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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31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 클린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소장 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문화 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 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7억 7,567만 8천원보다 74억 192만 6천원이 증액된 281억 7,7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 상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10%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으로써 귀 로 작품 반출비로 1천 5백만 원을,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비로 5천만 원을, 강원민속예술축제 지원비로 4천만 원을, 동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수근미술관 시설확충비로 1천만 원을, 양구백 자박물관 시설확충비로 6천 2백만 원을,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충비로 6억 3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구이미지 문화시설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전통예절교육관 운영으로써 향교프로그램 교육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향 교 및 전통예절교육관 주차장 조성비로 1억 2,700만원을, 심곡사 보수정비 사 업비로 3천 2백만 원을, 양구향교 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산양증식 복원센터 시설 확충비로써 산양 먹이구입비로 2천만 원을, 산양문화보존 연구센터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실업팀 내실운영 으로써 일반보상금으로 6,460만원을, 실업팀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도민체전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비로 6,088만원을, 다목적체육관 준 공기념 강원도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비로 2,300만원을, 4개군 친선 게이 트볼대회비로 7백만 원을, 체육회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비로써 국민체육센터 마당포장공사비 로 2억원을, 스포츠타운 주차장조성비로 2억 5천만 원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8억 5천만 원을,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종합운 동장 주차장공사비로 8천만 원을, 남면 국궁장 시설확충비로 1억 원을, 양구읍 실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장비로 5천만 원을, 하리 제1야구장 휀스 보강비 로 5천만 원을, 스포츠자료관 주차장공사비로 1억 원을, 퍼블릭 레포츠센터 조 성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역축제의 관광 자원화 로써 사무관리비로 6,1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소규모 축제이벤 트비로 1,500만원을, 축제장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지원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창수 위 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해서 5천만 원의 예 산을 더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떠한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1시군에 1대표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동계올림픽 기 간 동안에 붐을 조성하자 해서 도비 3,500이고 군비 1,500해서 5천만 원이 되 는 건데 이게 세부적으로 도에서 올해 추경되기 전에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 에 부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도 추경이 올라가있으면 저희가 되는 것이고 도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이건 다음에 불용이 되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이 내려 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돌산령지게놀이나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 사업,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창수

정창수위원

돌산령지게놀이를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군에서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두타연의 사계인 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건 이제 돌산령지게놀이를 기반으로 한 어떤 변형을 해서 거기 가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 실은 이제 돌산령지게놀이는 도 무형문화재잖아요. 언제 지정이 되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98년도인가? 98년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99년도인가 지정된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거나 어린 시절에는 그게 아주 생활도구이다시피 했는데 이제 지게도 박물관이나 어떤 사료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회 있을 때마 다 우리 군에서 그런 그 문화유산 보존적인 측면에서 그걸 잘 발굴해서 우리 군에 또는 농촌지역에 지역문화의 가치를 드높였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양구나 강원도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 으로도 이건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농경문화의 가장 상징적이었던 지게, 이게 이제 전부다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 지방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걸 국가지정 무형문 화재로다가 이것 승격 보존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저 희가 준비와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전혀 주민들이라든지 언론이 라든지 이런 데서 공감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에서 도비도 지원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데 우리가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일부분 용역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도지정 문 화재에 국한되어 있었고 넓게는 세부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시도는 못해봤 습니다. 여태까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돌산령지게놀이 공연 자체도 처음에는 도지정 문화재로 해놓고 활성화되어 있다가 근래에 와서는 자꾸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법률도 바뀌고 도 조례도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심 사도 분기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잘 되는 데한테는 보조금도 주고 잘 활성화가 안 되면 보조금도 깎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게 잘 활성화가 된다면 이건 도지정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도록 하여튼 제가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 군에서도 지금 도비를 전승보전금을 도비, 군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기능보유자라 그럴까요? 지금 전승지원금을 보존되고 내부적 으로는 많은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저희가 이런 걸 잘 프로그램을 또 거기서 시연도 하고 그렇게 가치를 드높여서 이제는 그걸 할 절호의 찬스 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는 게 아주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무슨 강강수월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굿놀이, 굿이죠. 일종의 샤머니즘. 이런 무속행위들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다가 이렇 게 관리가 되고 국가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걸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격에 맞는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게 발굴, 관리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국가, 도, 저희 군 이렇게 해서 되면 우리 지역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한 단계 드높일 수 있는데 지금 근 한 20여년 되었어요. 1999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다가 승 격을 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다음 추 경이나 이런 때에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 하고, 우리 의회하고 공감했다고 해서 그냥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관심을 더 부탁을 드리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다음에 산양문화보존 연구센터 건립,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산양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이 산양문화보존 연구센터 건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우리가 산양 보존센 터 뭐죠? 산양 증식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이러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 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에 관해서 과장님,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당초 1월, 2월 달에 주요업무계 획 제가 보고드릴 때 거기 그 때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비 라도 구입해가지고 먹이 주는 데 지금은 개인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 까 트랙터라도 해가지고 동절기에는 눈도 치우고 그 다음에는 하절기에는 먹 이 운반 수단으로 하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산을 판단을 하다가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서 반영을 안 했고, 이 5억을 하라고 내년도에도 국비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제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수차 과거에 산양과 관련된 업무라 그럴까요? 그런 제 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 로 저희가 국가사업인 산양증식 복원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국가에 서 사업비를 따다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양증식 센터만큼 저비용으로 운영되는 데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들 공감을 할 겁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거의 하다못해 전기세까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침에도 팔랑 리 농장에 갔다가 오다보니까 직원이 비를 맞으면서 트랙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했더니 알팔파가 왔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남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다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 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에 저희가 양구 이미지 문화시설 사업으로다가 이게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신규 예산인가요? 이게 합치 면 이번에까지 이게 25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15억의 예산이 왜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10 억을 세워가지고 이제 양구에 특화거리, 이미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10억 세운 것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시가지나 읍면 같은 경우 는 조형물보다는 이미지, 도자타일이나 그 다음에 큰 건물 같은 데 벽화그리 기,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같은 데 아크릴로 해서 대형 박수근 그림을 넣고, 차 없는 거리에 아트 거리를 조성하고, 다음 읍면 학교 같은데다가 박수근이나 백 자 타일 넣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전번에 중간보고, 기본적으로 해가 지고 10억 원을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면 최종 납 품이 되면 위원님들께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건 10억은 그런 걸 위해서 10 억을 요구했던 거고, 이번에 15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조형물하고 작품을 구입 을 해서 쌈지공원이나 축제장이나 읍면 로터리 같은 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 용, 그런 걸로 해서 1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참 딱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10억원에 먼저 편성된 예산은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 지금 실 사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럼 지금 양구군에 조형물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럼 그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거 15억을. 지금 편성한 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순수한 공모전해서 작품 구입을 하고 로터리 같은 데...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어디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우 리가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편성한 것을. 지금 사업하는 것. 사업이 몇 군데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예산 아니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작년 비봉초등학교하고 박수근 동상 했던 건 기존 예산 있던 것에서.
창수

정창수위원

기존 예산 어디 있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했다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작년도에 무슨 예산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작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작년에?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16년도에. 그걸 이월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추진을 한 거고요. 그럼 이건 앞으로 할 거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뭘 할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5억에서는 우리 전국 공 모로 해가지고 40점 정도를 공모로 하는데 주제를 뭐로 주냐하면 양구백자하 고 박수근미술관하고 국토정중앙이라는 큰 틀을 주고 나서 그걸 이제 조각가 에게 전국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조각가 협회에서 최고 좋은 작품을 한 40점 정도를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한 걸 가지고 레포츠 공원이나 다음에 읍면 공원, 다음에 쌈지공원, 쌈지공원이 읍면 공원이겠죠. 그런 데에 비치해 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창수

정창수위원

결국 항아리 이런 거 크게 만들어서 전시시키는 거잖아요. 그 렇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항아리가 양구의 독특성이죠. 이미지를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박수근 화백 그림, 그 다음에 양구백자.
창수

