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400만 원 증액되어 시설 및 부대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부분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로 인해 1,1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3,2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지역사회 금연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금연보조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4,700만 원 감액된 2억 5,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400만 원 감액된 4억 6,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운영사업으로 만성질환기획 및 건강조사 FMTP교육 및 위탁교육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 아래 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보건소 시설확충으로 주차장 및 창고 신축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 및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보건소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재난대비 출동장비, 방역 창고 등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65쪽 보시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쌀과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친환경 쌀 재배단지가 지금 어디에 있죠?

엄광남 위원입니다. 266쪽 농촌건강마을육성은 계속사업인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하고 규모에 대한 합의는 안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82억 7,700만 원보다 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화촌면 장평2리 직골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으로 7억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면 능평리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정사업으로 2억 원, 서면 모곡 2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3억 5,000, 내면 광원 2리 원당뜰 배수관로 확장사업 설계비로 5,000만 원, 내면 자운 1리 새목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2억 원, 두촌면 자은 3리 외후동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 1억 원, 내면 명개리 내청도 마을에 수도시설 신설사업 설계비로 5,000만 원, 화촌면 외삼포리 칠탄마을에 대해서 물탱크 추가설치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지방상수도는 배수탱크가 시설용량이 500t 이상 되는 것을 지방상수도라하고 500t 이하 100t 이상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하는 방법은 거의 같은 가요?

정수하는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저도 사실은 그동안 그러려니 하고 갔었고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생겼죠?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홍천군이 했다고 치자고요.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원활하게 못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돈을 들이면서 아직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지역여건이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어떤 지역여건이 마을이 집단화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수도를 공급했을 때는 거의 다 급수인구가 되는데 소규모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집단화돼있지 않고 오지다 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기존에 다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렇게 약간은 덜 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이라든가 가뭄, 이런 여건이 변동되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요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급수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고 또 대신 거기서 운영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 정도만 부담하게끔...

그 반대예요. 만약에 시내에서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예전처럼 지하수를 쓰든가 아니면 정수시설에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지하수를 퍼 올려서 간단한 정수시설을 통해서 마을에 공급해주고 이런 것 정도라면, 근데 지금은 이게 지방상수도가 규모화 돼가잖아요. 크기만 작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관로 다 설치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도 다 내지 않습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검침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관에서 직영을 하면서 수도요금을 받았을 때는 수입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것은 말을 하면 안돼요. 그것은 100개를 해놓든 10개 있는데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해놓을 것은 똑같이 하고 모든 주민이 할 부분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주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홍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소규모 쓰다가 지방상수도 쓰니까 안 하겠다는 집이 생겼었죠? 기본료 나온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주민들이 예전에는 소규모 상수도시설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농업용수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지방상수도 되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소규모 시설 썼을 때는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요. 지방상수도 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뭔가 안 맞죠. 예전에 돈이 없어서 못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드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러게라도 드십시오가 아니잖아요. 해드릴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도 꼭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방상수도하고 똑같이 인가받은 수도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3.7km 가는데 15억 원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기서처럼 미터당 얼마씩 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결국은 도시가스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100m당 70집이 없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경제성이 더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내 관로까지 다 끌고 가는 비용을 내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면지역에 떨어져 있는 데는 절대 상수도 못 넣죠. 그런 것은 우리가 공급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까진 해주더라도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소장님께서 2km내에 20집만 있어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향후 5년 지나면 2km 내에 두 집만 있어도 해달라는 얘기 나옵니다. 물론 다 해드려야 돼요. 대신 이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했을 땐 본인들이 사용료는 내야죠. 아무 얘기 없이 하면 형평에도 안 맞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시내 산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2m 끌어오는데 174만 원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예전처럼 지하수 파서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그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료 받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얼마든지 설득도하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앞으로도 지방상수도에 들어가는 돈 못지않게 들어갈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검침이라든가 운영비 쪽이라든가 기존 시설 있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요금 받는 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화 검침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자동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읍면마다 한 명씩의 검침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지는 새로 신설하는 지역은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롭지 않고 옛날 방식을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오늘 추경에 올라온 사항으로 봤을 때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총 5억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 배수관로 확장에 있어서 이것만 하면 그 지역 내에는 전부 완화가 되는 것인가요?

전체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평리 하나만 예를 들어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솔치터널부터 매봉주유소 구간까지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마을까지 간다고 하면...

아니 그거 말고요.

이 구간만 한다고 해서 인근에 급수관로가 다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배수관로 확장이요. 좁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하려는 것이 확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급수가구가 못 먹는 부분을 넓혀주는 겁니다.

연장을 하겠다?

예.

아직까지 관내에 시골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근데 해소하려다보면 허남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오안리 삼호아파트하고 월드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전 소장님께도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항상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는데 염려가 돼서 그래요. 어느 날 물이 오염이 됐다든지 특히나 월드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안천 그 물을 급수해서 먹잖아요.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는 두 곳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뭄이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온난화로 인해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설득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소장님께서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남면지역에 상수도 확장공사하면서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물 공급량은 충분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수요자가 급수신청을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보고 가능하면 급수하게끔... 저희 공기업 입장에서도 거기를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9개소가 있습니다.

늘어나고 상수도가 줄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읍면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본예산보다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운영을 위해서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부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0개 읍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촌면입니다. 복지회관 식기세척기 한 대와 사무실 냉난방기 한 대 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두촌면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임차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내촌면입니다. 노후행정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서석면입니다.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과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분류장 보수사업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동면입니다. 청사보수 및 노트북 구입예산으로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남면입니다. 남면은 1월 1일자로 1개 행정리와 10개 반이 늘어나면서 이반장 수당을 증액하였고 복지회관 석면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조루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서면입니다. 홍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복지관 운영에 따라서 복지회관 보수와 집기구입을 위해서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북방면입니다. 사무실 및 대회의실 의자 등 집기구입비로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은 내면입니다. 게시판 설치와 다목적 회관 주차장 조성 등 청사관리 예산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물품취득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일하게 두촌면만 복합기를 임차하네요?

예.

복합기를 임차하면 칼라로 들어가는 네 가지 토너는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망가졌을 때 서비스도 무료로 해주고 하겠죠? 종이는 사나요?

종이는 조달구입을 합니다.

복합기 사용연한이 몇 년이죠? 한 5년 되겠죠? 이거 비교 좀 할 수 없나요? 1년 치 가지고 어떻게 하시지 마시고 임차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임차한 연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임차하는 게 좋냐, 사는 게 좋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비교를 안 해본 것 같아서.

그건 비교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동면에 노트북이 있는데 왜 사는 건가요?

이게 주로 읍면에서 창조마을 신청을 리별로 많이 하다보니까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 가져나가서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마을을 동면만 해요?

웬만한 읍면은 노트북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꼭 면에서 노트북이 필요 하냐, 그렇다고 하면 10개 읍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긴데 10개 읍면에 다 있어요?

예. 거의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는 없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다보니까 타면에는 없는 것이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면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그것은 월천리에 군인아파트가 이번에 리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개리 10개 반이 이번에 증설이 되면서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장의 상여금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이장님은 상여금은 모르고 있던데...

연간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과는 당초 20억 1,019만 3,000원보다 493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1,5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위사무실 노트북 교체비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민의정활동비로 2017년도 인상분 의원님 월정수당을 반영하여 470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1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장기근속 가산금을 127만 원이 예산에 섰는데 실제 5년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2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