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두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의 건과 두 번째 안건으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본회의 부결에 대한 특위 입장정리의 건 두 가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이마트 관계자분들께서는 그간의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의 건
14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경과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사업부담당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6일 특위 회의 때 저희들이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관련 용역 추진사항,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 시의견 지적사항 반영여부 그리고 기부채납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분리하여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관련 법률 저촉여부, 우리시 재정부담 발생문제 등 터미널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수입ㆍ지출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지난 10월 25일 노성희 세무회계사무소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6일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4월 7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김해여객터미널의 일반적인 운영사항 및 기존 운영수지 분석 현황, 우리시가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추정 손익계산 및 현금흐름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기부채납 운영안을 세 가지 정도로 가정해서 2016년부터 2045년까지의 수익비용에 따른 연도별 손익금액을 추정한 결과 모든 값이 마이너스 즉,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시의회 특위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건물 재산가 450억 원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두 번째로 터미널 내 상가임대료는 현실적인 상권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로 3, 4층 공공시설 이전비용을 기회비용 산정해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 시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최종보고회 때 그 부분을 반영한 민감도분석 자료를 추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은 당초 이마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터미널과 판매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면허를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이마트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시설 운영에서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터미널 운영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민자유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터미널 부대사업에 불과하고 여객터미널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마트ㆍ백화점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건축물 준공 후 터미널 기부채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차정류장과 판매시설 용도로 분리하는 것은 이마트가 판매시설을 부대사업으로 해서 터미널을 운영하도록 사업면허를 발급한 당초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관련 법률 용역결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터미널 부지를 부대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마트에서는 뭐 하려고 우리 시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기부채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글쎄요. 2011년도에 면허를 내줄 때는 그런 기부채납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부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상생발전협의회 과정에 그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에요. 도시위원회에서 그것 할 때도 보면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게 잠깐
미선
우미선위원
이마트 측에서 하겠다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잠깐 언급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언급을 했는데 시에서 그다음에 어째 되었는지 그 말을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뭐 감추듯 감춰버렸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앞에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질문 다 들으시고 답변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내 이야기 좀 들어보이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도 그렇고 이마트 측에서도 그렇고 특위 위원들한테 부대사업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기부채납하겠다고 했고 위원들도 들어가서 그걸 할 때 회의하면서 위원들 밖에 쫓아내고 문 잠그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런 쇼를 벌일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는 걸 속된 말로 엿 먹으라는 식도 아니고 우리 특위를 어떻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생협력발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우롱한 처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은 맨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지나갔으니까 어물거리고 말려고 하는데 부대사업이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 왔잖아요. 이마트 측에서도 그렇고 윤성혜 부시장님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언제든지 준다고 하면서 안에서 쇼라는 쇼는 다 벌이고 우리 못 들어가도록 문을 첩첩이 끌어잠그고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게 어딨어요? 우리 위원들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벌 떨립니다. 나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하면 또 나는 모르고 계속 이렇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대규모점포 등록할 때 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걸 부대사업이라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면허를 내줄 때 부대사업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450억을 들여서 우리시에 다 기부채납하겠다는, 왜? 언제든지 준다고 하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현재로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상으로 터미널시설이 나가고 부대사업으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나간 건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중간에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법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부터 있었으면 아니, 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집행부에서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조치하든지 하지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 4월 7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받아보고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부채납 받을 시기를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용역 중간보고서 저희들이 같이 봤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서 크게 변화될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조금은 변화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달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따로 추가하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변경사항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변할 것 같습니까? 변경이 될 것 같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4월 7일에 최종 용역결과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알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민감도분석이라든지 하다 보면 임대료가 상승해서 당연히 변경이 안 있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도 억, 억 하고 1조 하니까 450억이 별 게 아닌 것처럼 우리 귀에 들려요. 그렇지만 이 450억이라는 것은 저는 숫자를 다 세지도 못할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마트에서 이걸 안 하면 그 큰 건물을 특혜를 받아서 했는데도 우리 김해시민에게는 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1264번지인 우리 터미널 부지하고 이마트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상업지역으로 돼있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상업지역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돼있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과장님은 줄기차게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걸 분리하면 특혜를 준다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시에서 허가 낼 때 상업용지로 다 분리해준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부대시설 하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업시설로 이미 돼있는 걸 분리하면 더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보면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현재 터미널시설이 있는 부지가 상업지역이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정류장시설 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자동차정류장시설 부지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부채납이라든지 하게 되면 판매시설 부지는 자동차정류장시설 부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있을 때는 규제를 자동차정류장시설에 맞는 시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분리돼서 판매시설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토지의 용도는 일반 토지로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53만 김해시민한테 물어보이소. 거기는 이미 등기부상 상업시설로 돼있고 터미널을 그냥 부대시설 자꾸 하는데 지금 건물이 지어져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아는데 이미 돼있는 걸 가지고 지금 상업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그걸 분리하면 특혜를 준다 하노?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상업시설이니까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토지의 이용 용도는 상업지역 내에 자동차정류장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규제가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부대시설로 상업부지가 된다는데 지금 이미 자기 목적에 부합하게 상업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일반 부동산이나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아듣죠.
이정화위원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되지만 지금 이미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터미널에 부대시설이 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부대시설이 아니죠. 따로 독립되는 개별시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걸 해주면서 특혜라 하는데 보니까 6대 의회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대요. 여기 6대 의원님들 계신다 아닙니까? 그때 기부채납한다고 이야기했고 우리 행정에서는 왜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업무를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 우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부채납이 최초부터 거론되었더라면 현재 하나의 건물로 짓지 않아야 되죠.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이마트 측하고 우리 시에서 몰랐습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업시설로 허가 내서 건물을 지어놓고 분리하려니까 안 된다, 특혜를 준다. 특혜는 이미 받아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건립과정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작년 2016년도 5월에 상생발전협의회 할 때 상생협력 등록을 내주면서 기부채납 이야기는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명문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벌써 작년부터, 오늘 이마트 측도 오셨네요. 기부채납이 되면 자기들이 해준다 합니다. 자꾸 한 이야기인데 450억을 다음에 우리가 터미널이 복잡해서 다른 데로 옮길 때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정화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시민들은 전부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 약속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특위 하기 전부터, 제가 상임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혜는 이미 돼버렸는데 왜 이걸 갖고 우리 시에서 자꾸 안 된다, 해주면 특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또 6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운영권은 다시 이마트 측에 주면 됩니다. 우리는 재산상 터미널이 김해시 것이라 하고 나중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니까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이마트 측에서도 450억이라는 보증을 해주이소.
미선
우미선위원
돈을 받든지
이정화위원
예. 안 그러면 다른 걸로 해주든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앞으로 영원히 이마트를 운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로 가져와서 차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재정적자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마트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었고 또 터미널과 판매시설이 부대시설로 해서 사업면허가 나가고 건물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터미널 운영에 대한 재정적자 부분을 이마트가 일정 범위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9, 10억 적자 나는 부분을 내년이나 준공되고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안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일정기간 이마트가 운영하도록 해놓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시기가 되면 기부채납하는 것을 다시 의논해서 받을 수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앞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생위원회 통과시키기 전에 부시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 지 시간이 꽤 됐다 아닙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권은 이마트 측에 넘겨주고 지금 분리를 하든 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려서 이마트 측에서 김해시에 450억을 주든가 마무리 지읍시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 끌고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해한다면 우리 특위 내일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을 못 지키면 어느 시민이 김해시의회에 행정을 다루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과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가지고 나와야지 자꾸 특위에서 서로 간에 힘만 빼는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있으면 저희들이 왜 안 받는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법률적으로나 시설형태를 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못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본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김해시정을 이끌고 있고 또 의원들도 7대 의회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결정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행정적인 소모를 해보십시오. 될 일이 아닙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적으로 왜 안 가능합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디 투자를 합니다, 땅을 사러 갑니다. 자연녹지가 있고 상업시설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상업시설을 샀는데 지금 자연녹지라 하면 땅값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러면 그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상업시설이라는 걸 보고 땅을 사지 자연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 같으면 돈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역의 개념보다도 세부 토지에 대한 시설 이용개념이 또
이정화위원
이용계획이라도 일단 자꾸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특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특혜 주셨다 하는데 새로운 특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이미 특혜를 줘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해봅시다. 자꾸 서로 논쟁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 반복되는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시민공청회를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김해시 주민투표를 합시다. 다들 바쁘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논쟁을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공청회는 시민 의견을 들어서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45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나중에 터미널이 복잡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 그 재원은 누가 해줍니까? 아니, 이마트 측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간다 할 때 지금도 약속 안 지키는데 보장해줍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도 지금 기부채납 문제로 힘 빼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 내려서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앞에 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용역보고서 제일 첫 장에 의하면 김해여객터미널 판매부대시설로 시설이 결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다. 내가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법무법인 광장 또 한 개 더 있더라고 그죠? 두 군데서 질의를 받아봤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쓰여있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불가하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사항이 바뀔 수도 안 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불가한데 수지분석을 해서 1년에 얼마 손해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유통업상생협의회 말씀도 하시는데 당시 부시장님이 우리가 달라 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관계자 분 와계시는데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통업상생협의회 들어갔던 모 의원께서는 지금 그 부분은 책임지고 기부채납 받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니 수지용역분석은 해보겠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맞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사항을 봤는데 2015년 7월인가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최종결정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당시에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신문에서 하는 얘기들은 법적으로 받는 것이 불가하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분명히 운영적자가 10억 이상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 받는 것이 손해라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어떤 문제냐면 법적으로 지금 불가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를 찾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한데 향후에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법적으로 불가하면 차후에도 불가한 겁니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법이라는 게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최초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그 부지가 7만 4,470㎡ 맞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정확한 면적은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용도는 여객터미널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자동차정류장.
