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지난 번에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이 수정안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동의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공동의장에 대한 부분이 두 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회의하거나 의결 사항이 있을 때 두 명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1명으로 하는 걸로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경미한 부분인데요. 경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얘기하셨던 거대로 수정할 거는 수정하는 대로 해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박상홍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협치관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협치관이요? 아, 협치조정관.

네.

조정관에 대해서는 둔다라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구청에서는 협치관을 다 뽑아놓고, 협치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협치팀은 아니고요. TF팀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TF팀이고요. 협치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조례 아직 통과되지 않고요. 생각해보시면 위원님, 이게 협치에 대한 것만 생각하셔서 그런데 다른 것도 먼저 선 수행이 되고 나중에 조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께서 조례는 조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후에 여기에 파생된 그 다음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나 그럴 때 지적해 주셔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협치담당관에 있어서 지금 1명이잖아요.

네, 협치자문관은 1명.

한 분인데 공고하고 그랬을 때 한 분이 들어왔어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2명이 응시를 했고요. 서대문구 인사규칙에 따라서 임용된 절차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협치자문관을 채용했고요. 아까 우리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의회 차원에서 보시면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 업무가 작년에 시달되면서 조정관 내지는 자문관을 두라고 서울시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생성되기 전에 각 구 8개 구가 모두다 조정관을 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신청을 했다?

네.

그래서 한 사람만 채용을 했다?

맞습니다.

절차는 어떤 절차로 했나요?

인사규칙에 따라서 공고내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채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쪽에서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글쎄,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절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원위치에서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앞 전에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오늘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전에 발의하신 김혜미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신 게 틀린 부분이 없어요.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게 과연 민에서 모든 걸 다 주도해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발점이었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어찌됐든 어떠한 전달과 내용이 없이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알게 모르게, 저는 김혜미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또 저희 3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위원님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위원님을 등에 업고 와버린 이 결과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참여를 봤을 때 그 또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하물며 다른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정리가 단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상태에서 이 협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협치가 그거하고 다른 게 뭘까요? 딱 말한다면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참여사업 계속 해왔잖아요. 이게 민관 협치라고 하는데 그럼 이 협치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딱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워딩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태까지 모든 게 주민이 스스로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위원님들 보시면 그게 주민이 주관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관이 거의다 주도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협치했다, 협치했다 하지만 민이 같이 갔던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번만큼은 협치조례의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힘을 실어주자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가자.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협치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그 사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 협치팀들이 있거든요. 각 분야별 팀들이 있습니다. 분야별, 분야별들에 있는 분들이 이게 잘 이루고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김혜미 위원님 입장은 민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관의 입장에서는 자, 좋습니다. 이 협치위원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겹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분들 목소리가 다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협치 TF팀이라든지 협치위원들이 새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에서 해결하실래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시고 계세요?

현재 민간 TF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민에 대한 영역을 아시다시피 용역을 줘서 자원 발굴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 협치 회의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되면 그 부분 30명 내외로 민간을 70% 이상 그러니까 공무원, 관은 30% 미만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의장을 빼고 조례를 약간 수정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추진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과연 민에 대한 대표성 문제나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사전 준비 단계에서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간이 되고 해아지만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 업무가 3년간의 로드맵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된 거고요. 아까 그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김혜미 위원님께서 처음에 의원발의로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약간 소통 문제가 있어서 이경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토론회 과정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민관 TF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다보니가 이후에 의원발의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김혜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겠다고 했던 사항이었고 계속해서 민관 TF활동도 하시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관에서 의원님을 등에 업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물론 민에서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또 보류된 사항이었고, 이 조례가 4월까지 조례개정이 돼야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조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은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협치자문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떤 역할로 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장단에 보건소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는 국장급으로 해서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거고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모든 조례가 국장단이 이루어지면 그쪽이 다 보건소장이 포함.

보건소장님이 들어가시나요? 일단 다른 데 확인을 못해봐서.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서울시에서 4월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꼭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꼭 따라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25개 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개 내지 7개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구는 왜 안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각 구에 1년간 3억, 민간플랫폼은 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한 겁니다. 작년에. 약 3, 4개월 이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민하고 얘기도 하고 관에서도 TF를 구성해서 했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각 구도 신청을 했다고 민에 대한 활동이 부족하니까 너네 구는 하지 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구는 선정이 됐습니다. 8개 구에. 앞으로 3억씩 약 9억원을 지원받고요. 민, 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민의 조직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1억씩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된 거지 25개 구청이 다 하지 않는데 왜 서대문만 하냐, 이거는 논리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려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비가 되려면 조례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8개 구청이 거의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도 선정이 됐어도 저희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선정됐다고 해서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는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경선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등등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1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거 만들어서 또 중복돼서, 다른 모든 걸 하면 다른 단체에는 중복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다른 단체와 중복해서 일을 해도 되나요?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구청에서는 이중성으로 일을 하실까요? 다른 단체 하시는 분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해도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먼저 있던 데하고 3개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에서 한 게 없어요. 다른 구에 한 다음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입장은 보류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 보류요청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보류하자고요?

