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현장에 근접하여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9억 4,777만 원이 증액된 671억 9,072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증액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감액을 반영하여 7,0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축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5,836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9,7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FTA 폐업지원제 사업비 15억 7,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10개 사업에 6억 9,214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비 2,1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내시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진위면 견산리 용수로 정비공사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등 6개 사업에 163억 1,0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8,4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7,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16개 사업에 21억 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교부금이 경기도로부터 3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2016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료 수령에 따라 그 외 수입으로 1,1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에코센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37억 3,0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9,437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7,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1,677만 원 증액된 1,623억 9,14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95억 2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별입지 기업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 기업지원사업 등 홍보물 제작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과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닥터사업과 공장밀집지역의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서탄면 수월암리 733일원 도로포장 및 보안등 설치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여비로 1,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3억 7,7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7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용 공용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기업이 없어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으로 2,500만 원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비로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국·도비 지원 약정에 따른 시비매칭부담금 5,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초동대처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공간활동지원금 4,432만 원과 173쪽 공간조성지원금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자부담 반환을 위해 1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84억 5,1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해 19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경관보전직불면적 확정을 반영하여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농촌축제 우수마을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폐업지원제 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을 위해 15억 7,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비 2억 6,603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50㏊이상 집단화 된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2009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경광등 부착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4,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용 관리기 지원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농약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비로 1억 3,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시설농가인 난방비부담 경감으로 지역특화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비로 1억 7,9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곡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미 판로 확보 등 쌀 가공업 경영체 및 RPC 대상으로 고품질쌀 가공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시비 1억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지원비 1억 4,19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 비용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비로 3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3,7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수출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수출인프라 조성, 수출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안정적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포장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배의 안정적인 수출 증대 도모를 위한 슈퍼오닝 배 수출단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해오름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직매장 내 기타설비 및 부대소요비로 1억 6,8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수로 정비 및 농기계통행로 포장을 위해 2016년 12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결과 용수로 정비 단면 증가로 인한 부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진위면 견산리 용수로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을 위해 포승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4억 원과 성해지구 용수개발사업 5,000만 원, 창내지구 송수관로매설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316억 6,3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 9,8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돈 경쟁력강화의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이 사업수요량 부재로 1,07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안정적 축수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신규사업량 배정을 반영한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9,9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8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액비화시설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9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의 사업 수요량 부재로 2억 2,6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전문수의사 1명이 추가되면서 공수의사 활동수당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로 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의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091만 원을 감액하였고 185쪽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1,2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AI 가축매몰지 15개소가 신규 조성되면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이 증가하면서 살처분보상금 20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축산관련차량의 출입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대해 사업량 감소를 반영해 237만 원을 감액하였고 AI 살처분농가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비 1,83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교부금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비 3억 원, 고병원 AI 긴급 대응을 위해 1억 7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AI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금류를 살처분하고자 소규모 가금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593억 7,3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6,6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실적 현장평가 2회 실시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 부족액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제로 클린시티 평택’ 추진에 따른 읍·면·동 및 단체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읍·면·동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관리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RFID 음식쓰레기종량제 기기교체사업비는 조달청 우수제품 구매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억 594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189쪽 국비보조사업의 재원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에코센터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37억 