엄정
엄정위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북부동 쪽에는 백병원 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최초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용도는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용도는 병원부지입니다. 병원을 지어야 된다면서 그쪽은 아직도, 우리 김해시에서는 T/F팀까지 구성했죠? 우리 지역의 대학이 무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일반상업지역 내 여객터미널 부지입니다. 누군가가 7만 4,470㎡를 샀더라고요. “샀으면 끝까지 여객터미널을 지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340억, 평당 150만 원, 헤베당 45만 6000원에 사서 팔 때 899억. 신세계ㆍ이마트 와있죠? 얼추 600억은 남았습니다. 600억 남은 것 누가 가져갔어요? 또 신세계ㆍ이마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베당 120만 원, 평당 390만 원. 현재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어쨌건 상업시설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시설을 짓는 부지가 390만 원 한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 차액 부분만큼 우리는 사회에, 김해시민한테 환원해 달라. 지금 얘기했듯이 일련의 대가로 여객터미널 450억을 포함해서 운동장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돌려 달라 그렇게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에서는 사회환원을 얼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10원도 받은 게 없다고 봅니다. 30억, 23억하고 7억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땅 많이 가져갔죠? 도로를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중앙분리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4차선이 늘어나면 3m라 치면 12m 셋백을 해야 되는데 다 반밖에 안 했죠? 나머지 부분은 누구 겁니까? 김해시민 재산입니다. 도리어 우리 시민 재산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시민이 누려야 될 편익은 하나도 못 누리고 모든 것을 대기업과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우리 시민들 것을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래도 행정에서는 억울하다 소리 안 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선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법적으로 불가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450억짜리를 건설해서 내가 무상으로 받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난다. 과장님 역지사지로 입장 한번 바꿔봅시다. 누군가가 과장님한테 내 돈 10원도 안 들여서 45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어.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금융비용이라는 게 450억이 들면 내 돈 얼마 보태고 나머지는 은행에 차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융비용이 발생해요. 요즘에는 좀 많이 싸더라만 만약에 임대가 안 된다면 그 비용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근데 450억짜리 건물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임대가 100% 다 됐다면 족족 다 남습니다. 왜? 그 임대료 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들어가 있어서 건물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 들어갈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신세계ㆍ이마트에서는 소유권 유지 차원으로 3, 4층에 김해시 유관기관을 넣었죠? 또 지금 창업카페를 3층에 넣으려고 하고 있죠?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그걸 안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하고 다른 데 배치하고 2층이 제일 노른자위입니다. 2층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현재 상업시설로 해서 임대 내고 있는데 그 시설과 아마 신세계ㆍ이마트 쪽에 겹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매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난다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450억짜리 건물 받으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김해시에 10, 20억 줄 수 있어요. 그때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얘기했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 부지에 본인들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겁니다. 이후는 당연히 시에서 돈을 받죠. 지금 이후에 돈을 받고 있는 것과 현재 김해시가 무상으로 받았을 때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청주시 토지에다가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무상임대로 운영했던 거고
엄정
엄정위원
왜 했겠습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것은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 부지를 준 거예요. 건물은 본인이 지었어요. 건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 20년을 무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근데 김해시는 다 지어서 그냥 공짜로 줍니다. 받는데 바로 돈이 나오죠. 아이고, 참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단순 논리죠.
엄정
엄정위원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150억의 재산을 단순히 받게 되면 그게 현금화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적 가치로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현금화 안 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터미널을 운영하면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있어보이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점포 부분을 다 임대 주는 걸로 해서 분석해봤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 낼 게 없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수지분석하면 당연히 사용하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4월 7일 최종보고회에 그 수지분석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제대로 좀 보십시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최종 수지분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참.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얘기 안 했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단서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뭐라 했냐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 받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그런 논리를 대니까 법적으로 불가하다, 앞으로는 어째 될지 모르겠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당초부터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우리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온 게 관계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저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있었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고 저는 그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기 전부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 완전 달라요.
미선
우미선위원
회의록 뒤져보면 안 되나.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와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해봅시다. 신세계ㆍ이마트가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준 것 있어요? 내가 내 달라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왜 이렇게 목에 핏대 올립니까?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피해본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김해지역은 대형마트가 넘쳐흐르고 있던 사항이었어요. 거기에 들어오면서 피해 입은 상인들 억수로 많습니다.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온 것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내가 시에서 녹을 먹고 있지만 정말로 양심에 귀를 기울여서 시민을 위해서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진짜 엄청난 각오로, 어떤 질타를 받을 각오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만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 하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걸 가지고 서로 기다, 아니다 싸우는 걸 외부사람이 볼 적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하다는 심정밖에 표현할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라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한 게 2015년 7월인가 최종방침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5년 7월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앞전에도 내막이 나와 있었다 했죠? 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011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면허를 줄 때 기부채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수정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불가능하다는 실과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것이 2014년도에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14년도에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때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로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권 면허라든지 이런 게 다 반납돼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경우에는 특혜가 생긴다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거론돼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분리했을 경우에는 특혜가 생긴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고 그런데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은 좀 시켜놓고 국장님 지금 이게 잘 안 맞는 게 허성곤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해 4월이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 4월 맞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 4월인데 국장님 그것만 잠깐 우리가 논리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2014년도에 실ㆍ분과에서 협의한 결과에 우리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2016년 4월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검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 그런 식으로 됐는데 2016년도에 허성곤 시장님이 오셨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취임을 하셨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고 난 뒤에 허성곤 시장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한 세네 번 정도 줄기차게 말씀한 게 그겁니다. 언제, 어느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적에는 언제든지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이실 때도 그렇게 했고 또 그 앞전에 윤성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로 하는 시기에, 언제, 어느 시기에 기부채납을 받겠노라고 정확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적에도 일부 심의위원들께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떻게 했냐면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저 부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고 다녔는데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을 현재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다시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그때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허가과정은, 방금 모든 것이 이야기됐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회의하러 오셨을 때 내부사항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작정 언제, 어느 시기에 기부채납 받겠다고 말씀했다는 자체는 과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생각을 전체적으로 깊이 해보십시오. 아무 대책 없이 앞에 검토도 안 하고 직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의 보고도 받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했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겠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언제, 어느 시기에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기에 대해서 법률을 검토한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라는 것은 A라는 것을 놓고 B, C를 갖다 붙이면 또 맞서니까 줄기차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논리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세계ㆍ이마트와 그 외에 시외버스 운영비용이 1억에서 1억 정도, 많으면 2억 손실이 갈 것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10억으로 돌변했다는 것은 허가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할 정도의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별동을 지어야 되는데 한 건물로 짓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못 받으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안 맞는 겁니다. 누가 뭘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해서 신세계ㆍ이마트와 그걸 해가지고 서로가 통로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라서라도 기부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연구하셔서 기부채납 받고 그 이후에 김해도시개발공사에 450억이나 되는 돈을 주면 다른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시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걸 저희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법률적으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조금 전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앞전에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용역이고 뭐고 다른 걸 다 떠나서 10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운영 자체는 나중에 논의하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암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자꾸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연간 10억이 재정적자라면 450억을 깎으려면 45년이나 가야됩니다.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맞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논리의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지분석을 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어떻게 되든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같은 논리의 이야기는 수차례 해봐야 계속 그 자리에서 도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신세계ㆍ이마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검토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용역이니 뭐니 다른 걸 하면서 쓸데없는 걸 줘봐야 안 됩니다. 시에서 하면 적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기부채납의 적정시기라든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마트 측에서 받아낼 것인지 현재는 기부채납이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추후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마트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되니까 추후에 검토하겠다.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특위 할 적에 준비를 해야죠. 추후에 국장님이 가고 정식허가 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할 적에 결론을 정확하게 내고 가야 됩니다. 국장님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기부채납 받게 되면 경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처음 허가과정부터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는 의도를 두고 갔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서 건물을 별동을 지으라고 했으면 이마트 측에서 저렇게 지었을지 모르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회사를 대변하지 말고 그것까지 하려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11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논리로 내가 대답을 못하고 국장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과 시와 현재 특위 위원과 정확한 한 가지를 하자는 거죠. 신세계ㆍ이마트도 특혜를 더 주든 더 하든 곱빼기를 주든 스무 배를 주든 서른 배를 주든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신세계ㆍ이마트도 나중에 잘되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안 받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이고 뭐고 싸울 필요 없이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적으로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것은 신속히 해야 되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이마트 부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순서가 맨 마지막에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대중교통과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했어요? 윤성혜 부시장님하고 왜 안 되는 걸 된다고 했냐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된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된다고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분명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금 위원도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다고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한테 와서 시기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왜 말이 많냐는 식으로 했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상생발전협의회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했다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6개월 정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마트 측에서는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마트에서는 당연히 준다고 했었죠.
