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김순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김석영 변호사 외 2명의 변호사를 추천하였으며 또한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의원발의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6차부터 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등 쉰여덟 개 사업에 총 52억 5,412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01억 3,65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50여 명이 넘는 과장님들이 일하시면서 겪었던 이번 자료요구 시 일관성 없는 답변들,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진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갈등구조가 반복되면서 제229회, 제230회에서 야기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좀 더 발전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숙이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주민의 대표기관을 대하는 자세와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답변들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체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업무를 감사, 조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할 것은 의원은 주민대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청,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이런 곳을 기관이라고 하죠. 의원은 걸어다니는 기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번 구청 공무원과 의원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한낱 개인으로 치부한 듯한 일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언제까지 직원들의 의회 무시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다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 기관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언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격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격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생활 침해라면서 거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일부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개인정보보호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부서에서는 행정사무 위탁기관의 직원에 대한 명단조차 2016년에는 12월에 제공하였으나 2017년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2일 서대문 복지정책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의회와 갈등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시 과장들의 일관성 없는 답변들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받는 부서는 위법이고 거부한 부서는 적법하다는 논리로 언제까지 분쟁할 것이며 의회의 비슷한 자료 요구에 구청의 부서별로 원칙도 없이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 드려야 합니까?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집행부는 여야 의원을 구분할 것인지, 일부 동료 의원께서는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주는 의원은 될지언정 우리 의원들이 당연한 권한을 몰라서 집행부로부터 계속 호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려고 의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과연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게 구민들을 위한 일일까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정보공개 관련 법적근거, 판례, 법령 해석 등을 취합하고 각각 부서로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취합 정리하여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한 자료를 만드시고 제233회 임시회기 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시고 동시에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