정창수위원

조형물이라며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형물.
창수

정창수위원

박수근 화백 그림을 어디다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동상이나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요. 그 다 음에 양구 국토정중앙, 그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이제 기사업비나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 이제 할 거라고 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신규로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양구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좁은 지역에 지금 이 양구에 작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지금 양구의 박수근 동상이나 그 다음에 비봉초등학교 앞에나 이건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건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도에요.
창수

정창수위원

두개? 지금 그래도 양구가 무슨 백자나 박수근의 상징성은 굉장히 커요. 그것도 없던 건데. 그런데 그 두개를 해도 지금 여기가 박수근의 고향이구나, 양구가 하구나, 이런 상징성은 굉장히 저는 어느 정도 효과도 보 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KBS 9 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니까 많은 분들 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잘 했다는 측면도 있고 너무 과하 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홍보나 이런 효과는 굉장히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여기다 15억, 그거의 3배입니다. 저는 이게 이중, 삼 중으로 해야 될 만큼 우리 군의 재정적 여력이나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가 있냐 이거죠. 이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건 아닙니까? 과유불급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구읍이라는 그런 한정된 공간 에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러면 사실은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구읍 지역은 어떤 박수근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방산면 지역에는 말 그대 로 진짜 백자 문화의 거기가 아주 본론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쪽으로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나눠서 가야지 이건 도대체가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 다보니까 이게 또 일각이나 이런 데서 뉴스도 나오고 질타도 받고 저는 그렇 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이미지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당시 에 그 담당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검토하면서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그때 드렸고 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해서 결과나 반응이나 효과를 또 판단을 한 다음 에 그래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 이미지 사업 쪽으로 이렇게 가서 예산 투여를 하지 이건 갑자기 수십억의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이게 무슨 예비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걸 다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역 주민 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나 합의 없이 이런 것을 집행부의 아니면 지휘부의 의견대로 이걸 일사천리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나 역기능적인 게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를 이렇게 가다보면 전남 강진에 가면 청자의 거 리가 있습니다. 강진하면 청자라는 이미지가 확 떠오르고, 제주도에 가면 이중 섭의 거리라 해서 이중섭 그림만 가지고 멋있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중섭 거리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천가면 이천 도자기에, 누구라도 이천하면 도자 기라는 그런 게 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박수근과 양구백자라는 그 인식을 가지면 지금도 이렇게 작년서 부터 곳곳에 한두 개 설치했지만 이건 곳곳에 이렇게 읍면까지도 설치를 해 놓아야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 여기가 박수근의 고향이구나 ’, 양구군 시내만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전부 해안도 들어가 있고, 동면도 들어가고, 남면도 다 있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지역의 특성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 에게 양구 지역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양구의 이미지도 잘 될 것 같아서 판 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구읍에 보면 이게 박수근의 거리면 박수근의 거리를 집중을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양구 시내에다가 무슨 백자, 무슨 이게 마치 조형물의 천국인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 설치하는데 그러다보면 정말 저희 군에 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집중이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박수근의 거리인 지, 백자의 거리인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초에 10억 예산 세워서 사업계획을 할 때 이걸 동면이면 동면, 남면이면 남면, 권역별로 특성 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양구의 어떤 들어오는 입구나 이런 공간 에는 자그마하게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건 가능은 하지만 이 대형적인 것, 수억 원의 이런 게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해놓으면 상징성이 없지 않느냐, 좀 이런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유 감스럽게도 그런 건 아니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이제 이미지 용역 10억 거기에 보면 그건 읍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 나중에 위원님 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창수

정창수위원

작년에 지금 보세요. 작년에 이거 5억 갖다가 사업을 어디어 디 했죠? 박수근 동상 여고 앞에 굉장히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요. 이게 박수근 이미지하고는 멀다, 무슨 이게 사회주의 혁명가의 동상적인 그런 이미 지도 좀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 고. 그런데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고, 굉장한 상징성이 있거든요. 벌써 거기 양구 시내나 그 관련된 사람이 거기 박수근 동상 있는 것 다 알아요. 그 리고 백자도 9시 뉴스에 홍보가 되어갖고 전국에서 다 압니다. 그런데 이 15 억은 양구읍에다가 또 뭔가를 설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양구읍만이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중복해서 뭔가를 또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 피 양구의 동면하면 산양이 들어갈 겁니다. 동면 그 쪽은.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축소,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이 문제만 갖고 저거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서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시기, 사업방법 이런 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을 얻은 다음에 이걸 할 건지, 저는 가급적이 면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어요.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저께인가 담당 분이 오셔가지고 지난번 뉴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서로다가 사과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왜 안 갖고 오세요? 사과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하기 편 하게 좋게 얘기하는 거지 언론사에서 사과할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사과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면 KBS 보도국을 저희 부군수님하고 군정홍보계장하고 보도국장을 만나러 갔었어요. 춘천에. 항의하 러. 그 때 틀림없이 유감을 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양구군민이나 그 뉴스를 본 출향군민이나 이런 분들이 본 어떤 상실감, 비애감 이런 게 그건 아니죠. 그건 정식적인 게 아니죠. 양구군이 정말 보도나 이런 게 부당하고 우리가 그 로 인한 직함적인 이미지 실추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걸 언론중재위원회나 이 런 데 저희가 하고 그로 인한 직함적인 피해 발생된 거에서 그렇게 떳떳하면 민사소송도 하고 그래야지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 회에서 정식 이렇게 저희가 사과도 받았다, 그리고 어제 담당은 제 방에 오셔 가지고 받았다, 문서 가지고 와라, 제가 판단할 때 언론사에서 사과할 일이 없 어요. 그 사람들. 단지 이제 말씀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 했다면 조금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건. 뭐가 거 기에 보도에 뭐가 잘못됐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적인 그 예산 자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 런 건 전시성이나...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KBS 보도국장하고 통화 를 했지만, 김민성 보도국장하고. 이건 지역의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가나 지역의 대표성이 있지 그 예산을 과다투자했 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창수