3,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단투기신고 활성화로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을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방치폐기물 이행복구금 1,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캔 압축기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70억 2,3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택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민간환경단체 활동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 1억 9,00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9억 3,7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세교산단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비5,500만 원과 미세먼지 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교산단 내 악취발생공장에 취약시간대 악취발생 배출여부를 감시 관리하고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로 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온실가스배출권거래 할당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 회원가입을 위해 연회비 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재원비율이 변경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92쪽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6,3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사업의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군별 음식문화 특화사업인 안 먹는 반찬 미리 되돌려주기 사업에 선정되어 제공 반찬수가 많은 업소 위주로 손님 스스로 먹기 전에 안 먹는 반찬을 되돌려주는 분위기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도비40%를 지원받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은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29쪽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77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93억 4,200만 원 대비 2,477억 3,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1,72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억 7,400만 원 대비 1,699억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4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63억 6,800만 원 대비 778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수입 330억 원, 세외수입 68억 5,000만 원, 보전수입 775억 200만 원 등 자체세입 1,173억 5,2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451억 9,7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8,100만 원 등 의존재원 52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699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주요증액사유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4억 1,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 5,800만 원, 교육분야 124억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85억 6,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78억 100만 원, 보건분야 6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75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7억 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659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8억 5,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환경보호분야 22억 5,800만 원, 예비비분야 147억 9,900만 원 감액하여 총 1,699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60억 9,500만 원 증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57억 2,800만 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8,900만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 원 증액,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3억 1,1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00만 원 감액,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182억 2,000만 원 증액, 총 77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169억 3,47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51억 2,521만 원 대비 1,818억 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 평택시 전체예산 1조 4,770억 7,486만 원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4,199억 6,346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6억 8,622만 원 대비 1,042억 7,724만 원 증액편성, 특별회계는 2,969억 7,12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4억 3,899만 원 대비 775억 3,24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5억 1,9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1억 1,157만 원보다 304억 7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728억 8,332만 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68억 4,848만 원, 보조금 213억 5,932만 원, 보전수입 2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99억 6,346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6억 8,622만 원보다 1,042억 7,7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평택시 전체예산 1조 4,770억 7,486만 원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에 국소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산업환경국 기정예산보다 189억 4,777만 원 39.3% 증액된 671억 9,072만 원, 도시주택국 기정예산보다 5억 3,460만 원 6.7% 증액된 84억 2,304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보다 3억 3,784만 원 9.8% 증액된 37억 9,933만 원, 건설교통사업소 기정예산보다 105억 1,760만 원 19.3% 증액된 650억 3,173만 원, 한미협력사업단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12.9% 증액된 6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업환경국 기정예산보다 238억 1,677만 원, 33% 증액된 1,623억 9,145만 원, 도시주택국 기정예산보다 378억 2,989만 원 109.6% 증액된 723억 3,916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보다 18억 4,464만 원 15.9% 증액된 134억 1,404만 원, 건설교통사업소 기정예산보다 406억 5,487만 원 34.6% 증액된 1,581억 4,781만 원 한미협력사업단 기정예산보다 1억 3,105만 원 6% 증액된 230억 3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은 총 29건 960억 4,521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17건 423억 1,708만 원 증액된 사업은 9건 590억 5,416만 원이고 감액된 사업은 3건 53억 2,603만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국·도비보조사업 및 공원조성비, 용역비 등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금번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주요증액사업 중 공원 조성과 공사에 대한 예산은 보상과 민원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3% 증가한 775억 3,22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7.4% 증가한 1,903억 7,318만 원이고 당초 예산액 대비 518억 2,2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1.7% 증가한 1,065억 9,80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83억 4,5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억 9,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20억 2,7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7억 2,7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 상반기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14억 원을 진위2산업단지 지구 내 용수공급을 위한 진위2배수지 건설사업비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분 7억 200만 원을 월곡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비로 예비비로 167억 9,54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제동 울성저수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16억 원, 포승읍 원정리 일원 하수관로 매설공사 14억 5,000만 원,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매설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 155억 9,42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예비비에 22억 3,195만 원, 송북시장 제2공영주차장 확장에 2억 5,000만 원 등 총 24억 8,929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 50억 원 증액, 방음시설 설치 등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18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사업의 선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공 반찬 가짓수 많은 업소 위주로 안 먹는 반찬 미리 돌려 주기 사업 추진을 위해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예치금을 지출액에 반영한 사항으로 기금 운용의 방향과 목적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8쪽에, 시장님이 기업체들에 다니시면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이런 것은 다 좋고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 좋으신데요. 우리 산단 내에 관리사무소들이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도 회비를 걷고 그러지 않나요?