엄정
엄정위원
안 될 걸 아니까 준다 했겠지.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왜 그런 식으로 내줬냐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우미선 위원님, 건축허가는 그 이전에 이미 받았고 상생발전협의회는 작년 2016년도에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마트 측에서는 언제든지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시에 어느 직원이 그걸 끊었다니까요. 회의록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절시킨 부분들도 있어요. 이마트 측에서 주고 싶어서 난리를 지었는데 우리 시에서 왜 안 받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안 되는 걸 중간에 뭐하려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윤이 되면 주겠습니까? 적자니까 준다 했겠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그 시각은 신세계ㆍ이마트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고요. 이마트가 450억이니까 450억만큼의 다른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짓든지 뭘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받으소. 그런 식으로 받아야지.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그걸 한번 협의해 보이소. 이마트에서 분명히 45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그걸 합의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450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기록에 다 남아있다 아닙니까? 이마트 측에서도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록이 있어요. 450억 원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을 시키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1,600평 운동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른 평 남짓한 데 운동기구 대여섯 개 갖다 놨더니만 그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체육시설입니까?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돌려주고 싶으면, 450억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요. 이마트 측에서 450억 들였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걸 기증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한 450억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안 되면 그것만큼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기부채납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그때 당시 기부채납 안이 나왔을 때
미선
우미선위원
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가부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덩달아 이마트도 한 건물로 되어 있어서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를 갖고 논거지. 책임 안 질 말을 왜 했냐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450억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마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제발 하이소. 국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이소.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국장님 장유 환승터미널 관계로 도에서 도비 가져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저 부분을 보고 형평성이 어떤지 이마트 측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유에 터미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무계상업지구를 개발하면서 시간만 끌어오다가 분양도 안 되고 장유에 환승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유 인구가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도 열악해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터미널부지에 환승터미널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까지 확보해놨고 지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임대를 내갖고 우리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줍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 보십시오. 앞으로 장유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터미널부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용도변경을 해주라. 김해여객터미널처럼 용도변경을 해주면 자기들이 터미널을 지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장유는 안 되고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는 그렇게 해줍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국장님 자꾸 터미널부지라서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뭐 하려고 용도변경을 해줘서 오늘의 이런 사단이 자꾸 나게 합니까? 우리 김해시민들하고 의회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터미널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유하고 똑같잖아요. 장유도 1동사무소 앞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개발하면서 이름 지어진 곳에 환승터미널이라도 지어서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 어느 시민이 들어와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제가 국장님 진짜 존경합니다. 저번에 차바 피해 때도 어느 공무원보다 먼저 나오셔서 주말에 밤새워가면서 복구한 것 존경합니다. 이 부분도 허성곤 시장님하고 시민들과 의회가 존경스럽게 볼 수 있게 좋은 해법을 주십시오. 자꾸 말 가지고 서로가 행정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환승터미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이마트보고 거기에 터미널을 지으라고 협의를 했었어요. 자기들 재정적인 문제로 협의를 못 끌어냈는데 현재 조합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동차정류장시설 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잘라서 상업용지로 완전 일반화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을 터미널로 지으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부지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유 20만 인구와 대비하면 현재 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고수하면서 조합 측하고 협의하면서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마트하고 이걸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하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장유에도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반은 환승터미널하고 제가 볼 때 그 부지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해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자한테 수익이 나게 해주면 업자가 분명히 붙습니다. 지금은 터미널로 활용하라고 하니까 업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김해여객터미널처럼 용도변경해 주고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하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금도 터미널만 하는 게 아니고 김해여객터미널과 똑같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정화위원
그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이 나게 바꿔주려고 한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니, 택지조합에서 바로 잘라달라는 겁니다. 터미널부지는 터미널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일반상업시설로 해달라.
이정화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지. 그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안 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이러니합니다만 최초 김해여객터미널을 건립할 때 특혜를 줘서 저렇게 지었다 하듯이 잘라주면 그 상황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장유는 안 되고 신세계는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부채납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답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언론에 기부채납을 받고 분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하던데 과장님, 6월 14일에 임시사용 승인된 내용을 보면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것 맞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상업지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일반상업지역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걸 분리하면 특혜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뭘로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분리하게 되면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분리하게 되면 별개시설로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쪽은 일반화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900%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해제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재산적가치 그다음에 이마트 측에서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거기에 건립을 하면 특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에서 묶으면 되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때, 현재로서는 규제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해제되어버리면
영철
이영철위원장
해제를 안 하면 되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해제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가르면 해제가 자연적으로 되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해제를 안 할 수 없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조건을 달면 되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조건은 달 수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해시 입장은 그거예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적자 이런 것 필요 없고 받을 수 없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는 적자 때문에 못 받는다 하더만
미선
우미선위원
적자 10억 때문에 못 받는다 하더만 이제는 법적으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적자 10억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문제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없을 때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내도록 10억 했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기록에 남아있다. 국장님 나중에 한번 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7일에 최종 용역보고 발표하면 아마 큰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오늘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현재도 일반상업지역인데 저희들이 신세계ㆍ이마트를 유인해가지고 여객터미널사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걸로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 특혜를 준다는 말씀은 함부로 안 하시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7일에 용역결과를 보고 특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주 사업이 뭡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터미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터미널이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주 사업이 터미널이고 부속시설이 신세계ㆍ이마트입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데 왜 옥상주차장을 못쓰죠? 주 사업이 터미널사업이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세계백화점이든 이마트든 주차장을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터미널과 이마트 주차장이 1,703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65대를 댈 수 있는 터미널 옥상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마트 주유소 앞쪽에 노상주차장 62면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터미널이 주 사업인데 백화점 때문에 터미널주차장을 왜 24시간 못쓰냐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주 사업이라고 해서 터미널 위쪽에 있는 걸 터미널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터미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여객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주고 부수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된 사업을 그렇게 구분하면 주된 시설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하나의 부지 안에 하나의 시설로 건립됐다는 이야기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여객터미널이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하나의 시설로 건립되다 보니까 터미널 위에 옥상주차장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통로가 백화점을 통해서 오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목적이 뭐였냐고요? 주 시설인 여객터미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주 시설인 여객터미널이기보다도 한 동의 건물로서 건립되니까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객터미널이 주이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주차장을 안 쓰더라도 옥상주차장만큼은 24시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주 시설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나의 건물로 건립되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수시설로 되어버렸고 신세계ㆍ이마트가 주 시설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설 이용에 대해서 주 분리를 그렇게 따질 수 없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설 이용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반박만 하려 하지 말고 몰랐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계속 반대만 하려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돼.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반박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이영철 위원장님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주 시설인데 왜 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노? 이용 못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맞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해야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주부를 따지면 시설을 분리해서 건립해야 하는 게 맞는데 하나의 건물로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처럼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 시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면 24시간 다 댈 수 있어야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 충분히 이해되셨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 시설과 부속시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기부채납을 못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정화위원
만약에 일반 기업이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그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김해시에서 준공허가 내주겠습니까? 못 내주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준공 안 내주고 있다이가.
