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4월 5일 수요일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수요일까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 2.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4.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06호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합니다.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우리시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하여 우리시 소재 콘텐츠 기업에게 5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보증금액의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며, 2017년도에는 300만 원을 본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는 2개 기업이 1억 2,000만 원을 보증·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7호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안 의 숙성제도를 통해 제안 의 실현가능성과 가치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제안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 제안 의 숙성조항을 신설하여 제안 의 실현가능성 및 정책 활용도를 재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에 대한 채택여부 판단을 일정기간 보류하고 그 내용을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등 숙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 등 5단계로 있던 채택 제안 의 등급에 착안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별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에 공직자 제안 채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분화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고 특전부여 규정 등 “부여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을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직자 제안 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1항 채택 제안 의 시상금을 인상하고, 안1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매년 제안 참여 우수자와 우수부서, 제안 실시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제안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8호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기 고시면적은 140.876㎢이며, 이번에 추가 고시되는 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0㎢로 총 고시면적은 143.196㎢가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의 1.4/100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2016년의 경우 378억 원이 부과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의 부과액은 9,3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9호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향토유적” 개념이 좁은 의미의 특정 문화재를 지칭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로 대체하여 조례명을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유형, 지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향토유적, 민속문화재로 세분화하여 문화재 구분의 명확성을 높이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향토문화재 지정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지정절차와 해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향토문화재 보존·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향토문화재 보존·보호·관리상의 준수사항과 점검, 경비보조, 기록작성 등 향토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0호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위천시민유원지 이용객으로 인한 소음, 교통 등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는 진위면 주민들에게 시민유원지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 진위면을 주소로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유원지의 입장료를 기존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고, 주차료를 기존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5,000원에서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 대형 2,500원으로, 물놀이장 사용료를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에서 대인 1,500원, 소인 1,000원으로, 레일바이크 사용료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오토캠핑장 전기료를 동절기 5,000원, 하절기 3,000원에서 동절기 2,500원, 하절기 1,500원으로 각각 50% 감면·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 을 얻기 위함입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있어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평택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등에 대하여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출자·출연의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쪽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제안 의 숙성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 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제안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4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제안 의 숙성을 통해 제안 의 가치를 높이고 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제안 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자의 제안 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 에 대한 채택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안 제8조의2에 제안 의 숙성조항이 신설되었고, 공직자의 제안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16조의 별표의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의 공직자 채택 제안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분화하는 내용 등이 보강되었으며, 제안 참여 우수자와 우수부서 및 제안 실시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제안 참여 뿐만 아니라 제안 실시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제안 제도 활성화 계획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고시하기 위함입니다. 10쪽 검토의견으로 본 안건 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승인·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고시면적은 140.876㎢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0㎢가 추가 고시되어 총 고시면적은 143.196㎢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변경 고시안의 상정 된 추가고시 지역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114조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지역에 포함되어 「평택시 시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1.4/1000의 비율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부과 지역 납세자에 대한 과세절차 안내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향토유적”에 대한 개념이 좁은 의미의 특정 문화재를 지칭함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로 대체하여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유적에 대한 정의와 지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15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향토유적”에 대한 개념이 좁은 의미의 특정 문화재를 지칭함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로 대체하여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는 기존문화재 정의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을 개선하고자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향토유적”, “민속문화재”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 제2조 문화재 정의에 부합하는 지정기준을 별표1에 별도로 규정하여 문화재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해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지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과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위천시민유원지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타지인과 평택시민, 진위면민으로 분류·조정하여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진위천시민유원지로 인해 소음, 교통 등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진위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유원지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감면혜택의 타당성,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상금을 올리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제안 제도가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인사상 특전까지는 제도화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승진이라든지, 특별승급제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그 얘기는 했었는데 활성화 시키고 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들이야 그런 인사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상금 같은 것은 공무원들도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만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착안상까지 등급을 하나 더 늘려서 참여도를 더 높이도록 하고, 시상금도 최고 금상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었던 것을 500만 원으로 늘리는 형태로 했습니다.

