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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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유영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결특위 위원장에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이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간사에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방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근 위원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4.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로 상정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의 2016사업연도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신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 총괄은 수입은 205억 7,154만 6,099원, 지출은 143억 6,495만 6,160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78억 9,400만 4,853원, 비용은 102억 1,996만 2,219원으로 당기손실은 23억 2,595만 7,36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011억 6,802만 7,856원, 부채는 2억 2,098만 1,935원, 자본이 1,009억 4,704만 5,9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액은 수입이 205억 7,200만 원, 지출은 143억 6,500만 원, 자금결산액은 수납이 지출이 203억 7,800만 원, 지출이 143억 6,500만 원,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6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내역은 총 수입은 205억 7,100만 원이고 그 가운데영업수익은 74억 2,100만 원, 영업외수익이 4억 6,6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 5,000만 원, 기타미수금이 900만 원, 유형자산처분이 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03억 4,800만 원, 이월금이 2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액입니다. 총 지출은 143억 6,400만 원, 그중 영업비용은 62억 5,80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78억 7,600만 원으로 노후관 개량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형성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취득은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지출은 수입적 지출이 2,0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억 1,500만 원해서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25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78억 9,400만 원, 비용은 102억 5,000만 원,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23억 2,6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순손실액이 5억 7,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011억 6,800만 원, 부채가 2억 2,100만 원, 자본이 1,009억 4,700만 원, 결산서 71쪽부터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31억 5,230만 9,639원으로 전기 대비 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원가도 전기 대비 증가하였고 톤당 요금은 1,170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13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 대비해서 급수수익이 가정용은 12.79% 증가하였고 요금 단가가 높은 업무용에 20% 증가한 것으로 해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51.83%로 전기 대비 5.84%가 증가하였습니다만 2018년도까지 현실화율을 70%로 목표로 하라는 정부대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상수도요금을 15% 인상함으로 해서 요금현실화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63%에서 85%까지 높일 계획으로 있어 현대화사업을 통한 노후관 개선사업이라든가 누수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 특별회계 결산승인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수입 205억 7,200만 원, 지출 143 억 6,5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0억 1,3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74억 2,100만 원, 영업외수익 4억 7,300만 원으로 총 78억 9,400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102억 2,0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3억 2,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재무상태표에 의한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65억 300만 원, 가동설비자산 872억 6,200만 원, 비가동자산 74억 300만 원 등으로 자산총계는 1011억 6,800만 원으로써 부채 2억 2,100만 원을 감하면 총자본은 1009억 4,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상기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년도 손실액은 29억 5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23억 2,600만 원으로 5억 7,900만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급수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자산은 전년대비 86억 2,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600만 원, 자본 86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액은 전년도에 2억 2,2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1억 9,4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3개월 이상 체납자가 75%에 해당하는 1억 4,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가 요구됩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감사반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 및 현금흐름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홍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결산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인회계사 감사도 하고 이러면서 결산서를 만들 때 법인을 선정해서 하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같은 법인을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없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한 법인에 계속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틀에 박힌 그런 결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틀은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담당 실무자들 얘기는 이게 감사법인에서 틀을 만들려면 아마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진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차후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이런 사항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반회계를 다루는 기획감사실과 같이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안 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최성진위원

아니,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수의계약에 대해서 회계 법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간 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타 시군 사례도 예를 들어가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현황을 잠깐 알아보고 싶어서 회계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톤당 제조원가는 2,258원이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영업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는 아니고 10% 정도 늘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가정용도 급수인구가 12.79%가 증가했고 업무용도 급수인구가 20%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톤당 원가, 요금 이게 상승한 것은 업무용이 가정용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걸로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가정용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세대가 세분화됐다는 얘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급수인구가 늘었다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군 인구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집이 신축이 되고 인구증가하고 약간의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밑에 영업비용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줄었어요.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급수량은 늘고 있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인력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원이 10명이었는데 그게 자동화되면서 현재 6명에다가 청원경찰 2명을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자동검침원 작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자동검침이 아니라 정수장 시스템이 자동화 되면서 읍면에 상주해있던 청경들이 다 태학정수장으로 복귀하고 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줄어드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인건비나 그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동력비는 늘어야 되지 않나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력이 많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는 대로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연구개발비를 많이 썼는데 연구개발비를 어디에 쓴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시특법에 의한 기술진단이 있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구축 같은 것 이런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평년에는 안하는 것들인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수도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규정이 다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용 늘어난 것하고 특히 업무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도전은 안 나오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전은 나오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 때문에 된다는 것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같은 시설물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업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표시까지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분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야 홍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803호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무궁화 장학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의 주된 내용은 무궁화 장학기금 조성액의 20%인 2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기금 조성금액이 2억 원 감소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7개 부서에서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 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수입액은 282억 원이며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액은 282억 원으로 당초계획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나 비융자성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으로 당초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당초계획과 동일하고 예치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비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251억 원에 2017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가감하면 2017년도 말에는 248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비 2억 원이 감소됩니다. 다음은 11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채권이 73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 3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개별기금 중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이 있는 무궁화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이 61억 6,000만 원에 수입이 12억 9,000만 원, 지출은 4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과 기부금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5,000만 원으로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당초계획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변경안은 2017년도 홍천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19일 제27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나 이후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 개정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를 2억 원 증액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10개 중에 사실은 무궁화장학금에 2억 원 지출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온 거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건의가 아니라 의회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1억 원이라는 10%를 증액해달라는 요구였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유가 신청자에 비해서 수혜자가 50%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을 해달라는 의견이었고 위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2억 원을 증액해서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의 100%를 업 시켜서 조례를 수정하는 그런 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실제로 2017년도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는...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올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65%.

남진

허남진위원

저도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10억을 줘도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억, 2억 이렇게 요청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신청자 전원이 수혜를 받겠다는 의미는 일단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수정이 과연 잘했을 것이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금을 대폭 늘려준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천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어나죠? 제가 보기에는 문화부분, 체육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홍천 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조금씩 완화시켜서 수혜자의 폭을 넓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10억씩 여기에 집어넣어도 100%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밖에 도달되지 않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던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냥 예전에 50% 주던 것을 지금 65% 줬으니까 15% 더 주지 않냐, 이 선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우선 지난 조례개정 때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지만 지난해에는 204명이 접수를 해서 20% 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2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학생들의 노력이 많은 것인지 평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점수에 비례해서 대상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바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무궁화 장학금 위원회에서 신청기준 점수를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수정과 변경이 있으니까 일단 더 지켜보자고 그런 의견 때문에 발의를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이든지 언젠가는 신청기준을 조금 더 지금 전문대학은 4.0이상, 일반대학은 3.5이상이 신청대상인데 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최소한 신청인의 8, 90%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가지를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원래 취지처럼 대상자가 100명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명밖에 못준다고 하면 50명을 준다고 해서 나머지 50명이 불만을 가질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규정을 좀 강화해서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 내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장학금 수혜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지는 사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제가 얘기했던 것의 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자의 요구를 의회에서 수용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학점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기준이 홍천에서 태어나서 홍천에서 학교나온 애들한테는 주겠다는 의미에서 확대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할 것이냐, 학점부분을 강화할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서 제가 꼭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신청한 사람 전체를 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배를 올려준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다 줄 수 있도록 그럼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2월인가 3월에 장학금 주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2월에.

남진

허남진위원

2월에 주고 나서 불과 시간이 45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홍천군에 정책노선이 뭔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애당초에는 상황을 몰라서 지난해에는 조례개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변경되고 취소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회의 때는 상정을 못했는데 물론 신청한 사람 100%는 불가능하지만 결격자를 빼고 9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예산 때문에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위원회.

