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린웨이(Green Way) 포항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제218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무인모텔을 이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을 안 드는 것을 보니까 무인모텔의 폐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모텔이라는 것은 여관 개념으로 생각하고 무인모텔, 무인텔은 손님이 계시는 객실에 달린 주차장에 주차하고 무인수납기에 현금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원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인모텔은 현금결제로 세원포착이 어려워 탈세의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쉬워 밀폐된 공간으로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18회 5분 자유발언할 당시에 장량동, 오천지역에 무인모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강화, 포항시 건축심의위원회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주문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6곳의 무인모텔이 더 건축되어 양덕, 장성지역 무인모텔은 10곳이며 포항에는 총 30곳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곳과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이 지역에는 12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무인모텔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관할 교육청과 우리 시의 허가조건만 갖추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상업지역은 무인모텔 건립을 허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장성, 양덕동 무인텔 촌이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연립아파트 인접에 맞붙어있는 무인호텔을 신축 중인 현장도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무인모텔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20m로 무인모텔에 드나드는 차와 이용객들을 볼 수밖에 없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에 어떠한 피해를 줄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국토개발법령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지만 우리 시의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상업지역의 무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주거지에서 차폐되거나 상당히 이격된 지역에 허용하라는 법령 취지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10m 이내에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주거와 교육환경보호에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수립 시 숙박시설 무인텔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차단시키거나 차폐시켜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하여 권역별로 모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타 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가까운 자리는 생략하고 전주시는 200m, 부천시는 300m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등 많은 도시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추세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의 권리와 우리의 어린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모텔의 난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가, 학교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허가로 탈세와 청소년 탈선, 농어촌 지역 미풍양속 저해, 범죄 사각지대 등의 부정적인 사회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무인텔에 관한 우리 시의 조례를 하루속히 개정해서 유해시설이 난립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우리 시가 모텔명칭을 호텔로 변경한 제안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오천 일원에 성업 중인 무인텔 사업장을, 모텔 사업장을 변경하여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심각성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