회비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 해야지. 먼저 번에도 공단 내 직원들과 종업원들의 체력건강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해줬지만 체육시설 보강·보수라든가 많이 해주는데, ‘개별입지 기업안내표지판 유지보수’라든가 ‘기업지원사업 등 홍보용 브로셔 및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해요?

송탄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관리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고 그런데, 회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공단관리 자체의 시설관리라든가 공유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비용이 없습니다.

공단 관리소라는 게,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의 홍보라든가 관리 등등을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시에서 다 해줘야 되나요? 물론 조금씩 애로사항 있는 것을 도와주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좋은데, 시설물 같은 입간판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한번 설치해서 지워졌다든가 파손됐다든가 하면 시에서 매번 다시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관리소에서 시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요새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 내 기업체에서 우리 관내에다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한 전례가 뭐 있어요?

기업체별로 각자 내부적으로 사회환원사업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있기는 있는 것 같고요. 공익적으로 공단 내에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일반적인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 이런 관계로 저희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관리에 대한 것...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확 띄게 되지 않아서, 요즈음에도 저희가 ‘기업청소하기’, ‘기업주변 자기들이 관리하기’ 이런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관련 문제도,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의 많은 인원을 채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서까지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관내 기업들도 같이 더불어서... 어차피 여기에 있는 시민들을 고용하거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기업활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익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부분 우리 평택시에 환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좀 보여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기업들이 좀 그러한 부분에서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관내 시민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미비한 것 같이 보이고요. 또한 제가 다른 부분에서 농업정책과든 농업기술센터에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물품, 농업관련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으로 입주하는 입주협약에 의해서 지역의 생산물, 중장비, 인력 이런 것까지 산단 별로 묶어서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기업체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전환해야 될 게, 각 산단별로 기업 오너들과의 모임 기업인협의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실제적인 것을 파악해서... ‘기업에서 지역의 고용률이 얼마인가’ 기업체 별로 확인을 해서, 높이기 운동을 해보려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맞춤형 교육제도, 직업교육 기능도 끌어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교육화 시켜서 매칭 시켜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지만 경비인력, 청소 이런 인력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있는 거지, 실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맞춤형제도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어서 창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좀 바람이 있다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도, 지금 ‘맞춤형 일자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급기술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극히 미미해요. 나머지들은 그냥 들어가서 조금만 지도·교육 받고 하면 다 가능한 직업군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싼 인력들,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쓰고 불법으로 자행하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듯이 관내 기업체들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들을 사용 안 해요. 우리 관내에서 농업관련이든 과수든 채소든 사용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돼요. 그런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같이 더불어서 상생하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질 텐데도... 저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매번 얘기했듯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각 산단들도 있고, 그런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에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갔다 왔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업체의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에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기업들도 우리 관내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독려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딱 1개 과를 갖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든 기업정책과든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국·도비 내시되는 것을 보면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정산할 때 계좌에 넣어서 현찰 지출한 것을...

넣었다 빼면 모르네요?

어쨌든 사업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서 사용명세서를 붙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시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시냐고요.

하죠.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믿으십시오.

솔직히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몇 %해서 자부담이 30% 많게는 50%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50% 딱 맞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사치까지는 제대로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 자부담률이 부담이 간다면 좀 줄여주는 한이 있어도 정확하게 사용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불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기업정책과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녹색에너지팀 5명 해서 960만 원. 작년 10월 10일 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본예산 이 11월 달에 있었는데?

10월 달부터 조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영된 사업을... 저희가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과에 충원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팀에 5명이 12개월인데...

신규자 1명 증원하고 6명입니다.

5명이었다가 또 1명을 갑자기 늘린 거예요?

기업정책과에 1명 증원된 인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 에 다시 짤 것 아니에요. 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 은 거기 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보면 내년 본예산 이 11월 달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12월에 심의 의결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는 벌써 1/4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12개월로 쓰면 안 되죠. 9개월이죠. 안 그래요?

맞추다 보니까 일단 먼저 인원에 맞춰서 지급을...

아니, 인원에 맞춰도 그렇지 추경에 올리는 건데... 추경은 본회의 날짜가 4월 달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잖아요. 3월 달에 이거 작성할 때 1/4분기 지나서 오거나 하면 9개월로 잡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원은 풀재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보되면 같이 나눠서 쓰기 때문에...

아니, 계획서라는 게 3월 달에 작성해서 4월 달에 올라가고 다 계획대로 됐을 텐데, 그냥 무조건 1년 치로 잡아서 올려요?

부족액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은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충원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국은 남을 것 아니에요, 1/4분기 돈이.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나요?

인원은 충원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비에서...

인원은 5명에서 1명을 더 증원해서 하는데... 저는 얘기하는 게, 추경 올일 때 1/4분기가 딱 지나가니까 9개월로 해서 짜야지 12개월로 해서 짜면 3개월 치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나요?