정창수위원

한 사람이 제보를 했는지, 두 사람이 제보를 했는지 그런 것 도 다 파악이 돼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보도국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보를 해가지고 자기네는 어쩔 수 없이 취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성격상 제 보를 누가했는지는 절대 공개적으로 안하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제보를 했든,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 냐 그 팩트가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보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군민적인 공감대 없이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다가 단시간 내 즉흥적으 로 처리하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확 변화 면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 어색하고 그런 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짜 중차대한 사업이고 한번 이것도 설치하면 막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적어도 지역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관련된 이해당사 자들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1년 사 이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이거 큰돈이에요. 15억, 10억, 작년에 5억 하 면 30억의 그 거기에서 당장 이미지 효과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게 여태까지 없던 시설이 그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그게 역기능적이고 그런 게 생기는 거죠. 하여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었으 니만큼 공감대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금 지난번에 그 10억 예산 편 성한 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면에서 한번 짚 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 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준비는 했습니다만 정창수 위원 님께서 또 질의를 하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전시관 증축 시설비로 6억 1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하셔서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근현대사박물관을 2015년도에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건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증된 물품이 무척 많습니다. 박기병의 거북이서부터 도자기 해가지고 400여점이 되겠고, 일반 기증품들이 계속 와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 공간이 지금 나오질 않아요. 2층에 기획전시실이 있 긴 있는데 거기에 김형석 교수님이나 그 분들이 했던 걸 전시를 하다보니까 기증을 받아놓고 전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요. 그래서 당초에 5억 7천을 들 여 가지고 1층으로 전시실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또 들어오고 오늘도 근현대사박물관 직원들은 춘천에서 기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몇 천점을 지금 도 계속 싸고 있는데 그것도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전시를 해주는 조건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5억 7천만 들여서 1층만 하려다보니 까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2층으로 하면서 한 100여 평 정도로 근현대사박물관 옆에다 증축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6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5억 7천에서 6억 3천을 하면 12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게 물품을 많이 기증을 해주시면 점점 더 크게 확장을 시 켜야 되겠네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2층으로 늘 려 놓은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과 연관해서 양구 이미지 문화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읍면에도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도시개발과 읍면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 거기에 기존 30억이 있었는데 20억을 더 늘려서 50억 가지고 읍면지역 기 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일부 정비도 하고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 에서 하는 50억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미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5억이 또 있고, 지금 65억이 거의 마을에 투자가 되는 데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성이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게 지금. 각 실과소별로 이런 사업이 좀 연관이 되어서 그 예산이 좀 헛되지 않게끔 해 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읍면지역 도시개 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주민숙원사업과는 틀린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주민숙원사업하고 정주여건 환경 개선사업과는 틀린 것이고, 이건 또 읍면 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65 억이에요. 65억.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억에서 20억을 더 늘려서 지금 50억 가지고 하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한 번 도시개발과하고도 사업내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혹하나 중복성이 없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도시개 발과에 사업내용도 한번 연찬을 하셔가지고 중복성이 안 되게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예절교육 관과 관련해서 104쪽인데요. 향교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이제 더 활성화시키 고 있네요. 안하고 있다가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관이 우 리 군민들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존 있는 식당에 가려가지고 면회객들이 오 거나 교육관을 이렇게 보면 교육관 자체는 엄청나게 잘 지어가지고 되게 이게 가치가 있는데 그 쪽에 모서리에 식당이 하나 가리면서 교육관 자체가 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이 있는지도 몰라서 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여기 시설, 향교 교육관 주차장 조성이 거기로 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향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억 원인데 이게 주로 도비에서 받 은 겁니까? 2억 원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4억 원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보면 향교가 전번 주인가 도에서 국장님께서 와서 현장을 다 보시고 그랬는데 향교 가 오래되어가지고 곳곳에 다 이렇게 훼손되어 있거나 정비 필요성이 무척 많 은 상황입니다. 특히 내삼문 같은 경우는 거의 쓰러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전반적인 보수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거 지금 일전에 우리 향교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던 계획 갖고 있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건 이제 관심 없는 건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전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도지정으로 하려면 지정 문화재라하면 일단 첫째 조건이 원 곳에 있어야지만 지정문화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상건위원

먼 곳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원 자리요. 이 자리의 한 자리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제 처음에 안 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지정문화재로 하기가 첫째로 안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일단 반경 2 km 인가 거기 내에서 1차구 역이 500 m, 2 차구역이 1 km 인데 거기에서 자기 재산상의 포기성이 있어야 되 는 것이고.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그때 저희들 도지정 문화재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향교가 아파트촌에 밀집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향교의 기능을 좀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시기에 향교를 이전을 해서 제대 로 된 향교의 기능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 요. 물론 향교의 전교님들하고 향교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몰 라도 지금 4억 원 예산을 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쪽에 있는 우신주택 올라 가는 쪽에 옛날에 형제사진관 자리 집 하나 있어요. 거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 다. 올라가는 길 우측에. 지금 그쪽에 우신주택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을 시켜 가지고 겨울이면 노인들이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해서 그 쪽 경사도를 낮춰달라고 그래서 그 쪽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데 4억 원 이거 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계획이 보상이 되고 난 다음 에 하면 이 정비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시행하는 게 좀 그런 것을 한번 연찬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4억씩 들어가서 지금 기존 있는 시 설물에 대한 정비도 하겠지만 전반적인 향교에 대한 것을 하시려고 하면 안전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정비 사업과도 연관되니까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좀 더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 장 조성사업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억 원씩 들어가서 향교에 대한 어떤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주택, 그게 다 향교 땅이에요. 지금.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향교 땅이기 때문에 그 쪽에 다 보상하는 건 건물에 대한 보 상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사를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요. 이제는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 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을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쪽을 도로를 다시 낮추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적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이게 급하지 않으면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연찬을 하셔가지고 같이 병 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배드민턴 우리 실내 체육관 짓는데 거기에 지금 위에는 기숙 사를, 전지훈련 기숙사를 짓는 거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우리 전에 있던 김형관 계장님 저하고 어디 파주인지 어딘지 전지훈련 기숙사 간다고 약속이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로 가시 고 나서 이게 또...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한번 그 사이로 운영하기 전에...

이상건위원

또 언제가요? 이제 다 짓는데...그거 한번 가자고 그렇게 얘 기해서 그 쪽 지역이 했다가 지금 일부 기숙사가 경매로 넘어가서 얘기를 했 더니 양구는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 다가 자꾸 도산이 되기 때문에 양구 숙박업소에 어떤 영향을 줄까봐 그런 것 도 가서 현장 가서 보고 와서 또 제대로 할 땐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진짜 선수 감독들실 외에는 다 대단위 선수들이 들어가는 것 맞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거기 괜히 또 한 5인실, 4인실 그렇게 지어가지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절대 일반 숙소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이상건위원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 건물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건위원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기초생활기반 확충 퍼블릭 레포 츠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107쪽인데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20억을 세웠었어요. 맞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퍼블릭이...

이상건위원

우리 20억 세웠다가 19억.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국비 사업입니다. 40억입니다.

이상건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웠다가 제가 자료가 있는데 18 억을 하고 2억을 남겨 놓고 18억을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행자부 사업인데, 이게 총 40억...

이상건위원

퍼블릭이 저쪽 골프연습장 맞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골프연습장 맞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우리 당초 2017년 당초예산에는 20 억이었어요. 2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억을 삭감하고 2억을 남겨 놨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행자부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그걸 줘야지만 올해가 2억인데 1억 6천을 줬기 때문에...

이상건위원

1억 6천을 줬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1억 6천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4천 을 세워가지고 2억을 만든 거거든요. 행자부에서 80%고.

이상건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 당초예산은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당초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올해 2억입니다.

이상건위원

2억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금 8억을 우리가 더 예산세운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올해 8억을 더 세운 건 우리가 이제 40억 중에서 군 비부담금이 8억입니다. 3년차 사업인데.

이상건위원

군비요? 그럼 전체 예산이 40억인가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40억, 도비가 내려왔나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건위원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국비가 1억 6천 내려왔죠. 1억 6천 내려와가지고 우 리가 4천을 해서 2억을 만든 거고 내년도에 19억인가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매칭 20%를 내면 되고, 다음에 19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대로 매칭 을...

이상건위원

과장님 여기 107쪽을 봐주세요. 107쪽 하단부에 10억이 있 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기정액이 지금 2억인데 올해 8억해서 10억이 조 성이 되었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건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면.

이상건위원

그런데 군비가 8억 4천인데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8억 4천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총 사업비 40억 중에서 32억이 국비가 되고 8억이 군비가 됩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이상건위원

그럼 우리 군비는 8억 4천만 들어갑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것만 부담하면 끝이죠.

이상건위원

끝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거 없는 거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그럼 국비는 언제 들어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연간 사업에서 3년차 사업에서 올해 1억 6천 만 내려온 거고 내년도에 19억인가 내려오는 걸로...

