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4건을 심의하고 내일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4월 10일~4월 12일까지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영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성농어업인이 농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도시에 비해 농촌은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권익보호,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후계인력 양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부 및 경기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자체 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사업에 있어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여성농어업인의 창업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관련 사업,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창업농어업 및 보수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등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하도록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장려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귀농어·귀촌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농어촌 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귀농어·귀촌 농어촌여성 교육·상담·화합의 행사 추진, 귀농어·귀촌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귀농어·귀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농어업인의 육성관련 사업의 선정 및 지원과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안 제2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수당 지급, 의견 청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조문별 세부 내용은 권영화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등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며, 총 24개조로 구성하여 4개의 장으로 분류한 것은 입법체계 상 적절하며, 양성평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조문 중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5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약칭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는 정의 조항에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호의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삭제하고 제6호의 ‘법’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과 제2항에서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지원시 부부 및 한 세대에게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귀농어·귀촌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인 ‘귀촌인’까지 확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 여성농업인 단체 등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집행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안 제2조 ‘정의’ 조문 중 용어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목적과 입법체계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여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산업환경국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2001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제정과 현재 광역자치단체 9개소, 기초자치단체 63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개발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해 적극적인 필요하며,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여성농어업인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농어촌 여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각종 시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해주셨는데, 우리시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여성농어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성농어업인이 49.85%인 1만 3,547명입니다.

우리 농어업인 수 전체는요?

2만 7,174명입니다.

그 반이네요?

예.

‘여성농어업인’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린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을 질문 하냐면, 대부분 혼자 사는 농어업인도 있지만 부부가 합동으로 같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예.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가 농어업에 종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들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요. 남자 역할이 크지. 혼자 사는 여성농어업인들은 그 역할을 하지만,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은 남자 역할이 크지 여성 역할이 적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협약 이런 것을 해서, 그 역할을 지금보다는 세밀하게 여성 지위도 높여주고... 사실은 농촌에서 가장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여성창업농어업인의 실태조사가 나와 있어요? 법인이라든가, 농업법인과 여성농어업인 혼자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시에서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 지원사업 중에 관리기 지원 같은 것은 여성농어업인 위주로 성과표를 좀 많이 주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단독으로 여성이 법인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제8조제1항에 보게 되면, ‘여성창업농어업’ 이라고 했어요. 어업까지 같이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담은 것은 어업까지 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축산업은요?

축산업은 농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어업’이라고 하지 ‘농축산업’이라는 소리는 안 한다고요.

그런데 법이 ‘농업’이라고 하면 축산까지 다 포함이고요. 어업 관련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어업’이라고 하지 ‘농축산업’이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농어업에 축산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목에 있지만 8조에 5항까지 있고 동그라미 친 것... 이것은 조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조 1항, 2항, 3항, 4항, 5항하고 그다음에 ‘②’, ‘③’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것은 특이사항이에요?

1항에 1호, 2호, 3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면 2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게 2항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8조 1항, 2항, 3항, 4항, 5항하고...

2항입니다, 거기는.

아니, 조례 항목에 이런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잘못되면 부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편법을 활용해서. 5쪽 상단부에, 이게 제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8조2항 “시장은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편법으로 활용할까봐 제도장치를 만들어주는 조항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1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심의를 다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편법으로 활용하고 부정하게 지원받는 것을 전부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나가는 겁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어업인들한테...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여성농업인단체에다.

예. 세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지원 근거가 있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4개 사업에 대해서 7,38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거예요?

예, 현재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 농업경영인회 세미나’하고 ‘현장교육’이 있고요.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농업경영인회 세미나? 농업경영인회는 남성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여성농업경영인회요. ‘농가도우미’하고 ‘행복바우처사업’이라고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대안 을 제시해줬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금액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원조례를 만들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발의를 하면 이 비용추계를,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밥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여쭤보는데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농어업인에 축산도 포함됐다고 했죠?

예.

검토보고서에 보면, 최근 3년간 여성농어업인 관련 예산현황이 있는데, ‘세미나 및 현장교육’,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라고 해서 3년간 지원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축산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해요?