여비는 기존 인원에 출장을 달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있는 인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한 팀이 다시 기업정책과로 온 겁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6명은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작년부터 계속 있던 인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예.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줬어요? 추경에 예산 짜여있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서 있는 예산으로...

일단 주고, 만약에 이거 삭감되면 못 주네요?

예산이 안 서면 10월 정도 가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2차 추경 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이거 승인 날 때까지 올리겠네?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짱이네요. 세워주면 월급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자르든지 월급을 못 주든지. 또 의회 때문에 못 줬다 그럴 것 아니에요. ‘공용차량 구입’에 공용차량은 전기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각 부서 별로 이거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100% 시비인데요.

전액 시비예요?

예.

국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친환경차 지원되는 것은 환경부서에서 나오는 거지, 하이브리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국비 지원해주잖아요.

전기자동차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쓰는 건데요. 기간이 좀 지나서 급발진하고...

아니, 교체 그런 것은 아는데... 작년도에 본예산 다룰 때 보니까 각 부서에 차 교체하고 전기자동차로 하는데, 국비지원이 있었거든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없다?

예.

그다음에 171쪽에 상단에 보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가 전에는 없었나요?

예, 새로 설치됐습니다. 인력 하나를 충원해가지고...

사무실을 구의회 사무실 내에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예, 2층에 있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 건물이라...

무상으로?

예, 시 건물이라 우리가 사무실하고 교육장을 쓰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쓰는 겁니다.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가요?

예, 직원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하단에 보면 반환금 관련돼서 ‘국고보조사업비 이자반환(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1억 5,200만 원이 반환금이 됐는데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원금반환, 이자반환, 과오납금... 이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최초 국비교부일이 2013년도 6월 10일이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지출이 2014년도였어요. 공사가 2016년 12월 6일자로 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자하고 반환금이 좀...

이게 말 그대로 반환이잖아요. 이자반환금이 6,300만 원...

지출잔액에다가 금리 1.5%...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계획성 있게 진행이 안 돼서 돈이 지출 안됐으니까 이자가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예, 3년 발생한 겁니다.

3년에... 거기 공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고 상인회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발생해서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지체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들어있던 것을, 발생된 금액을...

아니, 이자는 그렇다 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에 따른 돈을 더 지급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국비를 받아놓고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은, 시장 안에 몇 개의 상가가 동의 서를 안 써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포스시스템이 뭐예요?

물건 사면 계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거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충 해오름, 새로 짓는 데에 시설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에 로컬푸드직매장 할 때 이 런 계획 안 집어넣었나요?

당초는 건축비만 계상이 돼서...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게 또 늘어날 소지도 있겠네요?

그 것만 하면 오픈되는 데는 그렇게...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로컬푸드직매장 하는데 건축비만 산정해서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하고 조금 지나면 다른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내부시설비니까요.

그것 다음에 ‘지주형입간판 등 설치’ 바깥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 매장 표시...

그거 견적서 받은 것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국비)’ 국비라고 해서 우리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학교 우유급식 하는데 현황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총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어느 업체 것을 지원을 하거나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분유 업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95명이고요.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체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시설 지원(국비)’ 국비 이렇게 했는데... 고덕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가축분뇨처리장.

