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이성룡 위원입니다. 조례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지역협의체 그러니까 군수, 구청장, 지원청하고의 협의체가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구청장하고 뭐할 때 나와서 한 번씩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를 저는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은 군수와 구청장하고 달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권한이나 행사하는 것도 학력향상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결정권자이고 뭔가를 예를 들어 협의하면 거기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원청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교육청에다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냥 맨날 만나서 밥값이나 쓰고 앉아서, 그냥 사적인 그런 거죠.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역협의체에 교육장이 나가서 무엇을 협의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간에 지원청도 하나의 청으로서 이런 지역협의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협의체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며 어떤 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가서 예산도 조금 수반될 것이고 이러면 친목도모단체밖에 더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군에서 협력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이 지역협의체가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모아서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업홍보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학교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와줄 것도 없고 나는 지역협의체를 왜 조례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공식적으로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이 충분히 소통되는 사항인데 꼭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그 모임에 나간다면 똑같이 구청장이나 단체장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 모임을 해 봐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늘 본청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소모적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기들끼리, 지원청에서 간부들끼리 의논해서 결정나면 거기 가서 협의해서 결정내면 되는데 이것은 본청에다 물어봐야 될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기초자치단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되었지 무슨 기초단체장 밑에까지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협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 울산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지원청교육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지 뭐 있습니까? 정책관님 이야기 해 보세요.

저는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해서 예산밖에 더 쓰겠어요? 밥값 쓰고 나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보면 구·군협의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위원들 시의원들 중에서도 각 지역에 한 명씩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이런 데 배제가 됩니다. 지금도 정책관님 이 조례를 하면서 저희들 시의원들은 없죠? 협의체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목적이 지원청과 구청 간에 어떤 그런 것을 좁히고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교육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각 지역에 구청장이 “의원들 빼라. 속 시끄럽고 우리는 못 한다.” 이러면 안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서를 달아서 지역협의체가 만약에 이게 조례로 통과되어서 정식으로 위원들 간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 ‘각 구·군 간에 시의원은 한 명씩 무조건 넣어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누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체도 없고 이 협의체를 조례를 만들어서 뭘 하고자 합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것을 만들고 협의회 있는 사람들 인원을 대충 몇 명으로 제한해서 누구를 넣으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