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정림동에서 조규식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춘우 통장협의회장님과 여러분 그리고 복수동 통장협의회원 및 서대전농협 대의원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림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 그리고 복수동 통장님 그리고 농협의 대의원님들이 방청오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의 원자력안전 대책과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이송 현황과 대전시의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발전소에서 방사성폐기물 92드럼을 추가로 반입하는 등 여전히 원자력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목적으로 가져온 것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고서 다시 반환할 것이라면 92드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는 왜 이런 연구원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이 3만 드럼이나 쌓일 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주)에 보관되어 있는 약 3만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의 이송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연구원에는 방사성폐기물 1만 9,326드럼이 불안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송처리가 완료되는 2030년까지는 대전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보관창고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임시시설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이송을 하든지 보관창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는 왜 아직도 1,570드럼이나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전국 병원 등에서 발생된 동위원소 방폐물을 대전으로 반입해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경주 방폐장이 2015년 완공되었으면 우선적으로 이송됐어야 하는 방폐물 아닙니까? 그동안 대전시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대전시에서는 보관료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경주로의 이송 대책을 촉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한전원자력연료(주)의 방사성폐기물은 8,104드럼에 이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달리 한전에서는 아직 단 한 드럼도 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핵연료를 생산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수익을 챙겼으면서 쓰레기는 왜 우리 대전에 쌓아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든지 아니면 방사성폐기물이라도 하루빨리 반출하게 하든지 대전시에서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 등 방사능 위험성에 대비하는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환경방사선 측정조사를 위하여 7,300만 원, 공간 환경방사선 측정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하여 719만 원,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보호용 방재용품 확충·관리를 위하여 9,210만 원 등 2억 원 정도를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인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의 혈세로 대체해 주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원자력 문제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전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원자력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앞으로 20년 동안 대전시민의 거주지역 바로 옆에서 불안하게 보관되고 위험하게 이송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상황이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원 등에 위험하게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과 이송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시내버스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965대로, 1일 평균 41만 3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권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대전시는 올해 51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추진 중에 있다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실수요자인 이용객의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수동 다가구 주택단지와 약 3천 세대에 이르는 초록마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해당 주민센터와 도마동에 위치한 유등노인복지관까지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수년간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환승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의 주민들이 몇 차례 환승을 하기에는 시내버스의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복수동에서 변동과 내동을 경유하여 도심인 둔산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버스노선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림동 버스종점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615번, 703번 등 3개 버스노선의 종점은 정림동 무궁화공원과 강변들보람아파트, 백목련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근거지에 위치한 종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시로 진·출입하는 시내버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차된 시내버스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정림동에 위치한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는 정림동의 남쪽에 위치하여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이고, 공굴안마을에서 정림중학교까지 통학거리는 2.3km 이상 되는 실정으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00여 명의 정림동 주민들께서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건의문을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민원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종점지를 윗정림으로 이전하고, 간선버스 615번과 703번의 노선을 현재 정림동 버스종점에서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를 경유하여 윗정림 종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윗정림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1.2km 이상 떨어진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도심 속의 오지에 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평가 기준은 도시지역 400m, 농어촌지역 1,000m 이내입니다. 이는 버스정류장의 서비스영역을 나타내는 수치로 정림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일부지역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대전시에 아직도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내버스 정책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서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내버스 정책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조정과 버스종점지 이전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경시 의원님께서 원자력안전 대책, 시내버스 정책 등 6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조기 반출 또는 보관창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원자력안전 문제는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을 원자력안전 문제 격상의 해로 정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사성폐기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보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인허가 받은 시설입니다. 방폐물이 전량 이송될 때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3월 구성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 검증단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행상황, 안전성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주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으로의 반출 문제는 정부의 처분비용 부족, 경주 방폐장의 운영 여건상 연간 1,000드럼 범위 내 반입이 가능함에 따라서 당장 전량 반출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지난해 반출량 800드럼보다 25%를 확대한 1,000드럼씩 반출하고 있습니다. 최종 방폐물 전량 이송 완료시점을 당초 2035년에서 2030년으로 5년간 단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보관 방폐물 반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은 2011년 이전에 반입된 것으로써 현재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 보관창고에 1,570드럼을 임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유의 방사성폐기물을 2015년 2월 경주 방폐장으로 반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부터 매년 400드럼씩 반출이 시작되었으며 최종 2020년까지는 전량 이송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한전원자력연료(주)의 방폐물 반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 보관창고에서 8,104드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보관하는 방사성폐기물은 당초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신속한 반출 요구에 따라서 금년부터 조기 반출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는 전량 이송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대비한 비용은 원인자인 원자력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정부 또는 원자력시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는 지역주민들의 확인조사 요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보호용 방재용품 확충·관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수차례 방사능 방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서 특별법의 제정, 지방세법 개정 등 지원 방안을 대선 공약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복수동주민센터에서 유등노인복지관 방면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민원해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시는 점 경의를 표합니다. 