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곳 본회의장에는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숙 회장님 외 회원 20여 명이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문수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에 조성된 편백숲을 활용하여 아토피 등 호흡기 치료에 좋은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물질,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 평소 좋은 생활습관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산림치유라고 하는데 인근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 이하 어린이의 평균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13.5%로 8명중 1명 꼴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2016년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 결과 15개교 2,920명 초등학교 13개 학교 유치원 2개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이 546명에 18.7%, 알레르기비염이 945명에 32.4%, 천식 86명에 2.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활환경의 변화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에서도 아토피․천식 관리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보습제 지원과 예방 및 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봉황산 편백숲 등 관내에 잘 조성된 편백숲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장성 축령산 치유의 숲은 편백나무숲에 풍부한 피톤치드를 활용한 아토피, 스트레스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억불산에 위치한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은 우드랜드, 편백소금집, 목공예센터와 연계된 산림체험형 관광휴양치유명소로 노약자 및 장애우에 대한 숲체험과 산림치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보성군에는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지면적 8,205㎡, 건축연면적 2,122㎡에 본관 2개 동과 숙박 5개 동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담, 기초검사, 식생활 교육 등 기본 프로그램과 산소체험실, 맥반석․황토체험실, 녹차탕 등 실내건강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당일형 프로그램과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환경오염에서 오는 질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전문가 상담과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우리 시는 인근에 여수국가산단이 있어 언제나 대기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을수록 아토피 증상이 악화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수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의 환자들과 아이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 관내에 조성된 산림을 이용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심리적 여유를 얻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야말로 정주여건 개선이며 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숲속의 집, 휴양관, 편의시설을 갖춘 봉황산자연휴양림, 접근성이 좋은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 편백숲 등 숲 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정의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화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여서·문수 지역구 의원 김유홥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여수시가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 가운데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치매 관련 시책과 노년층 정보화 사업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수시 치매관리 종합대책 관련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2016년 68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평균 치매 유병률은 9.6%, 전남은 그보다 1.5%포인트가 높은 11.1%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시설 입소나 보건소 등록 등 관리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545명으로 60세에서 69세가 145명, 70세에서 79세가 942명, 80세 이상이 1,455명이나 됩니다. 여수시 인구가 17년 2월 말 기준 288,42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 46,964명으로 전남 치매 유병률을 적용하면 치매환자는 약 5,21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는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 백내장이고 다음으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하는데, 실제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거의 파괴되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치매에 걸리신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불효라는 인식도 있어서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치매관리법 및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정부에까지 치매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각 구와 광역시 등에는 치매센터가 설립되어 주민들을 위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지난 2015년 10월에 순천 성가롤로병원 위탁으로 전남광역치매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여수시의 적극적인 자체 예산 확보와 노력 없이는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보건소 계획을 보면, 60세 이상 4,600명을 치매 조기 검진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치매인식 교육 개선뿐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만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시의 치매관련 업무는 주무관 등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영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조기검진, 치매 예방 수칙 보급, 치매의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치매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60세 이상 성동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17개 동 주민센터뿐 아니라 각 아파트로 찾아가는 치매검진프로그램 ‘행복한 기억찾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관과 몇 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치매조기검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울진군의 경우는 타 시·군이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진단과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치매 정밀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치매 노인과 치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등은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치매 관리 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장기요양 보호의 필요성이 큰 치매노인의 보호, 부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뿐 아니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진단·치료·돌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치매관리 종합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여수시의 시민들이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수시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방안 모색과 인력 충원, 예산 확대와 치매 관리 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치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여수시민이 그만큼 행복하고 또 많은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층의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노인 정보화교육 확대와 경로당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생활 전반에 활용되면서 정보화 교육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세대 간의 정보 격차와 소외 계층과의 정보 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에서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지역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노년층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7년도에도 여서․쌍봉 어르신, 장애인교육장, 인터넷 사랑방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만났던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정원이 다 끝나서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냥 대기로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호응도가 높고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마트폰과 SNS 활용에 대해 찾아가는 시민 정보화 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의 기회 제공은 다양한 계층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고 생활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여 사회 구성 요소로써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만 봐도 최근 각종 SNS를 기반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각종 시책에 대한 정보도 컴퓨터와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나 PC를 이용하여 소통 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TV, 냉장고를 보급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보급하고 무선 통신 환경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또한 노인 정보화 강사를 육성하면 노인 일자리 뿐 아니라 재능 기부 활동도 할 수 있고 노인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철현 여수시장님 올해 여수시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국․도비를 포함해 예산 78억1백만원을 확보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시 자체예산 3억36백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노년이 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일 등 여수시의 세심하고 따뜻한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밀착 행정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창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창곤의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 의원입니다. 