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차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70호,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기에 일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결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천만원 이상인 재산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확보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조례안 제2조 2항의 나목의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지라도 일단의 동종사업을 계속 추가해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7년 3월 3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71호, 장성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SNS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2호,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령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3호,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4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을 경관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총괄기능을 강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인력 등 정원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6호, 장성군 이장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조항 등을 신설하고 장성읍 소재 나빌래아파트 인구수로 인하여 이장정원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 1건,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소방서 신설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장성읍 유탕리 1466-8번지 일원에 장성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 수요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소방서 설치가 절실하며,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별도 의견제시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상위법령을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한 사항으로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장성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동 조례안 제15조 제2항 “군수는 음식판매점을 설치하고자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을 근거로 학교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을 함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나 상수도요금이 학교부담으로 남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상수도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3,620억 800만원이며, 기정액 3,501억 7,900만원 보다 118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현장확인 및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건에 19억 500만원을 감액조치한 후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