남진

허남진위원

운영위원회에 제가 했던 얘기를 어느 누구도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장학금 100% 주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군이 지역주민에게 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줘라는 의미에서 그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100% 다 줘야 된다는 것을 무궁화 장학회 우영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셨습니다. 돈만 늘어서 수혜자가 늘었다는 것뿐이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의미에 대한 설명이 안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조만간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90 내지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그런 지침을 잘 정비해서 의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02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4,503억 원 대비 15.3%인 690억 원을 증액한 5,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인 659억 원을 증액한 4,588억 원, 특별회계는 5.4%인 31억 원을 증액한 60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5,193억 7,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15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37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 1,000만 원 증액된 113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78%인 65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58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9.29%인 3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64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7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억 6,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4억 2,000만 원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69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액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66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8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0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5,000만 원 증액된 98억 9,000만 원을, 교육 분야는 6억 6,000만 원 증액된 60억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69억 1,000만 원 증액된 314억 원을, 환경보호분야는 45억 1,000만 원 증액된 777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분야는 76억 4,000만 원 증액된 936억 7,000만 원을, 보건 분야는 14억 8,000만 원 증액된 80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억 2,000만 원 증액된 918억 9,0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2억 7,000만 원 증액된 111억 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0억 3,000만 원 증액된 293억 6,0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82억 2,000만 원을, 예비비는 67억 1,000만 원 증액된 113억 6,000만 원을, 기타분야는 1억 4,000만 원 증액된 61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예산은 본예산대비 65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513억 6,000만 원으로 86.9%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원으로 4.2%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0.2%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17억 원이 증액된 343억 5,000만 원으로 6.6%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는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3,000만 원으로 2%의 구성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9억 5,000만 원 증액된 595억 3,000만 원을, 물건비는 18억 3,000만 원 증액된 366억 9,000만 원을, 40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51억 2,000만 원 증액된 1,573억 2,000만 원을, 41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493억 3,000만 원 증액된 2,261억 4,000만 원을, 42쪽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는 23억 1,000만 원 증액된 231억 7,000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84억 5,000만 원 증액된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무기 계약직 보수로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94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를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98쪽 상단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연차별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 하단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비를 6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99쪽에 장평리 장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회 신규 계속비 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2017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193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503억 6,000만 원보다 15.32%인 69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87억 9,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928억 8,000만 원의 16.78%인 659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05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2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632억 9,000만 원, 보조금 23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집행 잔액 회수금 4억 원, 하수도사업지원을 위한 회계전입금 8억 4,000만 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회계전입금 14억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부담금 1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본청 서고동 신축 및 면청사 2개소 증축 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북노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여건개선지원을 위한 경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8억 7,000만 원과 확충사업비 20억 원이, 홍천군 양궁훈련장 조성사업비가 8억 원, 홍천문화재단 출연금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하수도사업 전출금 8억 4,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8개소 개량사업비가 17억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비 5억 원, 경로당 신축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17억 원, 홍천군노인복지관 증축 8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증축 시설비 7억 5,000만 원 증액 되었고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소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및 창고 신축비 14억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개야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7억 5,000만 원,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0억 원, 무궁화공원 경관개선 사업 8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7억 8,000만 원, 군도 10호선 등 5개노선 정비사업 20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 6개소 29억 원, 노후 도로유지사업비 1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군 관리계획 연구용역비 7억 원, 무궁화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6억 원을 증액하고, 서석면 풍암리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1억 8,000만 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내촌면 도관리 인도개설에 10억 원, 2016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자립타운 사업비 10억 원, 하천제방정비 23억 4,000만 원, 마을안길포장사업비 25억 8,000만 원, 배수로설치 10억 원, 교량 및 암거 설치 43억 8,00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을 위한 지적관리 사업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5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기반시설, 공공 체육시설 등 군민의 생활 기반 전반에 걸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총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상당한 예산이 이번에 추가 편성되는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추경예산에 아마 역대로 최고의 금액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 같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근데 632억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632억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왔는지, 또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더 바랄 것 없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경기도가 교부세...

최성진위원

경기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지원 대상 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제외되면서 그쪽으로 배부되던 예산들이 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가 되면서 많은 금액이 내려오게 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경기도 얘기는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아니고 지금까지 교부세를 중앙에서 내려주면서 어떤 일정하게 지방자치별로 한도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이번에 교부세를 내려 보내준 것이고 재원은 경기도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인지, 지금까지 시군에 내려 보낸 교부세의 일정한 비율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 보내준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의심스럽고 어떻게 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교부세 내려왔던 일정 비율을 놓고 다시 비율을 정하다보니까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물론 추가 배부하는 데는 기존 예산규모라든지 자치단체 산림 규모라든지 따져서 배분이 된 것인데요. 추가재원이 생기게 된 것은 경기도가 제외되면서 재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질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47쪽에 보면 목적예비비가 재난예비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비비가 67억씩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아직 정부의 추경이나 도 추경 전에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에 매칭해서 군비부담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겨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차후에 생각을 하고 미리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적립해놨다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왜 하필이면 항목이 마땅치가 않았겠지만 이러한 편성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떠한 것을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해놨다는 것은 차후에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재난재해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2차, 3차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놨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얘기했듯이 중앙이나 도에서도 추경을 안 했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앙과 도에서도 추경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12월 말경에 내려왔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조기추경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이제 조기추경을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재원이 이렇게 돼서 그 재원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사장했다는 것은 뭔가 추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보다는 지금 실장께서 얘기했던 2회, 3회 추경에 대비해서 도나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예산편성이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692억씩 내려올 것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의 대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632억 원이 뭐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632억 원이 뭐냐고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뭐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떻게 이렇게 내려왔냐고요. 이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6대 때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민들이 물을 때 의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이 5,000억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2, 3년 지난 다음에 아니, 1년 지난 다음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632억 중에 뭐 때문에 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아까 경기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보면 예년에 세수가 32조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걷힌 것이 36조 정도로 많이 걷힌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성 축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액 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45억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걸 포함해서 받고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잔여재원을 가지고 추가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중앙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 배정된 것이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내용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 좀 해주세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댐 주변 지역 부담금이 138억이고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남진

허남진위원

댐 주변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1억 3,800만 원이 댐 주변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4억 3,400만 원 내려온 것이 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2,6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순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왜 갑작스럽게 늘어나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런 거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순증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새로 들어간 것을 순증으로 보거든요. 지난해에 없다가 내려온 사업비 이런 것이 순증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보면 특별한 목적 없이 기타 수입으로 있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없다가 알아서 쓰라고 4억 준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수입을 늘려 잡은 것인지 뭔지 해서...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관에 따라서 배부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고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9억 1,000만 원 증액된 4,587억 9,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판매 수익금이 1억 6,000만 원, 6개 시군으로 구성된 관광마케팅 협의회 사업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 2016년도 자살예방 관리사업 평가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액이 2016년 말에 확정돼서 내려옴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 반영된 618억 9,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접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3억 3,000만 원 증액된 1,10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88억 2,000만 원 증액된 25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홍천 승마복지단지 추진계획을 위한 말 산업육성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하단부에 각종 홍보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 갈마파출소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성과위주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학생 국외연수비를 1억 5,000만 원과 홍천농고 기숙사 증축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창조마을 추진과 관련해서 119쪽 중간 부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비를 위한 농촌 현장포럼 사업비를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에서 감해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치 2리 아이돌촌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과 120쪽 상단에 개야리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사업, 또 120쪽 중간 부분에 풍암 2리 마을단위 환경경관 생태사업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120쪽 상단 부분에 개야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야분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하단부부터 121쪽 상단에 귀농인 이주지원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라서 중간부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일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부터 123쪽까지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123쪽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7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17쪽 무선마을앰프 설치를 어디에 하죠?0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북방 상화계리가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제가 예전에 무선앰프 설치할 때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잘...

