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후 본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효과 확인을 위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 6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 환경보존기금 위탁관리 지원 사업 확정통보에 따른 변경내역으로 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군비 50%, 도비 50%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비규제 악취저감시설 위탁관리 지원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규제 대상 악취저감시설인 양지말 화로구이 외 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 50%, 추경 확보에 따른 군비 50% 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4대 구입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4,200만 원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차량구입지 3대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금이 2017년도 홍천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마을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개 읍면별 각 200만 원씩 지원해서 환경정비가 취약한 마을의 청소와 재활용품 분리작업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계량장비 설치요청에 따라 전년도 사업추진 후 남은 5대를 공동주택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를 위해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시행돼서 생활폐기물 직접 수집 운반하는 4개 면에 청소차량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서 적정한 용역비로 당초 1,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900만 원으로 정정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용역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방안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위탁관리 중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또는 직영운영방안 중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0만 원 증액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청경기업과 대성환경에서 차량 신규 2대 교체분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별계량장비 245대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비닐투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밀폐형을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도 버스와 택시 승강장 주변에 설치한 수거함이 부식되어 6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1,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마을회관 등에 배부된 수거함이 노후 훼손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환경기초시설 주변환경 정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위치한 하오안리 환경기초시설의 도로변과 주변 잡초제거 등 환경을 정비하여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6억 2,436만 2,000원은 당초에 시설비를 위수탁계약 협약에 따라서 이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95만 8,0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19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군비 증가분은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주택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외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군비로 확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치아염소산칼슘 구입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에 따라 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계도물자를 구입하여 비축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영농폐기물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장 수요조사 결과 기존 8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개선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시설에 비가림 등 시설보완과 대형폐기물의 운반과 투입 자동화를 위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에서 위생부서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부서 공용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보수를 6,3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보수를 인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지원금으로 8억 4,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군비추가 확보액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집행 잔액 1만 5,000원 과 2015년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220만 원, 그 다음에 다음쪽에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보조금 발생이자 27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사항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집행 잔액 회수금 4억 3,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와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에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억 8,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에 따른 군비 추가 확보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4,032만 32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4,143만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로 운영비로 4,1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삭감된 예산은 군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에서 홍천 BTL 하수관거 임대료로 5,7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보조율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고 이는 올해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 사업이 전원도시과의 인도정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5,000만 원은 하수관로 운영비 준설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장비 노천 외 7개소에서 52만 원 증액과 아래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장비 풍암 외 9개소에서 17만 원 감액은 한강수계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과 군비의 보조율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BTL 반납금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2015, 2016년도 BTL 시설임대료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반납금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침사지 정산 결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7,283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경사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0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19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폐차시킬 때 그거인가요?

예. 올해 10대분 계획이 돼있는데 현재 8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양이 모자라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양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단 각 시군에서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먼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희망 수량을 우리가 파악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지원 해가지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계량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간제 근로자 마을환경정비사업.

아, 이것은 10개 읍면별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현재 마을에 보면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청소도 잘 안 되고 재활용 분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절기라든지 한참 바쁠 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각 면에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줘서 수거가 안 되는 데를 정비하시겠다?

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면사무소에 있는 분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기간제를 별도로 1명을 채용해서 중요한 시기에 몇 달만이라도.

그럼 10개 읍면을 다 다닌다는 거예요?

아, 1개 읍면에 한 명씩. 200만 원씩해서 10개 읍면으로 2,0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면 한 달 쓰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한 달은 더 쓸 수 있고요. 두 달 가까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금리를 따져서 1개 면에 200만 원씩 주겠다?

예.

잘 알았고요. 191쪽 중간 부분 보시면 지금 폐형광등 수거, 농약병 수거함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갖다 놓으실 계획이세요?

폐형광이나 농약병 수거함이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많이 배부가 돼서 사용을 해왔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 같은 곳 앞에다가 갖다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갖다놓고 그 안에 꽉 채워놓고 그냥 있어요. 폐전지함도 갖다놓은 채로 그냥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쓰레기 수거차량 있잖아요. 그게 돌 때 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만 가져다가 설치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수거를 안 해간다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기회로 살피겠습니다.

갖다 설치하되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지금 많은 돈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할 일이 없어서 반납을 한 건가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TL사업 운영비로 매년 8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있습니다. 8억 원을 잡아놨지만 물가변동에 따라서 당초에는 6%였는데 2%로 하락이 되는 바람에 잔액만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반납한느 겁니다.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3대는 주민복지과로 넘어갈 차인가요?

전기자동차 3대는 1,400만 원씩 국고지원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사업 차량구입비 당초예산에 주민복지과로 3대 분이 서있는데 그 3대 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을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주민복지과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면 돼요?