그것은 3월 16일 날 축협에서, ‘경기도, 환경부, 농림부의 의견을 들어서 회신을 해 달라.’ 축협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3월 22일~24일까지 경기도와 농림부, 환경부를 축협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농림부의 의견은 뭐냐면, ‘이게 경기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줄 수 없으니 경기도에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환경부의 입장은, ‘농림부와 중복돼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경기도는 ‘지금 축협이 사업변경, 인·허가, 민원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사업을 반납해라.’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정식으로 축협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반납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축협에서 반납공문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게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되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발달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으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재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요. 축협에서는 현재 땅 구입한 것 말고 3월 11일 날 한 2,000평 정도를 더 구입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원도 많았고 각종 시끄러웠던 부분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반납을 해서 새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축협하고 추진을 하면서 예산문제나 모든 것에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공법선정 심의에 의해서 축협하고 추진이 됐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협에서 실행하는 것과 저희가 나가는 사업과의 공법이라든가 배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등의 문제에서 축협 자체적으로 문제를 느끼면서, 축협이 새로운 사업 진행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 예산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선정이 모두 됐기 때문에 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축협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용지매수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 이런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축협이 간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선정해준 사업이 9월 30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축협이 구상했던 환경부자금은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도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축협하고 시하고 다시 그동안 예측됐던 환경부라든가 농림부 전체적인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번에 도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면서 기존에 집행됐던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가되, 현재에 있는 부지 확장된 거 공법을 실증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진행돼서 현재의 계획이 성립되면 그것을 추진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종전에 문제가 됐던 것을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 저는 됐든 이해가 안 가는 게, 축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시끄러웠고 다 해결되고 진행이 된다 싶었더니 지금에 와서 또 반납을 한다? 그거 국비도 지원이 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과정 상 공법이라든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지금 환경기술은 계속 발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비 확보라든가 시는 시대로의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기회를 주고 다 협의하고 다 끝내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반납한다? 그러면 뭐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길게 할게요.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사업을 엉터리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축산과장님께서는 ‘시는 전혀 상관없다. 이것은 축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축협에서만 혼자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와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양쪽을 확인해보니까 축협 자체적으로도 변화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 제기가... 같이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게, 축협 관계자라고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다음에 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뿐이고, 그다음에 모 대학의 교수라는 분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무, 사업에 그 공법이 적정한 건지, 합리적인 건지 가릴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그것은 지금에 와서 잘 했느니 못 했느니... 그것은 ‘선정위원회한테 가서 물어봐라.’ 현실적으로 이 얘기 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속기 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먼저 번에 저희한테 ‘평택시에서는 관여한 게 없다.’고... 지금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평택시 하루 축산분뇨가 약 2,000톤이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하루 처리 물량이 200톤 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예산액이 70억 원이었던 게 100억 원이 더 늘어난 17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리고 또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지중화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주변 민원인들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중화’라는 것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지중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중화 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이 공법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30개 정도를 심사해서 선정해놨어요. 그 업체만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법이 됐든 그 공법은 축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시는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지중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축협장님께서‘지하 땅과 위에 길이 높으니까 이것을 높여서 지중화라고 하자.’ 당초에 설명을 할 때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 거짓말을 참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이거 조사특위 한번 열어봐야 될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 당시에 합의 볼 때 언론인들, 당사자들이 다 있어서 지중화라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도로 높은 데에서 볼 때는 지하고 지하 낮은 데에서 보면 1층이고...

그것은 축협에서 그 당시에 홍보할 때 홍보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네요? 그게 아니었네요?

그 당시에도 맨 처음에는 지하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논과 위에 길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중화라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중화라는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지중화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중화라고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문제는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서면서약서 썼죠?

예.

공증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해요?

공증...

저는 그것 때문에 축산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정말 잘못 낀 겁니다. 그거 인정하죠?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인지...

고덕 이장님들 비상대책위하고 협약서 쓸 때 어떻게 썼어요? 틀림없이 지중화라고 했죠?

그 상태가 지중화라고 설명을 하고 합의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특위 한번 해서 그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국비는 다 반납시킬 건가요?

예, 반납시킬 겁니다.

시비는 언제 반납시켜요?

어저께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항간에 해창인가 어디에서 위약금을 7억 원을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여태까지 축협이 해창하고 진행과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된 거예요?

그것은 축협과 해창의 문제니까... 지금 축협에서는 ‘소송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성하고 고덕 3억 원 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축협에서 손해나겠네요?

그것은 일단 축협에서 준 상황이니까 저희가 말 할 수는 없는...

그래요. 과장님하고 이병배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사실 축협에서 하면 축협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하면 끝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서로 떠넘기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 문제는 비대위하고 아마 협약서 쓴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진행된 것은 틀림없이... 시비, 국비 다 반납하는 것은 고덕 비대위, 오성 비대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축협에서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그 상태로 끝나는 거고요.

글쎄 끝나도... 왜냐하면 시 행정이 끝나면 끝난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만 그 분들도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또 다른 대안 을 내지. 지금 유효한 것은, 그 사람들이 협의각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진행 과정에서 끝난 것은 끝난 대로 시작되는 것, 변경된 것은 사전에 설명 드려서 비대위나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축협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이 사업은 평택시를 위해서나 축산인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진행됐던 사업의 공법이 변경된 거죠.