남진

허남진위원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래서 무선 앰프를 설치하고 싶은데 자부담 때문에 안 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불과 2, 3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자부담이 없이 하는 거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자부담 있어요?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조가 많이 흔들리면 기존에 했던 사람과 나중에 하는 사람의 형평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경관사업비가 얼마예요? 창조적 마을.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남진

허남진위원

최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보통 60억 정도 받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5억이겠지.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아, 마을에... 한도가 5억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개야 분교 부지매입을 해주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모든 마을에 다 해주실 겁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모두는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개야 분교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내촌 건 가지고도 한 달 이상을 끌었습니다. 아마도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여건이 돼서 어떤 데는 분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분교가 없는 데는 땅 사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 경관사업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하면서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마을에 폐교된 학교가 있는 데는 그 폐교된 학교를 편하게 사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마을에 폐교된 학교가 없으면 마을에 땅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폐교된 학교를 사달라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폐교된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똑같은 규모의 땅 사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마을 지원 사업에 땅 사주는 것은...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땅 아니고 하늘 사주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폐교가 있는 마을의 폐교를 사주는 것은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소위 얘기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복불복 그겁니까? 폐교가 없는 마을은 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뭐 해야 되는데 폐교된 학교는 없고 그것에 상당하는 땅을 사달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냐고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폐교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 마을의 특수목적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감안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마을발전계획 중에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의 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겠다, 이게 있겠죠. 근데 폐교된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세울 수도 없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게 2015년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모 마을에서 사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땅이 없대요, 돈도 없고. 5억 원 가지고 있는데 경관사업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기준에서 폐교된 것은 제외라고 얘기를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얘긴지 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업을 해서 뭘 더하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마을에는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고 어느 마을은 없으면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 마을이든 무슨 마을이든 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해달라는 소리도 안 할 것이고 없는 데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계획세운 다음에 다시 올리실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참 불편합니다. 없는 마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도 아무 대답 못 했어요. 이 부분은 계획된 것이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것은 일반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개입하기 보다는 피서철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특성화 돼서 육성하기 위한 마을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 이게 창조적 마을 만들기만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실장님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작년에 내촌 할 때도 그 얘기 무지 나왔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왜 들어가야 되냐, 결국은 그 뜻이 아니라 서울에 인맥 가진 어떤 교육기관에서 거기 와서 내촌 발전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니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것과 상관없이 개야리 발전 방안 중의 하나로 하겠다고 오시면 상관없죠.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하면 당연히 얘기 나오죠.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말 산업육성 기본구상 용역 추진이 있어요.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홍천군에 말이 몇 마리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현재 파악된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에 말 돌아다니는 것 본 적 있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삼포권역하고...

최성진위원

그게 말이에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말로 들어갑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8,000만 원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얘긴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도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 육성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기본 데이터가 있어서 과업지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래요. 어떤 기준이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느 특정인의 얘기만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알고 해야 되는 거지. 홍천에서 돌아다니는 말 한 번도 못 봤어요. 나귀 정도는 봤는데.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이것을 할 생각을 한 게 강원도가 말 특구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말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대명에 승마장이 조성이 돼있고 거기도 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구로 가는데 홍천군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방금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뜻은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알면 형평성을 유지하고 군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본구상이 나와야지. 물론 좋습니다. 기업도 살리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솔직하게 해야지. 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니까 나귀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뚜렷한 사업도 하기가 벅찬데 그 외의 사업까지 하려니까 힘들죠. 지금 기획실장이나 담당 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특정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지 하여튼 강원도하고 발맞춰서 특구에 홍천군이 같이 포함돼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최성진위원

도를 물고 가지 말아요.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부분을 확인 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말을 이용해서 혹시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문학교 설립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에요? 정확하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 다음에 118쪽 보시면 방범차량 도색정비 지원해가지고 11대를 관내에 하는데 이게 도색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게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는 방범대 차량에 경찰마크하고 경찰차하고 거의 똑같게 도색이 돼 있었는데 그게 경찰차하고 방범차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도색안이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도색을 새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도색할 게 관내 자율방범대 차량이 11대 이상이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거기 빠진 게 금년 내에 교체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놨습니다. 도색이 현재 필요한 것만 내구연수가 2년 이상 되고 이런 차만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뺀 것이 11대라는 거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실시하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대개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보면 차량에 자율방범대 써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경찰차처럼 한 게 11대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1쪽 보시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너무 휩쓸려 가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인에게 사랑채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봐줘야 될까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사랑채라는 것은 일단 와서 기거를 하면서 정착할 데를 물색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착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랑채는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다섯 동을 하겠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동식 이런 주택도 되고요. 이것은 귀농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다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 마을에 정착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해주고 마을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에다가 사랑채를 지어주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식 주택을 가져다가 놓거나 기존에 있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관내에 어느 정도나 해주고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마을에 지원이 되는지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해서...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에요. 정리추경이 아닙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목 변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잘못돼서 다시 하는 것도 있고 목 변경이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년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토를 신중히 해야 돼요. 물론 목 변경이라는 것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서 해야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부 시설비를 이번에 대행 사업비로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경우가 정리추경 때 가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히 해서 하시는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2차 예결특위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전원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281억 9,300만 원보다 9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8,1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천관리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44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은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 연봉리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육교 계단설치가 4억 원, 그 다음에 서석면 풍암리 일광식육점~ 일광철물점 간에 도로개설 추진하는데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11억 8,900만 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농고 옆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7억 3,000만 원, 바잉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갈마곡 1리 경로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2억 원, 갈마곡 회전교차로에서 덕치교 간 도로개설에 6억 원, 갈마곡리 대기고개 도로 선형개량에 10억 원, 하단부에 남산교차로 교통 개선 사업비 보상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천주교에서 대신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쾌적한 자원도시 구축에 1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내촌 도관리 인도개설에 11억 원입니다. 중간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은 홍천경찰서 앞 보행환경 개선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읍 현대아파트 옆 인도정비에 3억 원, 삼호아파트 뒤 인도정비에 1억 5,000만 원, 잿골터널 사면 안정화에 1억 3,000만 원, 중간 부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입니다. ICT로 만드는 꿈에 꿈에 그린 친환경 에너지 자립타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운송사업 지원에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에 1억 9,000만 원하고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은 구 홍천문화관 부지 공용노외주차장 조성에 2억 원,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 주택지 공용노외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제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1쪽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8,8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4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증액된 4,500만 원은 주정차 단속차량 번호판 구입비와 주정차관리 사무실 물품구입, 단속차량, 단속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5쪽부터 131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89쪽부터 292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27쪽 보시면 연봉리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육교설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바람직한 부분 아니었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18억이 계상돼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계단을 먼저는 올라가는 것으로 같은 안 돼 있어서 가내시 됐던 것을 설치하려고 4억을 더 반영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하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그건 간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28쪽 보시면 홍천농고 옆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고 옆이라고 하면 위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결운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굳이 차량통행량도 많지 않을뿐더러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어차피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는 정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회전교차로가 되면 바로 빠지니까 부지도 넓고...

재근

김재근위원

차라리 거기를 할 것이면 다른 곳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좀 전환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남산교차로 교통개선사업해서 보상비 2억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보상을 하는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이것은 국도 44호선에 우리 남산교가 지금 서울에서 오는 방향에 진입이 안 되고 거기에 지금 양쪽으로 교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토지를 보상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임야부분?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국비는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리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0일에 군수님을 모시고 국토부 기재부를 올라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 20일에 부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당한지 안 한지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분석결과 타당한 것으로 분석이 나와서 4월 6일 최종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은 용역결과는 타당하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그런 조사도 없이 선보상이 나갔다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모든 절차를 거친 이후에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경찰서 앞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그쪽에 가운데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사고 나고 하니까 경찰에서 환경개선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작년에 2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추진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얘기하는 부분은 중앙분리대 설치해달라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그것하고 인도 정비.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경찰서 앞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중앙분리대가 거의 없잖아요. 시내권도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시내 쪽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을 위해서는 시내 쪽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시내권도 좀 검토를 하셔서 위험한 구간은 무단횡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해주시고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운수보조와 관련돼서 이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홍천 KT 앞에 보면 택시들이 거기 상시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 승강장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승강장이 없단 말이에요. 시내든 연봉지역이든 택시들이 고정적으로 많이 서 있는 곳은 한 번 조사를 통해서 택시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내면 창촌리 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 버스터미널은 토지 소유가 어느 쪽으로 돼있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군유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없었나보네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건너편에 가서 간이화장실을 썼는데 그게 이제 없어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두촌면에도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내면도 일반적인 화장실보다는 특성화를 살려서 주변 이미지와 맞도록 화장실도 잘 설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17억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기존에 10억 원 가지고 한 것이 갈마 검율 지구가 먼저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되는 바람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7억 원을 더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난해까지 도시계획정비를 한 다음에 2015년 이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데가 있고 보조산지가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추진해야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현재 나온 것이 748만 정도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육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세 번째 세우는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3년차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글쎄 이번에 하는 것은 계단을...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육교를 만들면서 계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동안은 계단 없이 계획을 세웠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남진

허남진위원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육교 설치하기로 한 것이 3년 정도 됐어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비상계단만 있던 것을.