그게 국고보조금 정액분입니다. 나머지는 군비나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은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환경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웠다가 주민복지과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수거함에 보면 이게 예산에 24만 1,000원은 이게 뭐죠?

글쎄 그게 1,000단위는 잘라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세울 때 1,000원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 주고 후에 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견적을 보다보니까 잘랐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1,000원까지 들어갔는데...

견적을 내는데 24만 1,000원으로 내요? 사업자들이?

그건 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다보니까...

예산심의 하다보면 이렇게 나오면 돈 쓰고 나서 나중에 차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위생과 하다보면 총액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도 있고 음식물폐기물 수집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도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들어가죠? 결국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이나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예요?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주는 돈이 36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쓰레기소각시설 위탁준 것이 그것도 3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100억은 안 되도 한 80억 가까이.

예.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여기에 빠진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하수처리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 뒤에 나온 것 보면 하수처리비 했던 것이 변동...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것은 변동비가 늘어난 건가요?

예.

만약에 변동비가 아닌 것이 지금 올라오는 것은 이상하죠?

예.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 하수처리비까지 후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 넘어요.

예.

100억이 넘는 데에 비해서 사실은 관리가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한 번 가봤어요. 저쪽 친환경에는 못 가보고 소각장에 가봤어요. 소각장 옆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전에 제가 질문 드렸더니 퇴비나 뭐 만드는데 비닐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RFID할 때는 비닐이 투입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소각장 옆에 가서 보니까 비닐 다 수거하던데요?

그니까 RFID를 통해서 가는 것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나머지는 일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준다는 얘기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내용물만 붓고 쓰레기봉투 버리는 폐단이 있어서 이 수거함을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요구한 것은 예산이 얘기하기 전에 선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 아니다, 우리 군민이 다 똑같은 주민인데...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번거로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비닐봉투째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지금 환경위생과의 얘기는 비닐을 넣으면 퇴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말 그대로 거기는 전처리 후처리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투하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 작업을 하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액은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쓰레기소각장 옆에서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을 때 보면 거기는 비닐봉투 다 포함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투하하고 나면 비닐봉투를 걷어내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가 주민들보고 갖다가 내용물만 버리라고 하지 말고 다 버리고 후처리를 우리가 해주면 편하지 않냐, 수거함을 사줘서 잘 쓰면 모르는데 안 쓰면 향후에 그 때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5,000개를 사서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값은 4,000원밖에 안 하는데 망가지면 어디 가서 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준 것이기 때문에 군에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드린 말씀이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보고 하라고 어렵게 하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다 수거 해다가 우리가 처리해버리면 아무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왜 계속 다시 이렇게 주민들보고 한 번 더하라고 하죠? 저는 처음에 전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쓰레기소각장 옆에 음식물 쓰레기 옆에 보니까 기계가 다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소각시설에는 일부 걸러내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RFID가 가는 퇴액비 자원화시설에는 일단은 들어온 것을 투입하기 때문에.

아니, 왜 있는 그대로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앞에다가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전처리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나름 이유가 다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우리 면 단위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수거되는 곳이 홍천읍일 것 아니에요. 홍천읍의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져가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거점용기로 음식물 봉투째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전체지역에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안 팔아도 되니까 계량장비로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잖아요. 어느 데는 그때도 이해가 안 간 게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는 비닐봉투를 왜 분리해요. 다 갖다 태우면 되는 거지. 생활폐기물 태울 때 비닐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왜 거기서는 자꾸 분리하고 앉아있고 분리하는 기술이 없다고 하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가스를 만들든 퇴액비를 만들든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전처리를 거치면 걸러지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걸러지면 펌핑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민들은 버려야 되느니, 손을 씻을 데가 없다는 둥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 해줘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사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생각하나요?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밀폐용기를 사주는 것은 그동안에 보니까 비닐도 들어가고 해서 불편해하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비가림 시설도 설치하고 수돗물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밀폐용기를 사다주면 최소한 비닐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계도해서 주민의식이 정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소각장에서 분리수거 관계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 시설로 가는 음식물 폐기물은 장소가 협소합니다. 폐비닐 분리수거하는 장치까지 설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퇴액비 저장창고도 확충해야 되는 계획도 갖고 있어서 인근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비닐채로 들어와서 분리수거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크게 잘못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근본적인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사주면 1년 이내에 반드시 더 사달라고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홍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숙제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는, 지금 주차 맘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갖다 버리기 힘들다고 뭐라고 한 마디 하면 해주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우리가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고 준비 못하고 나중에 북방면에 있는 무궁화공원처럼 공원 지어놓고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사람 못쓴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 얘기를 두, 세 번째하고 있는데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는 비가림 시설, 손 씻는 것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지금 이 분들한테 쓰레기봉투째 버릴 수 만 있게 해주면 그게 다 필 요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쓰레기 갖다 넣을 수 있게 조속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00쪽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운영비는 변동 사업비가 1억 원씩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게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군비 조정하고 국비 조정하다보니까 가감조정이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는 이게 뭐죠?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다시 노파심에 한 번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이거 수거 처리비 다 따지면 1년에 100억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100억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얼마큼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허남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폐비닐을 따로 분류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게 퇴비자원화에서 비닐이 들어가다 보면...