아니, 그러면 하지 마세요. 폐기하십시오. 안 합니다.

세 분 위원님 또 보류하시자는 얘기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의 제안 동의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 사전에 논의가 있어서 전체가 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같은 생각인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늘 말 했듯이 어떤 안건에는 분명히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조례는 이 안건은 서대문구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의 사업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우리가 협치라는 그런 것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크고 또 더군다나 동료의원인 김혜미 의원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과 안건 조율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의원 발의인데 이것을 두 번이나 보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안건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의 보류 안건 제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김혜미 위원이 저희끼리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10월부터 논의됐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작년 5월부터 진행된 겁니다. 10월이 아닌 거지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님? 이거 협치에 관련된 논의가 나왔던 게 10월부터 아니지요?

김혜미 위원이 참여한 게 10월인 거고,

아니아니, 그 다음에 저는 일부러 협치에 대해서 100% 찬성 아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안 갔는데 용역 나온 결과물이 다 나왔나요? 얼마 전에 그 결과물이 완성된 거죠?

결과물이 아니고, 중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아까 김혜미 위원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저희를 주셨어야 돼. 내가 어떻게 건의를 했냐, 그 결과물을 보고 이 조례를 통과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유하게 풀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는데 당신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 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의원님들을 윽박지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게 서로 풀자는 거예요. 정말 의원 발의에 태클 거는 게 처음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그만큼 예민한 사항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 해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지금 방향이 안 정해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에서도 김혜미 위원님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해결책이 있으니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에서도 더 충분하게. 한 개인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된 거지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김혜미 위원처럼 조례만 봐라,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이것만 봐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라는 거죠.

질의할게요. 그럼 이 협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이 협치에 대해서 구에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협치 하니까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참여랄지 마을공동체 이거 다 하는 게 협치였는데 이 버전업이 된 게 작년 5월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나 마을공동체나 해 보니 참여한 사람만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지 않으니 말만 앞서고 모든 게 관에서 주도를 하더라라는 생각 때문에 협치라는 걸 시행을 해서 그러면 권한과 책임도 주고 예산도 주고 한번 관하고 민하고 얘기해서 해보자, 이게 협치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했던 게 작년에 시작을...

아까 휴게실에서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10월부터 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불과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되었을까... 그 정도 되었는데 물론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그러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이런 중대한 사업이라 하면 미리 우리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진하다고 보지 않나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협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이러이러한 계획 때문에 협치가 되어야 된다, 해서 업무보고 때 17년 1월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이 쭉 이어지면서 약간 성숙 단계에 있을 때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가 따로 협치 설명회도 가졌고요, 물론 그 와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TF활동도 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드렸지만 그게 또 부족하다 하면 계속해서 민간TF활동이나 이런 간담회를 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대자가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이기수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인 서대문구 아이돌봄 운영사업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돌보미 채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급증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까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서대문구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요? 범죄피해 관련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발의하신 분이 되고요.

이미 그게 잡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조례만 없었지.

그걸 참고자료로 첨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발의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과정에서 오다보니까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4,000만원이요. 그게 어떻게 쓰여졌었나요? 어떤 부분에.

작년에 저희가 센터에서 정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구민들 위해서 의료지원이나 생계지원 41건에 약 3,0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나머지 운영사업비로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그쪽에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얼마정도 생각하시는지. 조례안에 보면 하시겠다는 게 많아요. 제3조, 4조, 5조, 6조, 7, 8, 9조는 어떻게 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거에 따른 예산이 있으실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게 4,000만원이고요.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이쪽 4개 구에서 저희가 서부지원에 동일하게 4,000만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해서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집행되는 사항입입니다.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이러한 지원이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 디테일한 게 많이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참고자료에 부수적으로 따라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됐든 권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마포에 스마일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도 어쩔 수 없이 그쪽만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서대문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예요. 그럼 우리 서대문 관내에도 이런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발의하신 분도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서대문구 범죄조례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마포에 있는 스마일센터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 조례를 마련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제가 답변드리면요. 스마일센터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게 각 자치구별로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시행이 된다고 하면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되지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거는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가 범죄 피해 몇 위 정도 되세요? 전체 서울시에서.