예. 축산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축산은 별도로 하나도 나가는 게 없다? 3년간 축산에 대해서는 어떤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1원 하나 전혀 나간 게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여성농어업인한테...

여성농어업인인데,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 축산도 포함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세미나, 교육 이런 것에 1원 한 푼 나간 적 없다? 여태껏? 축산에는?

글쎄, 개별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여성농어업인에게 나간 것은 1원도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여성단체에 주관적으로 나간 것을 파악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성농어업인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1만 3,547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추계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세분화해서 다 하셨을 텐데... 여성농업종사자 수는 얼마예요? 그다음에 여성어업종사자 수는 얼마고 여성축산종사자 수는 얼마고. 이거 파악되어 있어요? 게다가 부부합동으로 하는 것하고 혼자 하는 것하고 다 파악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되어 있냐고요. 아니,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전체 농어업인 수가 1만 3,547명이면,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가 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하는 것 있고 이거 다 세분화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추가로...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가 몇 개가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42개소, ‘여성농어업인’ 21개소 해서 63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비용 지원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비교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우리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하고 비교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평균으로 간다든가. 또 ‘어떤 문구 상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든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냥...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의원발의로 해서 그런지, 의원이 올렸으니까 그냥 올린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조례 제정을 하고 올리고 할 때는 위원들이 질문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5조에, 위원의 임기가 2차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임명되면 2년, 2차까지 하면 향후 4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개 임기는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만 ‘2차까지’로 넣은 건지, 다른 자치단체도 2차까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건지. 왜냐하면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는 임기에 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원이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하셨으면, 기왕에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관련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은 ‘이참에 확인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농어업인 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 부부가 하는 경우, 혼자 하는 경우, 농업종사자 여성이 몇 명이고 어업종사자, 축산종사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다 세분화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의 차이도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항목별로 뭐가 다르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참에 싹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시켜서... 그래야 나중에라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앞서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컴퓨터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질의 를 하셨는데, 혹시 최근 5년 동안 여성농어업인의 증·감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된 게 있어요? 증가했다거나 감소했다거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지 이게 어떤 대안 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 그 추이가 저희가... 농업인 통계가 5년 마다 한 번 이루어져서, 그 통계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5년 전에는 언제 파악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 통계법 」 에 의해서 5년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기초자료 아니에요. 증가가 되면 예산의 증액이 와야 될 거고, 감소가 되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시킬 것인지. 예산을 정하는 것은 그 수치 추이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법령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지원조례 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조례가 타당한가.’는 우리시에 살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5%도 안 되는데 예산의 50%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담당국이 됐든 과가 됐든... 이것은 기초자료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초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에서 보면 기본도 없는 데에다가 모래성을 쌓고 있지 않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귀농자나 아니면 평택시의 귀농자 증가 추이를 데이터 내본 적 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7농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떤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인 수는 숫자가 대충 나와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했던 그 세분화된 데이터, 증·감소 추이 그런 것이 한번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좀 더... 아니,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정책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농어업인이나 모든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에서는 또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거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추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의 책정... 농업도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발전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전되는 부분은 예산의 전이가 와야 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통계자료 수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 대농이 많이 부활하고 있거든요? 대농이 부활하다 보니까 소농들이 좀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사회구조로 대농은 남성들이 짓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거의 여성 의 몫으로 변모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공식통계를 5년 추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표할 수 있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하면 되지만, 이게 비공식 통계고요. 오픈할 수 있는 통계는 5년 추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414호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른 토지 및 유수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점용목적, 점용료 등 산정기준과 점용료 및 허가 수수료 감면, 점용료 등의 징수, 반환 및 정산, 변상금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하거나 점용료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과 같으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준하여 기준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8조는 점용료 조정, 징수, 반환 및 정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415호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휴식 및 여가활동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5호를 신설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서 지정 관리하는 우리시 소하천에 대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정기준, 감면기준, 징수시기, 조정, 반환 등에 대한 기준 등 주요조문을 기존 부과징수근거로 하였던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였으며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조문별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중 1건 점용료 등의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2,000원 미만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제103조의60 및 제119조의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4조~안 제8조는 점용료 등의 조정, 징수시기, 징수, 반환, 정산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안 제13조의 변상금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별표1제7호의 배수(주수)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 3월 13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서 배수(주수) 관련 조항이 삭제 개정되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금번 상정 된 제정조례안 별표1제7호의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산정기준표에서 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입법취지 등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제정되었으며 점용료 등 산정기준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대로 삭제가 필요한 것을 제외한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휴식 및 여가활동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인 택시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내 2개소를 조성할 때 예상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재정 부담이 예상되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개선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는 택시 서비스 개선 운영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택시쉼터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4호의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택시쉼터를 조성한 이후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기준이 따라야 하므로 본 조례를 근거로 한 규칙 이나 방침 등은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평택시에 소하천이 몇 개나 있어요?

