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98호)(임현철 의원 외 4인 발의) 2.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499호)(강대길 의원 외 4인 발의) 3.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5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임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임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국민화합,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사업 건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건으로 관련법령이 제정된 후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정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령사업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며 현재 12개 시·도에서 의원 발의로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현철 의원과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안전과 주민복리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1개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대길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 출연금 조성 후 지출내역 및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은 연간 20억 원씩 5년간 출연을 해서 1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확보방안은 육성재단이 설립이 되면 정관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정관에 투명하게 장학생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울산시민연대에서 다섯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2건이 되고 미반영이 3건인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 재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검토결과 내용에 보면 내용자체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 중에서 장학재단 설립 재검토 이런데 지역사회 발전에, 지금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그래서 이것을 관내보다도 관외까지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장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도 2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5억 원 정도로 늘려서 좀 이렇게 관외까지 확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제출한 이 내용이 전부 재검토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내에 국한되어서 하라는 조건으로 재검토…….

그런 조건은 없었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단순히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재검토로 의견제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시민단체 의견이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재정투자가 우선인데 뭐 하려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느냐 해가지고 재검토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재정도,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또 넓게 보면 이 장학사업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인재육성이라든지 또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설립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설립의 필요성,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단을 설립해서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들 뒤에 4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장학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울산시에 소속된 5개 구·군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장학사업을 또 활발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별반 차이가 나는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 단위의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그런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개 광역단위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남구 장학재단에서 19억 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북구에서도 10여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름의 남구와 북구에서는 장학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군에서는 장학재단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어떤 예산의 규모를 지원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게 장학금 조성의 규모가 구·군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군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에다가 장학재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개 구는 하고 3개 구·군이 장학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장학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시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해서 구·군 단위에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말씀처럼 향후에 구·군에서 시와 구·군 간에 협의가 된다면 구에서 시에다가 출연을 해서 시가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광역단위에서도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거나 내용상에 보면 정말 앞으로 우리 장학사업을 하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들이 좀 발굴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고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기숙사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이왕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인재가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재단을 설립해서 정말 울산에 지역인재를 육성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말 투명성 있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제출의견으로 되어 있는 장학금 중복지원 우려 해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이 법률에 의하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또 일부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죠? 중복지원을.

중복지원은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에 의해가지고 중복지원의 방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외규정도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외규정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고시로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내린 고시에 의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법령이 교육부에서 중복지원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지시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도록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저기는 또 중복지원 됐다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재단 내부규정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이 규정을 정할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그래 해야 할 겁니다.

중복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A라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학생이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회를 한 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방지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중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계되는 또 일부만 알고 있지 전체가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규정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각 구·군에도 보면 학생들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단체입니다만 중복지원해서 물의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8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이 있습니다. 1항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서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면 이것은 확정예산으로 씁니까, 아니면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계획서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다음연도의 사업방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 짓기 위해서 10월부터 이런 것을 협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확정짓겠다는 그런…….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확정된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재단이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우리 의회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말 되면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확정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 단계로서의 그 확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은 그러면 11월 중순에 벌써 제출이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이 날짜가 안 맞죠. 11월 말 같으면 1개월 전후로 봤을 때, 10월 말로 기준해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11월 중순에 의회에 모든 유인이 되어 제출이 된다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예.

그런데 아직 이때는 심사 중인데 아직 승인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날짜가 좀.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예산 같은 것은 협의가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확정된 예산서네요? 그럼 의회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이 수정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9월, 10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내년 예산을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죠.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달라지고…….

삭감이 되었다, 조정이 되었다?

삭감, 조정되면 내년 초 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다. 그죠? 좀 그렇죠? 해 놓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제출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또 다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내년 계획서를 업무보고도 우리가 예산이 확정 안 되지만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당겨져야 되는 그런 또…….

당겨져도 또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어차피 내년 초되면 만약에 연말에 12월 20며칠에 예산이 확정 의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에는 어차피 사업변경을 한번 해야 된다고요. 이게 두 달 당겨져도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초에는.

이 날짜는 사실 무의미한 그런게 있다. 그죠? 어차피 11월 말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게 제출이 되어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이것을 또 바로 수정을 해라 아니면 변경을 해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정관에 그것은 내년 초에 만약에 예산이 전체가 확정이 되면, 초에 우리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제출하지만 거기서 삭감이 되고 하면 내년 초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하거든요.

