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정유년 3월 봄을 맞이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면 뉴스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도하고, 다시금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대기 환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흙먼지, 꽃가루 등의 자연적 원인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지만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기는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 내의 가루성분과 소각장의 연기는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환경문제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미세먼지 감축을 대표정책으로 세웠으며, 3개사 발전사가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뒤늦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의식하듯 석탄화력 배출허용 기준강화 조례안을 올 5월 입법예고하고 6월에 상정 예정이라고 지난해 10월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태안! 누구나 머물고 싶은 행복한 태안! 으로 태안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한상기 군수님과 680여 공직자 여러분!저는 오늘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에 관하여 재협정 필요성과 함께 대기환경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6월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같은 호기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가 태안화력은 왜! 당진화력보다 배 가까이 배출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미세먼지 저감을 1단계, 2단계 거쳐 추진한다는 저감계획을 보도한 이후 저감대책 진행 경과 보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배 가까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발전사 호기 준공 비교입니다. 태안화력은 1·2호기 95년, 3·4호기 97년, 5·6호기는 2001년과 2002년, 7·8호기는 2007년에 준공하였으며, 당진화력은 1호기 96년, 2호기 99년, 3호기 2000년, 4호기 2001년, 5호기 2005년, 6호기 2006년, 7·8호기 2007년에 준공하여 태안화력 1·2호기 준공시점만 다를 뿐 그 외에 호기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준공한 시설들입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충남도 3개사 화력발전소는 비슷한 황 함유량을 가진 유연탄을 사용하고, 연간 사용량, 연간 가동 일수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함에도 유독 태안화력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시설 등의 주요 방지시설이 발전사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 환경오염 배출량입니다. 충남에는 4개소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서천화력은 1·2호기만 있어 생략하고, 현재 호기별 500MW 에너지를 생산하는 1호기에서 8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중부발전의 보령화력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각 호기별 배출 총량을 확인한 결과 태안화력은 연평균 황산화물 13,290톤, 질소산화물 21,672톤, 먼지 914톤을 배출하고, 당진화력은 황산화물 7,330톤, 질소산화물 15,842톤, 먼지 542톤이며, 제일 먼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령화력은 황산화물 12,591톤, 질소산화물 18,188톤, 먼지 583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안화력은 당진화력의 배출량보다 배 가까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공기중에 분산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안화력이 배출하는 황산화물질과 질소산화물이 오염물질이 쌓여지는 것이라면 연간 10톤 대형트럭이 1,329회와 2,167회를 버려야 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진화력은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배출량이 적을까요? 군민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안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본부과금 납부 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이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있습니다.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황산화물에는 적용을 하나, 적용되지 않는 질소산화물은 매년 초과 배출이 되지만 관련 적용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편리한 생활속에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도 기본부과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4개 발전사 태안, 당진, 보령, 서천화력의 최근 3년간 기본 배출부과금을 보면 태안화력의 경우 연평균 황산화물 8억5천만 원 이상 먼지 3,700만 원 이상을 부과했으며, 당진화력은 황산화물의 경우 2013년, 2014년은 없으며, 2015년도에만 3,822만9,560원만 부과하고 먼지에 대한 기본배출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보령화력은 7·8호기를 제외한 오래된 시설로 황산화물 기본배출 부과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0억4천만 원 이상이며 먼지는 2014년도에만 1,083만9,970원만 부과를 하였고, 서천화력은 황산화물의 경우 3년간 연평균 1억5천만 원 이상과 먼지 부과금 15년도에 18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웃 당진화력과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태안화력이 그동안 대기오염배출 기본부과금 납부금으로도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소홀함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태안화력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 1단계로 16년부터 18년까지 1호기부터 8호기에 환경설비 운영개선으로 약 800억 투자하여 15년 대비 20% 감축 계획을 발표 했으나 기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40% 낮춘다 해도 당진화력의 배출보다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1항1호에 보면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0.3%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는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태안화력을 비롯한 3개사 발전사는 황 함유량이 0.5에서 0.6이상 되는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군수님! 지난 2014년 5월 30일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과 체결한 환경협정을 지금의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재협정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적극 협조하여 6만4천여 군민을 위하고 청정 태안군의 이미지 확충과 군민의 심신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요구합니다. 현재 협약서상 배출 기준이 있지만 저감을 행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호기별 기준은 좀 더 강화할 필요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총량규제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2항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에 해당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8월 저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우리군 지역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연간 배출총량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연 총량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에 관련해서도 새롭게 신설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는 9·10호기에 준공 시까지 부지 경계선 1개 지점에 비산먼지 측정시설PM-2.5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 시 측정결과를 군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은 상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군민들은 이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향하는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한국서부발전측은 사규에 따라 천만 원 미만으로 하여 자체 발주하는 것과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잦은 자체 발주의 불편함으로 수의계약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관련 사규를 일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의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는 지금까지 3개사발전사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차이나는 대기오염물질 기본부과금 대금을 그동안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 사용에 맞게 하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태안화력에서 납부한 그동안 납부 이력과 부과금에 대한 태안군 환경보전에 사용한 내역을 태안군에 보고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강화기준에 태안화력을 당진화력에 준하여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등한 기준 배출허용 상정이 안 된다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배출부과금에 부과징수를 위임하여 태안군이 기본부과금이나 초과부과금을 징수하고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리군 환경을 지켜나가는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징수권을 태안군에 이관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으로 잘 선행되어 청정 태안군으로서의 위상과 6만4천여 군민의 밝은 미래를 영위하는 상생의 중심적 활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느끼는 미세먼지를 1리터 물이나 녹차 또는 둥굴레차 섭취로 우리 몸 중금속을 배출하는 건강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윤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을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안전총괄과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제22조의 실적보고 기한을 14일에서 2개월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입주하는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기본시설의 사용료가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가 바람직하기에 사용료를 낮추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명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에 의한 별지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의식 함양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CI 변경과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과 동종 제조업체의 집단화 시 기반조성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조항이 현재의 위원회 운영 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