27개소가 있습니다.

조례에 나온 것 보면 소하천이 5개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지방, 국가, 지방... 스물 몇 개라고 했어요?

27개소입니다.

27개소인데 여기 표기는 5개밖에 없어요.

점용허가 나간 것.

점용허가 난데만 표기한 거라는 거죠.

예, 점용료가 12건인데 1년에 한 82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하천법」기준에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점용 숫자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조례안에 표기된 것 동령천, 오리천, 내리천, 원천, 복창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96년도 그때 해서 97년도 아마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내에...

소하천을 횡단하는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 점용한 게 저희가 1년에 82만 원정도 12건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저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농사 경작지는 없어요?

경작지는 아직 없는데요. 도랑이 조그맣기 때문에.

거기다 논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 폐천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경작하는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향후에 계속 농사짓게 하고 점용료를 받는다는 거죠?

예.

농사가 가능해요?

일부 시내 같은 데 조금... 소하천은 유로 폭이 보통 큰 승두천 같은 데는 한 20m 되고 거의 5m~6m 정도이기 때문에...

마을 농사를 짓게 되면 유수물이 흘러서 토사가 흘러서 소하천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국비 받아서 50%, 시비 50% 해서 유로 바깥에 정비가 끝난 데 일부 조금씩 몇 평씩 남은 것에 대해서 일부 점용해서 농사짓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평수가 얼마 되지 않고요. 주로 점용하는 것은 가스관이 지나간다든가 어떤 사람이 공장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관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개인하수도를 하천으로 빼는데 관을 점용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소하천에 철탑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철탑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관 들어간 데는 있고?

도랑을 횡단하는 그런 것 일부 있고.

그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돈을 점용 허가를 받았나?

하천에 준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연간 사용료가 한 82만 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 쪽으로 공업용수, 발전용수, 농업용수 모든 게 다 거기로 흘러들어갈 것 아니에요.

워낙 소하천을 도랑이라고 하는데요. 진위천 같은 데 보면 지방하천인데 거기서 홍원제지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물을 퍼쓴다. 그러면 그걸 유수인용 점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공업용수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하잖아요.

아니, 하천에 있는 것은...

국가하천 것만 공업용수 쓸 때는 되고 소하천 것은...

지방하천은 경기도...

소하천은 우리시 것 아니에요.

예. 경기도 것은 저희가 100원을 부과하면 50% 50원을 저희한테 부과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천이 있고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천이기 때문에 용수를 받는 것 아니에요.

요즈음 국가하천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해 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 토사가 밀리고 거기에 퇴적물이 막 쌓일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비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장비 대서 준설 같은 것 합니다.

준설했을 경우 모래 채취하는 사람들도 준설할 것이고.

그런 골재 채취는 아니고요. 골재 채취는 대규모로 하는데.

그러면 준설하는데 준설토는 어디에 버려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 이쪽에 도심 가까운 데는 안 좋으니까 폐기처분을 하고 일반 면 단위 이런 데는 옆에...

둑에 쌓나? 둑에 쌓으면 장마철에 다 또 들어가는 걸?

둑에도 쌓고 일부 필요한 데는 다른 데에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해 줘야 돼요. 퇴적물 쌓여서 장마때 물이 안 내려간다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준설토를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요. 준설토를 했을 경우에 퇴적물을 어디에 운반해야지 둑에 쌓아 놓는다고요. 쌓아 놓으면 홍수 때나 장마 때 퇴적물이 전부 하천으로 다시 흘러들어간다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예.