이상건위원

내년도에 19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군비를 먼저 선투입 을 해야지만 거기 석면이나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어가지고 3년치를 미리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이번에 군수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쪽 테니스장 관련해서 정중앙 정림리 테니스 장 거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테니스장하고 남면 테니스장 보수를 하 는 것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제가 어제 교육청 관계자를 잠깐 만났는데 제가 계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려다가 이따 얘기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거기가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시합을 하게 되면 인조잔디에서는 시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드코트에서만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수들이 적응훈련 하기에는 하드코트로 하는 게 더 좋 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일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 하는 거 학생들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공문을 발송 을 했다고 하니까 시설에 대한 것도 되게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일부 예산도 아마 지원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거기 시 설에 대한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어차피 시설할 때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관심을 가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로 136억이, 총 281억 중에 136억이 편성되어 있 고, 그리고 양구이미지 문화 시설사업에 15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 리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관련한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읍면 단위에도 지금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라도 읍면에서 지 금 하고 있는 산신제라든가 풍년기원제례, 주민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제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당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되어 있는데 제당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진입로, 아니면 제당 주변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풍년기원제례를 지내는 데 제례에 사용되는 각종 도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품 이런 게 보존하는 사 람들이 이제 제대로 가지고 있질 않고 또 마을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계속 변경되면서 이런 게 한 곳에 모아져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집, 저집 그걸 찾으러 다니고 있고 또 행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 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진 걸로 현재까지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당을 보 완한다든가 아니면 제당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부대시설 그리고 또 제당에 필 요한 제례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아니 공간, 작게는 컨테이너 같은 거지만 그런 좀 미관상 좋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읍면에서 되게 읍면 에서는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이러한 제례들이 전통문화 보존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 예산을 국비 확보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비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 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마을을 다니면서 필요성과 그런 게 있어가 지고 이번에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못 봤 고 전번에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어떤 게 문제점 인지, 다음에 제기 같은 건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 마을에서 어떤 상태에 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 다그러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136억이나 편성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또 우리 양구 이미지 사업이나 이런 걸로 수십 억 씩 편성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또 마을단위에서 이루 어지는 전통 문화 계승이나 이런 차원의 예산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제 당 주변이 무너지고 또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도자가 변경되면서 그 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서로 잘해보려고 이집, 저집 찾아다니면서 그런 물건들 가져와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읍면단위에 이루어지는 이런 풍년기원제례라든가 이런 예산안 그런 것들도 좀 편성해서 행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번째는 106페이지에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본 위원이 지난해도 말씀드리고 올해 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배드민턴 대회, 게이트볼 대회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편 성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양구에 국궁 동호인들이 강원도 국궁대회를 해안정에서 유치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전년도에는 500에서 800만 원 사이 지원한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돈으로는 도저히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고 올해 해달라고 그랬는데 1,500만 원 정도면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배드민턴도 2천여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거 왜 본 위원도 건의하고 또 지역에서 국궁 동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예 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해안정 말씀입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해안정은 2년 전에 저희가 800만원을 들여서 한번 했었고 작년에 못했고, 올해 10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달 강원도 대회로 해가지고 양구에서 주최해서 선수들은 강원도에 오는 걸로 해서 하루 계획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10월 달에 행사이기 때문에...
태균

이태균위원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 상황을 봐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할테니까. 제가 어제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기반시설 이런 것도 예 산 들여서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정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107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해안면 체육공원 10 억 예산이 섰는데 하여튼 체육공원 조성에 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님 많이 노 력해주시고 있는 건 알지만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게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 면 규격이 정규규격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축구장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체육공 원을 조성하는데 그냥 풋살장 한두 개에 족구장 한두 개 만들려고 하는 차원 이 아니고 마을에서는 달산령 마을, 돌산령 마을 이렇게 나눠서 축구 경기도 가장 큰 게 우리 통상 축구 이런 건 큰 경기인데 풋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축구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규격엔 정규 규격엔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축구장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축구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풋살장이나 족 구장, 일부 농구대 정도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10억으로 계획을 한 게 어떤 정도의 규격, 어떤 규모로 계획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 시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부지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부지를 얼 마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냐, 그리고 해안면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이제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차후에 이제 부지 매 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금 중요한 큰 부지들은 협의가 되고 있는데 나머 지 부지도 매입에 노력을 좀 더 해서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조성되어야지 그 냥 어디 마을 체육공원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스 탠드나 이런 것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지고 진행되면서 문 제점이 있는 것들은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 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궁금한 게 더 있어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제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심곡사 보수정비 사업에서 3,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축대 같은 사태가 난데가 있습니다. 그걸 보 수하는 건데 심곡사 바로 옆에 보면 절개기 같은 데 방재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흙이 좀 내려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보수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무진장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 요. 향교 관련해서 문화재는 원래의 위치에 있는 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심곡사도 우리가 복원과 관련해서 주장도 많이 하고 성과는 미미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거 추진, 어떻게 되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가지정 사찰로 지정하기 위해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복원문제요. 원래 심곡사 자리.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심곡사에 불상이나 이런 게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불상이 있던 원래 위치는 팔랑리잖아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적 단계로다가 작년에 지표 발굴조사를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전혀 발굴을 하면 현장에 가면 현장성이 있고 발굴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지표 조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굴조사...
창수

정창수위원

표본발굴...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표본발굴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언제쯤 끝나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6월까지 지금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무슨 이미지 사업이나 이런 수십억 사업들은 일사천리로 다가 한 6개월 사이에 예산이 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 2천만 원인가요? 총사업비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2천, 아니 1,900만원.
창수

정창수위원

그게 왜 2년씩 걸려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하반기에 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쪽에 가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 그래서 그 때 해당 부서에서 입간판을 설치한 게 있어요. 심곡사지 터라고. 그게 다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어 있고 전혀 그 쪽 에 현장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언제 한번 출장을 가셔서 과장님께서 하다 못해 철조망 펜스라도 이렇게 하고 표지판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준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이미지 사 업과 관련해서는 꼭 지금까지야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대상지 선 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적재적소에 누가 봐도 연관성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으면 좋 겠어요. 이미지 사업 관련해서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중복적으로 양구의 백자항아리를 비봉초등학교 앞에, 송청리 로터리 이런 데 전혀 안 어울려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산면 지역에 다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런 걸 해놓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정림리 지 역에 박수근 동상이라고 세웠지만 박수근의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박수근의 이미지는 굉장히 온화한데 그건 무슨 혁명가의 모습 같아요. 그런 걸 모든 주 변에 적어도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공감, 딱 봐도 저게 누구다 라는 걸 연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춘천에 소양강 처녀 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소양강 처녀의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 다. 유관순 열사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설비, 체육 시설이요. 이것도 적지 않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앞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은 빼고 국민체육센터 마당포장공사 이건 마당포장공사 과거에 생태 적인 포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블럭에 잔디 심는 걸로 다 되어 있지 않 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안 되어있어요? 거기 어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축제 식당 자리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식당 자리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생태적인 잔디블럭하고 차도블럭하고 병행 해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다음에 그걸 무슨 블럭이라고 그러 지? 잔디블럭이라 그러나? 그걸 이렇게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우리가 흙 밟을 데가 없어요. 왠지 흙이 그리워지는 시절이 왔어요. 그런 쪽으로 추진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 주차장 공사 이건 또 뭐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 스포츠타운은 다목적 구장 앞에 지금 공터가 되 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이 현장사무실 있고 거긴데 거기 이제 다목적 구장이 건립, 준공이 되면 주차장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이번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건 또 무슨 거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체육관 내에 우리가 작년 도 예산에서 좀 모자랐던 게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 설비나 다음에 외부광장 조명, 다음에 기존 내부흡인제 설치면적 증가...
창수

정창수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장을 의미합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게 다목적을 배드민턴장을...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편성이 맞지 않죠. 동일 사업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사업 은 동일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이렇게 또 끼워놔요? 이거 신규 사업 같 잖아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부기된 것 보세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 잖아요.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거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자료관 주차장 공사 이건 무슨 내용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 기념관하고 스포츠 자료관을 둥굴봉 앞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스포츠 전시관 은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 앞에 주차장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었어요. 주차장 사업비가.
창수

정창수위원

그건 사업비 확보는 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사업비는 확보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스포츠 자료관 6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언제 했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당초예산에?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따른 주차장 사업비가.
창수