채택은 안 되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나요? 채택은 안 되도 제안 횟수를 가지고 시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정안 에 제안 참여 우수자뿐만 아니라 그 제안 을 시행해서 우수한 실적을 낸 부서까지도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제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1차 심사는 실무협의라고 해서 실무과장들하고 계장들이하고, 2차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평소 제안 제도 발전을 위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제안 이 들어오면 실무심사만 통과하게 되면 제안 에 채택이 안 되더라도 10만 원씩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이 사실 활성화되기 힘든 건데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인사혜택도 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잘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제안 내용이 성숙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숙성제도를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이 있더라도 조금만 손을 대면 실행가능성이나 정책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것을 수정·보완해서 숙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2016년도 보니까 공무원들은 많이 늘긴 늘었는데 시민들은 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채점평가표라든가 그런 것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지정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당재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정되지 않은 무형의 문화재도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계획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가 지영희 선생 국악 관련한 활동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어요?

지영희 선생 선양사업 관련 돼서는 저희가 지금 지영희 선생 훈장 관련된 것도 문화 재청 과 협의하고 있고, 또한 지영희 선생님의 각종 선양사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계속 하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지영희 선생 관련한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지금 문화 재청 과 협의하고 있고요. 전에 지영희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가 취소가 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복권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영희 선생님의 각종 유물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문화재 등록을 현재 문화 재청 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꼭 문화 재청 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이 있겠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당장 보존하고 하는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유형문화재에서도 건축물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지금 연도로 치면 기본적으로 몇 년 전 것 정도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지난 조례 같은 경우 1945년이라는 제한을 뒀었는데 ‘근현대의 건물들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연도제한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1차 조사를 했더니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38건 정도 있고,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도 9건 정도가 있다는 1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군청, 이런 건축물이 보존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청, 면사무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이 더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서 향토문화재 지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문화재 지정도 있지만 문화재를 지정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가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보호구역 설정도 명문화 되어있는데,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 지정 문화재는 현재 보호구역 설정이 되어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는 되어있지만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타 시·군도 다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보호구역의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유적에 대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있고, 역사와 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행위제한을 하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행위제한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호구역 안에서도 행위제한이 예를 들면 4층까지인데 어떤 보호구역은 3층까지 허용이 되고 다릅니다. 저희가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행위제한까지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조례를 하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요. 지금 도시재생이나 구도심이 철거되고 새로 건축하고 이런 붐이 평택도 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향토유적과 관련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유권 보호하고, 문화재 보호하고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하기 전에 우리한테 제출됐으면 하는 자료가 비용추계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돈을 깎아주면 얼마정도가 덜 들어오게 되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약 2,500만 원 정도 수입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한 통계에 의한 자료가 아니고 추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봐서 비용이 얼마정도 감소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비용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용료가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형태가 자리를 장시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 있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비용,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요금은 한번 들어오는데 얼마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입장료는 감면을 하고 시설사용료는 50%를 감면해 주는, 즉 두 가지 투트랙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이용형태를 보면 주차, 캠핑장 이런 것은 어느 면적을 토지이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깎아주면 하루 종일 그 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과 관계없이 한번 들어오면 주차요금은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어디 방문할 때 이용자들이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주차인데, 주차 부분을 이렇게 깎아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2,50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면 더 큰 손실이 되고 다른 이용자들, 진위천유원지에 오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유원지 전체의 질의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차요금 조금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진위면민 입장에서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기 갔는데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500원 깎아줬다고 했는데 두 바퀴 돌아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요금 만큼은 깎아주면 안 된다... 다른 부분은 선택가능하지만 주차장은 우리가 대안 이 없어요. 일단 거기 이용하기 위해 간사 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위 면민이든, 오산 사람이든, 수원 사람이든 구분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금액도 많지 않은데 주차요금은 굳이 깎아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제 생각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선심성으로 진위 면민들한테 뭔가를 해 주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풀어준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영인산이나, 용인이나 관련된 곳 면민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잡은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감수액, 이것도 추정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대안 을 찾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풀어주면 다음에 조이기가 힘들어요. 아무도 조이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깎아준 주차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말이 나올 텐데 누가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여기 제안 한 것 중에서 주차요금하고, 오토캠핑장 이 두 가지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입장료나 다른 시설 이용하는 것을 깎아주면 이용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그리고 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깎아주거나 하는 것이 낫지, 한 번에 다 깎아주고 나면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서로 자치단체간의 어떤 공공의 목적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시장 군수라기보다는 경기도자치단체협의회라든가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하면 자치단체의 장들끼리 모이는 하나의 친목회 형식으로 밖에는 저희들이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고 현직 시장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기에서 생겨지는 별다른 성과는 없죠?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기가 된다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의 관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가 매달 열리고 있는 사항인데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건의나 개선이 되는 부분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국에서는 가장 상위에 랭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친목단체는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단체이기는 한데 아까도 국장께서 설명올렸지만 그동안 시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칭을 시장협의회, 군수협의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서해안 5군데 시들이 모여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다면 참 좋은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지껏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지금 성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내사를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권 발전에 대한 공동사업의 모색도 추진한 게 있고요. 한중 오션레이스 정기총회 선상개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성과에 대해서 따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이나 맥락은 거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해안권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서해안권은 2009년도에 평택시의회의 승인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회비가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비 때문에 개정하는 건가요?