그다음 8쪽에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에서 감면율 100%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송유관,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실 해서 50%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하천사용료 기준을...

감면기준을 표시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50%를 감면해 주고 50%를 징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 같은 것은...

농업용수 말고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50%는 받는 거죠.

왜 50%만 받아요?

기준이 경기도 하천사용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춘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왜냐 하면 아까 제안 설명 했을 때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점용징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준표에는 50%만 받는 것 아니에요.

징수하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감면하고.

나머지 국가기관에 하는 건 전부 100% 다 감면해 주나요?

예.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서 준설을 제대로 해서 준설토를 둑에 쌓지 말고 운반해서 어디에 처리하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우리 소하천이 살아나고 거기에 미생물도 자라고 하지 잘못하면 주변에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게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다른 건데 한 번 여쭤볼게요. 소하천에서 물을 채취하면 지방천은 평택시에 허가를 맡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예.

그러면 일종의 살수차들이 공사현장에서 물이 필요하면 평택시에 물을 채취하겠다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승인이 나는 건가요?

그 양이...

지금 대형건설현장에서는 대형건설사가 수위량이 많은 대형천들은 대개 한강홍수통제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대형건설사가 허가를 맡는데 일반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살수업체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채취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불법 아닙니까? 아무 데나 호스 꽂고 물 바로 당기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배다리저수지에서도 호스 꽂고 물 당겨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내몰 게 아니라 정당하게 그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 살수 등록한 업체에 안내문을 보내서 정상적인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천에서 했을 때 그렇고 저수지는 농어촌...

소속이 그쪽이에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또 다툼이 있는데 군문교에서부터 방조제까지는 물의 사용료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그쪽이고요.

예, 그게 토지 같은 것은 「하천법」의 준용을 받고 권관방조제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 조그마한 소천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수량이 얼마 안 되면 맨홀을 하나 묻든지 해서 물을 끌어들이겠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만 건설하천과에서 관여하는 거고 거기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일천 조그마한 것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저희가 유수하고 점용하고 같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따져서 건천이 될 우려가 있으면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도일동 소하천에서 수량이 흘러요.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에서 물이 흘러요. 자기가 물이 필요해요. 어떤 사업성의, 그 사람이 사업성 결정을 내겠죠. 그러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시에 신청하면 그걸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우리시에도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용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유수인용이라든가 공장물이라든가 하천 안에 있는 물을 쓰면 이렇게 해도 건천이 안 된다는 근거를 법에...

그것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수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것이 하느님이나 아는 거지.

아까 조례가 우리가 한 것하고 전문위원 이 3월 13일자로 경기도가 폐지한 게 경기도 전체에서 유수 있고 버리는 것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삼성 저쪽에 제지하고 홍원제지하고 경기도 조례 폐지가 3월 13일자로 시 자체에서 하기 전에, 그 후에 폐지됐는데 그런 것 있고 거기도 경기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유수인용... 홍원제지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돗물은 비싸고. 그러니까 이 물을 보를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쓰고 있는데 이것 했을 때 보 설치했을 때 수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 물을 썼을 때 하천에 항상 물이 안 마르고 이 정도 펐을 때...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업체에 맡겨서 도면이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시민들이 조그만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해야 물차 한차하고 2,000만 원 미만은 부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사용료 따지면 몇 십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도요금도 1톤에 보통 이백 몇 원 하면 다섯 드럼 위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부할 금액은 안 되는데, 상시 어떤 공사장에서 펌핑시설을 해서 계속 쓴다고 하면 그건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한강통제소에 소속된 천이 아닌 나머지 지방하천에서는 인`허가권을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제방으로 차량통행을 못하게 법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맞추겠죠.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펌핑시설 한다고 하면 해 줍니다.

절차 밟아서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엉뚱한 사람들... 보니까 벌금도 몇 번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물 한차 한다고 하면 물 값으로 따지면 몇 십원인데 부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번이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살수차가 돌아다니는 게 따지고 보면 다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택 도일천 하류 신대동 이런 데에 해 줬다. 그러면 거기서만 푸면 되는데 멀리 가는데 가까운 그 근처 어디 가서...

