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소장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장성소방서 군 관리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성소방서 군 계획시설을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장성소방서 건립은 장성읍 유탕리 현119센터에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9,743평방미터로 확장조성하고, 건물은 연면적 3,951평방미터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2억으로 부지는 우리군에서 매입하고, 건물은 도에서 건축하게 됩니다. 현재 부지는 매입완료 하였고, 소방서는 2018년에 개원 계획입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에 앞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서 건립에 따른 군 관리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불일치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로 근거법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 제2항을 같은 조 3항으로 하고, 2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2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 1항 4호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 규제완화차원에서 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를 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써 독촉절차를 거쳤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로 변경하였고, 제8조 2항 내용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2호 서식 시장사용 허가증 내용변경으로 허가조건 1호 라목을 일부개정내용 조례 8조 제1항 4호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성지역에서 생산·가공도힌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고, 로컬푸드 관련사업의 육성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품질인증제 심의위원이 로컬푸드 육성지원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고, 위원회의 통·폐합을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11조 로컬푸드 생산지원에 있어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기획생산을 장려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지원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로 가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1항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하거나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전문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 소포장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3항은 전문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2항은 로컬푸드 식재료 음식판매점 설치 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항과 관련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1억원 미만으로 미 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경관도시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소득사업으로 완공된 농산물직판장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유는 농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격이 달라 요구안을 반영 시 로컬푸드 관련 사업만이 할 수 있어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의 두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구체화입니다. 이를 수렴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기능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고안은 사업비 지원중단 및 회수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 8항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지방보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근거에 존재하여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에 대해 규제개혁 법무담당의 이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여성가족담당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율이 증가하고, 급식용 상수도 사용량 급증 등으로 학교 수도요금 부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호 감면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수도 사용료의 30% 감면조항을 추가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21조 제3항, 제41조 제3항은 주민의 권리나 재산권에 반하는 사항 또는 현 여건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1항, 각호의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문구변경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조례 개정이유, 근거법령 및 사회 여건변화 등에 따라 현 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견청취, 일반안 1건, 조례안 3건 총 4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7호, 장성소방서 신설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성읍 유탕리 일원 부지에 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서가 신설되면 긴급상황에 신속출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련부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추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등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8호,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을 정비한 사항이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그밖에 자구수정 등 조례를 보다 더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9호,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성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각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분별한 예산요구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80호,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요즘 각 마을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자주 이용해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상수도 요금납부에 대한 학교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대한 상수도 감면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과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 소방서 신설 군 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부지매입 하는데 애 많이 쓰셨죠?

네,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소방서 도로 건너편에 도 지정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5층 석탑, 그러면 도지정문화재가 있을 때는 150, 200, 300 안에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염두에 두셨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지요?

네. 그것은 아직...,

그런데 문제가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이왕에 소방서를 신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5층 석탑을 향교 쪽으로 좀 옮기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건의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같이 해서 그 5층 석탑을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에 관한 것인데 일부개정을 제가 이 부분에 오늘 올라온 것 말고 우리 황룡재래시장에 보면은 음식점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5일장에 있어서 5일마다 개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시로 이걸 풀어주라는 제안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건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풀어 달라. 지금 현재 북이 전통시장은 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황룡시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개선이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참고로 우리 황룡재래시장 안에 점포가 있지요. 장옥이..., 그걸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씩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지요? 창고로도 사용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조건에다가 점포용도가 아닌 창고주거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때 허가를 취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조례를 제정해주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규정을 보고 시장 장옥 실태조사를 작년에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몇 달에 거쳐서 지금 계속 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시설개선사업이 또 우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차후에 장옥시설개선사업 그때에 반영할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그 안에 3개씩, 4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했을 때 군의 입장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로컬푸드 하는데 우리 국·도비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남면농협 말씀하신가요?

그러면 남면농협 조례 올라왔지 무슨 농협 말해요.

거기는 AT에서 공모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국비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고 직접 AT에서 남면농협으로 간 것이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하려면 과장님! 국비 얼마, 도비 얼마, AT에서 얼마, 자담 얼마 정도해서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아니,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네?

