 팀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언제 오픈되는 거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예상은 7월 1일 날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7월 1일 시범이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개관식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은 이것도 행사를 크게 하시려나 보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거는 2018년 1월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같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은 대개 어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일까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 우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예방적으로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여덟 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 저희는 중부권 권역으로다가 이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충남ㆍ충북ㆍ대전ㆍ세종을 커버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조직이 작기 때문에 우선 공주ㆍ충남지역을 우선 커버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해서 어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입소까지는 거기가 숙박이 없기 때문에 입소는 아니고 주로 당일프로그램을 주로하고 진행을 하다가 내년, 후년 되어서는 자연휴양마을까지 연결을 해서 숙박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역량이 입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국 4개소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입소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네 군데 다 입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성질환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한옥마을처럼 숙박시설 쪽으로다가 많이 하고 이렇게 그래서 좀 시설별로 특이하게 다들 운영하시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근데 이 환경성질환예방센터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입소해서 환자들도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분명히?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되었네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래서 그게 4개 권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장점만 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팀이 구성되어서 지난해 8월부터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공주에 있는 환경성질환예방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충청권, 그렇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쪽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성질환센터 팀을 꾸리면서 저희가 아토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아토피사업하고 한방사업을 주로하고 그 진행하는 거는 전국에 견학 다니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위탁도 혹시 위탁도 가능한가 그런데도 섭외하러 다니고 그리고 저번에 전문강사 모셔다가 교육하고 이런 쪽으로 다가해서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4, 5, 6월 3개월 후에 7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더군다나 지난해 8월부터 팀을 구성해서 여지껏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안 세웠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 세울 거예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아, 지금 계획을 그렇게 7월 달에 맞춰서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담당팀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소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도 뜻하지 않은 이런 업무가 과장님 부서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 가보거든요. 여러 차례 사진도 찍어놓고 공사하는 진행하는 과정도 다 기록에 남겨놨는데 갈 때 마다 참 아주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어 요.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3억 원여의 지금 3억 원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인가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지금 7, 8, 9, 10, 11, 12 이게 한 6개월 동안에 3억이 들어가면 1년이면 두 배 정도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인력이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이게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국가에서 어떤 국비도 지원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분명히 시비도 그 이상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수익사업은 전혀 안되고 계속 다른 지역 충청권 전 지역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아, 그거가 중부권에 질환센터를 할 때 중부권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공주시에서 이게 우리 질환관리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하고 선제적으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해서하는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아토피 환자들은 솔직히 우리 공주지역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권역에서 그 대상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도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아토피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시에 국한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한 데는 어느 정도 수익도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고서 이 사업을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 4개소 운영하는데 보면 거의 수익은 전혀 못 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의 환자를 입소시켜가지고 케어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익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충청권에서 더군다나 세종시하고 대전이 큰 도시고 나머지는 거의 중소도시인데 중소도시에서 이런 이쪽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럴 학생들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결국에는 큰 도시 몇 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과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이나 학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도 참 걱정스럽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보셨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저도 조그맣게 아토피사업만 보건소에서 간단히 했을 때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아토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전국 다니면서 했는데 정말로 이 아토피질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군이든 간에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있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만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을 예방차원으로 관리차원이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지역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아토피환자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보건소에서 아토피환자를 등록해서 관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없어요?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서 3개 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에서 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팀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러면 각 지역 지자체 그런 데라도 이런 게 홍보되어가지고 그 지자체별로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가봐야 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벌써부터 각지자체별로 이런 안내공문도 가고 이런 홍보도 되어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 못 했죠?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끔씩 가는데 갈 때 마다 한숨만 나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않게 업무가 이렇게 배당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크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남
이복남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류승용 과장이 장모상 당하셨죠? 다른 과장님한테 맡겨도 되니까 빨리 신풍장례식장으로 가서 고인 잘 모셔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아니, 이것 제가 준비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류승용 과장께서 장모상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모신 데가 신풍장례식장인데 우선 그 농촌진흥과부터 먼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촌진흥과부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상규
한상규위원
예, 과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2페이지예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농촌체험 사무장 지원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을 지원조건이 구비된 그런 마을에 사무장을 1명씩 두게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사무장 인건비 말이라고 하셨죠? 지금 어디죠, 그러면?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사무장 지원은 한 세 개소 공주시에 세 개소 정도 되는데요.