참으로 우울하고 답답했던 긴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 조마조마했던 적도 많았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마침내 국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저마다의 꿈이 실현되는 멋진 대한민국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전남대 여수캠퍼스 개교 100주년 행사가 단지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여수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제 주관적인 정서상 더 정감이 가는 여수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이하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여수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개교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며 동문 여러분께서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만 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는 올해 개교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개교 100주년을 맞는 여수대학교의 2017년은 아주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대학 구성원과 여수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여수대학교는 1917년 5월 1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인 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로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산인재 양성을 통하여 여수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수산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여수대학교의 공로는 실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여수대학교의 현재의 모습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 보입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통합한 지 11년이나 지났건만 교세는 날로 위축되고 기울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폐교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통합을 주도한 교육부와 전남대는 통합정신과 약속을 망각하고 여수대학교를 서자 취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수는 대폭 감소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새롭게 여수대학교가 웅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전남대 총장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수대학교는 우리 여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 그 자체이며, 지역발전을 선도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대표대학이 잘 성장해야 지역발전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날들을 기념합니다. 생일을 기념하고, 졸업을 기념하고, 회사 창립일을 기념하고, 결혼을 기념합니다.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축하하고 서로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여수대학교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성원들에게 100년 역사의 여수대학교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 100주년을 맞는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개교 100주년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임 총장 재임 시에 여수대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를 단과대학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계획했었다는 대학 관계자의 얘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임 총장이나 광주캠퍼스에서 여수대학교를 바라봤던 인식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여수대학교가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한 마음이 들고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전국에 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들은 대다수가 개교 백 주년 기념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고, 고등학교도 백 년의 역사를 백 주년 기념관을 지어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북초등학교도 있고요, 가톨릭대학교, 경기여고, 보성고등학교, 동덕여대 백 주년 기념관, 중앙대 백 주년 기념관, 고려대 백 주년 기념관, 이화여고 백 주년 기념관,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백 년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념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대학교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수 년 전부터 가칭 ‘개교 10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올 개교 100주년을 어떻게 의미있게 맞이할 것인지 준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확인할 만한 프로젝트나 미래 비전은 보이질 않습니다. 사전에 여수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는 사실을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개교 100주년 기념관이나 동문회관 건립 등에 필요한 기금조성 등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개교기념일에 100주년 기념 비석 하나 세우고 기념 세미나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개교 100주년이 여느 해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해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여수대학교가 지역의 여러 학교 중의 하나로 치부되고, 학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수대학교는 우리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대학교도 더욱 분발하고 우리 여수시와 시민들도 여수대학교 개교 100주년이 시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수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이상으로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바다모래 채취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박성미의원 외 11명 의원 발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결의문. 지난 15일 여수지역 어민들과 수협 직원 200여명이 여수 수협 공판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남해안 EEZ “바다 모래 채취 규탄 집회”를 갖고 선박을 이용한 어민들의 시위는 전남 4개 시.군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전국 91개 수협 소속 4만 여 척의 어선이 해상과 육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업인 숨통을 조이는 바다 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우리 여수시의회도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에 걸쳐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엄청난 환경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켜왔습니다. 