지금 운영상은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또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내부규정은 정말 잘 좀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시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기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에 장학재단이 개인이 하는 부분도 많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많죠?

많습니다.

예.

하여튼 장학재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여기 주요사업을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장학사업하고 평생교육사업인데 이게 한 50대5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처음에 평생교육도 재단을 해서 50대5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장학사업도 위축이 되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장학사업이 많습니다. 장학사업 하면서도 여력이 있으면 평생교육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 평생교육사업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그죠?

적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보면 장학사업팀은 2명 정도만 되어 있고 평생교육팀 6명이나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출연금이 올해는 한 25억 원 됩니까?

예.

보니까 올해는 25억 900만 원이예요. 그다음에 2018년 29억 원, 2019년 30억 원, 2021년도는 31억 8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20억 원을 적립을 하고 5억 원은 주로 다 인건비다. 그죠?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다. 그죠? 그럼 지금 한 5년간 잡았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는 2017년도는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한 5년 뒤에는 31억 원이면 벌써 11억 원, 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인건비나 운영비라면 5년 사이에 5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거기 표에 보시면 출연금 안 있습니까?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추경에 20억 원을 거의 해서 올해 지금 2억 원 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5억 원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늘리고 출연금을 보시면 죽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이제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간단히 한번 봅시다. 과장님, 설명 하실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5차년도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든 전체적인 금액은 25억 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20억 원 적립을 할 거고 5억 원 가지고 사업비, 운영비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2021년도에는 얼마에요?

제가 그것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7년도에 전체수입이 25억 22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요?

전체 총계가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금은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적립을 하고 사업비는 올해는 2억 원에 있는, 장학금 2억 원은 상반기에 1억 원 지출하고 1억 원 남은 것을 재단에다가 넘길 거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매년 5억 원씩 해서 2021년까지 매년 5억 원씩은 별도의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 인건비와 운영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올해에는 4억 900만 원이 들어가고 2018년도에는 4억 9400만 원, 2019년도에 5억 3500만 원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되어서 2021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6억 3100만 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없는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좀 많네요? 2021년도에 우리 시에서 낼 출연금이 얼마라는 말이에요?

2021년도에는 기금적립이 20억 원이 되고 사업비가 5억 원 그다음 인건비, 운영비가 6억 3100만 원해서 31억 원 정도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는 25억 원을 가지고 5억 원을 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보면 31억 원이 넘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되어 버리면 배 이상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군에 남구에 19억 원, 북구에 10억 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장학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구,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울산광역시 안에 5개 구·군이 출산지원금도 다르고,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떻게 배분하실 거고 지금 남구 같은 데 19억 원이 있는데 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이 되면 상세한 세부규정을 별도로 둘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세부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만약에 통과되었을 적에 지금 남구에서 연간 19억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광역단체에서 지금 2억 원 가지고 올해만 추경에 3억 원 더해서 5억 원 하겠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총괄을 해서 지역 내의 차별도 아니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상당히 좀 불만의 소지도 있고 이 남구의 자체예산인지 또 기업후원을 받은 부분인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북구에도 사실 자동차에서 지원한 장학사업인지 자체에서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인지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연구가 좀 되었습니까?

남구, 북구는 기업체 후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중복지급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나중에 운용의 묘인데 광역단체에서 하면 전체 북구에서 기업체 후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총괄을 해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남구에서나 북구에서 기업후원 받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후원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총괄로 해서 늦게 출발하는 육성재단이지만 좀 금액도 크고 구·군에서 하는 부분도 통합을 해서 좀 형평성 있게 재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개 구·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거기서 지원을 하고 결국은 우리 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폭넓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정관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장학재단을 만들면 지금 다른 구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 외의 지역구에서 더 혜택을 받겠죠. 다른 데는 하고 있으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라 하는 의미는 개인이 중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그 얘기고요. 남구에서 지금 사업을 그만큼 크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뒤에 출발했지만 금액도 그렇고 형평성도 남구에는 지원 안 하고 장학사업 안 하고 있는 구·군에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반영시켜서 운영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