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들이지요? 여기 지금 119특수구조단 관련 예산이 210쪽에서 213쪽 그리고 216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미계상된 것들을 추경에 담는 거 같고, 216쪽에 소방통신망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특수구조단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은 지금 증원인력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중요부분이 소방항공대, 그것은 임차헬기를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했고요, 다만 저희가 헬기 계류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약서 조건에 넣다 보니까 좀 공개경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전에 그런 계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복수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조금 공개경쟁이 원활한…….
박정현위원
계류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계류장이요?
박정현위원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임차를 할 수 있는 헬기 임차사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서너 개 있는데 대전에 계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기 계류장이 있으면 전국에 헬기만 보유한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계류장을 업체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공개경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문제인데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항공대는 완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추경에 담겨져 있는 이 예산만으로는 7월 1일에 오픈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문제는 없고요, 다만 관평동에 특수구조단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발족할 때 바로 그 청사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사 준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내에다 청사를 신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상은 본청사에서 근무를 못 하고 지금 대안으로 북부소방서나 인근에 청사를 임차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지만 특히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 즉각적인 대응이나 이런 게 필요한 시점에서 119특수구조단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준비를 잘해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설명자료 201쪽 좀 보시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확충과 또 노후된 소방관서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최근에 지진, 화재, 포트홀 또 원자력 피해 등 재난사고 시 발생 우려가 높고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떠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도에는 238억 3,500여만 원이 되고요, 이중에서 75%는 소방안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는 기타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취지 등에 맞게 노후된 장비나 또 개선이 필요한 소방관서는 없는지 점검을 잘 하시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352쪽 좀 보시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119특수구조단 인력증원 있지요, 55명?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52쪽에 119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55명 추가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345쪽에 119특수구조단을 2018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동안 증원인력은 어디에서 근무해야 합니까, 그러면? 근무하며 운영을 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우선 북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북부소방서에서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거기에 의무소방원이 사용하던 숙소라든지 사무실 공간이 3층에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5쪽에 119특수구조단 신축사업비 11억 5,000만 원 사업과 개인보호장비 확충9,500만 원 사업은 일반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충당해서 모자란 부분만 시의 재원으로 충당하셨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소방헬기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됐던 건데 올해 처음으로 먼저 임차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이번에 운영물품 등 일부 예산이 올라왔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임차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217쪽에 잡손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해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12개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금액만큼 약 139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교부 받아서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방안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예산 업무에 좀 미숙해서 자금 교부를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좀 행정적인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금년에 그것이 이월사업 12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13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앞으로 하여튼 업무연찬을 좀 더 꼼꼼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세요,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32억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소방헬기 응원협정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증액사유를 보면 응급환자 이송 및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동원시간 증가에 따른 분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시도 올해 소방헬기 구입하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우리 시가 소방헬기 마련하고 항공대를 구성하면서 충남과 충북의 헬기 응원협정이 종료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헬기가 정비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간이 상당히 연중 많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몇 시간 헬기를 운행하면 ‘무슨 정비해라!’ 이게 규정에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헬기 운영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저희가 항상 응원협정을 체결해서 헬기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어떤 재난사고 규모에 따라서 인근지역에 헬기 응원요청을 1대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시·도에 헬기를 요청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헬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응원협정을 체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종전처럼 저희가 헬기가 없을 때 헬기를 인근 충북이나 충남 이렇게 활용하면 그 시간만큼 저희가 대가를 지급해 줬는데 그런 것은 거의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헬기가 1대도 없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대가 조직되어서 매우 기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에 인근 지역과도 유기적으로 협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음에는 219쪽입니다. 교통신호 수동제어 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긴급출동 시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를 조작하여 신속한 출동을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센터라든지 또는 소방서 앞에 대도로가 있을 경우에 출동할 때 주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서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또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그래서 출동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가장 급한 센터부터 설치를 해왔습니다. 필요한 장소가 총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소를 저희가 설치했고요. 나머지 12개 센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구암센터 앞에 대도로, 거기는 화단 조성된 것도 일부 제거를 해야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출동이 바로 앞에서 가능하고 또 나머지 탄방하고 또 가수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센터 그 앞에 이렇게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누구보다도 우리 소방관 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는 사고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골든타임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6쪽에 역량평가제 시행 대비 역량모델 및 모의과제 개발, 신규사업인데 1억 6천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네요?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예.