자, 보십시오. 공법심사위원회도 그 당시에 관련된 업체가 2개가 들어왔었죠?

3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자격 자체가 안 돼서 아웃됐던 거고. 그 다음에 두 군데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나요?

예.

그래서 해창이라는 곳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창이라는 회사 구성원이 누구죠?

구성원이요?

보니까 거기가 원래 음식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해창에서, 공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 방식으로는 원활하게 분뇨처리장이 돌아가지 못 해요.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 해요. 그래서 축협에서 ‘도저히 이 공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논리가 그거죠?

축협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설계비가 우리가 국·도비를 합쳐서 45억 원 사업인데, 축협에서 뽑은 게 171억 원이 든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합의할 때는 도대체 뭐로 합의 했습니까? 아휴... 됐습니다.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꺼내서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저는 우려하는 사항에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축산농가라든가 일반시민 시, 축협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국비까지도 반납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 봤던 돈 나갔던 것도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되고 또 시는 시대로 행정력이든 뭐든 간에 새로 지원해주려면 이게 시끄러워질 소지가 또 있겠다. 어차피 가축분뇨처리장은 그거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서너 군데가 더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신고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보상금 상환을 위한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5건? 예산확보는 5건인데, 지금 현재 위반 신고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없으면 나중에 그냥 자료 좀 주세요.

2016년도에 1건으로 해서 16만 원이 나갔고요. 2017년에는 2건으로 해서 32만 1,000원이 나갔고요. 지금 공익심사 중에 있는 게 4건이 있습니다.

금액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신고 금액의 20%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발생된 것 작년 연말에 발생된 것 말고, 그 전에 AI라든가 구제역 발생된 것을 매몰했었잖아요? 그것은 원상복구 되고 처리가 다 끝났나요?

2014년도에 한 10개소를 금년도에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네요? 원상복구가 된 게 아니네요?

3년 주기별로 연차적으로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 매몰된 게 침출수라든가 다 정리가 됐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봐야겠네요?

3년 되면 나머지는 정리하면 됩니다. 3년까지는 관리하고,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나머지를 해체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안에 사체가 다 썩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화장시키나요?

일부에서는 3년이 지나도 사체가 완전 분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얘기 때문에 이것을 3년까지 관리하고 3년 후부터는 관리를 안 할 건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제일 안전한 게 화장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소각.

예, 소각이나 퇴비화.

우리 관내에 소각할 데가 있나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죠? 이거 나중에 문제네요?

저희는 지난 것은 퇴비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아서?

퇴비로 해서 썩히는 시설입니다.

퇴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활용 한다는 의미의 퇴비죠?

거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188쪽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수당’이 당초에는 180만 원 잡았는데, 위원들이 18명이네요? 18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2회로 잡아서 18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 한번 잡을 때 2번으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7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 돈으로 하다 보니까 1회 것만 계상을 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7만 원으로 해서 2회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10만 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라고 해서 지난번에 조정한 겁니다.

아니, 7만 원으로 하면 18명에 126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세웠었잖아요.

아니, 요청은 미리 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정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7만 원을 다른 데와의 형평성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잡으라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는 7만 원으로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8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18명에 7만 원으로 잡았으면 126만 원의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180만 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252만 원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18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포상금(읍·면·동 평가)’ 400만 원으로 올랐네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조언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겁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그다음에 ‘RFID 기기 교체’ 68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처음 설치기기 현황 자료 있죠? 그거하고 교체시기 연한.

2012년에 했는데요. 5년입니다.

그런데 총 몇 대가 설치됐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라든가 68대 노후교체 하겠다는 것. 그 위치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민원 들어온 데를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있죠? 보상금이 엄청 오른 거네요? 연 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지난번 2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로 해서 포상금 지급 등 해서 실적 내역 좀 줘보세요.

지금까지 사실 좀 미약한데요.

아니, 지금까지 있는 것만 자료로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방치폐기물 이행복구비’라고 해서, 여기 내용 설명에 보니까 “폐기물 허가 사업장의 경영악화인한 폐기물 장시간 방치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금으로 복구”라고 했는데... 생활쓰레기인가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진위 쪽에 있었죠? 생활폐기물업체 부도 나가지고..