정창수위원

이것도 예산 부기가 맞지 않아요. 별도 목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세워서...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스포츠 자료관 당초 기정예산을 세운데다가 거기서 목을 세워갖고 다시 이걸 해야죠. 이렇게 하면 다 신규 사업 같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사업 규모도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예산규모나 이런 것 에 비해서 부기나 사전 설명 이런 게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냥 써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예산서를 딱 들여다보면 뭔가 연속성이, 제가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굉장히 아주 다분화 되어 있고 알 수가 없어 요. 원칙에 맞는 부기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레포츠센터, 퍼블릭 레포츠 센터 조성사업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게 말하자면 골프장, 레포츠 퍼블릭센터라고 지었 는데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름은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 원래 그 사업명이 이렇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퍼블릭으로 행자부에 이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퍼블릭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이런 뜻을 갖잖아요. 그렇 죠? 대중적인 레저 스포츠 센터. 이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이게 그겁니까? 골프가?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사업비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고 순전히 골프 연습장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또 우리 관내에 이해관계인들 간의 여러 가 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 업도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예산이나 사업이 과거에서부터 이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신 우리 군의 아주 핵심 뭐라 그럴까 요? 과장님들이 이제 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적지 않 은 예산을 쓰고 있고, 우리가 다른 데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추경에 예산에 해갖고 정말 이건 진짜 귀중한, 또 그에 비해서 우리 군 군비가 추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원칙에 맞는 예산편성과 또 군민들로부터 누구나 공감하고 호응될 수 있 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적 절차 이런 걸 안 지키 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군민 갈등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의 숙박시설, 정말 이런 건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군민 갈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 어 떤 시기에 확 폭발될지 모릅니다. 그런 면은 정말 지향이 아니라 지양되어서 그런 건 앞으로 하지 마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클린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2017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클린환경과 총예산은 94억 7,98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5,80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예산 2억 7,490만원 중 30,600천원을 사회복지시설 LED 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지역에너지전략 시설 보조 사업에 5,800만원이 증액된 2 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비에 45만원이 감액된 85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에 89만 7천원이 증액된 8,10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친화적 청정사업 분 야에 비점오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중 6천만 원을 감리 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경영시스템 관리에 375천원이 감액된 7,1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대 일반보상금 63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비상벨시스템 사용료 914 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원과 홍보물 제작비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146쪽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장비 임차비 29,250천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기본용역비 2천만 원, 환경미화원 샤워실과 야외 휴게 쉼터 23백만 원, 재활용차량 덮개 설치비 24,750천원 등 97백만 원이 증액된 7억 5,620만원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비성형 연료생산시설 대체 사업비 5억 원, 전처리시설, 소각시설 대수선비 1억 원 등 6억 원이 증 액된 15억 9,3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4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198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농촌폐기물 처리 기한 연장으 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 하신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14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위탁 비용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좀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146쪽에 친환경 에너지 타 운 기본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가 혼 합배출 되어갖고 전부 들어가서 전처리 시설과정을 거치는 것을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처리 시설에서 소화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다 넣으면 고형 연료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분류를 생활화하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음식물과 음식물도 분류 하고 소각, 매립용으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높이려고 처리하 는 것이고요. 1억 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사단 군부대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그 소각장이 새로 신설되기 전에 는 분리수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음식물이나 또 이렇게 분리했는데 그 때부터 분리를 해놓아도 가져갈 때는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민이나 주부들이 이거 우리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주면 뭐하느냐, 한꺼번에 실어다 한꺼번에 하니까 우리가 분리수거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나마도 기계가 또 음식물이 들어가야만 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주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분리수거를 완전하게 해서 기계에 손실이 안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양구 읍에 미화원 샤워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어 있 는데 그게 양구읍만 되는 건지 아니면...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양구읍만, 양구읍에 기존에 샤워실이 있는데 그게 노 후되고 사용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수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각 읍면에도 그런 게 있나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각 읍면에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방산하고 해안이 지금 안 되어있는데 그건 설치가 지금 여건 상 설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화원들이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계시 는 거잖아요. 미관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처리장에도 그게 되어 있나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샤워장 되어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좀 각 일하시는 분들이 면이든 읍이 든 종합처리장이든 진짜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에 좀 공기라도 좋고 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마련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매립장 연장에 대해서 더 많은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한 3천만 원 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한 2천만 원, 전년대비해서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 시려고 하는 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아직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우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게 우리가 이걸 수거나 선별 이런 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영농 폐기물은 이게 마을별로 또 마을에서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 데서 이걸 일차 수집, 관리 이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노인회장이나 부녀회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달라지고, 이게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 는 이게 집하장이 있고, 또 어떤 마을에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여간 일단은 좀 굉장히 혼선을 많이 겪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권역별 집하장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폐기 물, 영농폐기물 발생자들이죠? 그러니까 밭에다가 수거해서 방치하고 매립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렇게 좀 매뉴얼을 마련해 놓은 다 음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건 환경 훼손적인 면에서도 좀 큰 문제다, 하고 이렇 게 했는데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기 설치된 이 폐기물 집하장 도 방풍시설이라 그럴까요? 비가림 시설 이런 시설이 없어서 또 다른 그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기 피하고 좀 이런 현상인데 이것 좀 정비를 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과장님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갖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저희들 이 조금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 망가지면 전부 고 쳤는데 지금 권역별이라든가 기 설치된 건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꼭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지금 위원이 의회에서 이것을 제안한 몇 개월 후에 제가 인제군에서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집하장 그거 가지곤 되지 않아요. 반드시 비가림 시설이든 그 다음에 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벽 시설, 그 다음에 차량에서 이제 그걸 굉장히 이게 단 시간에 그게 수거가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 수거하기 때문에 나 중에 그게 꽉 찬 다음에 그걸 한다면 위에다가 던져봐야 바람에 다 날아갑니 다. 그래서 그 하차하기 좋게 뭐라 그럴까요. 그 무슨 이렇게 경사턱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도 쉽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고 이래야 지만 이것은 효과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농폐기물은 방치되거나 매립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관심을 좀 가 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인제군에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대 운영 관련해 서 이게 예산이 한 630만원 섰는데 식비는 월 2회 운영하는 건가요? 식대 편 성한 게 월 2회 해가지고 8천 원씩 한 달에 두 번?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태균

이태균위원

간식은 월 1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게 다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명예환 경감시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조 금...
태균

이태균위원

편성하는데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 계획은 예산도 이제 많이 편성도 하고 또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처음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 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직 이후에 더 이제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건 좀 더 편성해야 된다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 고, 여기에는 이제 추경예산에 안 넣었지만 강원환경감시대가 총 아홉 명에서 지금 두 명 정도가 줄어서 일곱 명 예산이 좀 월 최저인건비나 이런 것 보장 하다보니까 한 일곱 명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임 무수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명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 다른 실과소는 지금 30% 증액한 데도 있고 그런 곳도 많은데 이건 환경감시 대는 지금 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강원환경감시대원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 고 지금 만약에 아홉 명 중에 두 명이면 20%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어느 면, 어느 면에서 줄어드는 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동면하고 양구읍이요.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동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동면은 인원이 없는 거지 감시대는...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죠. 없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가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어차피 지금 두 명 편성해도 이게 보니까 한명 당 올해 당초예산 보면 6,766만원인데, 1인당 계산하면 7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하면 두 명 해봤자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면 단위에도 이렇게 빠지는 인원도, 결원도 생기고 그럼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런 건 좀 잡아줘 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올해는, 작년에 9,800만원 이었고, 올해예산이 이제 지금 9,200만원, 도합 확정된 게 도비가 30%, 군비가 70% 매칭 비율로만 저 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게 거기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양구군 내에서도 강원환경 감시대 예를 들어서 6명이든 7명하고, 또 양구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문제 과거에 큰 환경폐기물 같은 것 버리는 것도 적발하고 이런 성과도 있고 그러 니까 군에서라도 2 ~3 명이라도 더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하 거든요. 지금 한 20% 이상 인원이 감축 운영된다, 이런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더 확대시키고 인원을 늘려도 될까 말까한데 이걸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 튼 노력해주시고, 예산 같은 건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잘 되었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 이제 음식 물쓰레기를 음식물 분리수거를 별도로 해야 되고 전문적인 음식물 처리 업체 가 이제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럼 또 다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서 배출을 하게 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배급해준 음식물쓰레기 처리 거기에다 압축을 시켜서 용기를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어떻 게 됩니까? 그럴 때는? 식당 같은 경우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식당은 용기를 별도로 해서...

