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표창 규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령 또는 조례가 아닌 의회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의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규정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단, 안 제11조 공적심사 조항 중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원 총수를 595명에서 604명으로 9명 증원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며, 인구 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심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로 인해 효의 의미가 퇴색 돼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태종대유원지 관문정비사업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 등을 청취하여 우리 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 보완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결과 사업장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의 향후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건의사항과 각 사업장별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방문 시 건의 및 검토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종대유원지 관문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부산관광공사에서 태종대유원지 시설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나 태종대의 야간 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자연환경 훼손, 보행자의 안전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차량 개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태종대유원지 야간 차량 통행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여 야간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 타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내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나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흰여울문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공․폐가 및 담벼락 아래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게스트하우스 등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양성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연되고 있는 조명 설치는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을주민공동체 회의 시 지역의 구의원이 참여하여 운영이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동 물량장 주차타워 색채 도입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구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이나 시비를 교부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의회에 설명이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안내 표지판에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안내를 보강하고, 생태학습장을 정비하여 지역의 아동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터널에 고구마의 재배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기 바라며, 고구마 터널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코아네트 등 토사방지 네트를 활용하여 미끄러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기관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인사와 함께 사업 및 시설 운영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등 20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방문,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 현장방문 일정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월 24일과 27일 양일간 현장방문 결과 각 사업장별 건의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및 검토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여름 장마가 오기 전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구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자전거길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산항대교 하부 구역 친수 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은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동 대교타운 뒤 미 개설 도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설되어 있어 통과도로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빠른 시일 내 예산 확보를 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펌프시설 건축 시 상부에 증축 가능한 설계 도서를 포함시켜 작성토록 하여 향후 증축 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대풍포깡깡이 예술촌 프로젝트 관련 사항입니다. 예술촌 내 각종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내 표지판 및 조감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작품을 설명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도 제1재정비 촉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입니다. 공사기간을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켜주시고,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선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구간으로 공사기간 또한 1년 넘게 연장됨에 따라 보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복이불에서 봉래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입니다. 예산 확보와 신속한 토지 보상으로 공사기간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신마리나아파트에서 와치로 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입니다. 해당 구간에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하여 차량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 동삼1동사에서 동삼지구대 간 도로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아직 미 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설토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 중리지구 연안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테트라포드를 철거해주시고, 해안산책로 입구 차량 진입 금지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기존 화장실을 철거․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중리 바닷가 불법 상행위 금지 경고문 설치와 함께 단속방안 대책 수립 후 강력한 단속을 요합니다. 다음, 태종대 연결 해양관광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해당 도로는 태종로 교통량 분산으로 태종대 접근성 향상 및 영도 순환도로망을 구축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지해변 조개 구이촌 이전 현장 관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가격 정찰제 도입으로 민원해소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요하며, 기존 공중화장실을 철거․이전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쪽의 급경사 주변에 기설치 된 옹벽을 보강하여 낙석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계속해서 침식이 되고 있으므로 기초를 든든히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삼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은 수산물 수급․공급 기능 강화, 유통단계 축소, 유통시설 확충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건축 시공이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 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공사자재 등이 도로변에 적치되어있어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종 현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기관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와 함께, 공사 추진과 관련된 민원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