아니, 그거 말고 소각장에서요.

그 비닐은 재활용으로 쓰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봉투인데 재활용 가치가 있나요?

폐비닐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거 한다니까 허남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도 그 시설만 갖춘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줄을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놨더라도 김재근 위원님께서 수도시설이나 비가림시설 해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면 차라리 그걸 안 하고 봉지 째로 넣어서 수거하는 기계만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기능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편리위주나 비용절감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중간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개선공사를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3쪽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하수도 사업지원이 전출금이라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 4,000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2억 원을 증액한 것은 지게차가 운영이 돼서 투입구에 넣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비가림 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작업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면 거기에 저장소를 설치해서 대형폐기물을 올려놓으면 컨베이어벨트를 타서 자동화돼서 투입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게차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작업이 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비가림 시설이 2억 원 소요됩니다.

비가림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회계전출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지원금 8억 4,032만 원 증액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반납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납금을 보충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이 다 선거죠?

예.

지원계획 내용이 이거에 대해 나온 게 있나요?

현재는...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1,117억 7,0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납을 하고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8억 4,000정도여서 일반회계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19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99억 900만 원보다 1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지원 분야에 1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 중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액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부담금 1,9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차 산업 유통채널 확충을 위해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지원 분야는 9,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에 2억 원이 증액된 1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에 1,600만 원입니다. 200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1,500만 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5,0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국비는 4,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위해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위해 보급종 주산지 선별시설 장비지원에 3,900만 원,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에 150만 원, 콩 선별 장비지원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 지원 분야로 지원된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 지원에 5,600만 원, 홍천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100만 원을 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이 간이선별작업장 설치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과 홍천쌀 택배용 포장재 지원에 각각 500만 원씩 증액하였고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보완과 홍천명품 옥외광고물 정비,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에 각각 1,000만 원과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3억 2,700만 원 증액된 7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 분야에서 소한동지구와 송정지구에 농촌 용수개발 계획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정비 분야 중 서면 대곡리 갈발보 개보수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문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 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체감하는 게 제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선별기다, 곡물건조기다, 이런 것들 지원의 대상이 어디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각 읍면에 시행해서 대상자를 뽑게 되는데 어느 분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되는 겁니까?

영농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도 있다고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도책사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 1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1,650만 원을 내요. 이런 것 꼭 해야 됩니까? 요 근래 들어서 도책사업이면 도책사업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은 없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재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게 돼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이 간이선별작업장 설치 지원은 어디에요?

내면입니다.

내면에 농협입니까? 법인입니까?

작목반입니다.

203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

제가 보면 퍼센트는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오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통을 하는 데는 농협이 하죠?

예.

영농단체 직접 다 처리하지 않잖아요. 거의 농협을 통해서 하겠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결국은 6차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유통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별기를 주고 건조기를 주고 해도 팔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농협에서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은 농협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저희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건조장이든 선별작업장이든 아니면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을 그런 영농단체에 일하기 편하겠다고 주고 나면 문제는 그것을 판매하게끔 만드는 데가 농협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농협에서는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고 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대신 농협에는 예금이나 대출관계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농협에서 그런 것 안하려고 해요.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농협은 농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한테 같은 일을 하면서 이득이 생기면 그만큼 더 할 수 있죠. 비근한 예로 내면농협 같은 것은 경제 사업을 통해서 내면농협이 굉장히 커진 일례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면이 특수한 환경이 있어서 경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경제 사업이 커지니까 금융사업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다른 농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농민들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좋을 것 같고 농협 스스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됐냐면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홍천군의 정책기조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단체가 뭐를 해달라고 하면 해드립니다, 그 분들의 생산성을 위해서. 근데 해놓고 나서 팔지를 못 하면 농협보고 해달라고 농협으로 가져가요. 그럼 과장님이 농협 조합장이면 그거 하겠습니까? 물론 내 조합원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열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보조금 한도액을 넘어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어떻게 잘 팔 수 있을지 우리 홍천군의 유통계에서 이걸 다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유통구조를 어떻게 할지를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꼭 좀 한 번 백 번, 천 번 생각해보시고 어떤 게 가장 큰 정답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쭐게요. 198쪽 6차 산업 유통채널 확충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 군비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6차 산업 유통채널은 홍천 내촌에서 만든 명품한과가 있습니다. 이게 리플렛이라든지 박스라든지 광고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마케팅 쪽입니다.