이상건위원

거기서 배출해서 수거하는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홍보를 저희들이 해서 한 7월부터, 시행은 7월부 터 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 이 버렸던 것을 이제는 분리해서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봉투 자체도 이제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시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우리 김동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전에 그 쓰 레기, 제 자신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이게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래도 어떻든 간에 소각장에서 그렇게 버 리라고 하니까 또 수분이 있어야지만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위원님들도 그 소각장 갔다 와보고 이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가면 수분 자체가 없어가지고 고형체죠? 그걸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음식물 쓰레기 를 같이 버렸는데 그게 또 염분이 있다 보니까 기계 자체에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했는데, 아무튼 훌륭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든 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전체 군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가 반출될 것 같지 않고요. 가정 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가 되니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 우리가 음식물쓰 레기를 별도 처리하고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은 이제는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여기서 더 혼란을 가져와서 군민들이 이게 또 쓰레기봉투에 반출되 는 데 혼란을 느끼지 않게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여간 제대로 자리 잡아서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클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33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 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 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 술센터 예산 금액은 당초예산 218억 1,795만 6천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31억 7,08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총액은 249억 8,875만 9천원이 되 겠습니다. 군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부 감액된 경상예산과 소액 과목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1 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13,3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사무관리비 9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농업시험장 인건비로 58,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래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 용역 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래기 포장기계 지원 사업으로 1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공모사업으로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1억 3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촌융복합 사업 기능보강 사업에 3 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채널 확충 지 원에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1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 습니다. 팔랑리 농촌체험 관광시설 보안에 3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당초 계상액보다 440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홍보사업도 당초 사업금 액에서 1,575만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유통 기반조성 소형 저장고 사업에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과목 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군비 1억 5,200만원 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추 가 소유에 대한 사업량 확대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 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401-01 시설비, 농산물 종합가공 기 술지원에서 당초예산은 4억에서 3,3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 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한우혈통 개량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21,300천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간부담금으로 금년도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에 1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축 방역 사업과 조사료 관련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부 항목별 구별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부 예산목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 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8백만 원보다 4백만 원이 증 액된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당초예산 4억 9,275 만 8천원에서 1억 8,384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바로 위에 있는 축산차량 등록 제 지원에 5,940천원을, 뒷장 160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에 4 천 8백만 원을,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2천 8백만 원을, 예방접종 시술비로 3천 4백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2천 4십만 원을,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에 4천 75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에 당초예산보다 26,231천원이 감액된 1억 2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단 운영에 당초예산보다 693만원 이 증액된 7,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당 초예산 3억 7,520만원에서 3억 2,540만원을 감하여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경정 내용을 살펴보면 162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2억 3,220만원을 계상하였고, 163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6천만 원을, 조사료 품질관리원 기간제 보수에 1,620만원을, 164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에 3백만 원을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 성에 5백만 원을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량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9백 만 원을 감한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도 국도비 사업량 조정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장 비 설치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상황실 및 초소운영비로 50,5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상황실 및 초소운영으로 1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소규모 가금류 수매보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차 단 방역 초소시설비로 2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되겠 습니다. 부선식 어구작업장 시설지원으로 5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지원을 당초에 6,84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국도비 사업의 오류 배정으로 인해서 6,840 만원을 모두 감하였습니다. 이건 해수면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 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아까 저온저장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 1억 5,200만원을 감해서 1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은행 시설개선사 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으로 농기계 임대은행 방산분소 신축에 따른 예산 7억 8,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1,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산분소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1억 4,106만 3천원을 추가로 계 상하여 1억 9,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당초예 산보다 2억 4,960만원이 증액된 9억 4,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 경 농산물 인증촉진 지원비를 6,072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7,572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2백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넷트멜론 지속생산 유통체계 모델 구축 사업에 2천 8백만 원 중 3천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수박 품질 향상제 지원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으로 과수화훼 생산 유통 사업으로 당초에 1억이 섰었는데 9,6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산 지유통 기반조성에 당초 3억에서 3천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감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당초 예산 3,750만 원에 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 이지입니다. 하우스 친환경 차광 도포제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쌀 명품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지원으로 이상기온에 따른 농축산경영자 금 특별융자 이차보전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2,3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이 1,074만 7천원이 고,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1,2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 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 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설명서가 농업정책과나 지원과가 구분 작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 질의하는데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반 질의에 대해서 센터소장님 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 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 융복합사업 기능보강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 셨고, 또 16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으 로 8,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 기능보강 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것 은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는 7천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500만원이고, 군 비가 1,000만원, 사업자 자부담이 3,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인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DMZ 펀치볼이 되 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래기 가공 쪽에 대한 저온 및 냉동 창고 한 동, 30평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동녀

김동녀위원

169쪽, 민간자본사업.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대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퇴비 생산 선정사업은 저희가 이제 동면 후곡리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 보강 지원이 되겠습니 다.
동녀

김동녀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부분의 보강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8,8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다 사업으로 주 시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간자본보조라서 저희 예산 지원하는 건 8,8820만원이고, 자부담이 30% 붙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본인 부담이 30%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우량이 적어서 봄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예 상되는데 한해대책이나 관정 개발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도 확보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나 관정 개발 등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뭄대책이라면 일단은 관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관정, 양수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양수 장비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조 정도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항시 가뭄이 들었을 때 는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재작 년도에 관정을 했고 작년도에 이제 관정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가물면 관정사업을 피치못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가 추경 사업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해서 관정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날씨 관계에 따라서 관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저희 예비비라도 사용 을 해서 관정을 굴착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 본 바로는 가 뭄이 드니까 각 시군별,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할 때도 각 시군에서 예비 비 사용을 얼마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냐에 따라서 실적급으로 배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 다. 그 대신에 가뭄이 들면 저희 농가에 피해가 갈 우려가 되면 예비비라도 사 용을 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하우스라든가 밭작물 노지 작물이라도 가뭄 때문에 농산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필요한 곳에는 꼭 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165쪽에 보면 자체지원 사업으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 업해서 5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 로 했던 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어떤 농사를 짓는데 기술적이나 경영 쪽에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료를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국비지원 지침에 의하면 허가 난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서 제안된 데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목적이.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것을 몇 년을 하다보니까 너무 국한되게 컨설팅 전 문 업체라 해서 받아보니까 현지에 나와서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게 우리가 농 가가 접하기에는 생산면도 있고,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도에 국비 지원 사업은 어떤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까 차라리 군비를 세워서 우리 농가 현지에 우리 양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독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를 컨설턴트를 이렇게 채용은 아니지만 사용을 해서 실제 우리 농가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 5천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와 관련된 학계나 전문가 그룹이라 는 그런 분들한테 용역 내지는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 각 품목별로 선도 농가들이 상담 내지는 이렇게 지도해주는 이에 대한 경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꼭 저 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독농가, 이런 농가도 이제 일단은 문호를 개방 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전문 컨설턴트가 외지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그대로 진 행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은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작목반 단위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창수

