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연복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정 근거가 있고 출자비율 등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계획안입니다. 출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 근거가 있고 「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출자기관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출자비율을 충족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즉, 2020.7.1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됩니다. 2020.7.1일 일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3년 이내 시행하는 제1단계 집행계획과 3년 후에 실시하는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금년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첫 번째 행정을 신뢰하여 허가 받은 건물에 대한 처리, 두 번째 난개발 우려 및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필요 시 보상비 과다 발생하며, 세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감 좌절 등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공익적 손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5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2020.7.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전에 많은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애 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천302억86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8억6천1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총 규모가 6천1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억86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6천1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8억8천3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억8천35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기금액 규모는 147억8천883만9천원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1천87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시급한 주요시책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민원사업, 당초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광과 소관의 시정뉴스제작 등 12건에 9억7천42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깊은 토론은 물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대립제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지역 내의 일까지도 자치단체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간섭을 받아야하며,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위기에 처해있다. 이제는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특권층의 권력을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이다. 이에 우리 영천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4일 영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