그 밑에 지역단위 네트워크.

이것은 인삼입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 아까 허남진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하고 찰옥수수 명품화하고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도비 지원 퍼센트가 다른 것은 왜죠?

군비 35%, 도비 15%, 본인해서 50%예요.

근데 안 맞잖아요.

원적외선은...

퍼센트가 안 맞잖아요.

한 동만 도비를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저는 퍼센트가 도비가 150만 원이면 이건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유기물 비료 공급에서 4,700만 원이 국비가 삭감됐어요.

예.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내시가 됐을 때 4,700이 들어갔는데요. 이번 추경에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된 게 몇 건이 됩니다.

삭감 원인이 뭔지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내려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이요. 군 관리저수지 편입 토지 보상인데 어느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두 군데입니다. 유목정 1리에 있는 저수지하고요. 신대리에 있는 저수지인데 신대리는 두 필지고 유목정리는 한 필지입니다.

이걸 왜 지금 편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모 대에 조성된 저수지인데 뒤에 후손들이 물려받으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보상을 안 한 거죠?

부모 대에는 그냥 마을을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 자식들은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천에 꽤 많을 거예요. 과거에 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올라올 때 조금 늦은 게 환경과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늦었는데요. 과장님이 조금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조금 말씀 드릴게요. 우리 홍천군에 퇴비생산업체가 있잖아요, 동면에. 농림수산부에서 보면 지역 그런 업체에 특혜를 주지 말라는 공문이 오는 바람에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잘못되는 것 하고는 상관없이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퇴비나 퇴비원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은 위탁운영기간이라서 그분들한테 돈을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년에 수익금이 1억 3,000도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만들어 놓고 팔지 못 하니까 저장조를 두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원료를 동면에 있는 업체에서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양쪽이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더 문제가 되는 게 위탁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주민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는 상태고 문제는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주민들이라고 못 만들 일 없잖아요,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는 판매입니다. 팔지 못하면 주민들이 들어오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서 나오는 게 외지로 나갈 때 5만 원 정도 판매가 돼요. 근데 ○

갈 때는 2만 원 정도에 갑니다. 근데도 거기서 비싸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의 퇴비를 만드는데 적정한 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군이 해줘야 될 일이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나오는 원료나 퇴비를 처리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론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나오는 비료를 소매곡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다 어떻게 써요. 쓰고 나머지를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도 보면 주민들이 판매가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

가서 처리만 해주면 굉장히 좋죠. 환경과에서도 근심을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근데 그건 농민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걸 그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관심 안 가지면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어쨌든 ○

잘 되면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나오는 퇴비원료가 잘 팔림으로 인해서 주민공동체도 괜찮아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농정과에서는 ○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과하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되려고 하면 업무협의가 돼야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퇴비는 농민들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아, 그 말씀은 아닙니다.

얘기는 그렇게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천군에 ○

비료를 사용하는 데가 30%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외지에서 오는데 농민들께 지역 퇴비 공장이니까 이용해달라고 홍보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

농민들이 ○

퇴비 안 좋다고 해서 예전에 이미지인지, 지금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홍천 관내에 판매되는 퇴비를 7개인가를 가져다가 의회 주차장에서 다 풀었습니다, 한 번 보라고. 위원님들이 퇴비에 식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여할 수 없었고 근데 농사짓는 위원님들이 ○

뭐 얻어먹는 사람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할 때도 그렇고 결과보고 할 때도 그렇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 봐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

가져가면 좋아요. 근데 협의할 때 보면 ○

남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걸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해서는 의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꾸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퇴비이고 질도 괜찮다고 좀 은연중에 선전도 하고 품평회도 하면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풀어 가면 어떨까합니다.

만나서 어느 안이 좋은지 한 번 절충해보는...