미선
우미선위원
맞네. 아직 준공 안 내줬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기부채납 용역과 관련해서 3월 7일에 중간보고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몇 가지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빠졌던 부분, 여객터미널 용지ㆍ부지 및 건축물 건립비용을 포함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특히 터미널 2층이나 3, 4층에 대한 임대료 등 사용수입 등을 주변시세와 비교분석한 자료를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최종보고서에 들어가나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3, 4층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50억에 대한 것 그리고 3, 4층 기회비용을 제외시키라는 것, 임대비용을 주변시세와 맞춰서 하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450억에 대한 것은 포함시켰고 그리고 임대수입은 주변시세라는 것이 정확치 않아서 임대료에 10%~20%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10%, 20%, 30%를 해서 세무회계사가 준비했을 거고 3, 4층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을 제외해서 산정을 했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1층, 2층, 3층, 4층 다 포함돼서 나올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메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질문 중에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부드럽게 하이소. 토론의 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게 전부네요. 그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에 기부채납 못 받는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리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거네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자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분리하려고 하면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분리하면 받으면 되는 거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시 분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시설기준에 맞게 개별시설들을 다 따로 갖춰야 되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게 안 갖춰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현재 건축되어 있는 시설을 분리한다면 그게 아직 하나도 갖춰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의 모든 부분들이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본 상태에서 배치되고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잘랐을 경우에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시설기준에 맞춰야 하고 판매시설은 판매시설대로 해야 되겠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당시 여객터미널 다 준공되면 여객터미널을 시로 기부채납해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설계를 낼 때 분리할 거라고 가정해서 그런 시설들을 독자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안 됐다기보다도 허가과정까지 그런 거론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하려면 그걸 다시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애초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4, 5, 6월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일단은 임시사용 내고 보자였구나.
엄정
엄정위원
당연하지.
이정화위원
그래, 그걸 이제 알았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시에서 안 받으면 나한테 줘. 내가 받을게. 아무나 받아쓰면 되지.
이정화위원
돈을 그냥 500억 주고 합의보자. 그게 맞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하여튼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시가 문제를 더 키운 게 됩니다. 의회 특위 상대로 이용한 것밖에 안 돼요. 순간순간 사업자가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 봐주기 위해서 말 바꾼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용역결과야 대충 예상되는데 분리해서 기부채납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들 무엇이 필요한지 시급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7일에 수지분석 최종보고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촬영해서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내용과 질의답변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해 주십시오. 아셨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시민들이 몰라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안 되나? 답답하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민들이 몰라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 김해시민의 여객터미널 문제인데 그건 몰라야 될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촬영하셔서 보관하시라고요. 아셨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게 우리 내부인사만 있으면 관계없겠지만 외부인사도 있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장
거기에 외부인사 누가 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분들 초상권 침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 행정을 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 하러 와요? 그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시에 행정을 하러 오는 겁니다. 행정전문가로서 조언하러 오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미선
우미선위원
용역 나온 것 시민이 다 알아야 하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 아니면 그분들 오실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비공개 무슨 장사하는 회의합니까? 아셨죠? 영상 꼭 촬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건 검토해서
영철
이영철위원장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답변하시라고요. 영상 촬영하시라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당장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불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 아니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영상 촬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시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공개하셔야 돼요. 열린 시정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 자리에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민들 다 보라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의 대표가 우리 시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민들 다 보자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이 회의도 녹화돼서 시민들이 다 보십니다. 그것도 김해여객터미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해서 시민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건 검토해 보시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왜곡하거나 달리 변화해서 시기에 따라서 바꾸어간다 이런 일은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렸었고 최초 건립과정 이후 현행까지 법령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재정분석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기부채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왜곡이나 달리 생각해서 안 하려는 내심을 가지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객터미널 건물 쪽에 주차장 면수나 여러 가지 소방방재나 이런 것들이 별도 시설화되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소방 방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경미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다 되어 있냐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안 되어 있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안 되어 있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적자라는 이야기는 뭐 하러 나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경미한 부분들 배관이나 이런 것은 고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들은 개선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분리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요? 뭐 때문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주된시설, 종된시설 관계 그다음에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 분리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분리하면 되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기에 단독 건물로 되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이 설계상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시설 부분과 자동차정류시설 관계의 내용 이런 데 대해서 법률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새로운 특혜가 발생하게 되고
영철
이영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대중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4월 1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있었고 2012년 9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3월 25일 도로면적 변경으로 인해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인가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관련 부서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이마트 측도 와 계시는데 과장님 지금 도로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측정한 결과 수 센티에서 수십 센티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셋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백을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이 들어왔고 그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법률적으로 우리시 조례에 맞게 셋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셋백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마트 쪽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면적을 줄여서 도로폭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셋백을 하면 건축법상 본 건물에 영향이 안 갑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정화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보통 우리 생각에는 건물 자체를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부터 잘하시지 왜 그렇게, 아까 엄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중앙분리대 그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겪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마트 측에서 인지하시고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꾸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니까 특위에서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말하기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7대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의 재산권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된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교통시설 도로에 부족한 부분 그런 것 하실 때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특위에 보고해 주고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시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800%라고 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9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종, 2종 주거지역은 220, 250%로 알고 현재 신세계ㆍ이마트 용적률이 얼마 정도 되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건축면적이 14만 6,448㎡이고
엄정
엄정위원
200%는 훨씬 넘는다 그죠? 6만 7,000이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기준은 어느 기준에 따른 겁니까? 어느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산정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전체 면적에 대한
엄정
엄정위원
여객터미널 용도에 맞춰서 용적률을 정한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건 전체 사업에 대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여객터미널 판매ㆍ부대시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터미널 플러스 판매시설을 포함한
엄정
엄정위원
판매ㆍ부대시설은 용적률 기준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이지 시설별로 용적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리하게 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환원이 된다 말이지.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용적률이 900%가 되니까 차후에, 지금 당장 그렇지 않겠지만 차후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재건축할 때는 900%를 지어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도로부지 편입으로 면적이 줄어든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승인된 내용으로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정류장 건물 그리고 판매시설ㆍ부대시설 일부 이렇게 인가가 나있고 그 인가 난 상태로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객터미널은 용적률이 따로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건물별로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만 있을 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도지역이 여객터미널 용도지역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추가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구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여객터미널 그러면 부지라고 합니까? 그건 용도라 안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용어상 일반상업지역 안에 여객터미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하고 용지는 다릅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용적을 계산할 적에는 그게 여객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따지는 것이지 하나하나 개별시설물 용적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 건폐율은 48%이고 용적률은 137%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렇게 정해져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900%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30몇 퍼센트는 어느 기준으로 했냐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137%는 900%까지 안 찾아먹었다는 거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 시에 그렇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전체 면적이 큰 반면에 건물이 그만큼 차지해야 되는데 건물이 안 차지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적게 찾아먹었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간단하네.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약정에 의해서 끝난 것 아닙니까? 분리를 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못하도록 규제해버리면 되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왜 그걸 특혜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에서 분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터미널 부지만 떨어져 나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떨어져 나가고 판매시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판매시설도 역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를 못하는 게 붙어있을 적에는 자동차여객터미널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판매시설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승인이 나갔다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마트에서 저 사업을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해먹도록 해달라고 했을 경우 시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강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국장님 다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뭐를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다 알았으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다 알고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상황은
엄정
엄정위원
당시에 그런 것 같으면 다 알고 있으면서 저쪽 도와준 것밖에 더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당초
엄정
엄정위원
다 알고 있었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다 알고 있었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해시가
엄정
엄정위원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여객터미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절실히 산 사람한테 하라고 해야지. 340억 주고 산 사람한테,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다 알고 있었네. 분리하면 900%까지 가고 다 알고 있었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네. 국장님 뭐 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이렇게 되니까 안 됩니다.”하고 처음에 산 사람 박연차 보고 지으라고 해야죠! 왜 안 짓고 다 풀어주고 판매ㆍ부대시설 해서 돈 벌게 해주고 또 이마트 들어오게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법상 가능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다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법상 가능해서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 다 알고 있었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뭐를 해주면 안 돼요?
엄정
엄정위원
다 알고 있어놓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법상 가능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법상으로 알고 있었으면 당시 해주는 것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같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당시에는
엄정
엄정위원
분리도 안 되면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는 줄 알았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 것이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시설 일반상업지역 내에 여객터미널 부지로 해서 국장님은 사겠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만 지어야 되는데 이익 안 나는데 사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사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병원부지 용도변경 절대 안 된다고 해서 20년, 30년째 계속 잡아놓고 있고 장유에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계속 잡아놓고 있고 그 부지만 유독 돈을 그렇게 남기면서 왜 해줬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엄 위원님 북부지구는 정확하게 알고 답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이, 북부지역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북부지역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엄정
엄정위원
계속 그 사람한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병원부지는
엄정
엄정위원
조용히 하이소. 그 사람한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병원부지가 왜 터미널하고 다르냐면 병원부지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북부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판매할 적에 거기에는 반드시 백병원 부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바꿔주면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못 바꿔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분양 안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법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매시설하고 터미널시설을 해준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법상 그러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산 사람한테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으라고 하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안 해줘야지! 왜 그걸 바꿔줍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왜 바꿔줍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문제는 기부를 하느냐, 마느냐 그걸 논해야죠.