농협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14조, 전문 판매장 등 설치 및 지원 해 가지고 3항을 보면 “군수는 전문판매장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장소 등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해 가지고 완전히 손 안대고 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15조에 보면은요. “군수는 음식판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비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조례라고 올라와요?

지금 제2장에 보시면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식품부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이더라도 지금 진원농협에 로컬푸드 거기도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과장님! 어떤 취지의 로컬푸드예요?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소포장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본질입니다. 거기에다가 가공식품이나 그런 것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셔요?

가공식품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능하고, 메이커 과자 같은 것은 갖다 놓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 매장 안에다가...,

그것을 그런 보조를 받기 위해서 완주군 로컬푸드를 가면 농협에서 2층에는 라면 같은 것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만든 과자 같은 것을 팔고, 아래층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음식판매점, 음식판매점을 가는데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하고 하게끔 다 만들어주고 사람만 그냥 몸땡이만 들어가서, 몸만 들어가서 하게끔 하는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일부 아니라요. 일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 안 제2조 있죠? 군수는 음식판매점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삭제해야 합니다. 이건 삭제해야만이 되지 자기들이 그 좋은 위치에다가 식당을 하려면 집기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것 사가지고 들어와서 해도 충분히 할 사람들이 줄 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런 특혜성 지원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돈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이런 사례가..,

식당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식재료 농산물로 우리지역에게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을 했을 때 지원할란다는 내용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그걸 사용했을 때...,

과장님! 내가 과장님보다는 의원으로서 감시는 더 잘해요. 저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길동 생가터 가 보세요. 식당 했으면 식당을 하게끔 해야지 거기다가 집기 다사주고, 끼니 때 되면은 전부 간판 갈아주고, 의자, 탁자 다 사주고, 의자, 탁자 조금만 하면 한쪽으로 빼내고 또 한 2천만원 들여서 또 사주고, 임대수입자들은 가서 가만히 앉아서 몇 %를 군에다가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받으면 내 돈이고 그런 역할을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례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진원에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라고 했어요.

진원농협이 아니고 남면에서 지금...,

아니, 진원에 있는 것도 로컬푸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로컬푸드가 아니고 직판장이라고...,

그렇죠.

직판장, 농산물직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지금 현재 농산물직판장과 로컬푸드매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지금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 넣어달라고 권유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단지 이게 나중에 로컬푸드 관리 지원에 관한 제정은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판매장에 대한 조례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현재 장성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 그 부서는 경관도시과에서 지금 개발제한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금으로 해서 농산물직판장을 계속 가공식품장하고 판매장이 현재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파악한 게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붕 떠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6개요.

진원에 4개가 있고요. 남면에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군데...,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경관도시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같이 있습니다.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면 잘하고요. 단, 문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경관도시과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조례가 올라 올 것이고, 과연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게 좀 궁금하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관계하고 농산물직판장의 농산물 한 것하고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은..., 그렇잖아요. 내 농산물을 해가지고 이것은 농산물직판장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직판장 물건이 될 것이고,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농산물을 포장해서 직접 거래가 되면 이것은 로컬푸드가 되어 버리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직판장을 로컬푸드에 넣을 수가 없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면 그 기능밖에 못합니다. 다른 공산품들을 전혀 팔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다 자체에다가는 공산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우리 장성군에서는 로컬푸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우리 농민을 위한 것을 더 바탕이 되어 있다. 무게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 농민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해서 이걸 판로를 과연 로컬푸드 직매장에 넣더라면 이게 내 가격을 내가 주장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100원 받고 싶으면 100원으로 쓰는 것이고, 500원 상품가치가 있으면 500원 쓰는 것이고 이런 개념의 로컬푸드인데 좀 잘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3장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가서 위원장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 구성이 10명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에 저희 부군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에 누가 한다 라는 것은 조례에 빠져 있잖아요.

아, 그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활용을 하겠다는 조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한다 라는 사항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내용이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대로 활용한다고 써놔요.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보면은요. 제6조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장성군 위원회를 둔다고 해가지고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행한다 라는 얘기하고 위원장은 누가 한다 아니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아니면 부군수가 한다 라고 확실하게 몫을 정해놔야 되는 게 이 위원회의 운영조례가 아닌가? 이것은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행한다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한다 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 같은데...,

대행을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삽입을 하십시오.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이 누가한다 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가서 보면은 제35조 2항 제3호를 제4호로 변경 제3호를 신설하는데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면제하게끔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고까지, 초·중·고까지 초·중·고 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수도 사용료 30% 감면, 고등학교까지 넣어야죠.