상규
한상규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한명께 아니고 1식이라고 하면 세 명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3940만 원인데 1식이라고 하셔서 저는 한 명인줄 알고 한 명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세 명분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데도 정보화마을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사무장 있었잖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 데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한 명분인지 세 명분인지 두 명분인지 궁금해서 금액차이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광팀
광팀농촌관
이순재 농촌관광팀장님이 연가로 대신 참석한 팀원 이순재입니다. 지금 사무장 지원 제도가요, 세 개소구요. 세 개소가 지금 꽃내미풀꽃이랑마을, 예하지마을, 소랭이마을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한 명씩 사무장이 배당되어서 이제 월급제로 마을마다 다니긴 하는데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활동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음, 글쎄 그래서 그전에도 보니까 정보화마을도 해가지고 사무장 지원이 있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게 보조자료도 없고 해가지고 한 명으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사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장모상 심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이윤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첫 번째 질의는 444페이지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1식 해서 자부담 50%, 지원50%해서 9천만 원이죠?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444쪽이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예.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이게 한 곳 지원하는 겁니까, 9천만 원?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6백만 원씩이니까 열다섯 군데
종운
이종운위원
6백만 원씩 열다섯 군데?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쌀산업 시설장비보완(물꼬) 지원사업 이것은 몇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전에 대량물꼬라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바꿔서 사용하기 쉽게 물꼬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건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개당 4만 원짜리인데 자치단체에서 만 원, 도에서 만 원, 자부담이 2만 원 해가지고 4만 원짜리 3천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 4만 원짜리예요, 이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물꼬…… 용수로?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용수로가 아니고 자기 논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무너지지 않도록
종운
이종운위원
용배수로 할 때? 그리고 아까 보건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뒤에?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고맛나루쌀 말씀하시는
종운
이종운위원
예, 고맛나루쌀이든 통합RPC쌀이든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휴게소하고 저번에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맛나루쌀 이한석 대표도 참석시키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서 MOU는 말그대로 투자양해각서인데 그 MOU를 해갖고 좋은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보건소 위생과 직원하고 거길 갔었어요. 간 것이 뭐냐면 우리 가공식품에서 거기 마트에서 파는 게 예를 들어서 월 200, 300만 원을 팔았는데 휴게소 다른 과장이 오고 나서 이 물건을 제일 뒤에다가 놔가지고 이게 반의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매출이. 우리가 갑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 정안휴게소이고 하니 이것을 앞에다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쌀을 내지 않았더라고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그것 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공주쌀이 거기 들어가서 이용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노지수박은 어디 기술보급과입니까, 기술보급과?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노지수박은 의당, 덕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거 농정과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아니,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죠. 기술지도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저번에 시행한 데가 기술보급과입니까, 농정과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기술보급과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먼저 적은 돈을 지원을 해갖고 많은 효과를 낸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일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아마 1억 7000인가 해서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그 뒤로 조금씩 농가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저희 과에서 농가분이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는 안 오신 것 같은데 작년에 몇 분 오시고 해서 예산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굳이 한다면 강선 정도이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만약에 우리가 공모에 탈락이 되더라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 재원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것으로 노지수박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투자 대비해서 수익 마이너스 지출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많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주더라도 조금만 해주면 그것이 많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농가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농가들이 처음에 할 때 강선이 많이 필요해서 강선을 표준제로 지원을 했는데 강선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더니 강선은 사실상 지금 지원받은 농가들이 그거 돌려써도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종운
이종운위원
비닐은 비쌉니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영농자재를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농가마다 다 해줄 수 없는 거고
종운
이종운위원
농가마다 다 해줘도 몇 농가 되지도 않고 우리 예산서 보면 아까 자카드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강선은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비닐은 일회용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비닐은 별로 돈이 안 들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노지수박도 노하우가 있고 재배기술이 있어야만 해요, 아무거나 못해요. 그런데 그 농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그 농가도 폐업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가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보셔가지고 이제 노지수박은 끝났고 아니면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실무진이라도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의 각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50%, 60% 실제는 80% 까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각 사업별로?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보조사업 주는 게 전부 자부담 50%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각 사업별로 보면 비율이 50%, 60%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거의 50%이고요, 다 똑같이
