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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03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2017년도 출연에 관한 동의 변경안,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2017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출연계획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 연계획 동의안은 2개 기관에 1억 5,38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상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므로 2017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 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2억 6,953만 9천원이 증액된 2,966억 8,94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2억 4,367만 6천원이 증액된 2,754억 1,195만 8천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86만 3천원이 증액된 212억 7,75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시설비 예산 중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해대책 용수개발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이 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동안을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6개 분야에 28억 486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 업비, 융자금 등 3개 분야에 15억 5,74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2억 4,736만 8천원이 증액된 216억 8,561만 7천원입니다. 금번 기금 변동안은 양록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은 2017 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은 기금증액 사항 등 발생으로 2017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있습니다. 수입은 예 치금회수 수입과 전입금으로 4억 6,320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일반보상금과 예치금, 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교원주택매입비로 편성되었습니 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은 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 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하여 세심히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금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 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