김경시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큰 예산이 반영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제 도입이 전국 시·도별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작년에 역량평가와 관련된 시·도에서 역량평가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이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가 금년 초에 기본계획을 2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197쪽에 퍼실리테이터, 뭔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시지요,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퍼실리테이터가 영어로는 조력자 이런 의미인데요, 강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저희 교육원에 오시는 분들을 그냥 강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역량교육과 관련해서는 강사를 그냥 FT, 퍼실리테이터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량교육을 하시는 강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역량평가제 시행 대비 역량모델 및 모의과제 개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량평가제로 역량을 강화해서 업무능력 자체를 강화한다는 건지 아니면 상하의 직급을 승진 임용할 때 역량을 평가해서 선발한다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역량평가제 시행에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가 우리 시 공무원들과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모델과 모의과제를 개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관련해서는 크게 교육단계와 평가단계가 있는데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여 동안 꾸준히 역량평가에 대비한 역량을 높여주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실제 그 평가는,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는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 평가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보면 역량평가 자체가 6급 이상 공무원들로 추진할 계획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 계획은 3급, 4급, 5급 그리고 저희가 한 내년 정도부터는 6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7급 이하 정도는 내년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저희 원에서 하는 모든 과정에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저희 원에서 하는 교육에는 역량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과목을 편성해서 2시간씩 이미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량평가와 역량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각 직급별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3급, 4급, 5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내년 정도에 가서 저희가 6급, 7급 이하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시고 또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인사에 반영하신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평가를 하기 전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나름대로 많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량평가제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나름대로 점검하고 보완하셔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도 한번 정도는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이지만 미리 개설하여 한 교육과 평가실시시간을 완벽한 시스템을 잘 갖추셔서 인재개발원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역량교육과 평가가 늦게, 저희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시행착오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행착오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역량평가제, 모의과제 개발할 때 일반강사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강의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모의과제 워크숍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퍼실리테이터 여기 보니까 1급 강사, 2급 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그러면 주로 강사를 요청하나요?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의 교육기관. 거기에 퍼실리테이터 풀 명단이 있습니다, 한 70여 명 되는데. 저희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못 했고 현재 거기 등록되어 있는 FT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전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그분들은 전직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이쪽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전공을 하신 민간인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지역에도 이미 훈련되어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예, 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 폭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하실 때 다양한 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경험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미 1, 2기에 걸쳐서 역량교육을 했는데 전체 저희가 일곱 분 강사를 현재 활용했는데 그중에 전직 공무원은 두 분이셨고 나머지 민간이었는데 그런 조화가 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인재개발원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 소관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딱 2개 올라와서 예산이, 안 할 수 없습니다. 59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이고요, 시정홍보판 이전설치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시청사 경관개선 및 시각적으로 홍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언제 홍보시설물이 설치됐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9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20년 정도, 18년 정도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8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지난번 잠깐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기를 그냥 놔두고 그쪽에 다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는지, 굳이 이걸 철거해서 이동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검토했습니다. 사거리에서 나름대로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청사 주변에 어떤 오픈된 느낌이라든지 이런 개방감에 대해서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청사 주변에 와이드광고판이 샤크존에 하나 있고 이쪽에 있고, 전광판이 우체국 앞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밀집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죽 훑어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 만들려면 5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한 2,2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옮기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북대전IC 나오는 부분, 그쪽에 북부권 쪽에 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면 나름대로 홍보효과도 있고, 이쪽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시청과 의회에 열린 의미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확하게 이전할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1차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협의하고 이런 게 다 완료된 겁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내부적으로는 북대전IC 쪽에 시유지가 주차장 부분에, 어디냐면 나오면 원자력연구원하고 테크노밸리 넘어가는 4차 교차로 쪽에 있습니다. 그쪽의 주차장 쪽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유성구청과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광고판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현수막이나 나름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광고판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광고효과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흐린 날이나?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광고효과를 내려면 LED든 스크린이든 저녁에도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예산편성에는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추가로라도 예산을 들여서 기왕 하는 것 시민들, 그리고 그쪽 원자력연구원 앞이잖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쪽 요새 문제 되는 방사선 누출현황 이런 것도 거기에 즉시 표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면서 방사선 누출에 대해서 ‘대전시민이 안전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숫자도 표시할 수 있도록, LED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 부분은 예산이 꽤, 전광판으로 하면 최소 1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우선 이 예산으로 현재 유지하는 데를 하시고 추가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광고효과도 충분하고 또 거기가 IC 근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외부손님들도 대전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사업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홍보판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현재 설치된 부분보다는 홍보효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의 홍보가 시청주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분산할 필요도 있고 테크노밸리 쪽하고 북대전IC로 나오는 부분이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그쪽에 시의 주요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신규설치와 이전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 부분은 사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사거리 부분과 북대전IC 쪽은 홍보의 양적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시청 의회 쪽에 있는 홍보판은 사실은 양면홍보입니다. 양면홍보가 가능한 홍보판인데 실질적으로 안쪽에 들어있는 부분은 홍보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공간으로 옮겨 놓으면 양쪽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새로운 홍보영역을 확장하는 부분과 양쪽 측면 두 부분을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그쪽에서 이전했을 때 여기에서 홍보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다면 시의회 사거리지요, 이전하고 난 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 부분은 사실은 오픈된 분위기, 지난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의회라든지 시청사가 각이 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국과 상의해서 그쪽에 수목이나 꽃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공보관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양쪽 홍보 면이 한쪽 면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생긴 지가 한 20년 가까이, 18년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18년 정도 한 면이 그대로 살아있고, 아침에 오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물이 딱 되어 있을 때 보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쪽 면만 보이고 한쪽 면은 안 보인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단점을 치우려고 하면 또 다른 단점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의회라는 것은 외부시민들이 볼 때는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어려운 의회일 수 있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고 그 부분 자체를 없앴을 때 향후 계획도 같이 세워서 진행해 주시는 게 뜻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블로그 공모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본예산 때 일단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차 공모전이 올라와 있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 예산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반기에 해보고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본 다음에 더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했는데 일단 추경이 상반기에 단축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셨던 320만 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수립했는데 그 부분을 상반기에 일단은 다 투입했고요, 그래서 3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을 계획했던 부분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실 한번 가지고 기대효과를 모두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1차는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1차 공모전이 32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번을 더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더 예산이 증액편성돼서, 그래봤자 5백만 원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일한 항목에서 본예산에서 한번 해보고 그것을 예측해서 하자고 위원들이 얘기한 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당겨지다 보니까, 보통 5월 추경이나 6월 추경에 했으면 그때 담으면 되지만 3월 추경이라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70% 가까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건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그런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거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작년도 예산 320만 원 세워주신 부분은 주로 시상금, 원고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재된 예산이고요,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수용비, 심사위원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5만 원 정도는 자체 수용비로 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2차 때 반영시키다 보니까 225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수용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저희 내부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수용비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전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