남진

허남진위원

3년 됐는데 최초에 육교에는 계단이 없이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겠다고 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비상계단도 있었는데 비상계단을 없애는 대신 계단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통상적으로 육교를 놓는다고 하면 계단 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있는 거 놓는 거잖아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3번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검토가 미흡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처음에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전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생각이에요. 육교를 놓는데 당연히 엘리베이터 놔야 될 것이고 계단 설치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3번에 걸쳐서 계단이 없기 때문에 계단을 놓겠다, 육교를 놓겠다, 참 이상하잖아요.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필요해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검토가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고 옆에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사실 이 경우에는 크게 교통량의 문제도 없고 편리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합니다. 근데 거꾸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신호등 있는 데를 다 놓을 것인지, 지금 봤을 때 너무 교통량이 많은 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거꾸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여기 말고도 이렇게 되면 가능한 데 다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해보시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

허남진위원

예.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회전교차로를 하면 의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지를.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정책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시내권은 가능하면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이지 시내권은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터미널 앞에 교차로는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글쎄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남들은 잘 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운영에서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잘 못 된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갈마곡 회전교차로 덕치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오룡터널에서 넘어와서 갈마곡 덕치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다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30쪽 연봉 삼호아파트 뒤 인도정비가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8층 있는 데까지.

남진

허남진위원

삼호아파트 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아, 강변 뒤쪽에 나무가 커서 그거를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계석 부분하고 노면 들고 일어나는 것하고 해서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얘기하면 다 해줘요? 그 밑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 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이것은 산자부에서 공모를 해서 시행부서가 에너지공단하고 산자부가 되겠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아, 태양광 얘기하는 거예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국비 10억, 그리고 우리가 10억, KT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사업비를 산출할 때는 예정가격을 설정하는데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원가가 얼마 나오는 지를 계산해서 하는데 이제 40억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KT에서는 우리보고 더 부담해달라는 것을 3자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KT에서 요구했으니 달라고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업비를 늘려서 원가를 다시 산출해서 3자 협약을 다시 맺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누가 요구를 하셨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KT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저희가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KT가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사업비를 늘리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KT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공용노외주차장에 대한 유료, 무료화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유료로 하는 곳은 이용이 많은 데를 유료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용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이용이 많은 데는 회전이 돼야 하니까 그걸 무료로 하면 회전이 안 되거든요. 유료로 전환해야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무료로 했을 경우에 회전이 안 되도 여유가 있는 노외주차장은 무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그 뜻보다도 유료로 해서 별로 이용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동료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내용하고 그 당시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너무 달라요.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공용노외주차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공용노외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을 세워서 전체 유료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유료화와 무료화 하는 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지금 구 홍천문화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용노외주차장이 계획한 데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유료화하고 어떤 데는 무료화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잖아요. 다 됐을 경우에는 공용노외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전체를 유료화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불과 4개월 전이에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유료화하겠다는 곳과 무료화하는 데를 나누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 생각은 완공을 해놓고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유료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데는 되는데 연봉리 쪽에만 이제 땅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놓고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용노외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은 것이지...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세부계획은 안 만들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27쪽 하단부에 서석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이게 토지 불부합지여서 못했는데 토지주택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정리가 돼 가는데 문제는 편입이 더 된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최성진위원

정산을 해야 된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정산을 불만이 있어서 안 하기 때문에 등기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한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보상가액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안하는 것보다 뒤로 미루고...

최성진위원

지적불부합지라든가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그게 아마 한 2년 됐는데 제대로 지적정리가 되면 될 줄 알았더니 정산이 안 돼서 당장 공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에 전원도시과에서 90억을 계상했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최성진위원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280.

최성진위원

몇 프로 됩니까?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한 30%?

최성진위원

31% 되잖아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최성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원도시과 예산을 보면 거의 30%가 추경에 다 섰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바로 서석 같은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불과 4개월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적정리를 다 해가지고 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못했어요?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30%나 추경예산에 서는데 대부분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본예산을 왜 세우고 추경은 왜 하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게 총괄하는 총괄부서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원도시과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쉬운 얘기로 어느 집안에서도 자기가 살아갈 살림살이를 꾸밀 때 어떻게 꾸미겠어요? 세세하게 따져서 꾸미잖아요. 방향설정을 다 해서. 근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안 하면 추경에 삭감하고 계상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특히 해당 과에서도 그렇지만 총괄하는 총괄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느 특정인,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여기가 처음이시고, 전원도시과장도 간지 얼마 안 됐고 더 깊은 질문을 안 하겠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과연 이번에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세워야 될 것인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 계장께서는 저한테 와서 남면 천주교하고 대신빌라 간 개설 노선 구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근 위원님하고 허남진 위원님께서 육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업자가 선정된 건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거의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가면 다시 변경계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로 발주를 하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변경계약을 하죠.

광남

엄광남위원

따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계약을 하는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131쪽에 구 문화원 주차장 그 부분이 이제 지난 문화원 철거하고 옆 부지를 다시 철거를 했는데 면적은 상당히 넓거든요. 활용가치로 봐서는 옆에 부지가 빈 공터가 하나 있어요. 매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지만 옆 공터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이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은 입구 쪽에 한 쪽만 돼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혹시나 현장을 나가보셔서 옆 부지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사설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만 매입된다고 하면 진출입로가 여건이 상당히 좋아져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왕에 주차장을 한다면 선순환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여기와 상관없이 연봉 인도교가 이쪽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어느...

광남

엄광남위원

연봉 인도교 하는 것.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설계 나왔어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설계중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설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명칭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이름이...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연희교.

광남

엄광남위원

왜 그렇게 된지.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연희교?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공모가 78건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걸 가지고 공동 명칭을 빼니까 58건이 들어와서 실과소에서 5개씩 명칭에 대한 순위를 1번부터 5번까지 1번이 5점, 5번이 1점해서 배점을 했더니 연희교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너브내교도 있고 몇 개 있었는데 5개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연봉리, 희망리 맞네요. 뜻을 제가 몰라서... 연봉교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도 받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활용가치가 높은 다리니까 우리가 조금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기왕에 만드는데 분수를 겸한다든지 바닥에 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사진도 찍고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로 높이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제한을 받겠지만 아래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이왕 하는 것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엊그저께 게이트볼장... 자치행정과인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게이트볼장은 자치행정과.

광남

엄광남위원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홍천군에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는 전기료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태양열 지붕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전기료도 아끼고 특히 시골 같은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쪽의 건물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설계할 때 아주 그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신장대 구 문화원 부지, 부지는 다 매입을 했잖아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엊그제도 보니까 철거까지 다 마무리하고 했는데 주차장은 평면 주차가 지금 기본안인가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언론에서도 논란이 됐던 한 면당 2,000만 원이니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설계를 할 때 잘 분석을 하셔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강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이번 기회에 홍천교회 부지도 함께 조성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현재는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벌써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신 때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방치만 해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검토사항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92쪽 보시면 주정차 단속용 차량 카메라 유지보수 해가지고 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이게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차장 단속차량을 구입합니다. 거기에 지금 카메라가 달려오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신차 구매?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러나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이 단속차량도 한 대 가지고 다니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텐데.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지금 두 대.

재근

김재근위원

두 대예요?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두 대에서 한 대는 폐차로 가고 한 대는 신차로 한다는 거죠?