어업인들은 국토부가 그동안 어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어업인 피해 등에 뒤따른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바다 모래를 헐값에 넘기면서 골재 수급을 왜곡시키고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해지역에 육지모래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모래를 지속적으로 채취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국가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방관자적 행태에서 벗어나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어민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바다해저의 모래는 한번 파내면 어장 훼손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이 붕괴되는 등 극심한 조업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초 국책사업 용도로 바다모래를 채취했지만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국내 건설 분야 내수 공급용 골재 수요 확대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에게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마저 없애버려 기존의 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경우 1970년대에 바다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했고,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어획량이 반등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어, 바다모래 채취가 어업 피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해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바다 숲 조성사업, 치어방류사업 등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에 매년 수천억 원씩 예산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소중한 어장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중적인 엉터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남해, 서해 모래채취 골재단지는 농업에 있어서 모종판, 임업에 있어서는 묘목 양묘장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산란, 생육 및 서식장으로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산란장 등 서식지 소실로 어획량이 격감하고 우리 수산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여수는 풍족한 수산자원의 1번지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불안한 내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어민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의 뜻을 모아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폐기하여 주길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정부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로 황폐화된 해저 지형의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한 바다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간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4월 4일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 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여수시장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사업〈변경〉)(여수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 등) (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시세 추가 감면사항과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신설 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수시세 감면 조례”를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8조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및 신설기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2에 2012년세계박람회재단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9조는 전통시장 등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면 제외대상”과 “중복 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등”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신설규정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으로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에 부과되는 2017년도 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지방세 감면 규정에 해당되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4조에 민간위탁 가능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는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와 관련 기존 조례의 경우 항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수탁사무의 처리”, “지휘·감독”, “재 위탁 금지”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의결안은 지난 1월 15일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인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으로 여수수산시장을 비롯한 인근 교동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남산동 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 주변에 국·도비 21억원을 포함한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 주차대수 100면의 공영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사업은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통해 수산시장은 물론 인근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의결안은 상가 밀집지역인 여문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여문공원에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 투자하여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당초 35억에서 55억으로 증액하고 주차장은 160면에서 210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사업은 제1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사항으로 여서·문수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 등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젊은 층과 사회초년생의 인구유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용지 비용 29억원을 제공하고, 한국주택공사가 건설·운영 비용 200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행복주택 200호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 선정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사회 초년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 인구유입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을 추가·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2조와 제6조 관련 별표의 체육시설에서 “마래산 활공장”을 제외하고 “이순신공원 테니스장”을 추가하며 안 제6조의 사용료 등 별표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그 밖의 사용료 감경 행사를 명시하였으며 “양도의 금지”, “위탁관리”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마래산 활공장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하여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활공장 위치는 덕충동 산 32-1번지 일원에 이륙장, 착륙장, 모노레일, 차량세트와 차량보관소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험비행을 원하는 경우 2인승 동승 조정사와 동승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활공장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의원 손듦) 우리 김행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보면은 5월 달에 토지 보상과 매입을 하고 8월 달에 실시설계를 한다 9월 달에 공사착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6필지고 건물이 세 동인가 있는데 천변 도로변에 2층 새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이 건물 주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토지 보상과 매입이 되겠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 이 문제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묻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주민의견 수렴 후 민원을 해결하겠다, 현재 그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냐는 것이고 돈을 더 줄 수 없는 거고 감정해서 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시가 계획한 대로 5월 달에 매입하고 이런 걸 못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된 개인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던가요? 집행부에서?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장활동 갔을 때도 주변에 주민들이 나오셔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마 시 입장에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산시장에서 원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하고 그 이전부터 불나기 이전부터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모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색을 해오는 과정에서 불이 이렇게 나다보니까 불나고 난 이후에 또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고 또 도 해 가지고 한 21억원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미처 설명을 못하고 사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장소를 가보니까 우리시 땅이 2필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공한지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없습니다. 주택이. 그리고 주변에 주택 몇 채만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주차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서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다 알지요, 도로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 시유지가 있고 개인 땅이 또 있는데 그 두 땅은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것이고 건물이 있는 3필지가 건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집행부의 답이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그래서 서완석 의원님, 그 여쭈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 나갔을 때 이렇게 민원제기 했던 분들이 또 아마 시로 와서 우리 집도 이렇게 포함이 되면 안 되겠냐 이런 의사타진도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보상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그래서 추진하겠다, 변경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화면에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차장으로 결정한다라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될 텐데