정창수위원

글쎄요. 작목반별로, 품목별로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 이렇 게 해서 예산을 와서 집행을 하다보면 대다수의 이런 기초적인 비용들은 사업 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대상자도 그렇고 품목도 그 렇고 이게 좀 불분명한 거거든요. 예산의 편성에 집행은 어떤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임에는 틀림 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선도 농가 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누가 찾아오고 이러면 상담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농사철에 그 분들이 앞장서서 다니 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건 지극히 비현실적인 면도 있거든 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이제 하려면 국가에나 도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어 떤 지침이나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런 사업비 편성이나 집행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다가 저희가 또 그러한 것은 각 품목별로 많이 이렇게 예산이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 과정에 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상옥이잖아요. 이건 무슨 예산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산학협력으로 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건 농민들한테 선도 농가들한 테 이렇게 현실적인, 실효적인 컨설팅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 예산이라고 말씀 을 하셨는데 답변 과정에서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명확하 게 답변해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건 애당초 우리가 국 비 컨설팅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컨설팅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 떤 저희 지역에서 영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 컨설턴트들이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 리 대다수 일부 농가들이 그렇다면 거기에만 국한을 둘게 아니고 이걸 문호를 넓혀서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품목별 독농가를 컨설턴트를 활용을 해도 좋 게끔 문호를 개방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을 다 하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전문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은 품목별로 제가 예산 을, 본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다 이미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 불명확한 이러한 예년에 없던 신규예산이 더군다나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려면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추진 방향에 입안해서 검토된 후에 예산이 수립되는 게 맞는데 굉장히 좀 불명확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 에 어떤 선도 농가들이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못하는 경험적인 그런 지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라 든가 이런 쪽에 배분되는 지원인지 아니면 전문가나 법인이나 기타 산학협력 단이나 이런 데에 이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그걸 구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게 구분이 명확치 않은 예산은 성립을 해줘선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농가가 어 차피 자기 일에 약간 손해도 보고 현장 컨설팅을 하려면, 그리고 어떤 자기의 차량도 솔직히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농가에 대한 컨설턴트 로 만약에 저희가 독농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만약이라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무슨 전문가 그룹이나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 주는 예 산은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조금 전에 김동녀 위원님께서 관정 문제, 한해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양구군에서 받은 결과보고서를 보면, 여기 93페이지 2017년도 사업계획에 관 정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나왔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하고 이 기술센터 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내용이 다른데 관정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 년도에도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 관정사업이라는 게 관수, 관정사업, 나중에 이제 한해가 발생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그 지원하 는 사이 하루, 이틀, 며칠 만에 이 작물이 다 노지 같은 경우는 다 메말라 죽 고 피해가 커서 나중에 생산이 안 되는데 과수든 아니면 어떤 작물이든 생산 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생산량도 확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과보고 9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이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 려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뭄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추경을 기다렸다가 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신속 하게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뭄에 대 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정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아주 미래에, 먼 훗날 얘기가 되겠 지만 지금 관정도 솔직히 저희가 조금 환경부서나 겁나는 것은 관정이 너무 무분별하게 굴착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염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 다. 지금 심지어 어느 농가는 관정 굴착을 했는데 그 옆에 농가가 바로 또 옆 에다 굴착을 하니까 이미 되어 있던 관정도 단수가 되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지하수 오염 관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짜 피해를 입어서 가뭄이라서 진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올해도 저희가 진짜 가 뭄이 극심해서 농가에 피해가 온다고 그러면 예비비 몫이라도 확보를 해서 최 대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게 저희가 현 상황은 잘 설명해주셨지만 지금 농업용수 공 급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댐이라든가 저수지, 이런 걸 하는데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런 관정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 없이는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적시에 올해 사업을 사전에 준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당장 봄에 파종을 하는데 지금 한 5 ~6 월 되면 아마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또 노지 재배하는 분들한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그렇게 보고 했고 또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예산에 반 영을 강제로라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는 156페이지하고 172페이지에 저온저장고 관련한 과수라든가 일반 농가 저온저 장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청을 얼마 정도나 했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 이 현황을 접수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가져오라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접수현황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확정이 되었다 면 확정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접 수현황 확정내역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또 저온저장고 관련한 사업 관련해 서는 지금 사업비가 인접 지자체 같은 경우,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가 3평 기준으로 750만 원 정도의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600만원 초까지 이게 내려가 있는데 이런 지자체마다 차이가 백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급 하게 추경에 과목경정을,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억 5,200만원을 경정을 해서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한 것은 도비가 6,550만원이 도에서 급히 편성이 되었어 요.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조건이 군비를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이것을 교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느라 고 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 1억 5,200만원을 경정을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겁 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하고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사업에 관해서는 저 희가 업체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농가들하고 저희하고 참석을 한 가운데 업 체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 가 시공을 할 수 있는 몇 개사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에 는 네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러 다보니까 이제 그 항목 중에 3평형, 5평형 이렇게 규모별로 설치비용을 제시 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50만원인가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저희 지 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75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하는 데보다는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농가 부담도 많이 경감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단가가 낮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품질이 나쁘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닙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심의위원회도 참석을 했고, 하여튼 농가 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인접 시군에 같이 양구 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그 업체 입장에서나 다른 시군에는 보조 사 업 비용이 많이 높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득도 되지만 우리 양구 지역에서 는 너무 손해가 크니까 자재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좀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심의하는 과정이나 자재, 또 현장 나가서 시공이 규격에 맞는 정품 제품들이 설치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확인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전입관련해서 예 산서하고 상관없지만 전입, 귀농 2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조 사업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과거 양구에서 태어나서 양구에서 20 ~30 년 살다가 도시에 잠깐 나가서 살다가 또 다시 양구에 들어와 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양구에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거주한 걸로 봐야됩니까? 아니면 처음 그냥 귀농한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 과시켜줘서 저희가 청년 농업인, 환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 씀하신 것처럼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조례를 보면 지원 대상을 ‘ 양구에 귀 농한 지 2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한다 ’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저도 있다고 이제 어떤 문제점도 있고 어떤 장점도 있다고 판 단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물론 귀농을 하셔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착을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여기 오셔서 한 1 ~2 년 정도 농사 좀 지으시다가 또 여러 조건이 안 맞고 힘이 들고 그러면 다시 또 도시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저희가 지원한 물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 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있어서 저희가...
태균

이태균위원

소장님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조례 기간 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조례 를 개정안을 내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과거에 여기에서 20~30 년 살던 분이 도시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는데 다시 온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상 넘어야지 보조 사업해준다 이런 건 저희 양구군 농업 분야뿐만 아 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과거에 여기 양구에서 초 등학교, 중학교, 원주민들은 시험은 또 칠 수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 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이런 건 잘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집행부 부군수님 와계시는데 저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양구군 에서 결과 책자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 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과소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장들은 엉뚱한 답변을 하 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맞게 시정조치가 되고 결과가 반영이 되어야지 저 희한테 보고서는 저희한테 감사당한 내용은 시정조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결과를 보고를 했으면 그 내용대로 조치가 되어야지 이게 거의 대부분은 조치가 되었지만 일부 이런 넘 기면서 보면 이게 안 맞게 시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런 것 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집행부 실과소장님들도 이 행정사무감사 개선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답변이나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 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과 김동녀 위 원님께서 이제 관정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지하수 오염 때문에 지 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 운영 때 문에 관정 개발을 규제하는 조례나 단속 규정을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하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총괄적 으로는 오염, 특히 오염에 관한 건 저희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좀 협의를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기존에 관정이 있던 데서 반경 50 m 내에는 다시 관정 을 굴착할 수 없다든지 어떤 이런 규정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지금 이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적정한 답변인 것 같지 만 이것은 클린환경과장이 답변했을 때 적정한 답변입니다. 센터소장님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는 오히려 수량적 영농을 위해서 이런 관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클린환경과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더라도 농민을 대변 해서 이것은 어떤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되는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관정 시설이 한해도 한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과수로 작목 전환 한다든가 또는 시설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특정한 영농의 어떤 안전 농 사를 위하고 또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 관정에 대한 주민 건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게 지하수 오염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양구군에서 관정 시설 에 대한 건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오히려 원칙을 세워가지고 위원 님들에게 농가에서 건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든가 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는 가,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은 농업분야의 수장을 담당하는 센터소장님으 로서는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사 항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농업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시설농업이 많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도. 그런 농업에서 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작물이 피해를 입는데 저희 센터에서 이것을 관여를 안 하고 무관심하게 보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정이 진짜 무분별하게 파지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일본에 갔었는 데 거기도 물론 관정을 사용하는 농가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농업을 위해 서 어떤 소류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관정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소류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또 장내에는 좀 더 우리가 마음 놓고 영농을 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 변을 드린 건 크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지 농업 쪽에 당장 피해가 가는데 관정을 소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양구군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정이 작년에도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금년에도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관정 정책에 대한 의지는 양구군에서 없다, 자부담을 하려면 해라, 이런 어떤 농민 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 비를 가지고 한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해주겠다, 이건 한해가 발생되었을 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한 70 ~80 공을 하는데 양구에서, 다른 지 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정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체가 두세 개 밖에 없 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거의 6 ~7 월 달까지 아마 관정을 팠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견한 예로 관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확실하게 농민들 이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든지 해라,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 원이 되다가 2년 동안 중단이 되니까 아마 위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건의가 되 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에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건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질의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계장님 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AI 차단과 관련해서 그것 좀, 우리 가축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163쪽인데요. 저희들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9,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도비는 다 내려온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이제 AI 하고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건위원

내려온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더 라도 벌써 다 지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일부 급한 건 선사업을 해서 예산계 와 협의를 해서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일부 급한 건 집행을 했습니 다.