아마 숙제일 것 같은데요. 올 1년 동안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위탁비 받아서 하는 데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당장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풀어주는 의미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어쩔 수 없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군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가 투입된 현장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퇴비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는 농정과에서 홍천군에서 나오는 퇴비를 먼저 공급받는 걸로 이익을 떠나서, 조금 이익이 안 맞는 부분은 중재를 하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원료를 다 공급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관심 가지고 지역과 업체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얘기 좀 나눠보시고 어떤 지역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예산정책목표는 친환경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총 예산액은 307억 2,053만 6,000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재원이 47.2%이고 군비가 52% 인 162억 2,595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79억 9,545만 4,000원보다 27억 2,508만 2,000원인 1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녹지휴양기반 확충에 따른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하단부 산림바이오매스 증진 사업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특화숲 보완을 위해서 내촌면 광원리에 건축물 보수 5동을 위해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구축을 위한 산림작물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보호육성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3억 1,500만 원을 209쪽 하단부에 보면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과 210쪽 중간 부분 생활권 수목진료,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단위사업별 명칭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녹지휴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등산로 숲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갈마곡리 팔봉산 권역 숲길 조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가리산 자연휴양림 먼지털이개 설치와 내촌면 창촌리 석화산 권역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숲 해설가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에서 위탁채용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하단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남면 양덕원 1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 읍면 마을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서 추가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궁화 공원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무궁화공원 진입 절개 사면지를 경관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포함 8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놀이터 시설교체로 전나무 어린이 공원 시설보수를 위해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홍보비 1,600만 원과 하단부 무궁화 수목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하는데 6,000만 원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홍보 프로그램 운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8년도 지특회계로 무궁화 박물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용역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원 내 CCTV 5개소를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15대 명산 도심권역 숲길 DB구축 용역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15대 명산이 관내에 있는 거죠?

예. 저희 관내에 15대 명산을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산소길이든 무슨 길이든.

예. 생태탐방로.

그런 것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처럼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홍천에 있는 길을 작업화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제가 보면 용역비가 1,900만 원이 있고 거기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 등산로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시오.

예. 저희가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천에 있는 모든 걷는 길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DB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탐방로라든지 산책로를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213쪽 무궁화 공원 경관개선으로 8억이 신규로 됐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공원 경관개선은 연봉삼거리에서 무궁화공원을 진입하면서 바라 보면 절개지사면이 있습니다. 옛날 하이트...

간판 있던 데?

예. 그 부분을 과거부터 우리 지역의 트렌드마크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세를 5억 원을 사업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군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문구, 또 아니면 야간조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랜드마크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히 설계 나오는 것은 없죠?

지난해에 가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또 차이가 나다보니까 다시 설계를 보완해서 8억 원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안 나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도안은 1, 2, 3안 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맥주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지난번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홍천의 전원특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명품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안 나오면 의회에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퇴액비 시설을 감액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을 하셨죠?

이게 국비 가내시 분량은 20기가 가내시됐는데 중앙부처에서 확정돼 내려온 것은 9기로 축소가 됐습니다.

물량이 줄었어요?

예. 물량축소에 따라서 반영되면서 사업비 전체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한우 프라자 보수를 뭐 할 계획이시죠?

일단 2층 부분에 식당을 조금 더 확장하고요.

확장이요?

예. 그 다음에 정화조 부분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정화조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일부분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비도 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이번에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지붕작업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방수 쪽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장도 뭐 할 계획이세요?

도로 부분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만 수리할 계획이시다?

예. 건물 내부만 잡혀있습니다.

지금 먼저보다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직 제가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금년도까지 운영 실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축산 분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지켜보시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1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그쪽에 물량이 왜 이렇게 줄었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금 10%에 군비 10%밖에는 보조가 없고요. 나머지 융자가 7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신청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 사업신청자가 보조금이 적다보니까 현재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전에도 이 사업은 기금이 30%에서 20%로 확대가 됐었는데 기금 부분이 줄면서 융자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반납되어 내려오진 않았나요?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 가내시 사업 반영했다가 확정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가축 폐사 처리시스템은 어떤 시설을 갖추는 거죠?

소각시키는 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을 다시 갖춘다는 거예요? 보강해주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겁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사업인데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에 축산과로 이관이 돼서 반영된 사업인데 정확하게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지만 주로 축산농가 밀집 주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장소를 잘 해야겠네요?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돈사 쪽이 아무래도 마리수가 많고 그렇다보니까 그쪽으로...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혐오시설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각을 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그것은 축산농가 인접지역이든 아니면 한적한 외곽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갈 데가 양돈농가 쪽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남면과 동면, 화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처분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가금류 100수 미만을 키우는 농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수매 후 살처분을 한 다음 보상을 해주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접지역인 인제와 횡성에서 AI가 발생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전라남도 쪽으로만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 추진실적은 예산집행은 한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대상농가는 25농가 밖에는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할 것인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닭에 대한 것만이죠?

가금류는 다 대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20쪽부터 221쪽까지의 내용을 보면 조류인플루인자 때문에 상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거점소독시설 설치의 경우는 이게 AI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고 구제역도 같이...