제춘

연제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339억 6,700만 원에서 4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38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25억 9,7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근로자 퇴직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콘도 회원권 취득을 위해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중 차세대 글로벌 리더 과정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사업은 당초 5억 6,200만 원의 예산에서 3,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5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서 기록관리를 위해 인건비, 기록관리운영 등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에 정보화 군정 구현사업은 당초 32억 2,2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3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37쪽 상단에 통합 스토리지 교체 1억 1,6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사업으로 당초 125억 7,300만 원에서 45억 1,800만 원을 증액, 165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보수사업비에 8억 7,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0억 4,000만 원, 139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 홍천 양궁훈련장 조성 사업에 8억을 편성하고 139쪽 하단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 1억 4,500만 원으로 140쪽에 체육단체 지원에 2,000만 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1억 1,000만 원, 장애인 체육육성에 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1억이 늘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것은 지금 6월 이후에 여름방학에 쓰려고 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동절기에 1억을 세워서 상반기에 사용을 하고 하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실용가치도 중요합니다만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실제 행정이나 아니면 축제장에서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짜 와서 현장에서 뭘 해보면서 뼛속 깊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나와서 자기 휴대폰 보다가 가는 게 일이에요. 이 예산을 괜히 줘서 되겠냐는 거죠. 차라리 데려다가 일을 시키세요. 좀 배울 수 있는 일을 시켜서 사회경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무실에 종일 앉혀놓고 인건비를 주려고 하면 왜 하냐는 거죠.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이호열위원

콘도회원권은 뭔데 4억 9,000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대명에 콘도미니엄을 지난해에도 계속 구입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구입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을 2개 정도 확보해서 공무원들 또 외부 기관에서 내방했을 때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현재 대명에 몇 개 가지고 계시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 12개... 아니, 대명에 10개가 있고 한화에 2개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4억 9,000은 대명에 2개를 더 사신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몇 평짜리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 기존에 구입했던 것은 26평에서 32평짜리가 되겠고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9평에서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대명 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하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회원권들은 한 개를 구입하면 연간 30일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단위로 갔을 때는 2개씩 해야 돼서 좀 더 나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도도 노블리안 객실은 60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호열위원

10개 중에 3개를 빼신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10개 중에서 3개를 빼고 2개를 더.

이호열위원

7개를 하고 신설을 2개 한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두 개를 뺐는데도 4억 9,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노블리안 이것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은 30일 쓸 수 있고 새로 하는 39평짜리는 60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고요. 홍천읍 138쪽 보면 홍천읍 태학리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부지 선 것은 무슨 내용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 부지는 양궁장을 저희가 설치하는데 일부... 저희가 지난해 4월에 공유재산취득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학리 테니스장에 국궁장하고 양궁 훈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바로 위에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실외골프연습장 또는 파크골프장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홍천군에 양궁 선수가 어딨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홍천에는 양궁선수가 속초초등학교하고 동화중학교가 있고 하이트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하이트는 일반이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속초초등학교는 먼저 실적이 좋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덧붙이면 도비가 2회 추경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어서 도비가 확정되면 다시 이것은 조금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부분도 있다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회원권을 더 좋은 소위 얘기해서 프리미엄급으로 하는 이유는 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들이 더 좋은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걸 어떻게 받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신청을 하고 휴가철 같은 때는 문서를 내서 같은 날 중복되면 추첨을 해서 배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청 직원들께서 지금 26평짜리보다 50평짜리로 해 달라는 것이 어떤 뭐가 있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정식적인 문서나 건의는 없었습니다만 여론상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환경적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질문한 것과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들리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해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138쪽에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태학리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이 보금자리주택 위에 땅 매입이라고 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계획 승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이제 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한 분이 매각협의가 안 돼서 양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협의도 어느 정도 됐고 도비도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예산계 직원들하고 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도 되고 해서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양궁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것 이외에 저한테 답변하실 것이 없나요? 양궁장이 솔직히 얘기하면 하이트 맥주 양궁 때문에가 주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 때문에 하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양궁부가 있으면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는 하이트에 양궁이 있으니까 양궁장을 하이트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천군 실업팀이 아니고 하이트 실업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이트도 어렵고 홍천을 연고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어디 다른 부가적인 것을 설명해서 양궁장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빠지는데 이래저래 어쨌든 홍천군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궁장을 조성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이 이후에 하이트 맥주 양궁을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하이트 양궁부를 위해서 우리가 양궁장을 지어줘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실업팀이 아닌 양궁장을 지어주면서 홍천군이 어떤 것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물론 양궁팀이 하이트에 실업팀인 것은 맞습니다. 양궁을 통해서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나갈 때는 홍천군으로 나가고 양궁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들이 함으로 인해서 관내에서도 양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르신 종목 개최비 참가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4억 6,1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정말 어려운 것, 137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통합스토리지 저장장치, DR은 뭐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컴퓨터 정보...

남진

허남진위원

이건 제가 보니까 각종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치 같아요. 근데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만 올라오면 아무도 뭔지도 모르고 승인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고 와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도 생소해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DR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재해복구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해가 컴퓨터에 대한 어떤 피해, 이것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갖고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시간이 오래돼서 유지보수 지원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차 스토리지네요? 맞습니까? 원래 저장장치가 하나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하나 더 저장시켜놓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록물 저장 스토리지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밑에 공통기반2시스템이 뭐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공통기반2시스템은 저희가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새올이라든가 지방세 이러한 것들을 전국 시군구를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중앙에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공통기반1, 이건 공통기반2로 쓰자고 지정을 했고요. 공통기반2 시스템이 2006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통기반2시스템에 따른 서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라든가 웹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고 대행사업비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왜 묻냐면요. 저도 컴퓨터 장사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7년 동안 올라오면 그게 저번에 한 거 아닌가, 담당 계장님이 어디다가 팔아먹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나오는 것이 백업서버 이런 게 계속 있어요. 혹시나 바보 될까봐... 우리 군이 운영하는 서버의 숫자는 몇 개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굉장히 많은데...

남진

허남진위원

굉장히 많은데 느닷없이 어느 한 서버를 간다고 하면 그 서버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공통기반은 저희 전산실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가장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거의 공통기반2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거짓말 하지 않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거짓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138쪽 게이트볼에 대한 보수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체육담당이 전기료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나갔다 왔어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노인회 쪽에서 이걸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태양열을 설치하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자체적으로 태양광으로 바꿔드리려고 올렸었는데 다른 신청지역보다 전기수요량이 얼마 안 돼서 지난해에는 삭감됐습니다. 올해 다시 도에서 아마 우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일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책을 준비해서 일괄조사하고 있어서 가을에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걸 도에만 바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겨울에 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난방비라든지 거기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꼭 여기만이 아니고 홍천군에서 활용하는 공공건물에는 시범조로 태양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체육시설을 갖추는 데는 위치만 맞는다고 하면 태양열을 넣어서 전기세를 아끼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안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올렸다가 작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반영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양궁장 얘기가 나왔는데 궁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양궁장이 바깥쪽이고 궁도가 안쪽으로.

광남

엄광남위원

궁도장 쪽에는 테니스장이 되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아, 우선은 1차적으로 양궁장 먼저 하고.

광남

엄광남위원

부지는 같은 부지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140쪽 도 및 전국단위 대회가 올해 많이 유치된 것 같은데 그래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유소년 클럽배구대회를 저희 군에서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요. 여기에 총 소요예산이 2억 7,000인데 다행히 1회만큼은 한국배구연맹에서 자기네가 1억 5,000을 부담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1억 2,000을 요구했는데 그쪽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지역경기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 중에 첨가할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 어르신 체육대회 종목 개최라는 것이 자체개최인가요? 아니면 강원도대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체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게이트볼, 그린골프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지역단위 행사가 많은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일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소하고 작은 것 아니에요. 홍천군이 뒤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1억이에요. 이것은 생산적인 것이라고 보고 물론 이것은 또 다른 분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4억 6,000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4,000에서 1,000을.