이상건위원

집행을 하셨겠죠. 제가 구제역 차단 시설을 가보고 이쪽 해안 쪽에 가보고 했는데 직원 분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야간에 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너무 장시간 대기를 하다보면 차량 통행도 거의 해안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은데 쉴 수 있는 공간 이 그냥 의자에 놓고 원형 탁자 놓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차후라도 이 런 구제역 방역 차단과 관련해서 검문소를 할 때는 최소한의 쇼파 정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왜 군인 장병들도 나와서 같이 교대를 하는데 제가 가서 보고 제 자신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방역 차단 검 문소 설치할 때는 직원 분들이 계속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커다란 돈이 더 들 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더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용품 같은 건 준비를 하셔가지고 쉬시는 공간, 수면 을 취할 수 있도록, 11시부턴가 다음 날 9시까진가 하시죠?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교대.

이상건위원

그렇게 하는데 새벽 꼬박 세시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 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편안하게 방역 근무 할 수 있도록 하 시고, 저희 AI 방역은 계속 진행합니까? 초소에서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비발생 이 저희는 다행이 비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 초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은 4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24시간 여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4월 1일부터는 22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거점 초소는 계속 운영하고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 초소는 계속 운영할 겁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래기 포장기계 지원 사업은 1,75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 내용은 대충 실무자나 수혜자들을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750만원 지원해갖고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제 저희가 시래기 유통가구와 협의를 해 서 시래기 판매용 포장기계라는 게 거기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요 전에 계약을 한 건 3면 수축포장설비라는 게 있대요. 3면 수축포장설비라는 게 제가 생각 하기에 비닐 포장지에 넣으면 압축시켜서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런 설 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딱 한 대를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자부담 1,750만원하고 군비 1,750만원해서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한 식만 일단 해 보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장비를 가동 운영하려면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력이 바로 전기만 되어서는 안 되고 컴프레셔라든지 추진 동력시설 도 필요하고 중요한 건 이제 많은 공간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 게 보면 양구 시래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명성을 유지관리 보존시키는 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양구 시 래기가 대내외적으로 이제 농업, 겨울 농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전 국에서 양구 시래기를 답습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굉장히 시작이 교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양구 시래기의 가치와 명성을 우리가 업그레이 드 시킬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계만 국 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따졌을 때는 이거 굉장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인한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양구의 시래기의 가공하는 분야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 분들의 협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이왕 지원해주시는 것 더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효과를 거둔다면 각 읍면별로, 권역별로 이런 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다분히 시험적인 요소도 있긴 있습 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진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도 안고 사업을 하실 거 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2시 33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 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종국입니다. 보건소장이 교육 간 관 계로 제가 대행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60억 8,340만 5천원이 당초인데 14억 6,117만 8천원이 증액된 75억 4,4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안면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5천 2백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확충으로 5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인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 보건의료 계획수립 운영 이것은 5% 절 감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84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180쪽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가구 지 원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11,250천원 계상을 하였고, 출산축하 지원 사 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출산축하 태항아리 제작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 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교육자재비 및 홍보자료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건강 체조교실 운영강사료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 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상으로 공공운영비, 금연사업 홍보 안내문 우편발 송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6,936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걷기운동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6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 치유센터 일반운영비 이것은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840만원, 치유센터 시설비로 8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자산 취득비도 절감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기획 및 건강조사 사업 비로 사무관리비에 296만원 편성을 했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에 발달장애 확진비 125천원, 민간위탁비로 71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 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및 지원 사 업에 1백만 원 계상을 했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44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 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임 산부 건강관리 사업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일반보상금 이것도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이민여성 건강관리 사업에 이 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 업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256만원 편성을 했고, 민간위탁금 으로 20,300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절감예산 편성을 했고,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과목경정을 해 서 7,297천원 감액 편성을 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편성을 했 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료가운 구입비로 이것도 절감 예산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입니 다. 이것도 55만원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 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희 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86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암 조기검진 사업 이것도 935천원 감액을 해서 과목경정 시켰습니다.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에 35백만 원 감액을 해서 감리 비로 돌렸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도 절감예 산을 편성했고, 재료비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방역 기기 구입, 이 건 LED 포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500천원 계상을 했고,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절감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에 이것 도 절감예산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절감, 감액,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용에 3백만 원 편성을 했고,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56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HACCP 제도 활성 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560만원 편성을 했고, 의약관리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2억 5천만 원, 188쪽 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원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이건 절감예산 편성했고, 기본경비 모두 절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집행잔 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이것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 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교육관련 부재로 인해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자세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사실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 라서 우리 양구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사실 담당의 답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자세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우 선 조력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되 소상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으로부터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창수

정창수위원

의회는요. 위원장님. 형식과 절차가 굉장히 주요시되는 뎁니 다. 그래서 그 행정사무조사위원회나 이런 때에는 저희가 질의나 이런 것은 직 급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의회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사나 이런 위원회는 그 어떤 곳도 의회의 조례로다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례를 특별한 명분 없이 깨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들의 조력 내 지는 조언을 받아서 저는 오늘 대리참석하신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저는 맞다 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제2조에 실과소장님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정창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께서 일괄 질의하시면 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담당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먼저 우리 걷기 운동 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되게 동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 김창 현 계장님이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운영 추진과 관련해 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 때 보고할 때 한 12억 정도 이제 예산이 소 요가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라서 어떻든 간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지원이 된다 하면, 이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가 이제 이게 건물이 짓게 되면 운영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그 때 당시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했는데 이것이 그냥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의도가 처음에는 위원님들 에게 보고했던 내용하고 틀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올라왔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 필요한 간호사나 간호원들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유지비, 이것이 순 수 군비만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의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는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 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제 이것을 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좀 압니다. 그 때 당시 설치를 해서 이게 도비 지원 사업 인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운영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 서 이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은 상당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 춘천이라든가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시설들이 이제 있기 때문 에 거기를 왕림해서 우리가 애기를 낳게 되면 조리 관리를 하는 이런 실정입 니다. 그래서 양구에 필요하지만 운영비 관계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서 그때 이제 협의된 사항 자체는 앞으로 짓게 되면 도에서 앞으로 저출산 문 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비 자체는 짓고 나서 해결을 하는 방 향으로, 왜, 도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방향 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다가 했습니다. 이 자체를.

이상건위원

아니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조리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 에는 이게 또다시 유명무실 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 확한 자료를 좀 그 때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산모들이 열두 분인 가 산모들이 이용을... 제가 정확한 건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열두 분이 우리 정확한 건 아니지만 평균 통계를 냈을 때 일 년이면 140 ~150 명 된다고 했을 때 그 140명이 산후조리원을 양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일부는 외지에 나가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 에는 이 시설이나 모든 면이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산후조리원과 우리가 공동 적으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약간의 좀 서비스 차원이나 모든 기능이 좀 약 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지 않은 예 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좀 정확하게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주시고요. 뚜렷한 자료를 주시고서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 자연치유센터도 저렇게 지어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운영 이 되고 있고, 산후조리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또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의 소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될 수 있는 우리 예 산을 정확히 좀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한 12억 들어가요.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데 향후에 운영 방침도 정확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을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저기 이번 추경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바로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홍종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군비만 아니고 도비 보조 사업 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2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