서 의원님 그 부분은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서 아마 천평방미터 이상을 우리 주차장으로 확보했을 때는 그 법에가 명시가 반드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 12월 30일로 그게 삭제가 됐답니다. 그 조항이.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땅 소유주가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안 팔고 뭐 했을 때는 변경안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 사업을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27평방미터잖아요? 927평방미터,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장할라면 그 뒷집들도 사라, 그러면 천평방미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927평방미터 계획 잡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하고 땅을 살려고 할 때 앞쪽에 있는 새 건물, 새로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장사 잘 되는 집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 팔겠소 하면 어떻게 이걸 매입을 할 거냐고, 도시계획시설 없이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답입니다마는 협의해서 매수가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을 변경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정이 됐고요, 과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답을 들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 시 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고 매입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할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당되는 부지 면적만큼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같이 맞물러 가야지 지금 도저히 앞 건물 도로변에 장사 잘되는 2층 건물들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가 계획에 맞게 같이 추진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래가지고 1년 끌어가면 그때 가서 하면 또 늦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시에서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을 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하더라도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기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변경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하겠답니다. 과에서

하여튼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안 팔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등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제 8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수산시장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수산시장 주변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 부지 취득 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각종 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13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3조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기금 조성목표액 달성과 양성평등 실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기금의 용도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에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0조의 기금운용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나 양성평등사업이 필요한 시기는 지금이므로 이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단체에 대한 지원 중 여성에게만 편중되지 않게 양성평등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대표음식 발굴 및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경연대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수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생업소 중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방법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생업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음식특화거리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음식경연대회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맛이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계절 자랑할 수 있는 음식발굴, 봉산시장 매운탕거리 조성, 방풍잎차 보급장려 등 여수만의 특색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맛집, 모범음식점, 특산품 개발 등 각 부서별로 관리추진되고 있는 것을 협업하여 일원화할 것과 모범업소 지정 후 3년 경과 시 물품지원을 재검토 할 것 등을 제안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월동 공영차고지 내 자동차 내압용기검사장 설치․운영 등을 위한 사용허가 범위 확대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일부 조항 등을 삭제 및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가스버스 등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 등에 대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사용료의 납부,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신월동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 공영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보호 및 자연환경 훼손 심각에 따른 경관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운용지침 및 도시관리 계획 시행을 위한 열람 공고시 건축허가 제한조항 등 법령상 근거가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장 건축 허용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안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 중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 계단· 화단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항 및 조문을 정비 그리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 인용조항 착오부분 및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입목축척 기준을 “80%”에서 “90%”로, 안 제36조의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3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해안경관 등의 보호를 위해 안 제12조의 토지형질변경 경사도를 “25도”에서 “22도”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해안 수변축의 경관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관내기업 및 주민건의 사항인 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변축 경관확보를 위해 율촌, 웅천, 신월 등 6개소에 대해 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낙포동 및 돌산해변 등 2개소는 수변경관지구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주민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화양면 원포마을 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율촌 후동마을 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의 아름다운 해안경관보호 및 천혜의 자연환경자원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고도지구 지정계획과 관내기업 및 주민건의 사항인 자연취락지구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여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안건의 내용 중 “국동 준공업지역 최고 고도지구 고도제한 32m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추가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 추가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의와 시정질문․답변을 하면서 지적한 요구사항은 업무추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가 무려 1,700여일 만에 인양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조사위원회에서 침몰 원인 등을 낱낱이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상황실인 컨트롤타워에서 상황을 재빨리 인식하고 조치를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역시 연안여객선이 운항중이고 국가산단이 있고 공공시설물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생활화해 나가고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4, 5월은 각종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달 20일부터 4일간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다음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월 초에는 황금연휴가 이어지며 여수거북선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니 관광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