살짝 뽑아다가 다 그짓들 하고 있죠.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름값 아끼려고 가까운 데서 꽂아다 납품하고 그러는 거죠.

살수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인`허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도 지적했듯이 별표1의7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 줘야지, 상위법이 없어졌다고 하면 저희도 상위법을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순리 아니에요.

경기도 조례 엊그저께 3월 13일에 폐지한 건데 그 내용을 최근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안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많지는 않지만 타 시·군 조례 점용료를 보면 토지가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농지로 했을 때 농지소득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지소득은 100분의 5고 토지가격은 보통 100분의 1로 받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저희가 기준은 토지가격으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농사짓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경기도 조례에 있는 하천은 보통 몇 천 평씩 농사를 짓고 하는데 소하천은 만약에 지어야 10평 미만 이렇게, 커야 20평 정도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점용료 때문에 이의 제기한 데가 상당부분 많을 거예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다보면 경기도에 점용료를 내는 부분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징수해서 50%는 경기도로 주고 저희가 다시 받고, 또 국가하천에는 국가하천에 점용료를 내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의 들어온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어디가 그러냐 하면 국가하천이라도 징수는 경기도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경기도 위임사무를 우리가 받아서 대행해 주는 건데, 고덕면 저쪽에 안성천 옆에 소풍정원 사이에 거기가 폐천부지가 있어서 옛날에 쌀 때 주민들에게 분납해서 사라고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논 3만 5,000원... 통합돼 가지고 제가 치수계장 할 때 3만 5,000원 이럴 때 비싸다고 안사고, 시가에 경기도가 하다보니까, 일부 사신 분들 있고 못 사신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땅이 거의 20만 원~30만 원 가버리니까 부담 가니까 살 수도 없고. 그런데 공시지가의 몇 %하다 보니까 점용료가 비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따져보니까 쌀농사 지으면 보전금액이 있잖아요. 시장님한테도 면담 오신 분도 있고 따져보니까 그 금액보다는 점용료가 싸요. 그 사람은 보전금도 타고 하는데 경기도 하고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분들이 자기가 점용하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매년 올라가니까 부담이 가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거저 지었는데 그 생각만 하고 뒤로 미루다가 돈이 있어도 안 사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방축리 건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인 데가 땅값이 꽤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 받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쪽에서 민원을 받아봤는데 솔직히 농사지어가지고 지금 농사의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경우 세금 내는 것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점용료 부과가 되더라고요.

예, 한 300만 원 정도 한 구간에 나오는데 280몇 만 원인가 그분도 민원 내고 그러는데 농지보전금인가 타는 것도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빨리 살 수 있으면 사시라고 했더니, 매년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받고 있는 거죠?

예. 경기도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소하천점용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택시가 두 가지 분류로 돼 있죠? 개인택시, 일반택시. 일반택시를 법인택시라고 표현하나요? 우리 고질적인 현상인데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북부, 남부, 서부 갈라져 있죠? 남부와 북부가 콜택시로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서부하고 팽성은 콜택시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팽성하고 안중은 안 하잖아요. 가입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팽성도 콜택시를 3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콜택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콜택시 운영은 송탄지역은 잘되고 있고요. 평택지역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서부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집행부에서 잘한다고 항상 답변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여러 가지 교정할 부분이 많던데. 금전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택시 관계자들 불러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 저희가 항상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많이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을 종합해서 제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의식개혁 좀 갖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어요?

예.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택시쉼터, 택시기사들 쉼터공간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몇 개나 있어요?

다른 시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용인에서는 쉼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서정리역에, 쉽게 말하면...

서정리역에 어렵게 했잖아요.

화장실 만들고 그 위에 해 놨는데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법에 위배되고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북부지역에 쉼터로 하고 향후에 상황 봐서 남부나 서부도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되면 승인하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을 해 놨죠.

서정리는 해 놨는데 남부는 안 되어 있죠.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택시운전기사들 복지 차원의 맞춤형 쉼터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고질적인 분할구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중에 개인택시가 있고 일반택시가 있는데 쉼터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서정리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구역이 예를 들어서 같은 시라도 북부에서 운행하는 사람은 북부에서만 영업구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중 쪽에서 서부에서 운행하는 사람은 거기만 영업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봐서 우선은 서정리역 같은 데 하면서 토지 매입해서 1층 화장실하면서 기왕에 2층 해 놨으니까.