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지금 호텔을 매입해서 학사에 학생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룸이 56실이라고 했어요. 호텔이라는 구조를 잘 보시고 매입은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내가 어두울 것 같고, 어떤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번에 권영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만 호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장학관에 맞도록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안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방이 56개인데 거기에서 3명씩 생활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거주하는 데를 보면 원룸으로서 독방을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요즈음 젊은 애들은 프라이버시라든가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방 하나에 3명씩 집어넣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생각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장학관이나 인근의 장학관 사례를 본다면 혼자 쓰는 방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73명의 학생들이 같이 사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동체의식이나 이런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독방을 다 줘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인 1실 독방은 안 맞다고 보고요. 경기도 장학관이 지금 있습니다만 저희 학생 수가 80명이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6명뿐이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도 1인 2실 내지 3실로 운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학관 같은 데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호텔은 굉장히 폐쇄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구조상 주차장이나 옥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모이는 장소가...

우리가 연수원이나 이런 데는 리모델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구조상 넓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텔은 딱딱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폐쇄돼 있어요. 호텔들은 보면 복도가 쫙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저는 이 부분이 의회에서 정확하게 통과가 안 된 건데 지역사회 언론이나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것 등을 살펴보면 마치 결정이 난 것처럼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대부분의 언론플레이를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시대가 교통이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해마다 엄청난 운영비와 고정비용, 그것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담, 인력관리, 그리고 학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시 자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떠안으면서 서울권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서울권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말씀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형태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텐데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한 동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학생이 약 500명 이상 진학하고 있는데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원룸이나 고시촌에 가서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커버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하자는 차원이 있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인재라고 보고 인재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질 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입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왜 수도권만 하시냐?’ 이런 말씀은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통이 편한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왔다갔다 하기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를 놓고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약 2,285명에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학부모의 경제부담하고 공급편의에서 약 76% 정도가 찬성이유를 밝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76%가 아니라 100%가 나와도 충분한 일이지요. 해 주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인재육성...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제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은 서울권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다 찬성이지 그것을 뭘 물어봐요?

서울권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그럼 지방권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해봤어요?

학생 대상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게 서울에 진학한 대학에 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다수의 학생들이 지방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소수의 학생들, 이것은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저도 애 둘이 서울에서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선택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현재 지방대나 서울대나 공통적으로 경쟁을 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생은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집을 얻기가 편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지, 교육복지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집안형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갑니다. 상대적으로. 지방대에 가는 사람들은 공부가 돼도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서울을 못가고 지방에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돼야 해요. 그런 차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이것을 선심성으로 ‘아, 서울에 내가 기숙사 하나 지어줘야지.’ ‘내 공약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학사 장학관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방을 구하기도 힘들고 방값도 비싸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학관 구입하는 지역을 보니까, 내가 듣기에는 경기도 학사장학관에 우리 평택시민 백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6명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그들은 1인 3실이고 4실이고 우선 장학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자기시간을 최대한 할애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물론 지방대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우선 서울 쪽에 해주고 차후에 우리 재정이 넉넉하다든가 편파성을 일으켜서 다음에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장학관에 한번 가봤어요. 호텔구조도 봤고 도로변이어서 땅값 하락 같은 것은 전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인근지역에 농협장학관, 경기도장학관, 여수장학관, 화성장학관, 포천장학관 등 장학관이 많고 원룸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구하기가 힘들어요. 서울로 우리 학부모들이 보낸다는 자체가. 그리고 서울로 보낸다는 부담감도 학부모들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서울로 보내고 싶어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지방으로 가라.’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택시 학부모들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 ‘야, 서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냐?’ 학부모들이 이런 권장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서울로 갈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평택시가 도와준다는 것, 그다음에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자체도 좋은 반응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평택시가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