복수동에서 주민센터와 유등노인복지관까지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시민들께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노선을 원하고 있으나 노선의 장거리화, 재정지원금 증가 등으로 전체 노선을 한 번에 직접 연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에는 버스노선 환승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현재 복수동주민센터와 유등노인복지관으로 가는 노선은 1회 환승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복수동주민센터를 2019년까지 서부경찰서 인근에서 초록마을아파트3단지 인근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해서 주민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정림동 무궁화공원에 운영 중인 정림동 버스종점을 윗정림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림동 버스종점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이전 건의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시내버스 증차와 연계하여 윗정림으로 종점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종점지 회차공간이 협소하여 올해 초 서구청에 종점지 회차공간 확충을 요청한 상태이며,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윗정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림동 버스종점지 이전과 연계해서 615번, 703번 버스노선을 신속히 연장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경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보충질문(김경시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김경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선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수동 버스노선 문제는 2년 전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역시 환승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환승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만 나이를 드신 분들은 사실 환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급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버스정책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림동 버스종점 이전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회차할 수 있는, 주변에 도로 포장된 데는 전부 다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4년 전 시정질문을 해서, 그때 국유지를 찾아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있는 약 1백여 평 정도의, 버스가 회전할 때의 어려움 때문에, 저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 큰집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저 토지를 매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처우개선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은 여러 분야가 함께 얽혀 있어 종합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으로 건설부문의 투자확대를 제일 먼저 언급해 왔던 것은 경제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해외공사를 제외하고 국내의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합한 건설산업 기성액은 214조 원이며,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13.7%로 단일산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82만 명으로 전체 산업종사자 수 대비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다단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를 상층부라고 한다면 하도급업체는 중층부 그리고 1인 차주를 포함한 건설노동자는 하층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원도급업체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보완 및 폐지, 실적공사비 개편으로 가격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등 각종 관련 법령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익의 대부분을 원도급업체가 가져갑니다. 중층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와는 달리 철저한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갖가지 불공정 및 부당한 거래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열악한 까닭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발급 의무, 부당특약금지,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부과 등의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도급업체가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도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과 공동도급의 일정비율 유지, 분할 및 분리발주, 하도급관계 공정성 확보 등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현재 건설노동자에 대한 제도와 대책은 거의 전무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 종사자 수 180만 명 중 약 130만 명이 이러한 하층부에 있는 건설노동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건설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비정규직보다 못한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적정임금 보장은 고사하고 노임체불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노임 체불 현황을 보면 건설업 체불 근로자 수는 전체 산업 체불 근로자 수의 24.2%, 건설업 체불액은 전체 산업 체불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고용수준 7%와 비교하면 고용 대비 3.5배나 많은 노임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설노동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현장 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869명 중 일당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힌 사람이 838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월급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29명으로 조사되어 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은 건설일용직으로 매일 고용, 매일 해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건설노동자의 고령화와 청년의 직업기피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산업이자 일명 3D업종으로 불리고 있으며, 옥외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건설업 재해자 수는 2만 3,669명, 사망자 수는 486명으로서 전체 산업의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대비 각각 26%와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 수 7%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와 신체장애로 이어지는 중대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그만큼 노동인력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고령화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합니다.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구성비 추이를 보면 2000년경에는 전체 산업에 대비하여 건설노동자 구성비가 약 10% 정도 높았으나 2014년에는 그 차가 더욱 커져 2000년의 2배에 가까운 20%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2013년부터는 10명 중 8명 이상이 40대 이상의 건설노동자입니다. 또한 최근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정작 건설업을 직업으로 택하려는 청년이 없다는 것은 건설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들의 안이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상쇄할 정도의 임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내국인의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제의 약 1만 2천 명과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약 5만 5천 명을 합한 6만 7천 명뿐입니다. 외국인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고 건설노동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그 증가폭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 또한 높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때문입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의 발표자료에 2016년 취업동포 적정규모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외국인 취업자 수 29만 1,227명 중 24만 1,769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노동시장에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적 임금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내국인보다 더 적은 노임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를 그들의 방식대로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고착되게 되면 내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다른 직종으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이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급 건설기술자가 부족해져 우리나라 건설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설산업에서 건설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대전시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의 일정비율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비율은 기획재정부의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타 지역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에 송환하거나 타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역건설노동자는 임금 대부분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둘째, 공공 SOC사업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책임시공을 위해서는 비숙련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키스탄 정부도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발주기관에게 건설노동자의 임금지급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시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건설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를 점검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넷째, 건설노동자의 취업지원센터 및 기능훈련학교를 설립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지역에 240여 개의 용역회사가 건설노동자 취업을 알선하고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임금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료취업지원센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건설노동자를 양성하고 청년고용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훈련학교 설립이 요구되거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신고센터 