선자
박선자위원
그런데 80%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몇 개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유통과장
그건 보조사업 비율이 그렇게 지침에 돼있어서 그런 것이고 도비사업 마찬가지이고, 시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50%입니다.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이렇게 보니까 일하기가 너무 힘드시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 중 본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오재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오재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도 작성을 하고 점심심사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정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17건에 50억 385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삭감요구서에 기표를 하시고 기표가 끝나고 나면 최종 취합하는 시간을 집행부서한테 할애를 해야 하니까 정회를 30분 정도 할애할 예정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표를 한 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우리가 1차 삭감요구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들이 있는 한에서 본 위원도 삭감요구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 설명을 하고 삭감요구서를 낸 것이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하고 또 실과장은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설명자리를 하고 나서 기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삭감요구서를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삭감을 묻습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우리가 의견 표시하기 전에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삭감조서 낸 것을 실과장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삭감조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조서를 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실과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2017년도 본예산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서장한테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위원들이 삭감한 걸 다시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기표를 하면 끝나는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기표를 하면 끝나는 건데 어떤 위원은 삭감을 낸 건데 삭감을 안 낸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조서를 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감하면 동감하는 거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투표식으로 하면
병수
박병수위원장
자, 이종운 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여러분 뜻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 위원님은 삭감조서 낸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낸 거를 설명하겠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위원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선
이해선위원
위원끼리 하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지금 1차 표결로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 표시해가지고 어쨌든 과반수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전에 지금 박병수 위원장님 했던 것처럼 한번 이 부분들은 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이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위원장님 그게 궁금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나는 그 과정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번에 필요 없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군다나 추경이고 예산이 적고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서와 서로 의견호환을 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위원님들끼리는 안 했잖아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지.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끼리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그건 하지, 당연히 하지. 여기는 삭감조서를 위원들이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듣지, 우리끼리는 당연히. 집행부서의 얘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건 다 들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 얘기한 거예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 얘기한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 나누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로 그냥 갑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집계를 할 때 원안, 전액삭감에 ‘正’ 바를 정자로 표시해 주세요. 이따 취합할 때 바를 정자로
병수
박병수위원장
병행이 돼야지, 그게.
동일
김동일위원
그거 해놓고 얘기하는 걸로 해 주세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지.
기영
박기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더 듣고 싶어하시면 삭감조서 올라온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여기에 와서 어떤 소명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소명을 하고 그거 들으면서
찬식
배찬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건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서 삭감조서를 냈다든지 아니면 조서를 안 냈어도 궁금한 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나서 기표하고 결정하시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찬식
배찬식위원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위원
위원들 간에 상의하자
찬식
배찬식위원
예, 위원들 간에 상의하자는 얘기지 집행부와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는 충분히 의견이 서로 오고 갔으니까 그건 거두절미하고 위원들끼리 내가 예를 들어서 SNS 홍보비 삭감조서를 내서 여기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것은 왜 삭감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위원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다시 재토론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요,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저도 그 얘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봐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집행부서가 오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부서장이 와서 또 얘기를 할 거 아냐,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을 해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박기영 위원님 그렇게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편한대로 하세요.
