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건의 2억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녹천 고광순기념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특위를 구성ㆍ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내에 설치된 시설물 종합관리 차원의 통합 명칭이 필요하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나 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메타랜드 시설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것을 효율적 운영의 취지에 맞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은 2016년 10월 31일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사항에 의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집행토록 권고한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관련규정 정비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지정 후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인문학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관련 법정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게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황사항 및 사물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 안은 전남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주민이 편리한 교통수단과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영 운수사업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에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될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전자게시 되는 옥외광고물은 도로 등에 게시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어 주민협의회 구성위원회 교통전문가를 넣도록 하고 주민협의회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10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제시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실사와 세심한 검토를 통해 폐지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주고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단계별 계획수립을 시행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담양군 개발계획 및 미래비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더불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본 의원이 결의라고 말하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 우리 담양군의회 의원일동은 5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정책마련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2017년 3월 31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