엄정
엄정위원
에헤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법상 가능한데 우리가 안 해줍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면서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환원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엄정
엄정위원
다 알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법상 이런 취지로 가능했다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 좋습니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택지개발법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런 법인데 법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청취불능)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만 엘시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엘시티보다 더 합니다! 신세계ㆍ이마트, 삼계석산 지금 뭡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회의가 안 되니까 질의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답변이 되니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좀 쉬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엄 위원님이 이야기 잘하셨는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각 용도지역별로, 시설별로 분리했을 때 이마트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간에 이해관계는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소위 말하면 특혜라는 논란이 일지 않을 정도로 용도를 묶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과 관련 없는 시설이 됩니다. 주차장과 관련 없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용도로 돌아가버린다면 상업시설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법률상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안 해줬다고 해서 소송이 되면 저희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특혜가 조금 있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금 이마트 사업자들 와있는데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직원들이 와있기 때문에 이후에 질문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시에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중교통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받겠다고 해놓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 또 말이 바뀌어서 이런 요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임시사용승인은 나갔고 또 기간연장까지 나갔고 행정처분은 다 나간 상태에서 이제는 안 된다, 분리하면 저쪽에 더 큰 특혜를 준다 이런 논리로 되면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본 데는 어디냐? 신세계ㆍ이마트거든요. 신세계ㆍ이마트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시가 왜 자꾸 말을 바꿔 가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니까 기부채납 받겠다. 시설 분리해서 도시관리계획부터 쭉쭉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마트하고 협약서 작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분리했을 때 사업자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특혜문제를 새롭게 지적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린 사항이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보면 우리시는 어쨌든 여객터미널이 건설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운영은 되고 있는 거고 신세계ㆍ이마트는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거고 서로 이야기한 게 맞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분리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지레짐작해서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걸 들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미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영업하고 있잖아요. 신세계ㆍ이마트는 기부채납을 당연히 해줘야 될 건데 주고 나서“우린 더 크게 지을래.”그러면 나쁜 사업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분리한다, 분리하다 하는데 분리하는 게 아니고, 있는 초가집을 가져와서 기와집을 받는 게 아니고 초가집 그대로 받는다 아닙니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분이라도 받아놓으면 안 됩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쓰고 자르는 게 아니고, 저기 신세계에서 온 사람들 웃겠다. 국장 두 분하고 과장 있는데 만약에 개인 거라면 어째 받아도 받겠죠? 개인 거라면 남의 간도 빼먹는 세상인데 그것 못 받습니까? 옛날에 이마트에서 준다고 한 저 사람 도둑놈들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걸 왜 준다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왜 그때 와서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진짜 욕 나오네. 있는 지분이라도 김해시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이마트가 하다 안 돼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아니가?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왜 자꾸 분리한다, 분리한다고 하는데? 분리 안 하고 우리 밑으로 지분 해놓으면 되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명열
류명열위원
도둑놈도 아니고 안 되는 걸 준다고 하고 답변하지 마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아시겠지만 앞에 회의영상 다 있고 속기록 다 있고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님 너무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임시사용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통개선대책심의 변경신고서가 들어와 있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인가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가가 나가고 별도 사업도 추진되고 그럴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혹시 이 내용 중에 예전에 받았던 교통영향평가 심의조서와 내용이 변경된 게 상당히 있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임시사용기간 연장 건과 상관이 있는데 뒤에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문제가 돼있는 도로폭 그런 것도 개선 안 하고 그냥 조서로 마무리해 버리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로폭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할 때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욕심이지만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받으면 손해라는 기준 하에 하니까 이번에 반영은 어렵겠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에는 사업계획만 포함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설분리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마트 쪽, 신세계 쪽 도로가 싸고 있는 건물 안쪽으로 부족한 부분만큼 셋백을 더하기 위한 내용이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변경내용이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체 다 그런 내용이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사항 없으시죠?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게요. 장유터미널 부지 있지요? 그 부분하고 이마트 이 부분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마트ㆍ백화점은 되고 장유는 안 된다. 지금 장유에도 터미널 부지가 지정되고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 개발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상당기간 지났는데 정확한 기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상당기간 지났지요? 저것도 우리 15만 장유시민이 살고 있는데 그런 교통불편을 겪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도시계획과에서도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하고 부대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도 대찬성입니다.
이정화위원
대찬성이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분리해가지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근데 지금 요구한 사항은 그게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일정 부분 내줄 테니까 나머지 용도를 아예 제외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외동시외버스터미널처럼 하나의 시설로 간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하나의 시설로 충분하게 해줄 수 있잖아. 우리 법을 바꿔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이정화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이마트 측도 안 되는 걸 해줬잖아요. 그러면 장유터미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업자가 원하는 수익이 나야 그쪽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저렇게 놔둘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형평성 있게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기 누가 사업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정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있으소.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니, 이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아니,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잖아. 이야기하는데 자꾸 끊고 있어.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동터미널 부지도 처음에는 터미널 부지로 돼있었는데 김해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원해서, 불편하니까 터미널이 필요해서 그걸 용도변경해가지고 백화점이 들어왔잖아요. 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인구가 불편합니다. 거기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면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도 있지 이마트는 되고 왜 장유는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
이정화위원
논리로 따지자면,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내가 그만할 테니까, 논리로 따지자면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고생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논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더 질문할 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와서 경과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임시사용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지난 특위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2월 16일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신고가 접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련부서 협의가 다 돼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3월 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돼서 지금 검토 및 공고 중에 있습니다. 4월 말쯤 되면 도시계획시설 계획변경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5월에는 대지면적이 조금 줄어듦으로 해서 또 건축설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5월에 받고 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에 10~20㎝ 셋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셋백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신청이 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받고 우리가 위원님들께도 말씀 한번 드리고 규정에 모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 사용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문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셋백 부분 있지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 특위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일단 도로과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계획에 변경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실 도로과에 사전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할 때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마트 측에 물어볼 건데, 오늘 일자리창출과가 안 왔는데 상생 부분들까지 다 같이 하지요? 그것은 제외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외됩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임시사용승인하고 다르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물이 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들이 안전은 의심 안 해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대형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현재 특별하게 이상 있거나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번에 이마트 쪽에 사고도 있었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로기준도 처음에는 맞게 했는데 실측해보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나왔잖아요. 건축 준공 관련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나중에 이상이 없도록 해서 허가 내주고 하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도로폭만큼은 이미 그때부터 논란이 돼왔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 임시사용기간인 12월 말까지 다 해소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기간이 다시 1년 연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만큼은 올해 12월 말까지니까 그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준공이 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 또 임시사용기간을 재연장하실 건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앞서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4월이 되면 네 개 중에 두 개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아마 6월 정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아마 그 기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차선이 경찰서, 도로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셋백되는 차선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준 부분은 도로의 기준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인데 그 부분에도 차선이 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의견을 냈고 주 핵심은 교통영향평가신고서하고 현재 이것하고 안 맞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최대 20㎝였습니다. 그것마저도 맞춰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안전에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도로가 안 맞든, 건축물 설계가 안 맞든 뭔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만큼은, 또 괜히 행정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공사 못했다는 소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올해는 보완이 되고 그에 따른 준공이 나야 되지 더 이상 임시사용기간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것 없나요?
엄정
엄정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마트 쪽에 답변하실 분 누가 오셨나요? 답변하실 분 직함하고 알려주시고 임시사용승인 난 것은 할 수 없고 그 외에 재연장하게 된 배경부터 앞으로의 완료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마트 개발본부의 윤지은 부장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 연장 관련해서는 앞전에 과장님들께서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그리고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부서에서 공사를 차질 없이, 우려하시는 바와 폭에 대한 부분을 다 해소해서 본 사용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잘 안 들리니까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지금도 이마트 측은 김해시에 터미널을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작년 5월에 확약공문을 제출한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른 공영터미널 운영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요청하신다면 시의 요구시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터미널시설 분리와 관련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부지와 건물 일체를 귀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사항이고 공증을 통해 제출했던 내용으로 현재 회사 입장은 변한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지금도 변함이 없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장님이라 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부장님 그러면 분명히 지금도 이마트 측은 김해시에, 450억 정도 된다 하셨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450억 터미널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근데 지금 김해시에서 못 받고 있네요? 이마트 측에서 450억짜리 터미널을 주려 하는데 김해시에서는 지금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안 받겠다고 합니까, 못 받는 겁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시에서 요청하시는 경우에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시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터미널 저것 줘라.”그 소리를 이마트 측에 아직 안 했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어느 누구한테도?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없지.