그러니까 상시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산을 보면 근로자 인건비 있고 식비 소모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 있고 소독약 구입하고 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길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겁니까? 현재 거점 몇 군데 있죠?

지금 한우 프라자 옆에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다는 것은 3,200만 원으로 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산 성립 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매칭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못 봤던 책임이 있네요. 222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한우 프라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 도중에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노후화 될 때까지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 중에 하나가 여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건물이 노후화 될 때까지 현재까지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뭘 도와주면 여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당이 좁아서 장사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정화조 문제야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초창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병행했다가 지금 현재 한우 프라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가 투입돼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운영실적을 가지고는... 2, 3년 정도의 비교치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께서 향후 2, 3년간 운영실적을 보고 비교 평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난해 아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수치가 나오면 전년도 했던 사업하고 아마 비교하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여기를 닫아라, 마라가 아니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속에 있는 내용을 빼놓고 겉으로만 보면 유사한 한우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8년 된 것 같아요, 만든 지가. 근데 이게 그 동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경영진단을 해서 바꿔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매년 뭐가 안 좋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뭐가 잘 못돼도 잘못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축산인과 또 다른 사고를 가지신 과장님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을 한 번 짚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은 써야지만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 만큼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많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도비 반환금 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게 뭐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업비인데요. 톤당 6만 원씩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여기 15년도에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수확 및 물량이 감소되면서 톤당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총액상으로 줄어서 반환금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부터 보면 각종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제 2억, 3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국도비 보조내용이 줄기도 했고 우리 군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줄어도 돼요?

신청물량이 줄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농가 쪽에서는 보조비율 대비 융자를 포함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사업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는데 감액이 돼도 사실 군비는 금액이 되는 부분 아닌데 군비 전체로 따지면 군비는 감액이 아니고 다른 쪽의 사업으로...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현재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39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개발보급비로 1억 3,100만 원을 증액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3,000만 원 증액된 2억 원, 농어촌 전기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비를 4,000만 원 증액하여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시설비에 2,500만 원, 자산 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7억 원을 증액하여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1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신규계상하고 재무활동비로 2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신규농공단지 전출금을 14억 2,500만 원 증액된 54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03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66억 8,400만 원으로 신규농공단지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66억 8,400만 원으로 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원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 민간이전 3,200만 원, 시설비, 부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공지구조성비 1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0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민간자본이전 49만 6,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 사회복지특별 지원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행사운영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중학교 2학년만 해당인데 이게 무슨 행사죠?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탐구교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감이 된 게 아니고 부기를 정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행사를 1년 내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기간을 정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변경을 해서 신청자 문제가 있고 해서 방학기간 중에 할 계획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예.

그런데 금액이 6,500씩 들어가요?

탐구교실 운영만은 1,500입니다.

밑에 일자리까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잘 알았고요. 310쪽에 보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좀 다른 게 소양강 댐 주변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사업비가 아니고요...

건설과의 소양강 댐 주변 사업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하고 일반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 하는 사업입니다.

댐에서 몇 키로 거리 내에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네.

5개 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이 면적이나 인구비례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주겠네요?

특별지원금은 1회 해당되고요. 일반지원금은 매년 해당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2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개선지가 어디죠?

대상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민복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228쪽 일자리 창출에서 이번에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총 일자리를 사업부서별로 72개 사업에 187명을 지금 하는데 주로 민원 안내 도우미라든지 청사환경 정비, 공공시설 관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7억을 더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몇 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당초계획이 187명인데요. 지금 현재 180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306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요.

예.

지금 보육시설은 상호안 농공단지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신규로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요청도 없었나요?

예. 아직은.

그 밑에 농공단지 보수는 어디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번에 1억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화전농공단지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폐수처리시설 일부 보강하는 것과 그쪽에서 먼저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하고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9쪽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환금 중에 스카이 미디어가 있는데 스카이미디어가 완전히 종결이 된 건가요?

행정적으로는 종결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혼자 생각해서 스카이 미디어 부지가 예전에 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가 조성사업을 해줬죠? 복토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것을 사업자가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굉장히 큰돈이 들어갔을 텐데.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웃긴 생각인데 당시에 10만 원짜리 땅이 복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산 것은 그 사람들이 먼저 샀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논으로 돼 있을 때 스카이미디어가 A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공장부지를 짓겠다고 해서 홍천군이 기반시설을 조성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시설로 조성이 다 되고 불과 1년도 채 못했죠?

실제는 1년 좀 더 했습니다만 준공식하고 1년을 채 못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라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 부지가 최초에 있었을 때 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아니에요.

아마 저희가 매각한 가격보다는 높아졌을...