이것이 조례가 제정돼서 되게 되면 택시업계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한다고. 예를 하나 들을게요. 포승국가공단에 택시승강장 있죠? 택시대기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 태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쉴 자리가 없어요. 택시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 옆에 나무그늘에 쉬고. 그런 데는 쉼터공간을 어떻게 해 줄 거냐는 거죠.

이건 그런 쉼터가 아니고요. 사무실 식으로 해서 건물 안에.

사무실만 만들어주고?

예.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택시종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택시승강장에 대한 저기고요.

버스승강장은 그래도 버스타려고 앉아있기나 하지 택시들은 택시 안에서 손님을 기다린다고,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일부 보도나 인도 봐서 조그만 의자라든가 이런 거라도 저희가 봐서 점진적으로...

이왕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허술하게 해 주면 안 해 주니만 못하잖아요. 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택시종사원들한테 문화체육행사도 지원해 줘요? 택시업계들 체육대회 하는데.

택시업계 체육대회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되는 것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어차피 맞춤형쉼터 지원조례 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잘된 데 있으면 체육대회 그 사람들 복지증진차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좀 해 주면 안 되나?

그것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는 돼 있는데? 맨 끝장에 보면 안산시에 있네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사업 및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이렇게 쓰여 있네요.

시·군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왜냐하면 「선거법」관련이 돼 있으니까.

안산시에 제15조(재정지원 사업)제7조에 돼 있으니까 검토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개정안 이 들어오더라도... 걱정이 되네요. 쉼터를 서정리역사만 사례를 들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운영해 보고요.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조례도 안 담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국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닌데요. 그때 위원님들 의결 해 주셔서...

내용 알아요. 아는데...

교부세 받아서 일부 추진한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서정리역사에 이번에 건축된 시설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 택시지원쉼터라든지 필요성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었지만 도곡리나 공단이나... 공단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택시기사 종사원들이 앉아서 쉴 의자 하나 없는 거예요. 도서관 옆에.

공단 도서관 옆이요?

예, 대기선이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저도 거기 지나다 보지만 뜨거운데 택시 안에서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컨테이너 있었는데 내부적 갈등이 생겨서 고소`고발하고 치워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하면 서로 갈등 때문에 불법시설이라고 서로 고발하고.

버스승강장처럼 쉼터를 만들어줘도 그늘막은 생기잖아요.

그늘막 정도는 검토해 보겠고요. 쉼터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분들이 오래 있을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손님들이 승강장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면...

저희가 쉘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쉼터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있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었잖아요. 빠져있었단 말이에요.

쉼터지원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대해서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부랴부랴 만들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정리역 화장실이 작년 12월에 준공됐죠?