이정화위원
아니, 어느 누구한테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그런 의사표현은 당연히 공문으로 올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는 따로 공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이 특위는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특위를 해오면서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마트 측하고 김해시에서 내내 이야기한다는데 이마트 측에서는 우리 김해시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예.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위원장님 그것 확실히, 속기사도 이것 속기하십시오. 지금까지 김해시에서는“기부채납 줘라.”하고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 전문위원, 지금 특위가 몇 개월째입니까?
수연
김수연전문위원
지금 11차입니다.
이정화위원
11차까지 수차례 특위를 하면서 김해시에서는 기부채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측에서는 450억짜리 터미널을 기부채납해준다. 지금 제가 볼 때 김해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솔직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마트 측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이 안 되면 만약에 권리적으로 터미널 부분에 대한 지분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의향은 혹시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분등기를 통해서 공영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적으로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11차까지 해왔는데 그런 걸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분리가 협의의 기본 전제조건이었고 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 이런 부분을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분등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분에 대한 것도 법률적으로 안 되면 김해시에, 만약에 사인 간에 돈을 안 주면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450억의 재산권 설정에 대한 걸 보장해줄 수 있는 의향은 혹시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법인에 인감을 날인해서 공증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획이 따로 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450억에 대한 부분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리고 하나 확인드려야 될 부분이 450억 부분은 작년에 세 차례 특위를 거치면서 가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셨기에 저희가 당시 시점에 건물과 토지의 가격이 그 정도 된다고 안내드린 것이지 저희 회사에서 450억 상당의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마트 측에서 터미널 부지가 건물하고 땅하고 하면 한 450억 정도 들여서 지었다고 이야기해서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450억을
이정화위원
예.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따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터미널을 기부채납해 주고 싶은데 김해시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다. 우리 특위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를 보면 법적으로 안 된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마트 측에서도 어쨌든 간에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특혜를 봤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450억에 대해 재산상이나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보장해주면 안 됩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행정 낭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마트 측하고 설전을 벌여야 됩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특혜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적지 않은 돈에 매입하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설명드린 바 있으나 저희가 작년 1년부터 9월까지 실제 터미널 운영수지를 집계해보니 마이너스 21억 4600만 원 정도 운영적자를 봤습니다.
이정화위원
됐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화위원
아니, 부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정화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됐고 그러면 일단 재산상으로 450억에 대해 김해시에 보장해줄 의향은 없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가 기 공증 제출한 부분에 대한 의향서를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 그리고 상생협약 부분 있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이정화위원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가락로상인회하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작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녹취록을 보시면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16년 6월 22일에 김해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고 저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정화위원
상생협약이 다 됐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중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아직까지 협의된 게 이행된 것이 없다 하던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행된 게 없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체결했던 합의서는 존재하고
이정화위원
합의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던데? 그냥 협의만 했지, 협의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조건이라는 게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하고 지역의 우수상품을 많이 납품받고 그런 내용인데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모든 상생협약이 끝났네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이미 체결했던 내용이고
이정화위원
그래, 체결했고 그 조건을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지금 17년 3월에도 아마 시장님 주재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내 유통업체들이 다 모여서 또 별도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상생협약이 그냥은 아닐 것 아닙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 채용이라든지 지역상품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저희 사업장에는 이마트 한 550명, 신세계 약 1,250명 해서 1,8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90%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못 봤습니다만 김해시민으로 추정되고 이 자체로도 상생협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지역상품도 납품을 확대해서 잘 받겠습니다.”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 1월~9월까지 집계해 보니 860억, 신세계ㆍ이마트를 합한 내용입니다. 이걸 수치로 계산하면 연간 1100억이 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납품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어떤 건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중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서로 협의할 때 자기들이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제가 중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취임 때하고 여러 집행부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들은 상생조건이 아직 완결이 안 됐다 하던데? 자기들 요구사항이 아직 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하던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용이라든지 납품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상생조건이 어떤 조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조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지역업체 우선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정화위원
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특위 위원들하고 이마트 측하고 다음 특위 때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데 내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부장님은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상생조건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희 점포에서 점장들이 챙기고 있고 작년 말에 시에서 이것에 대해 실적을 한번 내라고 해서 납품실적이나 채용실적 이런 걸 임시로 제출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어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없습니다. 거기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약정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확인하고 따로 의회에서 부장님하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은 점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점포랑 협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아니, 마무리는 이미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상생협약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던가 하시죠?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지금 자기들은 상생협약 완결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확인하이소.
이정화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은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특위나 저도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의회에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합시다.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을 꼭 확인해서 부장님은 됐다 하니까 제가 듣기로 중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느 분 말이 옳은지 특위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되면 이마트 측에서도 우리 시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450억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보증을 해주든 해결해야지 지금 2년째 이마트 갖고 김해시의회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마트도 김해시에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들어줘야지. 제가 볼 때 무리한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자꾸 특혜 소리 안 나오게 이 부분이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재금
김재금의원
제가 해도 됩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께서 위원은 아니신데 위원회에서 발언을 요청하시는데 드려도 될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상생협의회도 들어가서 다 듣고 했으니까 이야기하이소.
엄정
엄정위원
예. 유통업상생협약협의회 들어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의원
제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반갑습니다. 그때 오픈할 때 뵙고 또 뵙네요.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보죠. 그때 신세계ㆍ이마트 오픈 관련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공증해온 게 맞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조건이 김해시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기부채납한다는 단서를 단 것 기억나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조건이 공영터미널 운영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요청하시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달려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김해시가 원하는 시점이라고는 안 되어 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요청하시는 경우니까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김해시에는 안 된다는 게 신세계ㆍ이마트가 못준다는 거예요? 우리 김해시가 못준다는 거예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는 여기 확약공문에 냈던 기부채납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김해시에서 공문을 안 냈으니까 어떤 액션을 못 취한다 이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그러면 김해시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서 부시장님실에서 거론이 돼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근데 김해시가 요청할 경우 기부채납 받기로 돼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근데 왜 못 받는다고 했나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특위가 여태까지 11차례 한 게 기부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법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협의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기부채납 받기가 불가하다고 돼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을 기만한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몰랐던 겁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업무성격이 우리 부서하고 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말이 안 맞잖아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뒤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공증을 받도록 부시장님이 지시하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제가 김해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신세계ㆍ이마트 측과 김해시 공무원과 했으면 기관 대 기관끼리 협의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받을 수 있다 해놓고 지금은 못 받겠다는 것은 본 의원을 기만한 건지 아니면 법 해석을 못한 업무실수인지 그걸 명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도
재금
김재금의원
둘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저도 알아서 해볼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검토해야 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걸 받는 조건으로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때 문제는 대규모점포등록 관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한 거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면허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2011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터미널 면허를 내보내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이걸 듣는 다른 일반 시민들도 명확하게 이해합시다. 어쨌든 김해시는 새로 지어질 터미널이 필요했었고 신세계ㆍ이마트는 거기서 장사를 했어야 됐고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신세계ㆍ이마트가 그렇게 함으로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중소상인과도 협약을 맺고 김해시에 약간의 기부채납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관계를 이해하신 게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그러면 신세계ㆍ이마트 측에서 터미널 부지를 김해시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부채납하겠다는 공증을 받아왔다 맞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그때는 김해시가 아무 말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은 그것을 못 받는다 했잖아 그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못 받는 이유를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금
김재금의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못 받는 이유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착각해서 2015년도라 했는데 2013년도 7월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해서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최종결정이 났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게 2013년입니까, 2015년입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2013년도 7월이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2013년 7월에 터미널 부지를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기부채납 문제에 있어서
재금
김재금의원
못 받는다고 김해시에는 검토가 끝났는데 그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2016년도에 열었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 못 받는다 해야지.
재금
김재금의원
아마 작년 봄이었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작년 봄에 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때 가능하다고는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라니까. 가능하다 했다니까.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내나 이것 때문에 지금 특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 시민들이, 가만히 보세요. 2013년도에는 터미널이 불가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놓고 16년도에는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논조의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니, 2016년도에 어디서 가능하다고
엄정
엄정위원
유통업상생협의회라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
엄정
엄정위원
미안한데 잠시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잠시만. 그러면 그 당시에“불가합니다.”하면 끝이었는데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유통업에 참석했던 대표들이 다 인정해줬단 말입니다. 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정화위원
특히 의회를 대표해서 김재금 의원이
엄정
엄정위원
그래, 김재금 의원이 그렇게 해줬잖아요.