남진

허남진위원

5,000이네요. 그럼 4억 6,000은 뭐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는 것은 어르신 자체 행사가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해서 들었고 4억 5,000은 내역이 기재가 안 됐지만 전국대회 나가고 강원도대회 나가고 그런 것.

남진

허남진위원

어르신들의?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왜 내용을 묻냐면요. 어르신들이 강원도대회 나갈 때 보조는 어떻게 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글쎄 종목별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일반인하고 같이.

남진

허남진위원

일반인하고 같다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지난주에 강원도 무슨 대회를 한 번 갔어요. 갔는데 가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안 가면 홍천군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에 1년 동안 참가를 못 하니까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선수당 돈을 걷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해서 가요. 돈도 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무슨 뜻으로 하냐면 우리 군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종목이 강원도대회 다 가려면 10개 이상 됩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대표적으로 하는 3개 대회만큼은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클럽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협회장배하고 도시자배하고 다들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걸 그분들은 나름 홍천군민이라는 생각으로 안 가면 안 된다고 갑니다. 가서 돈내라고 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4억 5,000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어르신 종목만이 아니고 전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을 보면 선발해서 서로 하려고 그래서 순회별로 이번 대회는 어느 면 어디에서 나가고 선발해서 나가고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을 안 해도...

남진

허남진위원

자부담을 안 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도대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 이것은 자부담이...

남진

허남진위원

도민 생활체전은 없죠. 그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협회장배나 도지사대회를 나갔을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은 거죠.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자부담 하냐고 물었더니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원기준이...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안 봐도 그 분들보고 자부담 50% 하라고 하면 100% 안 갑니다. 결국은 어떤 편법이 작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원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을 50% 지원하니 자부담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각종 자치단체가 하는 대회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강원도 내에서 강원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빠지고 싶다고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가해야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도 돈 쓰는 것이 더 있는데 돈 몇 만원 때문에 앉아서 경기 끝나고 점심 먹으면 개새끼, 소새끼 얘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홍천군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타 대회까지 해달라는 얘기 아니고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대회에 대해서만 그런 방법을 취해달라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명에 2개를 금년 추경에서 사게 되면 활용은 언제부터 할 수가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구입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 휴가 때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나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이 현재 계속 신축을 하고 있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현재까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 실내게이트볼장이 45개고요. 실외가 50여개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100개 정도 되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전자득점판 설치하는 곳은 31곳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31곳이 특별히 해줘야 될 사항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조사를 해서 현재 실내게이트볼장 45개 중에 14개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실내 중에 안 된 곳이 31개소여서...

재근

김재근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거의 다 실내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실내는 다 완료가 되고 물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할 때에 득점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실내로 해서 지속적으로 전자득점판을 해드릴 것이지만 이 나머지 50개 실외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물론 체육 분야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향후에 관리비도 염려가 됩니다만 단계적으로 여건이 맞으면 실내게이트볼장으로 해야될 계획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그렇게 가는 추세라면 실내 쪽으로 가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절반정도가 실외를 쓰고 있다 보니까 마을마다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 이것저것 해달라는 부분이 많을 텐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소규모 체육공원은 몇 군데나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체육공원...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138쪽 하단부에 보면 읍면 체육공원 소규모 전광판 설치가 있잖아요. 2,000만 원해서 5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전광판은 지금 저희가 축구장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7개가 있습니다만 올해 대통령배 대회가 있는 곳에 우선 5개를 설치를 하고 향후에 또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남는 곳은 두 곳인데 총 7개 중에 5개잖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 설치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배 축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가 두촌면이나 홍천읍이나 하는 데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설치가 되겠지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신설하면서 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서 우선 급한 것 5개 하고 나머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두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 예산을 덜 쓰더라도 이렇게 많이 하면 가격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있어서 방수공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회원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권 전자키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회원제도 있지만...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발권. 발권은 개인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에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도 많이...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거기 직원이 끊어주고 하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인 그렇게 와서 끊는 것보다 회원이 더 많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분석이 아직...

재근

김재근위원

분석 다했으니까 예산 올려서 사겠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인력이 끊어주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회원제 관리시스템도 금년에 하잖아요.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하고 무인발권 시스템도 6,0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직원 분이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분들은 소소한 것 팔고 이런 것밖에 없겠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관리도 하고. 회원제 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양궁훈련장과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하셨죠? 양궁장?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차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궁도장.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테니스장하고 양궁장하고 하겠다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대회 테니스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궁도장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금년에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궁도장 옮기겠다는 예산 없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반영이 돼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언제까지 도비, 군비해요. 그게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위험성도 있고 그게 꼭 올라가야 되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도 당초예산도 안 올라오고 1회 추경에도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그럼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계적으로 양궁장 하면서 국궁장 계획을 수립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양궁장은 순수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재근

김재근위원

2018년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궁도장이요. 그리고 양궁장이 2억이 도비가 반영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결과론적으로 2억 때문에 여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되니까 양궁장을 올해하고 국궁장을 201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양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현 시설물도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옮겨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궁도 협회에서 이해하겠다, 그럼 가겠다고 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간다고 하면 그리고 테니스장도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 하신다고 체육대회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양궁장 같은 경우도 8억 가까이가 예산이 들었는데 하루 속히 당초계획대로 테니스장과 궁도장이 새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양궁장 지을 때 하이트에서 뭐 하는 것 없나요? 저희가 여기 보면 8억이라는 돈은 양궁장 조성하는 최소한의 비용인 것 같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양궁장을 정말 좋은 양궁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하이트의 부담은 없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이트 실업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라도 하이트가 좀 하면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내 구장처럼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2차 예결특위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한승환입니다. 145쪽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4억 1,800만 원보다 3,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민원서비스 행정 지원 사업에서 민원담당부서 직원 1명을 감해서 개발 담당부서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부서에 있던 여비 180만 원을 개발행위 여비로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여권 발급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변경내시로 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7월부터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한 것에 따라 업무대행에 필요한 대행수수료를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광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 6명, 12개월 이 내용은 뭐죠?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추진 여비요?

이호열위원

예.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1인당 편성기준에 따라서 여비를 담당부서인력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호열위원

출장비를 주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면 산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어요, 내줬는데 준공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당초에 도면 들어왔을 때 복구비 예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설계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준공을 한 이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하나고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준공을 잘못 해줬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책임을 져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준공은 도면대로.

이호열위원

도면대로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게 민원부서에서 잘 해줘야 될 부분이요. 2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준공을 해주고 나니까 관에서 하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런 책임을 누가 져요? 여비까지 줘서 내보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호열위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 잘못된 것은 감사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도면에 의해서 준공처리해준 부분에는...

이호열위원

제가 종합민원실 내용을 쭉 보면 모르겠습니다. 임의로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뒷생각을 안 하고 해주는 건지.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 가지를 봤는데 결론은 책임부서에서 허가를 내서 준공을 해줬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담당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산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택지가 들어와요. 택지가 들어오면 오폐수 시설이 어디로 나간다는 도면이 있을 겁니다.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예. 있어요.