당연히 높아졌죠. 논으로 바닥이 낮은 것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서 실제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평지의 땅으로 잘 만들어줬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스카이미디어가 막말로 5년 이상만 했다고 하면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거꾸로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 부지는 지금 스카이미디어 부지가 됐잖아요. 홍천군이 아주 나쁜 표현으로 하면 500원짜리 땅을 1,000원짜리 땅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알량하게 6억 8,000 이전 기업 보조금 반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기업 보조금이라는 것도 실제는 스카이미디어가 없던 돈이에요. 일로 오니까 강원도가 준 돈이고 돌려줘봐야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이것에 대한 장치가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먼저 화진화장품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안 되는 지역을 저희 군이 해놓고 났는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럼 올해까지 안 지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스카이미디어 이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악의적일 수도 있었다는 표현을 하면 그 분들이 섭섭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1원짜리 땅을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5원짜리 땅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1원에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5원 이상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분들은 1년 사이에 글쎄 큰 부자가 되진 않았겠지만 홍천군이 스카이미디어에 굉장한 도움을 준 꼴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스카이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진 않죠. 지금 아마 경매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도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미디어에서 이익을 봤다는 것은 조금...

이익을 봤죠.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100원짜리 땅이어서 100원이었다고 치자고요. 청산절차 들어가면서 금융권에서 100원밖에 못 잡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500원짜리 됐으니까 500원 잡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스카이미디어가 도움을 받은 거죠. 내 손에 남은 돈이 없어서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부지잖아요. 농공단지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별부지로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이 분명히 조성사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담당 과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청산이 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스카이미디어가 여기서 인력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갔을 경우에는요?

그랬을 때 문제가 달라지죠.

문제가 달라지죠. 청산절차에 들어간 이상 가치가 높아졌든 안 높아졌든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융권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만인데 지금까지 규정이 없던 1년 동안 운영하고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고 가면 우리 군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에 대한 것은 별도의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법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한 번쯤은 개별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는 사항에 넣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90억 2,500만 원 대비 17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건설근로자 취업센터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5쪽까지의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대비 5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군도 10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5개 노선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203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6개 노선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로 2억 원, 노후위험교량 유지보수비로 4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관리 및 홍천읍 하오안리 여내골 진입도로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인도설치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 2리 중간터천 제방설치 등 21개 하천에 23억 4,1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방면 돌터거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1쪽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8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결운 1리 두루봉 농로포장 등 52개 사업에 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삼마치 1리 큰말 세천 제방설치 등 26개 사업에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비로 화촌면 외삼포 2리 옻나무여울 암거 설치 등 24개 사업에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화촌면 내삼포리 마을회관 개축 등 6개소에 3억 6,40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3,300만 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비로 서석면 수하 1리 마을회관 개축에 2억 원, 동면 덕치리 수타사 입구 교량 인도 설치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로 기정예산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자동우량경보 시설 보강사업으로 3억 원,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북노일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1억 3,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억 700만 원 등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100만 원, 화촌면 야시대리 큰박골 마을안길 포장 등 4개 사업에 8,3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000만 원 등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235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유지보수비가 당초보다 배로 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수를 늘린 건가요? 유지보수만 하는 건가요?

기존에 CCTV가 35개소에 130대가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유지보수비만 5,000만 원 세우고?

예. 50% 세우고 이번에 추가로 50% 세우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국도비가 확정 내시돼서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계획이 적게 확정이 돼서 내시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가 대상자 선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 못 한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매년 결산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 보면 교량 및 암거설치 시설비를 보면 많은 것들이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보면 신규로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기정액을 배정받았다가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석면 청량 2리 교량확장설치 및 날개벽 보수를 보면 3,000만 원 섰다가 1억 5,000으로 1억 2,000이 늘었잖아요. 사전조사 할 때 잘못한 건가요?

이 부분은 당초에 암거를 개보수만 계획을 했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노후가 돼서 개보수는 안 될 것 같아서 신축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본예산 올릴 때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규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뭐 그래서 올렸다고 하지만 기정액보다 추경이 많은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조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촌면 내삼포리 마을회관 개축도 이게 2억 2,000이 늘어났어요. 이걸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회관만을 계획했던 부분을 마을회관만은 필요 없다고 해서 경로당하고 겸해서 건축하게 됐고 내삼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이 저지대다 보니까 성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 마을회관 하나 설치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축을 하는 건데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조사가 잘못된 거죠.

당초에는 개축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토목공사비는 계산을 안 하고 건축면적 대비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조사를 하든지 건설방재과에서 조사를 해서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33쪽 상단에 보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시설, 이게 뭐하는 시설이죠?

건설기계협동조합이 사무실이 없고 그래서 건설사업자의 안정도 도모하고 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조합이 운영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건설하시는 분들 사무실?