이정화위원
우리는 안 된다 했는데 김재금 의원님이 통과시켜줬다 아니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이러면,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좀 도와줍시다. 김재금 의원님 내용을 대략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의 입장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오늘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내용은 이후에 파악하시고 필요한 내용만 짧게 파악하시면 안 될까요?
재금
김재금의원
2013년도 7월에 내부적으로 검토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의회를 굉장히 기만하는 거네요.
이정화위원
그걸 이제 알았소?
재금
김재금의원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어쩌겠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기부채납 가능하다고 언제든지 받겠다고 했을 때 부시장 주재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단 말입니다. 부시장은 김해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시장도 오케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부 공무원이 다 한 거잖아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정화위원
그렇지.
재금
김재금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직무유기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엄정
엄정위원
부시장님 불러라.
미선
우미선위원
부시장님 불러라.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게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고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받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시장 부르소.
재금
김재금의원
지금 세 살 먹은 아이 장난하는 겁니까?
이정화위원
의회를 대표해서 김재금 의원님이 계셨고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때 김재금 의원을 능멸하려고 그랬다고 대답하면 내가 알았다 하면 되는 건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재금
김재금의원
13년도에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16년에는 가능하다. 말하는 나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미선
우미선위원
부시장을 불러라.
재금
김재금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문제가 됐을 때“그것은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답변이 같은 거잖아요. 그때 회의록을 한번 다 뒤져볼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된다고 했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리고 특위를 하면서
재금
김재금의원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전임과장님께서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재금
김재금의원
그때 회의록을 한번, 국장님이 대답하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미선
우미선위원
회의록 보이소. 한다고 했다. 김재금 의원이 열심히
재금
김재금의원
완전히 의원을 능멸하는 거네.
이정화위원
다음에 특위 할 때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들 다 부르소.
엄정
엄정위원
그때 위원들 다 부르소. 허창상 그분하고 다 거기에 있었잖아요.
이정화위원
상인회 회장들 하고 다 불러가지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연도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2014년도에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고요.
재금
김재금의원
예. 2014년도로 수정할게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 혁신경제국인데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검토할 때 관련 개최 결과 의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김해터미널 면허는 터미널 자체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면허로서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별도 분리 시에 판매시설을 별도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관계법령 위배.”
재금
김재금의원
혁신경제국이 다 알고 있었다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배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해놓은 것이“㈜이마트에서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터미널시설 분리와 관련한 공사를 완료한 후 터미널 부지와 건물일체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예정.”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상황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상생협의회를 하면서 상생협의 관련한 분야 쪽만 회의를 하시고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부서, 주로 건축물을 관리하니까 건축 관련 부서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관리하는 대중교통과 또 도시계획부서 이런 각 부서에 대한 검토 후에 결정이 났어야 했는데 부서의 의견 없이 그냥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마트에“기부채납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가능하다.”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느냐.
재금
김재금의원
부서 협의하고 안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이 회람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그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렇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지금 부시장이 자리에 없고 다른 데 전보를 갔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당연히 부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네. 그죠? 왜? 그 당시 책임자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맞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가져오라 해라.
재금
김재금의원
그러면 시계를 과거로 다시 돌려도 가능한가요? 협의 자체가 불가한 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016년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불가한 것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죠.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재금
김재금의원
검토가 없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서 기부채납 가부를 그 시점에 거론됐었어야 하는데
재금
김재금의원
분명히 거론이 있었고 그렇게 할 경우에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찬성의견으로 많이 돌렸어요. 김해에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들어옴으로써 내외동 길이 막히니까 지하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혹은“터미널부지에 상응하는 부지를 하나 사서 공공건물을 짓게 해달라.”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터미널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김해시가 원하는 시점으로 하자. 그러면 공증을 받아온나. 그래서 그게 통과된 겁니다. 사건이 그렇게 전개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을 다 능멸하는 거거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능멸하는 거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의원
회람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상 착오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업무상 착오가 아니고 상생발전협의회에 중점을 두니까
재금
김재금의원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죄송한데 특위에서 11차 회의까지 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핵심요구안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개는 정리되고 기부채납 건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김재금 의원님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이라서 그때 들어가셔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해서“공증 받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부시장 이하“그러면 된다.”라고 해서 대규모점포등록증이 나갔죠?
재금
김재금의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때 저희들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대규모점포등록증이 나가버리면 이후에 수순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핵심요구사항 5개를 정리하고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중의 큰 것 하나가 기부채납 건이었죠. 그죠? 그것은 공증을 받고 원하는 시점에 받는 것으로, 회의록을 보니까 김재금 의원님이 제안하셨고 다들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김재금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특위도 완전히 당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특위는 그 이후에 만든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이정화위원
그때 특위가 있었지.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지. 그날 문 잠가놓고 밖에서 얼마나 몸싸움하고 못 들어가게, 안에서 회의하는데 밖에서 밀고 당기고 얼마나 그거 한 줄 알아요?
재금
김재금의원
그때 특위가 있었나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잠시만요.
미선
우미선위원
공무원들이 시의원들 내동댕이치고 때기탕치고 그랬는데 의원님은 안에 있어서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밖에서 당한 줄 알아요?
이정화위원
그때 나와가지고 씩씩하게 이야기 잘하데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회의답게 진행합시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렇게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고 영상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대응할 부분들은 회의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사업자한테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인근 1㎞ 반경 내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셨고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3㎞ 반경 내의 중앙상가협의회 그 이후에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리고 3㎞ 반경 내에 있는 중앙상가협의회인가 거기도 서로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 이행하셨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저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중소상공인연합회 쪽의 이야기를 들었나본데 그런 관계들은 따로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선ㆍ도로ㆍ인도폭 보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마트사업자는 어쨌든 계획대로 대규모점포등록증 받고 임시사용 허가받고 영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에서 그거 잘못해줬다고 난리, 공무원들이 식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사용기간이 연장된 만큼 집행부에도 당부드렸지만 차선폭ㆍ도로폭ㆍ인도폭은 반드시 올 임시사용기간 안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마무리 시점을 답변 안 하셨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런 말로는 안 됩니다. 아마 크게 문제가 없는 한 행정에서 이번만큼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도 달리 말씀드리면 몇 센티 모자라는 걸 눈가림으로 맞냐, 틀리냐, 다시 재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실질적인 셋백공사를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나면 셋백공사를 정확하게 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지난해 6월 14일 임시사용승인 낼 때에도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임시사용기간 중에 그걸 보완을 못했고 또 재연장을 요구한 것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을 얻었습니다.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행정에서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이미 계획서 같은 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시 계획서 보니까 10월경에 사용승인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시는데 신세계ㆍ이마트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면 그 정도 일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물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알지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행정처리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행정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고요. 아까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 다 들으셨죠? 부장님이시라고 했나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 들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다 이행할 거니까 그 안에 신세계에서 공사 준공 시켜야 된다고요. 기간연장은 집행부에서 더 이상 안 해준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님의 의견이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어쨌든 집행부에 확인해본 결과 보완이 안 되면 재연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터미널을 분리했을 경우 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신세계ㆍ이마트가 그것을 더 좋은 용도로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주상복합을 짓든지 그렇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큰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분리도 안 될뿐더러 기부채납 받지 못할 사유 중의 하나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기부채납 건은 당분간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다음 특위 때 신세계ㆍ이마트 쪽에 의견을 구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터미널 시설을 분리할 경우 현재 계획처럼 분리될 경우에도 신세계ㆍ이마트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본사에서 입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사장도 아닌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쉽게 말씀드려서 사장도 월급쟁이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지에 터미널건물을 포함해서 저 건물을 짓는데 약 2000억 내외로 들었습니다. 상식선에서 당연히 판매시설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려고 저걸 건축한 것이지 땅의 가치를 2000억으로 상승시킨 후 다 허물고 나서 만약에 그게 중ㆍ상향이 돼서 용적률 900%의 주상복합을 여기에 짓는다는 게 효율이 얼마나 날지 저는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김해시의 분양가라는 게 그걸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는 주상복합을 시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판매시설은 영업 유지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영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유통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10년, 20년 영구히 안 한다고 약정해.”라는 부분의 답변은 제가 아니라 대표이사, 부회장이 와도 아마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런 걸 묻는 게 잘못된 거야.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장님 말씀을 잘 하시네요.
엄정
엄정위원
집행부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재금
김재금의원
내가 질문할게요.