이호열위원

근데 나중에 전부 길바닥에 쏟아 놔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배수계획을 보면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완벽하게 해줘야지. 그걸 길바닥에 쏟으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업자는 관에서 하라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길바닥으로 내놓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준공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 손에서 떠났고 관에다가 돈을 들여서 해 달라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내용은 아는데 이런 허가문제는 잘 짚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6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서석면 복지회관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인근 서석농협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서석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 중 현충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기미만세공원 부지가 학교법인 이화학원 소유부지로 보상요구에 따라 당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시대리의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 이전 조성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2007년 지급기준이 5.2% 상승함에 따라서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지원할인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지고 양곡배송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주 1회 운영하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주 2회로 운영함에 따라서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경로당 및 경로당 회원 수 증가에 따라서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 미설치 지역 및 노후협소 경로당 중 우선설치 대상으로 홍천읍 희망 2리, 진 1리, 갈마곡 1리, 화촌면 야시대 1리, 내촌면 도관 1리, 남면 신대 1리, 2리, 내면 창촌 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로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와야 2리 경로당 증축을 위한 옹벽설치 비용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실시를 위한 수요조사에 따른 개보수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활동비가 2만 원이 증가해서 월 22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부분의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도 활동비 증가와 특화형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 통보결과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또한 사업량 감소로 인건비 4,1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회관 신축부지가 구 홍천군장애인작업장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위해서 원격협진 장비보강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용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실 등 공간 확보를 위해서 증축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증가와 4월부터 연금급여기준이 소폭 인상함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를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 이전에 따른 구 장애인 작업장 철거와 외벽 리모델링을 위해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부분인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해서 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강당 리모델링 보강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은 당초 341명에서 199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도사업명 변경으로 전액삭감하고 167쪽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부분입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철골주차장 증축공사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마쳐서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1쪽 2016년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 외 6건에 대한 집행 잔액 4,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조정금과 1인당 진료비 증가에 따른 예탁금 증액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47쪽부터 172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3쪽부터 296쪽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8억이 섰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증축하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하루 평균 인원들이 350명이 됩니다. 또 그렇다보니까 기존 건물은 한정돼있고 프로그램실도 부족하고 특히 식당이 상당히 혼잡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증축을 해서 아래위로 식당이나 뭐 이런 것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2층 규모로 해서 1층은 프로그램실 및 식당으로 쓰고 2층은 강당하고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169쪽 보면 주차장 하시려고 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건 설계가 나왔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열위원

설계도 한 번 내려 보내주세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똑같은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별관을 증축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있을 때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별관 지을 때 같이해야지 이제 와서 더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때도 지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볼 때 옆에서 따로 더 짓냐고 물어본 이유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짓기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노인복지관은 그 당시 수요에 맞춰서 하나 지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필요에 의해서 별관을 하나 더 증축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1, 2층으로 짜깁기해서 붙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도 협소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하나 더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겠다고 하겠는데 앞에다가 붙인다니까 이건...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당시 노인 회관 건축을 했을 때는 노인 분들의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었습니다만 앞으로 봤을 때도 노인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을 증축했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나마라도 수용하고 해소하려면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식당 같은 경우는 120석 정도가 되는데 기다렸다가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경우에 노인 회관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노인 회관을 이용했을 경우에 혹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산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노인 회관에서는 노인복지관과 프로그램이 중첩돼서 운영되는 부분은 없겠죠. 어차피 나눠져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일자리 센터나 시니어클럽 위주가 되고 복지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르죠,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회관에서도 노인 분들이 노인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노인 회관을 찾아오는 노인들이 없으면 노인 회관 존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게 향후 계획을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맞으면 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지.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복지관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누구보다 실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또 한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장 문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주차타워 형식으로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랬을 때 주차가 가능한 숫자는 몇 대인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43대.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차면이 46대 가능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2층 올리는데 어떻게 43대가 가능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34대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02억 3,000만 원보다 13억 600만 원이 증가한 4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홍천고등학교 교장관사 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증개축을 위하여 본청 서고동 신축에 7억 3,000만 원, 화촌면 및 두촌면 청사 증축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를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주차장이 본청 민원인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나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우리 직원 주차장을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원주차장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소관 부서가 재무과가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당초에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폭을 넓혀서 도로의 주차장을 쓰고 거기 차를 교행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였는데 만약에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지금 군청 가는 도로변하고 미진아파트 후문 쪽까지 교행이 전혀 안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홍천고등학교 교장관사나 테니스장을 우리가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 뭘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쪽이 해소가 되나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 전혀 해소가 안 되네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그것은 전원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장관사 같은 경우는 교장관사가 이사를 가서 예산이 확정되면 철거를 해서 저희가 30대 가정을 하는데 간이설계만 42대 되면 직원주차장도 다소 해소가 되고 저녁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이나 도로변에 주차하는 게 다소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만들면서 다 평면주차장이에요. 비싼 땅에 평면주차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조적인 소리를 했지만 주차 한 대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경관상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층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장대리, 마지기 다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매한가지예요. 비싼 땅 사서 평면주차 하고 말아요. 가능하면 주차 타워까지 아니더라도 2층 정도만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1.5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오는 게 다 평면주차장으로 와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희망의사를 타진해봐서 만약에 팔겠다면 매입을 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8,000만 원이면 평면주차장이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일단은 평면주차장으로 하고 수요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2층 규모로.

남진

허남진위원

땅 매입을 안 하더라도 해보면... 2층 주차장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기 안 좋고 누가 2층까지 올라가냐,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000만 원이면 여기에 관사 뭐라고 하죠?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철거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하면서 아예 한 군데라도 2층 주차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일단 철거가 우선이니까 철거예산 따지고 나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은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군청 서고동 신축과 관련해서 본청을 넓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종합민원실이 협소해서라고 하거든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협소해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협소합니다. 지금 민원인이 오게 되면 사실 개발행위나 직원 옆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 원탁을 놓고 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도 옆에 붙어서 하는데 부족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업부서가 다 부족하죠.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예산은 잘 돼 있고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문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뭔지 아시죠? 어디 대부계약서인지 알고 계시죠?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게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돌다방 앞에 보훈회관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과장도 잘 모르실 거고 담당계장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보훈회관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아마 임대를 주고 있을 거예요. 땅은 홍천군 것이란 말이에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게 2015년 12월 말까지예요. 근데 지금 그냥 방치돼있어요.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까지 공중에 떠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도 보훈회관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에서 지은 건물이고 땅은 홍천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해야겠지만 넓게 보면 이게 행정재산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담당 계장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딱 갖다 주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게 2015년 12월 31일에 끝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니까 차후에도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건물이 등기상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돼있는지 또 아니면 홍천군으로 돼 있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시정해나가야지 그냥 방치해둬서는... 세월이 흐르고 이런 데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퇴직을 하고 나간다면 이것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까 이 문제도 확실하게 소관부서가 일반재산으로 돼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명백하게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179쪽부터 185쪽까지로 179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 7,542만 5,000원보다 29억 847만 원이 증액된 152억 8,38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 분야로 기정액보다 15억 9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2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기반 구축예산에 홍천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3억 7,000만 원을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지역문화활동 지원 예산에 홍천문화원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향토자료 출판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1,100만 원으로 한서 남궁억 선생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추념행사 보조금을 50만 원 증액한 350만 원으로 동학혁명 기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자 추념행사 보조금 역시 50만 원을 증액한 3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재단 운영예산에 찰옥수수축제, 인삼한우명품축제, 맥주축제 출연금으로 11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34억 9,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로 국비 2억 6,950만 원과 도비 2억 1,815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5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문화예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을 위한 용역비로 1,900만 원, 홍천향교 석화루 보수비 5,600만 원, 수타사 지장전 건립비 2억 5,000만 원, 181쪽입니다. 홍천향교 정밀 실측 경비로 9,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정밀실측 등 5개 유형의 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분야로 기정액보다 6,620만 원이 증액된 6억 5,2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지하 오폐수 배관공사비로 2,200만 원, 182쪽입니다. 홍천악기동아리 경연대회 경비로 2,220만 원, 악기박물관 LED 조명 교체 정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로 국비와 기금, 도비 8,881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4억 9,285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6,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관광마케팅 협의회 공동사업비 2,500만 원을 감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로 국도비 221만 원이 배정되어 221만 원을 증액한 3,109만 원으로 183쪽입니다. 관광안내표시판 설치비로 도비 360만 원이 배정되어 군비 360만 원을 감한 2,4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기정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감액한 관광마케팅 운영경비 2,500만 원과 5개 시군에서 홍천군으로 출연하는 1억 2,614만 7,000원을 포함한 1억 5,114만 7,000원을 6개 시군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을 위한 경비로 관광개발사업,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로 9,000만 원, 184쪽입니다. 화니캠핑앤글램핑과 동키캐슬 캠핑장, 서석 야영장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5,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향의 봄과 예향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역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3,300만 원을 포함, 4,95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숲 활성화와 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면 광원리 국도 56호선 가변차로 설치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활성화 분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예산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바회마을 화전민 지역 축제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로 기정액보다 648만 원이 증액된 5억 2,1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8만 원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강좌개설 및 기획행사비로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648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185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구축 분야로 기정액보다 1,710만 원이 5억 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성인문해교육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1군민 1취미 갖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주민공감 동아리 운영 예산을 당초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51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당초 5,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한 4,4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민간위탁금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잔액 발생분의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18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179쪽 중간부에 보면 문화센터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것은 부지를 사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게 홍천군 부지인데 지난해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난해 8,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건물보상비를 줘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건물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정리해서 포장하는데 3억 7,000이 들어간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잘 알았고요. 185쪽에 보면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감이 됐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왜 감이 된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유관기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합을 해서 지난해에도 잔액이 몇 백만 원 발생이 돼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만 올해 4,400만 원 정도로 해서 유관기관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가서 지난해처럼 불용액으로 갖고 가느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예 여기서 정리를 하시겠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80쪽 보시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1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찰옥수수 축제 3억하고요, 맥주축제 3억 8,500, 그리고 명품축제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거죠? 당초 23억에서?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찌됐든 문화재단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조속히 관련 사업 부분을 모두 안고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되게끔 실무부서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83쪽 보시면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다가 세우고 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몇 곳이나 돼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팔봉산하고 그 다음에 조성한 탐방로, 가리산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많지는 않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가리산 그 밑에 이정표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도 새롭게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어디... 도로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비를 하려고 지난해에도 이제 됐습니다만 관광지 안내판을 조성하려면 관광지로 도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가리산 자체를 관광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가리산 자체를 관광지로 등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재근