해선
이해선위원
속개하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먼저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최종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삭감을 했을 때 왜 삭감을 했는지 그것을 왜 삭감하지 말고 살려둬야 되는지 서로 의견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 삭감요구서를 작성한 후 취합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어서 최종 계수조정 전에 삭감조서의 내용을 위원님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 순차적으로 부기되어 있는 사업명을 이야기하면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해야 되는지 말고도 여타 내용 다 좋습니다. 일단은 정보공유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다음 SNS 홍보비 이게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삭감하신 위원님들은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SNS 운영비, SNS 홍보비, 마스코트 SNS 운영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체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분은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걸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서에 같이 의견을 접목시켜서 통일적으로 행정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명을 할게요. 그게 낫겠지요? 김동일 위원님, 그게 낫겠잖아요? 배찬식 위원부터 쭉 하면 전부 다 빠지지 않고 괜찮지 않겠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위에서부터 하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차례대로
병수
박병수위원장
차례대로, 그러면 좋습니다. 1권의 91쪽 SNS 운영 3000만 원 삭감한 위원님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저도 했고 같이 했을 때는 같이 하시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래요, 같이 하신 분은 같이 하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전에도 이건 얘기가 됐었던 거라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SNS 홍보비는 위원님들과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많았었고 그런데 추경 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우리 깎았던 거. 그래서 우리가 깎았던 부분을 다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만 검토해봐서 이 부분들은 너무 계속해서 과다 계상이 돼있다. 이번에 미디어담당관만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이 15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액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액이지요, 원래는 6000이었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철희
조철희의사팀장
원래 3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3000이고요 이번에 올린 게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그럼 3000은 남아있는 거지요?
철희
조철희의사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농업회관 옥상 홍보물 설치, 그럼 제가 미디어담당관 것까지 하겠습니다. SNS 세 가지는 전에도 본예산 때 설명이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고속국도변 농업회관 옥상 홍보물 설치는 그때 위원들 많이 걱정했는데 거기를 FRP로 대형으로 캐릭터를 설치한다는 건데, 저는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농산물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여기에 그걸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라도 만약에 혹시 기회가 돼서 그게 아니라 저번에 박기영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LED 전광판으로 해서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안이 있다고 하면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다음에 SNS홍보비 올리신 분?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3개 다 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다섯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별관 홍보전광판 설치인데 이건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셨다시피 이건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시청 출입하면서 여기에 동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시청에 전부 출입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 안에 와서 홍보물을 전부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상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건 일단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행복나눔경로당 설치 지원
종운
이종운위원
행복나눔경로당 예산요구액이 5억인데 삭감으로 5억을 한 것은 일전에 행복위에서 공주시 행복나눔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의 신축,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거든요. 지금 여기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이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조례 제정이 미정비가 된 사항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안도 없는 사항에 대해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조서를 낸 것입니다. 먼저 복지과장님이 예산안 설명할 때 근거자료를 갖고 와라, 저도 근거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복위에서 기 예산이 5억인가 7억인가 서있어요. 서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난 후에 행복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조서를 낸 거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 반포면 청사.
종운
이종운위원
반포면 청사 증축 건립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1억 계상한 것은 먼저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반포면사무소를 보니까 3층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경량철골구조인데 목적은 다목적실로 돼있어요. 이것을 2008년도에 지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은 2013년도에 건축물대장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누락이 되었다가 올렸는데 이 가건물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또 다시 이것을 부수고 또한 구조안전진단도 받고 부수고 해서 거기에 증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 혈세 낭비이고 또한 우리 공유재산 동의안이 행복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반포면사무소에 가보면 주차장 면수가 15면뿐이 없어요.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것은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 그런데 84년도에 반포면사무소를 짓고 의당면사무소나 우성면사무소는 그전에 면사무소를 지었고 객관적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의당면사무소나 우성면사무소가 더 허름하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시켰는데 다시 리모델링개념으로 이런 안이 선 것은 그렇다면 리모델링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3층을 올려서 쓴다는 얘기인데 6000만 원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다목적실로 해놓고 다시 부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것은 저도 회계과장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중복되는 예산낭비 아니냐. 만약에 그 가설건축물이 낡았다든가, 그런데 저도 거기를 올라가봤어요. 그 건축물이 필요치 않고 진짜 낡았고 이랬으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그러면 철거비 들어가야 되지,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또 막말로 증축을 해야 되겠지만 구조안전진단을 요하면 이미 기 의당면사무소나 우성면사무소 하고 나서 반포면사무소 하고 구조안전진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을 삭감한 부분이에요. 이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자료를 제가 다시 뽑아보니까 그때 당시 6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거예요. 이게 15평, 10평이면 좁아서 다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평수가 40평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서를 낸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해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계절축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기업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병수
박병수위원장