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준공되기 이전에 이런 관련 조문을 미리 살펴봤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 어떤 쉼터개념보다도 화장실이 주목적이었죠. 서정리역에 택시들이 쭉 주정차 돼 있고 승객들 기다리는데 서정리역 화장실이 3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사들이 갑자기 생리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볼일이 없으니까 주변에 노상방뇨 하니까 문제도 있었고 냄새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짓게 됐는데 이게 쉼터기능보다도 화장실 기능이 주란 말이에요. 거기 택시기사들뿐 아니라 거기 이용객들 그다음에 그쪽에 시장 오는 사람들 해서 등등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였죠. 평택시에서 화장실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하면 경상비가 들어가니까 택시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면 경상비가 안 들어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의 사무실을 택시업계 종사자들한테 주면서 화장실을 관리하게끔. 그러면 택시업계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평택시에서 일반화장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모범화장실, 개방형화장실 해서 모범화장실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용품 지원해 주고 개방화장실은 10만 원 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택시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개방화장실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사무실 쓰면서 거기를 관리하게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무실을 갖다가 주게 된다고 하면 관련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라든가 여기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평택시 지원조례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을 줄 수 있는 아니면 화장실을 갖다가 관리하게끔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명확치 않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서정리역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이용객도 있고, 택시기사들도 3층 가서 보려면 불편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지어 달라. 그런데 화장실을 누가 지을 것이냐. 옛날에 환경국에 화장실계가 있었는데 주로 교통광장이다, 저기다 그러니까 소속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도로부서면 도로 청소하는 건 청소과가 청소하는데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심는 거고 도로 관리자가 하는 건 아닌데, 화장실 하는 것이 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워낙에 산업환경국에 화장실계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시민은 불편한데 누가 할 것이냐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자. 교통광장에 철도 관련 우리가 건물을 예산 세워서 짓는 건 우리가 지어주고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어느 단체에 하든 차후 문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춰서 짓다 보니까 1층만 지으면 화장실 짓는 것보다 또 기왕에 2층으로 지어서 여러 모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예산 세워주셔서 지었는데요. 짓다보니까 속된말로 지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 만약에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기사들이 쓴다고 하면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조례에 기타도 있지만 기타 보면 5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혹시 나중에 저기해도 다른 시도 택시쉼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면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쉼터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정리역 화장실은 기사들의 쉼터 개념보다도 화장실이 제일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장실은 서로 하는데 부서가 없어서 ‘우리가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지어서 그때 당시 회의를 해서 출장소에 ‘우리가 지어주면 너희들이 관리해라.’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해서 저기까지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주였는데 그때는 저희도 2층 해서 주면 밑에 화장실까지 관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분들이 ‘그걸 우리가 왜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차피 관리를 시키고 평택시에서 자체 별도의 경상비 안 들어가는 수준에서 하자 이게 주목표였고 그렇게 진행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택시업계가 보면 한 세 가지 무리로 되겠죠.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법인택시는 각 노조들이 있으니까 사무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갖다가 쓸 이유가 없고 자기네들이 화장실까지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개인택시들은 양반촌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사무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쓰라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 관리하는 게 싫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하고자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택시업계 종사자 쉼터’이러지만 이게 쉼터개념이 아니에요. 화장실 관리가 주목적이고. 그러니까 쉼터라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거기 올라가서 쉬고 할 공간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영업하기 바쁜데 누가 올라가서 쉬어요.

이 조례는 거기에 따른 택시쉼터라고 꼭 못 박는 건 아니고 혹시 나중에 택시업계에서 이걸 쓸 때는 쓸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 쓴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저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어렵고 본인들도 원치 않고 쓰고는 싶지만 화장실 관리하기 싫다는 거고, 이걸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모범택시는 화장실 관리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식명칭이 모범운전자회다 보니까 우리시 저기가 아니고 경찰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묻는 게 여기 화장실 관리하게끔 지어야 되는데 모범운전자회가 경찰서 관할이다 보니까, 그런데 평택시 조례라든가 경기도 택시산업 조례에도 어느 단체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범택시회 이렇게 해서 택시하는 회원들이 쓴다고 하면...

현재 화장실 관리를 송출에서 하고 있죠?

당초부터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지을 때 부서회의를 해서 저희가 지을 테니까 관리하면 서로 핑퐁하지 말고 우리가 짓겠다고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고급인력을 갖다가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기사들이 사무실 쓰면서 관리를 하게끔 경상비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가 됐든 모범택시회가 됐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던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브랜드콜, 지금 문제 있는 것 다 해결됐어요?

내일 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 취지나 목적에 맞게 빨리 진행해 주게끔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5항에 택시쉼터 지원사업해서 딱 여덟 글자예요. 여덟 글자를 넣은 정확한 집행부의 의도가 뭡니까?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저희도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택시쉼터로 출장소에서도 어떤 단체 쓸 저기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면 택시쉼터로 만약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정리역에 만들어 놓은 역사 주민편익시설 중에 하나인 2층을 갖고 얘기한 것 때문에 택시쉼터를 하는데 택시쉼터 하면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거기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쉬고 막말로 우리 예산을 짜서 가구들 갖다 놓고 들어왔다 나가서 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에 궁극적인 목적이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플러스 경상적경비의 축소 그다음에 서정리 시장과 그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들, 택시를 하는 분들, 평택 시민의 다각면을 봐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덟 글자를 넣은 이유는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택시쉼터로 보내게 됐는데 택시쉼터관리는 과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취지는 경상적경비를 줄이자 해서 2층 올려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인택시나 저기들은 내용적으로 구두로 못하겠다고 하고, 하고 싶었는데 모범택시 쪽에서 관리 다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을 택시업계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다른 시 같은 데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는데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집행부하고 의회와 의견에서 했던 부분을 또 빗겨나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되니까 저기고 일단은 조례에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쉼터사업을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건물 지어서 해준 데가 있어요?