김재근위원

관광지로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관광지 아니라 관광휴양업.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령폭포로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철정 사거리에.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겠지만 본 위원도 다니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으로 광고물을 가리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의깊게 면에 하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예산이 6개 시군 대표축제 투어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6개 시군 대표축제 투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6개 시군 대표축제를 순회해서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한 개 시군씩 시군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 축제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찰옥수수 축제를 이용해서 관광홍보마케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찰옥수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 홍천에서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대표축제를 간다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업체에서 홍보마케팅을 진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홍천군으로 와서 축제를 본다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6개 시군 관광마케팅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시군에서 만약에 횡성에서 어느 축제에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축제장을 계약한 업체에서 가서 마케팅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천군에서 타 시군에 직접 가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관광 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말레이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연 1회인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갔다 와서 우리 지역에 해볼만 한 사안들이 있던가요? 갔다오면 어떤 소득을 가져와야 되는데...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군별로 한 2명 정도 선정을 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데를 가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겸해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는 성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나라선택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겠네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관광개발사업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 주요내용은 어떤 부분의 용역을 군에서 주려고 하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관광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 문제 때문에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자라바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준공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접근하기도 쉬울 부분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자라바위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소 늦은 바는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내면 광원리 가변차로 설치는 부분에 있어서 1억 3,000 이게 가능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하고도 두 번 미팅을 진행했는데 도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숲이 원체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순수 군비로 하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도하고는 뭘 협의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인허가.

재근

김재근위원

도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 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가변차로 해놔야 차 세우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산쪽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계곡 쪽이 아니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도 궁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될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유지를 잘 활용해서 근본적인 주차장하고 주차장이 형성되면서 먹거리도 주변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지역경제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방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걷는 길을 만들든 가변차료를 만들든 강원도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의원 간담회 때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보고 드렸던 오대산 식당 앞쪽에 군유지로 둘러싸인 사유지 3,000평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간담회 시간이 주어지면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179쪽에 문화센터 주차장 여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200평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차 몇 대 정도 들어가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40대 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홍천군 부지였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200평이 그쪽에 감정가로 대충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감정가요? 토지...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우리가 사서 했다고 하면.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사서 했다고 하면 평당 3, 40만 원 정도.

남진

허남진위원

30만 원이라고 잡아도 200평이면 6억이죠.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차 한 대 세우는데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방금 재무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진으로만 제가 봤는데 춘천에 모 예식장에 가면 주차장을 2층으로 했어요, 부지가 작으니까. 우리는 재무과에서 2층으로 해보겠다고 약속을 잡았거든요. 여기도 40대 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나 각종 행사할 때 보면 최소한 차가 200대 정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3억 7,000 들여 가지고 포장해서 평면주차장 하지 마시고 더 높게 지으면 문제가 생기죠,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소음의 문제도 있고... 소음은 사실 거기에 뭔가를 덧씌우기 하면 문제가 없는데 최소한 2층으로 해서 하면 70대 정도는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해소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주차장 온 게 아무도 안 하셨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그쪽에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2014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선정된 시군 중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없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단부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장래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를 우리 홍천군에도 조성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구상을 가져봤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평인데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로 해도 돼요. 그럼 2층 나오잖아요. 50평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도 200평이 넘는 면적인데 지하로 들어가도 되고 지상 2층으로 해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땅 사서 평면주차장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는 뭘 하실 때 한번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바로 밑에 향토자료 출판 정액 이게 뭐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동안 향토자료 출판을 문화원에서 매년 해왔습니다만 한 400쪽 정도 흑백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뭐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사료집이요.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700쪽 정도 컬러로 만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든 사료집이겠지만 매년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료가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는 어디 책에 담는 내용을 많은 내용이 있냐고 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역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나온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사실 먼저 실었던 것을 계속 다시 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할 텐데 홍천군의 사료가 매년 400쪽 이상 있을까. 이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기 때문에 생기는 아둔함이겠지만 장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편하게 읽고 쉽게 볼 수 있는 사료집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많은 글을 써서 7, 800쪽 해서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번에 나온 것은 반 정도는 읽어 봤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담당 과장님도 안 읽어보는데 누가 읽어봐요.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내면 광원리 가변차로 폭이 얼마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1차로 정도 확장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게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게 필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지만 하는 것은 건설방재과나 도시교통과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부분을 은행나무숲 때문에 사실 다른 데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광원리라든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그것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 은행나무숲에 물이 필요하면 상수도를 문화관광과에서 끌고 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여기 배정돼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여기 도대체 이렇게 안 되니까 가변차로를 세우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문화관광과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이 공사는 건설방재과든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손을 안 대는...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 상수도를 끌어달라고 했어요.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아쉬운 것 없어요, 그럼 왜 끌어다 줘요? 문화관광과에서 끌고 가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아쉬운 게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이 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도로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도로라기보다 은행나무숲의 하나의 편의시설로.

남진

허남진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바회마을은 작년에도 했던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당초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남진

허남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맥주축제 말이에요. 제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물을 못 봤어요. 간담회 때 한 번 온 건 있었는데 맥주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온 적이 없어요.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맥주축제 관련해서 3억 8,000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축제를 적게 들어가는 돈 아니고 4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각종 축제 때문에 의회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축제를 시작을 하는데 맥주축제 하는데 3억 8,000주세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간담회 때 작년에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안이 저희가 지난 2월에 투융자 심사를 강원도에서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중순 전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갖고 보고를 드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위원님들은 하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축제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필요한 축제라고 인식을 시켜줄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것이고 예산을 승인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11억 얼마 중에 3억 8,000이 맥주축제 관련 예산인데 승인을 해주면 보고를 하든 안하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건...

남진

허남진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극대화시켜서 얘기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축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그 경우는 서로 불편하겠죠. 이거는 최소한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맥주축제를 꼭 해서 홍천에 효과를 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하고 이렇게 그냥 축제예산을 올리면 어떡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출연금 동의안을 지난해 11월에 받아서 일단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맥주축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실행계획을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남진

허남진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의 예산규모를 이만큼 하겠다고 한 와중에 맥주축제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맥주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적인 문화재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든 안 하든 매번 할 때마다 승인을 받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동의안을 지난 11월 4일에 받은...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축제 관련돼서 이만큼 하겠다는 뜻이었고 맥주축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문화재단출연금 중에 이게 있다고 해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실행계획을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제 신분은 위원이고 과장님은 집행하시는 분이다보니까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누군가가 불편하면 불편하죠. 이 부분은 머리를 한 번 굴려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기금 및 예산안 심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