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홍제천변 모래내로에 주차 허용 구간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은 나름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주차 허용 구간인데 야간에는 주차 허용구간을 안 해서 그것이 야기됐는데 지금은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으면 종일 하는 겁니까?

주간만 하고 야간은 안 한다? 그래서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관광, 쉽게 말하면 사후 면세점을 위한 주차 허용 공간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야기되는 건 왜 대처를 안 하느냐. 쉽게 말해서 낮의 주차허용 구간을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지정하겠지만 야간에 안 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야간에 못 대고 단속을 당하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주차구획선을 그으려면 야간에는 야간대로 주민들한테 야간 신청을 받아서 계속하도록 이런 편의성을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할 거예요?

주간에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선 시간을 몇 시까지 할 겁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거기 관광버스 외 택시나 일반 승용차들이 무질서하게 대있어서 주차구획선을 관광버스 전용 구획선을 그어서 활용한다고 지금 윤선경 위원님 말씀 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차구획선은 제외하고 관광 구획선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구획선은 몇 구역을 할 예정입니까?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시점과 기점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오늘 같은 날 백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지요. 모래내천변이 영보예식장부터 542종점까지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 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대표지를 말씀해도 모를 의원이 누가 있고 또한 그걸 모르면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와야죠. 홍남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죠. 그게 인근에 있는 지역구 연희동이나 남가좌동이나 홍은동 있는 의원들이 그걸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라도, 물으면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는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왜 묻느냐면 전자에 본 위원이 말했지만 주차구획선 18면을 야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관광버스 전용 구획선에 대해서, 야간에는?

그건 따로 있다면서요? 승용차 구간은 따로 있다면서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혼용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버스 전용구획선이 18면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좌지역이 몇 면인지 홍은 지역은 몇 면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야간에 그 구획선에 관광버스가 밤에 안 들어오잖아요. 밤에는 관광버스에 한해서 주차구획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를 해서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요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수요를 다 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 구획선을 긋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간에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에 활용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죠. 지금 이런 걸 의원들이 꼭 짚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면서 하겠다? 무슨 조례 법이 그렇습니까? 법을 어떻게 보면서 합니까?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요 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데요?

언제까지 수요 조사를 하실 예정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5월에 시작하든지 6월에 시작하든지 언제까지 수요 조사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졸속조례죠.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돈만 안 받았지 주차 허용 구간을 해서 홍제천변에 주차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하고 마찰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정확하게 알려준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동안 주차 허용 구간을 해서 있었는데 차가 낮에 몇 시까지 관광버스가 활용했고 나머지는 승용차나 일반차들이 활용한 백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활용했는데도 수요 조사가 안 됐다는 건 잘못된 졸속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이제 와서 그걸 또 하겠다? 만에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에 말했지만 관광버스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일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으려고 하나하나 짚어나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해 보셨어요? 여기 계신 의원들은 그런 민원에 민감한 겁니다.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해서 요금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해 보면서 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들 의원들 뭐 합니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지 말도록 하든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주민들이 옛날 주민들이 아니에요. 또한 요금체제도 그래요. 지금 전일반 종일반 하는데 그 차가 맨날 들어옵니까? 그러면 업체한테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 공간을 월 주차한다고 할 때 사후면세점에 주차구획선을 부여합니까?

초기에는 분당으로 받을 예정이세요?

