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오늘회의에대한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에서는지난3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총8건의안건이상정되어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회기중접수된안건을말씀드리면,4월3일이종훈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었으며,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어금일본회의에서심사결과보고를마친후의결되겠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사팀장의보고내용과같이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세안건의안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의하신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4건의안건에대하여는심사결과를듣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회기중발의된수정안에대해서는수정안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8항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발의된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사일정제2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와의사일정제7항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이종훈의원께서는나오셔서,먼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훈위원장입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과관련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3월1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3월27일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회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3월2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3월28일부터3월31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하여4월3일까지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먼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3,848억7,600만원으로기정대비12.18%p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2건에6억2백만원으로그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기획감사실소관가평소식지제작및발송대행7천만원,희복만들기운영일본현지학습7,500만원.희망복지실소관백둔리카네이션하우스증축5천만원.자치행정과소관관내휴양숙박시설임차료지원5,200만원.문화체육과소관재즈페스티벌홍보물제작2천만원,제14회자라섬재즈페스티벌4천만원,작은영화관건립사업타당성용역1,500만원.환경과소관건강한실내공기질개선사업1천만원.관광사업단소관자라섬카라반구입2억7천만원.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삭감한6억2백만원을,음,죄송합니다.6억2백만원을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철저,복지회관관리일원화,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재정자립을위한중장기계획마련,농업보조금관련군비보조율정비,상수도급수구역확장공사시행시동의서징수철저등총5건을집행부에개선하도록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129억2천만원으로기정대비40%p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353억6,100만원으로기정대비2.9%p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희망복지실등2개부서,2개사업총20필지의토지취득에대하여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및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위원회에상정된안건의심사결과를,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바쁜일정속에서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로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방금설명을들은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본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심사결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공동주택관리수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해석상혼선의여지가있는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용어및공동주택보조금지원제한대상을명확히하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시자부담비율및그한도액을현실에맞게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소규모공동주택의정의를신설하고,안제4조제3항에5년간공동주택보조금을지원받을수없는대상을동조례발의부서인허가민원과를비롯한가평군에서보조금을지원받은공동주택으로구체적으로명시하고,조례본문과별표의내용이상이한안제4조4항을일부수정하였으며,안제4조4항과관련된별표1의공동주택유지관리보조금지원기준을사업의효율성증대를위하여20세대이하공동주택의수요및자부담부담,자부담력등을감안하여주택단지세대수,보조금지원기준,보조금최대한도및자부담비율을현실에맞게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개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안건별로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아울러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공가정보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7차)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7차)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일정을모두마치었으므로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7분 산회
평군
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장익신현배최기호김춘배조중윤이종훈김금순
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장익신현배최기호김춘배조중윤이종훈김금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장익신현배최기호김춘배조중윤이종훈김금순
가평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7차)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고장익신현배최기호김춘배조중윤이종훈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