예, 수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화물차 기사들 쉼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곤하면 가서 낮잠도 자고 이런...

그러면 운영관리 자체도 지자체에서 해요?

예, 지자체에서.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처음 하는 거니까 가능한 단체에...

항상 집행부에서는 여기 와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의도가 다 빗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채 1년도 안 돼서 의도가 빗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가 2층을 꼭... 그것은 저희 뜻은 아니었던 건데...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협의를 봐서 그런 식으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해 온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잘 안 됐는데 다시 설득을 해서...

그러면 서정리역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의도했던 게... 물론 법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의도가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방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죠.

꼭 택시를 준다는 저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택시쉼터라는 게 조례까지 넣었다고 하면 결국 서정리역에 화장실이 있는 2층은 택시쉼터 지원사업 일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해서 화장실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한 건데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서 추가 조례를 넣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면 조례에 넣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택시 종사자한테 줄 이유는 없고 시에서 다른 어떤 저기가 있으면 출장소에서 봐서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시점으로 봐서 택시산업 발전 일부개정조례안에 딱 하나, 그것도 많이도 아니라 상위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14조5항 하나를 넣기 위해서 조례법을 만든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의도를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의도는 택시쉼터를 해서 그분들한테 관리하게끔 하려고 조례를 만든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조례 만들면 됩니까? 조례 만들면 될 수 있는 것 시기적으로 안 되지만 2017년도에 가능해요? 지금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집행부에서 결국 이 조례를 넣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편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택시한테 준다면 우리가 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 저기고 안 한다고 하면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 건물은 평택시로 된 것은 아니니까요.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택시쉼터라는 자체가 법인은 조합에 전부 다 마련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사무실이 있고, 또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쉴 때는 집에 가서 쉬지 굳이 여기서 쉬려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맨 처음 의도대로 가지 이런 시점에서 공회전하고 있으니까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목적이 이것 할 때 택시기사들 화장실이 불편하고 기왕에 땅을 사서 한 것 2층으로 해서...

그러면 소장님 지금 취지로 쭉 온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저희가 시 재산이니까 다른 데 또 합리적으로 돈 안 들이고 화장실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설득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하면 이런 근거조례가 있어야, 지원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추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택시쉼터 지원사업이라는 단어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상태로 지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 또 다른 데서도 사무실 만들어달라고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우리시가 망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까운 데 용인이나 인천이나 수원 이런 데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조례를 여기에 담았다고 해서, 이것 해 놓고 우리도 점진적으로 해 줄 필요도 있어요.

운영관리 주체가 우리가 맨 처음에 서정리역사 앞에 만들었던 원초적인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기본적인 맨 처음 취지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잡아서.

예.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또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평택시 의지가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게 반증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방치하고 내버려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더 세우세요.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으로 만드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의미를 알겠는데요. 각 호를 붙여 썼다가 띄어 쓴 것 아닙니까? ‘각 호’ 라는 뜻은 법 조항의 1항, 2항을 각 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호를 붙여 쓸 때와 각 호를 띄어 쓸 때의 의미가 다른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서 5조로 넘어가는 일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 공기업법 」 에 의해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에서 좀 받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속 보고를 그렇게 해왔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규칙 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거예요?

말씀하신 게 해마다 일반회계 에서 한 100억 원 정도 보전 받는 것,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가요?

조례에는 집어넣지 못 하겠지만 규칙 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그때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TO 민자의 상환금하고... 그것은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BTL이 많이 남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예산 수요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적자는 아닌데, 「 하수도법 」, 「수도법」하고 같은 사업소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가야지만 어느 정도의 평균치에서 특별회계 전용이 같이 끝날 수 있는 시기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수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