엄정
엄정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기가 찬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신세계ㆍ이마트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재금
김재금의원
내가 있다 했잖아.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재금
김재금의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한테 발언권 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들어오이소. 들어와야 돼. 이제는 발언이 안 돼.
재금
김재금의원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유리한 것만 알아서 할 테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마이크 켜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질의드릴게요. 터미널 부분을 떼서 기부채납하는 게 신세계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득이 되는 측면도 있고 실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실인 부분은 올해 장부가액이 좀 바뀌었겠죠. 저희는 토지재평가,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가는 거의 동일하게 잡혀있을 거고요. 장부가액 약 450억에 상당하는 자산을 장부상에 처분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실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득이 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저지당한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터미널 운영수지에 대해서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집계로도 20억이 넘는 터미널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12개월로 환산하면 무려 25억이 넘는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 장부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용역 때문에 경전철혁신과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저희 입장으로는 자산이 날아가는 대신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구조조정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적자가 나는 것을 김해시가 안아서 3층이나 이런 데를 쓰고 터미널을 가지고 있고 김해시가 가장 득이잖아요. 현재 스코어는 그렇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당초에 시에서 운영적자는 배제하고 실제 무상사용을 극대화해서 가져간 모델이 현재 터미널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그렇죠? 만약에, 잠깐만 있어보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재금
김재금의원
장부가 450억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부분도 김해시가 신세계로부터 받았을 거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재산세는 우리가 과세해서 받았을 거고 그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입해서 해야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엄정
엄정위원
그만하이소.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요.
재금
김재금의원
아는데 내가 그냥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재금
김재금의원
알았어요. 나도 물어보고 할 테니까 있어봐.
엄정
엄정위원
특위에 가입을 하이소.
재금
김재금의원
알았다고.
엄정
엄정위원
절차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법을 어기는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 의원님.
재금
김재금의원
알았어.
이정화위원
그만하이소.
재금
김재금의원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정화위원
위원장 빨리 끊어라.
재금
김재금의원
잠깐만 있어 보이소. 이야기해보게 좀 있어 보이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라니까.
이정화위원
우리도 할 얘기 많다.
재금
김재금의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 의원님.
재금
김재금의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나갈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3분만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3분?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재금
김재금의원
땡큐. 김해시는 터미널 기부채납 안 받고 용도변경 안 하고 대신에 애초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신세계가 김해에 400억 수준의 공공시설 혹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정화위원
김 의원, 이제 끊으소. 자꾸 그러지 말고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답변을 들어
엄정
엄정위원
답변하지 마소. 특위 위원도 아니면서
이정화위원
특위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을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답변 들어보고 갈게요.
엄정
엄정위원
특위 위원으로 가입을 하세요.
재금
김재금의원
알았습니다. 답변 들어보고 갈게요.
엄정
엄정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되는가? 이제 와서 무슨 생색을 내려고 하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할 때 똑바로 처음에 했어야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이정화위원
이제 와서 뭐라하노?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3분 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됐어, 고마!
영철
이영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했던 기부채납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행의사가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터미널 운영적자를 감수하고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현재 판매시설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대신에 다른 공공투자를 확대해달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사업수지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아니, 대표이사에게 제의해서 확답을 받아오시면 안 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재금 의원님.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특위에서 공문을 요청하시면 공문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의원
공문을 요청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됐죠?
재금
김재금의원
공문 요청하면 된대요. 이제 가면 됩니까?
이정화위원
있으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잡지 않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아까 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보충답변 잠시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안 해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저희 특위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짧게 얘기하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상생발전협의회의 검토서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관계법령이 위배된다 이런 검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의원
14년도에 있다 했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2016년도 5월에
재금
김재금의원
5월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대규모점포 등록할 당시 검토서가 그때 있었다는 이야기죠. 있었는데 상생발전협의회 때 기부채납을 통과시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의원
예.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내줄 때 조건사항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첫째,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제반여건이 충족될 경우 김해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귀사에서 공증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공문서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검토서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때 제반여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지분등기 그다음에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이야기하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와 관련해서 적자 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지분등기에 대한 의견은?”이라고 물으니까“할 의사가 없다.”그리고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재정적자 부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할 의사가 없다.”그다음에“분리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주차장 설비를 부담해달라.”여기에 대해서도“할 의사가 없다.”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금방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자기들하고 상생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데요?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내가 국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현동
이현동이마트부점장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부점장 이현동입니다.
이정화위원
중소상공인연합회와의 상생협약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다 됐고 다 이행하셨다 하는데 제가 지금 중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님하고 통화하니까 자기들 요구조건이 안 받아들여지고 대화도 안 됐다 하던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시청에 와서 시장님하고 3월에 무슨 협약을 했습니까?
현동
이현동이마트부점장
3월 21일에 시청 주재로 김해시에 있는 유통업체들, 저희 이마트를 포함해서 신세계백화점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메가마트ㆍ탑마트 대표들이 참석해서 유통업상생발전 네 가지 안을 가지고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현동
이현동이마트부점장
그전에 윤지은 부장이 설명드렸듯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생협의를 했고 협약서 안에 있는 내용이 지역주민 채용 그다음에
이정화위원
아니, 그 부분은 놔두고 중소상공인들하고 상생협약할 때 자기들 원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사항들이 이익의 1% 내지 2%를 지역 상인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부분들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협의 때 부점장과 제가 계속 참석했었고요. 말씀하신 바와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 체결한 협약 내용에서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 뒤에 추가로 안 해주냐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우리의 귀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생협약이 안 됐다고 하고 이마트 측에서는 상생협약이 이행됐다고 하는데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저희가 아마 작년에 상생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실적이라고 정리해서 김해시에 제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의 일부를 기부 이런 내용은 상생협약서에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3자가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집행부랑 협의해서
이정화위원
아니,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생협약이 안 됐다고 하는데 부장님은 자꾸 됐다고 하니까 서로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시사용승인은 조건사항 아닙니까? 조건사항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도로폭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정화위원
부장님 내 말 들어보이소. 도로폭 문제처럼 도로폭이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측을 해보니까 지금 잘못됐잖아요? 중소상공인 협약 부분도 이마트 측은 했다고 하는데 중소상공인들은 요구조건 사항이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됐다고 하는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조건사항들은 확인을 안 하면 안 되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확인을 했고요. 협약서 1, 2, 3, 4페이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런데 명기되어있지 않은데 왜 자꾸 그걸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특위하고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만날 의향이 없습니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저희 점포에서 가끔 비정기적인 만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정화위원
아니, 그 부분을 특위하고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마트 측하고 같이 만나서 그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었는가 부장님은 없다 하고 또 중소상인들은 있다 하고 만나주지도 안 한다.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협약서를 이미 작년에 제출드린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그 부분을 확인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기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4페이지짜리 상생협약서를 찾아보시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아니, 있어보이소.
영철
이영철위원장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있어보라니까. 지금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통화했잖아.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집행부 답해보이소. 누가 답할 겁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아무도 안 왔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연합회하고 특위하고 이마트 측하고 의회에서 한번 만나서 이마트 측은 했다 하고 중소상공인연합회는 협약된 사항이 이행된 게 하나도 없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이 날을 잡아가지고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일자리경제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하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장님 일자리창출과에 가서 상생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세계ㆍ이마트 사업자에 대해 질문할 것 따로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임시사용 연장 기간 내에 차선, 도로, 인도폭만큼은 반드시 회수돼야 된다는 점 꼭 각인하셔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위원장님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말씀하이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말씀하신 차로폭 확보에 대해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도대체 이마트가 지역에 기여한 바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마트 직원들한테 집행한 인사비만 68억 2900만 원, 올해 집행할 인사비가 121억 41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인사비라는 게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신세계까지 포함하면 아마 인사비에 대한 부분이 300~400억 정도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신세계는 매달 5~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고 이마트도 작년에 결국 운영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터미널 운영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순효과와 또는 터미널 운영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너무 기부채납이 됐다, 말았다 여부만 가지고 저희를 질책하지 마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용 말씀하실 때 무슨 비용이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어떤 비용 말씀하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초기에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총인사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지은
윤지은이마트개발담당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일을 했는데 돈을 줘야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1번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1번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신세계ㆍ이마트 사업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5분만 정회했다가 2번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본회의 부결에 대한 특위 입장정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조사 중지
17시1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본회의 부결에 대한 특위 입장정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회의를 휴회하고 13일 본회의 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휴회를 한 이후에 13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지금 특위 위원이 총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회의 구성 이후에 계속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휴회 후 속개 전에 의사를 타진해 보고 정확히 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 의사를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의 없으시면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조사종료
아닌
아닌출석조사위원
의원 김재금
민선
이민선속기사
장소원 정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