설립 및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제안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Elie Wiesel)이 백악관에서 했던 연설문인 ‘무관심의 위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증오나 분노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에 무한한 애정을 쏟았지만 정작 건설산업을 일으킨 주역인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기피하는 3D 직종이 되었고 임금이 낮음에도 오히려 체불되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고율도 가장 높아 힘들고 소외된 대표적인 직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정부에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건설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 타 지자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정부도 건설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지역 건설노동자의 일정 비율 우선고용과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제외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기준 건설노동자 노임체불 비율이 23%, 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26.3%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공공분야 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가 발주하는 전국 입찰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비율을 최대 49%까지 적용하고,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 사업에 지역업자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60% 이상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분야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자 공동참여와 직접시공비율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연 2회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도급 및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에 건설노조를 참여시켜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한 사회적 약자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광주나 인천시와 같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불법 취업으로 인한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박탈되어 공공 SOC사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제외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 2월 기준 대전시 등록 외국인은 1만 7천 명이며 그중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721명으로 4%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법률로 내국인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만 내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 SOC사업에서 정부가 허가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제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나 허가받지 않고 싼 임금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우 필요합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및 지역인력 참여사항, 하도급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특히, 불법 고용이 확인된 사업체는 적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조치하여 불법 고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업체가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을 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주기관에게 건설노동자의 임금지급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공사근로자의 임금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공사계약 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달 대금 지급 시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건설업체 간 상호 확약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악한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비 체불, 허위 대금청구, 유용사례 확인 시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감독자의 사업장별 행정지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노동자 임금확보를 위한 무료취업지원센터 및 전문 건설노동자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학교를 설립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9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쉼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구인·구직 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을 통하여 연간 1만 2천 건의 일자리를 무료로 알선 상담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구축과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쉼터 기능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건설노동자 양성을 위해 타 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능훈련학교 설립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신고센터 설립 및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 부과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법 고용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및 공사 관리·감독부서 합동으로 불법 고용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향후 행자부에 지방계약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말씀하신 대로 워킹그룹을 구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마무리지으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인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건설적 대안과 서남부스포츠단지의 프로스포츠 전진기지화 등 공공체육의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대전순환도로 건설과 도안동로·천변고속화도로 교통정체 문제, 정림동·복수동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제안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자력안전대책, 대덕산업단지 악취 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시민 중심 대전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소중하게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촛불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힘은 민심이 천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우리 시정의 중심도 시민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이 대선정국을 이용해 오랜 지역현안사업을 대선공약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6기의 시정을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써 시민행복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선도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HD드라마타운, 옛 충남도청사 활용 등 주요현안들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FIFA U-20 월드컵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도 개최되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시민과 시의회의 건설적 비판과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전문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자유한국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현대백화점이 제출한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 제안서를 보면 250여 개 상업시설 매장과 5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센터 등과 함께 아웃렛에는 문화시설과 영화관, 가든밸리 등 가족휴양시설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는 지역상생협력기금으로 60억 원을 출연하고 기존 상권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구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30% 이상을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가 미개발로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고 오랫동안 미뤘던 사업으로 더는 미룰 수 없어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제안사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현대 측의 제안서를 보면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개발면적에서 아웃렛이 차지하는 면적은 26%인 반면, 호텔과 컨벤션센터는 전체면적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전시가 요구해온 지역법인 설립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60억 원도 우리 지역에서 매년 벌어갈 수천억 원에 비하면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 시가 거둬들일 세금 역시 매출액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매년 지역의 막대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 시민단체들 역시 현대 측의 개발제안은 대규모 아웃렛시설을 입점시키려는 계획일 뿐, 호텔 및 컨벤션시설은 구색 갖추기용밖에 안 된다면서 대전시가 사업제안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현대 측 제안은 당초 관광휴양시설 용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와 SSM 규제를 강조하는 시장님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대전은 대전을 대표할 만한 관광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용산동 부지는 당초 관광휴양시설용지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기업이자 굴지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용산동 부지는 현대백화점이 지닌 막대한 자본력을 활용하여 외국의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와 같이 대전의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규모 관광휴양위락시설로 개발되어야 하며, 대전시민과 주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비롯한 필요한 창업공간 및 점포 등도 현대 측에 적극 요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옛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들리는 용산동 아웃렛 부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미래의 대전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경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