그건 제가 파악을.

청소년 범죄율은 연희동이 굉장히 높았어요. 전체 피해자에 대한 수치는 어느정도인지. 서대문구가. 네, 말씀하셔도 돼요.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 최정식입니다.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우리 경찰서에서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청하고는 통계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5개 구지만 경찰서는 31개 경찰서인데 보통 중간쯤 갑니다.

중간이라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통계청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못 주시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없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수치 정도는, 우리가 어느정도 위험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가 안전군에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 통계는 보통 대외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외부에 공개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청문감사실 내부 자료에 보면 15년도에 338건 범죄사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20건을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354건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었는데 24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해서 이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범죄 피해자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구의회에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이게 올라왔을 때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의구심이었어요. 그 작년에 제가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 연희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하게 보이는데 청소년 범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연희동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으실 거예요.

인구도 4만 5,000명 되고.

그럴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뒤로부터 자료를 요청했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왔다 하니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그만큼 범죄율이 열려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 건데 이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으니, 여기에 그 위험군에 속해 있으니 우리가 완벽하게 해 나가자는 그 내용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자 하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하고 싶었어도 통계청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고 요청했어도 자료가 안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388건에 20건밖에 못하셨다 하니 앞으로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저희 서대문구가 범죄 위험군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사가 차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를 잘 안 알려줬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외비로 관리를 하니까 이게 외부로 나타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대외비라 하시고 설명자료가 충분했으면 더 이해폭이 넓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늦었으며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까 범죄예방 그쪽에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있어서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서대문경찰서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4,000만원이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명시해 줘야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4,000이 될는지 5,000이 될는지 3,000이 될는지 아니면 더 많이 드려야 되는지 그걸 여기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대문경찰서하고 구청장하고 계획서를 수립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어요. 지금 우리 서대문경찰서에 이거 말고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있죠?

경찰서 소관은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그쪽 하고 별개 지원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쪽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경찰서에 적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 경찰, 답변해 보세요. 나오셔서.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 최정식입니다. 예산은 그동안 구청에서도 전혀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변칙으로 해서 피해자한테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요. 예산은 아마 범죄피해자라고 해서 예산이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거나 정말 사회적약자라 내가 치료비라든가 어떤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비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 하는데 또 가끔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제한이 있대요. 재산이 얼마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만 있지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회를 열어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에서 늘어도 그렇게 부담이 갈 정도로 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마포나 용산이나 은평같은 데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이 그쪽은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통계를 따로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돼서 허락해 주신다는 위원회도 구성되고 실무자 접촉도 있을 거고 그때 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통과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아마 대외비일 거예요. 저희들이 오픈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나가는 거 하고 같이 해서.

그것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69호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정의 달이 다가와서 그런지 지금 언론에서도 아이돌봄, 탁아, 육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안타깝다 했던 게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맡기는 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정을 못 돌보고 여기에 전력 질주하신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종사자들의 유아도 함께 여기서 케어가 되나요?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이야, 아동이 있어,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듯이 이 분들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시간제는 하루종일 종일제도 물론 있지만 주로 야간에 돌보미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낮에는 가족을 돌볼 수 있고요, 밤에 하고, 지금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 연세가 대부분 50대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없는...

그럼 지금 말 하셨듯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서 야간 주간으로. 그러면 야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보수가 약간 높습니다. 낮에 하시는 분보다 밤에 하시는 분이 조금 높습니다. 시간당 6,500원인데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8,000원 정도 더 높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안 저희도 놓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가부에서 딱 결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평균 임금 정도로 매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배점 항목을 보니까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 있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간의 노력이 있어요. 여기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에 있어서 직원 급여 지급이 잘 되었는지 근로 여건이 보장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이 활동함에 있어서 이 시설에 와서 종사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었고 이 분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이 고용이 되었으니까 물론 이 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분의 의사도 있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체크를 해야지 그 기관장도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고 관리하는 직원과 돌보미와 매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 사업에 있어서 크게 민원이 발생된 건수는 있었나요?

크게 민원이 발생된 거는 없고요,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온 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돌보미가 가서 아기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약간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적은 한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위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처우개선이 잘 되어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애들은 바뀌면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돌보미들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기에 참여 했을 때는 본인도 필요에 의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가서 인원 충당이 또 되고 또 새로운 분들로 바뀌는 것 보다는 처우개선이 잘 되어서 함께 맞물려서 갔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을 맡길 때도 그런 부분이 세시하게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위탁을 주네 안 주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실 있는 위탁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2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목적은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실무 부서인 보건위생과장의 제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