아니,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까지 포함됩니다.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포함되는 거예요?

네, 포함됩니다.

들어가요?

네.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다가 안 해도 되고 30% 감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라고 했는데 유치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예요? 가정어린이집도 다 해당이 되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인정을 받은 유치원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안 됩니까?

네,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 %가 3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0%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30%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35조에 보면은 지금 1항 1호에 보면은 거기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도 3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도 모범업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수도사용료 30% 감면...,

현재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히 30%로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해봤는데 3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비율이 30%다?

네.

그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성군세 감면 조례를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법이랄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감면도 해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입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런 비율도 있고 이게 기준이 그래요.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 30이 나오는 그 부분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소방서 신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것은 수정발의 하셨죠?

수정발의를 취하하겠습니다. 특산물품질인증제 심의위원회 구성표를 보니까 부군수가 박노원 부군수로 되어 있고 이걸 조례를..., 수정발의 취하합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6조 2항은 위원님께서 취하를 하셨으므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4조 2항의 의견에 대한...,

15조...,

15조인가? 14조 아니에요?

군수는 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허가만 내주면 하는 사람이 해야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사주고 운영비 주고 하면 안 돼요.안 주면 남면농협에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의 한다고 해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삭감합니까? 못하지...,

음식점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곁들여지지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살려둬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홍길동 생가터를 봐보십시오. 예산 올라와 가지고 한번이라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군에서 하는데 집기를 다 사주고 우리가 의자, 수저까지 다 사줘야 합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사가지고 와서 음식 맛있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현재 1항을 보면 1항내에 포함되는 포함과정이 단지 로컬푸드 매장에 음식점을 한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음식점은 할 수는 있지요. 단지, 자기가 집기라든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2항이 필요없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1항은 지정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정만 해 주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입주자다.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내 자부담을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식재료 지원...,

이런 것은 거시기로 할 수 있잖아요. 음식점이 된다 라면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보조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안 한가요? 음식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라는 것이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계장님!

고은경 유통담당 고은경입니다. 이 조례를 15조 2항에 대한 조례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옆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으면 거기에 식재료가 남습니다. 그 식재료의 일부를 거기에서 지원을 그 식품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조항을 둔 것이지 그 식품에 대한 그릇이나 기구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비의 일부라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음식점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고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팔다가 남은 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으로써 삽입이 되어야지 사업비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전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내가 이렇게 로컬푸드 음식점을 해가지고 일부 필요한 것은 지원해서 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로컬푸드는 우리 정재복 과장님 보다는 더 잘아요. 완주를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 음식물 파는데 옆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 있는데 로컬푸드가 지원도 되어요. 사람 지원도 됩니다. 포스에 있는 사람도 지원이 되어요. 지원이 되면 그저 땅 짚기예요. 우리 농민들도 물건 팔아준다. 완주에서 생산된 물건 팔아준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장재까지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남는 것으로 해서 식당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왜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한사람은...,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시설이나 비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괄호닫고...,

아니죠. 여기 봐보십시오.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괄호열고 “단, 시설이나 기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고은경 이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비를 확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설비, 그러니까 기구나 그런 것은...,

거기에다가 명시를 하면 어떠냐고...,

표결은 오후에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해주면 안 됩니다. 완주 가서 봐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의 개념을 모르는데 농민들이 팔아요. 오전에 가져오면 시금치, 오이 물건 실명해가지고 얼마에 팔겠다고 놔두는 거예요. 오후에 안 팔리면 자기들이 걷어가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갖다놓고 딱 보이잖아요. 내 물건이 떨어지면 좋은 것만 갖다놓는 거예요. 그게 로컬푸드의 개념이에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15조 2항 보류를..., 삭제를 할까, 보류를 할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는 보류를 시키면 안 됩니다. 언제...,

2항만 보류를...,

2항만...,

2항만..., 보류라는 것은 2항만 보류가 아니에요.

15조 2항을...,

2항을 삭제하면 되어요.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좀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제기하신 15조 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