고마나루여름축제 말씀해보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도 했지만 저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중언부언 안 하고요. 제가 그때 질의 때도 말했듯이 공주시가 2009년도에 축제가 7개에서 현재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17개로 늘어나고 있어서 사계절축제가 공주에 필요한지 축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통계는 없지만 충남 1등일 것입니다, 축제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너무 많이 쫓아다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깎아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및 활용 촉진사업 발언해 주세요.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및 활용 촉진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건 제가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촉진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사실은 이공계 출신들이 뭔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성이 원초적으로 돼야 되는데 돈 몇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난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외에 몇 명이 전액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지역연고 육성사업도 그렇습니다. 지역연고 육성사업에 어떤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사업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집행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시너지효과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돈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성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저 외에 몇 명 위원들이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다음에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은 제가 삭감조서를 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해놓고 추경에 4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은 30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만 예산을 세우자, 그러면 본예산 1000만 원, 추경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이 서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4000만 원 올린 것은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또 다시 1000만 원 본예산, 추경 1000만 원 또 가서 모자라면 2회 추경에 1000만 원 세우면 될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삭감조서 3000만 원 냈어요. 이건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에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
찬식
배찬식위원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설명 들었고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예취작업인데 30km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6km 하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 30㎞이면 50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등산로에 흙먼지털이기 에어 컴프레셔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산업용 2마력짜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다보면 이걸 과다 계상해가지고 절반을 삭감해도 금액이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깎은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집행부서에서는 많이 뻥튀기해서 올리지, 올려서 나중에 다른 데에 활용하려고. 자, 다음에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제가 올렸는데요 저번에 부서에 질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지침으로 받았던 추진 운영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안에 법적근거를 말씀해주셨어요. 여기에 지역주민협의회 구성 운영방안에 근거 마련 두 번째 「관광진흥법」 제48조 9항에 의거 지역관광협의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거버넌스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주민협의회가 심의까지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한 차례 심의를 했고 또 근거 없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저희에 대한 무시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충분히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도 될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조정을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 장 넘어갑니다.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것까지. 말씀드린 대로 포정사 문루 복원은 전에도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걸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그리고 현재 있는 기둥이 이것도 문화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역사성의 부분이 커서 이 부분들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위원님들이 한번 지역의 입장에서 같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 리모델링은 31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사업과로 와서 보니까 확정이 돼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시정질문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다시피 아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구조안전진단이 6개월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려서 그때 하더라도 하고 그 안에는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을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은 대부분 단체나 빈 공간의 회의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공동화가 더 심해지니까 저는 부서에서 여기를 조금 더 방향성 있게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면 그전에는 부서가 없었어요. 지금 부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만 계속 고민했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간을 줘서 이게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지혜를 모아주셔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부대비까지 설명이 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 또 좋은 대안을 총괄적으로 앉아서 해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고 했기 때문에 8개 부서의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위원님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2회 추경이 언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상반기에 해야 될 사항을 2회 추경에 가다 보면 또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어떻게 잘 해석해보면 다 깎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래서 교육체육과와 기업경제과의 이공계라든가 지원육성사업관계는 사실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공주대학교와 관련되었는데 공모신청관계나 그런 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고요, 나머지 것은 다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준 1차 표결용 삭감요구서를 작성해 주셔서 우리 주무관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걸 취합할 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 1차 표결용 삭감요구서는 이 자리에서 작성해서 우리 주무관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선자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건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두드리면 되는 건가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당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정당적인 부분보다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당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공주시에서 깎아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안부분들이 내내 표로 단체로 갔습니다. 참, 되게 유감스럽고요. 이렇게 예산심의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다 통과시키겠다고. 위원님들 나중에 간사님들끼리 만나신다고 해도 이번에 다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시면 괜히 힘들게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들은 하시는 분들끼리 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이틀 동안 헛일한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선자 부위원장님 발표해주세요.
선자
박선자부위원장
박선자 부위원장님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285억 원 중 전액삭감 2건에 5600만 원, 조정삭감 1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8080만 원을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