분당이죠. 5분 단위니까. 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안 돼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차 허용구간으로 하다가 돈을 유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징부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장사한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간에는 그렇게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많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도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데 주차구획을 그어서 승용차를 못 대게 한다면, 돈을 받기 때문에 못 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자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지금 유진상가 위탁을 상인들이 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저께 민원이 왔어요. 1일 처음. 여기에 본 위원이 어렵게 어렵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도 주민들이 왜 재래시장에는 30분간 무료주차가 안 되느냐 또한 상인들도 무료주차를 일부들은 무료주차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온다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건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만원 이상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으면 30분간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유진상가 재래시장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 상점의 영수증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는 유진상가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를 사용했는데 안 되느냐 시시비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롯데마트만 오면 롯데마트만 사용하느냐 인왕시장도 사용하고 과일가게도 사용하는데 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하느냐 전화를 받고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그 분은 롯데마트의 상품권만 제시하고 무료 감면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재래시장이 아니다, 그런 걸 명분화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만 제정하면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심점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마트 왔으면 당신들 원하는 대로 인왕시장을 활용하면 인왕시장 가서 만원씩 사 가지고 오세요.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더라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이 안 되고 상인들하고도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있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수증도 진짜 어떤 영수증을 유료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잘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물론 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해서 관리공단 관리공단 하는데 모든 관리감독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옥천암 주차구획 관계랑 똑같습니다. 왜 말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냐 이거죠. 말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바꾸려면 기존의 이해 당사자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현재 무료 주차 허용 구간을 하다가 유료로 하는데 그것도 관광버스 전용으로 하자면 특혜시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야간에는 구민들한테 개방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자꾸 중복되는데요 그런 걸 다 갖고 조례안을 올리셔야지 수요조사를 해 보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맞죠. 이상입니다. 자꾸 해 봐야 답변이나 본 위원 말이나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이따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 제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말씀드렸고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주차 허용 구간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이 없고 그걸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순길 위원은 교통체증 유발 민원이 야기된 것 같고 본 위원은 야간 주차허용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했을 때 야간에는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야간에도 일부 구간은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면 그동안 거기에서 야간에 주차하시던 인근 주민들은 또 불편이 야기돼서 김순길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 면세점을 위한 주차구획을 긋는 것이냐 이런 반대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한 결과 아직까지 확고한 답변이 없었고 계획을 추후 2,3개월 실시해 본 후에 실시하겠다는 것인 졸속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시급한 사유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과정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위원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해관계를 수립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필요한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려고 했는데 반대하기보다 보류해서 좀 더 자료가 보완된 뒤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조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간판 정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연 얼마입니까?

2억 7,8천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현재 얼마죠?

네, 잔액.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 10억에 연 들어오는 과태료가 한 2억 6,000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액을 증액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잘못 이해했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은 우리가 당초 4억을 했었는데 영천시장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하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영천시장에 대해서 간판 정비하는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은 간판개선사업을 해주던데 왜 유독 이번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아, 거기까지. 대로변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영천시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영천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의아스러웠는데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는 업소당 2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가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간판 디자인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정해져 있죠? 일관성 있게.

그러면 거기 간판 단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간판 단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보셨죠?

사실적으로 이것이 신촌부터 야기된 건데 이게 특혜 시비가 있다는 거죠. 간판업체 선정부터. 그건 근거 없는 소문이기 때문에 소문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특혜라는 거죠. 모사람, 누구누구를 해서 한다고. 그래서 몰아주기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이죠. 지금 현재 특정업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을 간판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제안을 간판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현재 홍제역 기준으로 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 됐습니까? 평균.

없죠? 그러니까 250만원에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이죠. 산출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때는 디자인도 다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가도 제안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50만원을 시에서 정해놨다고 해서 250만원 줄 거니까 거기 아무데서 해라.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라는 거예요. 돈이 그 정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건 업자들만이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이 나와 있으면, 간판업체 단체가 있잖아요. 있죠?

그 사람만 부르지말고 다 설문을 해서 이런 디자인에 얼마가 되느냐? 한 번 해보셔야 되죠.

글쎄요, 물론 잘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디 가서 입찰을 받을 때는, 대충 내가 집을 지으려면 몇 층을 짓는데 대충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조사한 뒤에 하지 그냥 무조건 설계업자가 제시하는 대로 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50만원이 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다 안 들어가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아껴서 써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하도록, 아니면 다 불용이 되더라도 세금을 좀 아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