네.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희망리 구 희망정수장 부지에 있습니다. 그 옆에 조금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도 9호선 팔봉 2리 선형개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쯤이죠?

대명에서 내려오다 보면 대명 숙소 있고 스키샵 있는 선형이 커브가 급해서...

그리고 용수리 것은 예산까지 다 했다가 삭감을 하고 아예 손을 못 대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들이 사실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현장여건도 사실상 안 좋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있고 해서 홍천강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 번 계장님 보고 교량을 놔서 건너가는 거면 그 돈이면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까지 다 세워놔서 했다가 삭감을 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쨌든 도로계장님 계시는 동안 마무리 해놓으세요. 예산을 다 세워놨다가 삭감을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위원이 뒷말을 할 게 없어요. 약간씩 돌려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갈마곡리 큰골선은 이것만 하면 이제 다 하는 건가요?

예. 마무리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거의 8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저는 6대, 7대 때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 과장님이 바뀌든 군수님이 바뀌든 그러면 계속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게 마을회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초에 마을회관 안 쓰는 것 다 알잖아요.

예.

근데 마을회관 왜 짓죠?

그래서 기존에 마을회관도 사실상 경로당으로 다 변경되는 여건이고 그래서 마을회관만은 앞으로 안 짓겠다는 결론이고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화촌면 내삼포리 경로당이 언제 지은 거예요?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병합하신다는 얘기가...

지금은 마을회관만 지으려고 했던 위치가 경로당하고 별개 지역인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본인들이 하라고 하면 되죠. 지금 이 얘기가 처음에는 경로당이 있는 데는 마을회관 짓지 말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만큼 마을회관의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서너 번 쓰는 것을 가지고... 체육시설 할 때 똑같습니다. 면 체육대회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최소한 1,000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체육대회 하는데 주차장 부족하다고 주차장 면적 늘려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경로당이 내삼포, 수하리 제가 알기로는 수하리도 경로당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같이 짓는다는 명목으로 5억,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얘기하는 대로 올라오냐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굳이 여기서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얘기할 이유 없잖아요. 얘기해봐야 돌아서면 똑같은데...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주민들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봤을 때 전혀 마을회관을 쓰지 않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의회 옆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마을회관 안 만들면 금방 온 동네가 망가질 것처럼 얘기해서 해놓으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북방면에 한 리에서는 경로당 마을 이장님이 우리 마을회관 안 쓸 테니까 경로당을 폐쇄해 달라, 그리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얘기하신 데가 있어요. 그만큼 마을회관가 사용용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유지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화촌면 내삼포리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쓰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경로당 비용으로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으면 그리고 위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여기 이호열 위원님 반대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구 의원님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하리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같이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어찌하오리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아니에요. 이거 해놓고 나면 다른 데 다 똑같이 얘기하죠.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제가 서석면 정확한 행정리를 몰라서 그런데 6대 의원할 때 서석 1리인지, 2리인지 경로당 신축을 했어요. 길가 우측에. 만약에 여기가 그렇다면 정말 5, 6년 만에 경로당 폐쇄하고 옆에 또 짓는 꼴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하 2리. 여기는 오래됐고 저지대여서 새로 지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봐야 되겠네요. 하도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셔서... 근데 건설방재과장님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지만 다 걷힌 돈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걸로 만족하신다면 그렇게 만족하고 사시겠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건설방재과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잘 좀 봐주시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6, 7년 동안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8억 8,377만원보다 8억 1,590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9,8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지적행정 추진에 59만 5,000원이 증액된 5,2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에 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억 8,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3,650만 원이 증액된 4억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주거안정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8쪽에 기프트 하우스 건립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이건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앞에다가 7동을 들어가는 것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3월 중순경에 담당과장을 만났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20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현장실사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비를...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평가점수에 도움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유치하려고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뒤에 더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내골 쪽으로 거기 군유지가 있어서.

예. 거기다가 7동을 더하신다?

그것만 확보해 놓으면 6평, 7평, 11평 여러 가족단위 기호별로 해서 조립된 건물을 와서 앉히면 나머지 시설만 하면 되니까.

이상한 이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됐죠?

3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 홍천 북방 했고 2단계 사업으로 북방하고 서석이 완료됐어요. 3단계 사업으로 작년부터 하려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해서 화촌면 중심지로 상하수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제안을 하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하수도 다 하잖아요. 특히 우수를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3년 만에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에 비오는 날 유입량을 반 이상 잡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고 두 군데가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오는 날을 통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이쁘게 도면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런 것도 잡아야 되니까 면에도 소규모 하수도 다 있잖아요. 그것도 하시면서 혹시나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