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안건 발의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에 논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모두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구립도서관) 출연 동의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재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박종혁 의원 서면 동의)제안)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구립도서관)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구립도서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철회 촉구결의안(강순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상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예. 이의발언 신청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성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발언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그러면 김일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익성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거든요.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이것부터 발언하고 그러면 정회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김일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의사일정 17항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 회의 규칙 18조에 보면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그럴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나 의원 10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도 없이 지금 갑자기 17안을 결의안으로 상정시키는 것은 의사일정에 모순이고 이것은 잘못된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상정하신 17항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일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지금 의사일정 17항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의석에서)당연하지요.
지훈
임지훈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김일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대로 부천상동복합쇼핑몰 건립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하기 전에 강순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부천 상동복합쇼핑몰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건립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이웃 자치단체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도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상인회와 시민단체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제 3차 본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부천상동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지역상권 붕괴 등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앞두고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의 상동복합쇼핑몰 건립계획으로 부평구의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평구민의 건강 악화와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도 부천시장은 오는 3월 말경 대 재벌인 신세계와 토지매각 계약체결을 강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부천시의 상동복합쇼핑몰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은 이러한 뜻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결의안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강순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7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 계획했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을 비롯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와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방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잠시 절차상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동복합쇼핑몰이 건립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본 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과연 방금 전에 채택된 건립철회 촉구결의안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국은 채택까지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촉구결의안이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요? 현재 생사고락과 함께 현장에서 농성하고 계신 상인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촉구결의안이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고 의견이라 하면 저 역시도 동의서에 서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부랴부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부터 “의원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의장님께 요구해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난 회기 때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반대결의안을 냈습니다. 그 반대결의안하고 이 철회 촉구결의안하고 내용이 뭐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됐나, 또 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집행부가 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하나 비판 없이 우리 의원이 받아줘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부터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19분 의원님들, 우리 의원의 역할이 뭐고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의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임지훈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최재환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