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판암동.

그래도 종전의 일반주택보다는 많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사가 그런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들이 분양성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명 주택 도입한 자체는 일단 건축물의 안정성이라든지 구조의 다양성, 나중에 리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또 벽을 조정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건축계획 처음 수립할 때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우수 이상은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일반 등급 정도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조례가 2015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된 이후에 저희 공식절차를 밟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거쳐서 공공시설물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강제규정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노래비 말씀이신가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가 실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내 규제완화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며 일부 내용의 합리적 정비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의 임상 및 경사도 기준을 우리 시 현실 여건에 부합하게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일부 미비점 보완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와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1차분으로 추진한 일부 용도지역의 합리적 변경과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면 해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연구시설) 변경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사이에 위치한 대덕구 덕암동 180-3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활용가치가 낮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으며,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목적이 상실되어 해제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유치하여 건립예정인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도시계획(연구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무수동 산3번지 일원에 위치한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축소하여 행평근린공원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과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행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141만 125㎡를 축소하고 행평근린공원에 편입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1차분과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월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그 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상징색의 근거 배경이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할 건데, 그러면서도 또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사업 인가가 나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기금을 가지고 미전출금도 충족시키면서 지금 새롭게 짓는 학교에 대한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미전출금을 그중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대 내부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화장실 내 위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거고요, 소방·전기설비 그리고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보도를 정비해 준다든지 의자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하지구의 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로 완료가 되겠네요?

아마도 공사 끝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초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말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마지막 필지가 매각이 다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 잘 좀 해주시고요.

예.

도안 갑천친수구역 3블록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로 지금 전달?

그것은 지구 전체에 대한, 저희가 민관검토위원회 하면서 의견 나온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면서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3블록에 대해서만 간 게 아니고요, 전체 단지 조성에 대해서.

다 갔습니까?

예, 3월 초에 가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통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요, 협의하는 데?

그렇게 보는데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3블록 공급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적어도, 건축설계도 완료한 다음에 건축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6∼7월 이후쯤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끝나고 분양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아마도 초가을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공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1·2블록 공급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한 건가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1·2블록 공급방식에 대해서 대전시의 태도가 상당히 모호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호하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급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설계공모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한다, 이렇게 대전시의 입장을 얘기하는 언론이 가끔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자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추첨방식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설계공모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수구역법에는 용지공급방식에 대해 협의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고 단정지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세 가지 방식을 모두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이 과연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민한테 어떻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공식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결론적으로 1·2블록의 공급이 대전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무주택세대주들이 먼저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공급비용도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이익이 대전시민 전체에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부에게 간다고 하면 사실 반발이 많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