평애미화사 뒤에 있는 거요? 사업장폐기물...

그게 한동안 있었는데, 이거 만약에 업체들이 부도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처리 양 만큼 돈은 안 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가 처리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1쪽에 ‘세교산단 악취실태조사’, ‘미세먼지 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그 밑에 ‘세교산단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교산단만 하지 말고 이참에 아예 다른 산단까지 다 전수조사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산단은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문제 없나요?

위원님, 보충말씀 드리면요. 세교산단이 민원이 집중적으로 불거진 사항이 힐스테이트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다른 데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민원 받고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럽고 하니까 여기만 우선순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딱 해주면... 만약에 다른 데 또 민원 생기면 또 할 거예요? 평택시가 미세먼지로 제일 민감하잖아요. 중국에서 가깝고 평택항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다른 산단도 다 같이 전수조사 하고, 만약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산단도 아예 다 해주는 게 낫죠. 민원생기면 그때 가서 할 거예요?

이 지역은 아스콘공장하고 레미콘시설하고 화학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은 고덕에도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화되고 옆에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산단에 관한 것은, 지방산단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남부권은 팀 하나에다 직제를 요구 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세교산단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산단이라든가 다른 지역, 평택항 주변, 산단이 없으면 없는 대로 미세먼지라든가 악취에 관한 것을 아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고 단속을 해야지.

그 사업장은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하면서 정리하고요. 전체적인 포집기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송출 지역에 없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단은 포집기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외적인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평택지역에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소각시설 그쪽에서 많이 있어서...

그러면 미세먼지가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인데, 평택항에 하역 작업하는데 거기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소각업체, 목재공장... 하역은...

하역 하는데 시멘트라든가 곡물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쪽 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거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면, 세교산단하고 평택항하고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어연한산, 청북산단 쭉 있잖아요.

세교산단은 악취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교산단 악취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있고 악취실태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산단도 이참에 다 전수조사라든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민원 발생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세교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청 악취집중관리업체가 12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세교산단에 그런 업체들이 20년 넘는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의 취지죠. 위원님 말씀도 공감 갑니다.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 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예산 에서 예산 잘린 것을 기업정책과에서 많이 올렸나요? 불요불급해서 올린 거예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예산 에서 예산이 잘려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면 미리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1회 추경에 앞서서 며칠 전에 와서 부랴부랴 의원님 시간 나시냐고 전화하고 말이야. 의원들은 뭐 의정활동 안 해요? 집행부의 예산 올라온 것만 가지고 의정활동 하나? 왜 이렇게 준비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깎아놓으면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은 추경에 꼭 세워주십시오.’ 하든지. 본예산 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질의 하고 답변하고 또 추가 질의 하고 추가응답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하고 삭감한 부분인데, 본예산 에서 잘린 것을 1회 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언제는 도비매칭사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의원들이 그거 몰라요? 거의 다 도비매칭사업이네?

예, 그렇습니다.

도비매칭사업 도비 내역서 있어요?

공문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씩 줘 봐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요. 기업정책과는 너무하네요, 진짜. ‘개별입지 기업안내표지판 유지보수’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원인자부담이 있잖아요. 산단에 조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별입지 같은 밀집지역에 보면 도로 입구에 찾아갈 수 있게 안내표지판을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기업체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기업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시에 의존하면... 이게 산단에 묶여진 곳도 아니고...

기업정책과에서는 이게 여러 군데에 있지만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데에만 하고 있습니다.

산단이나 공장 밀집지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입지한 데는 본인들이 입간판을 세워서 자기 회사를 홍보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개별입지 공장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진입도 도로망도 그렇지, 다 민원이 발생된 곳인데, 시민의 혈세로 도와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깎은 건데, 이것을 또 올리면 어떡하냐고요.

저희도 한 10개 정도 있는 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곽지역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회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시에서 유도를 하면 되죠.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G-패 밀리 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고. 성과 낸 것 좀 하나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내시된 것 내역서 전부 갖다 주세요. 이거 도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올린 거예요?

이것은 해마다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괄적으로 도에서 도비 매칭해주니까 시비를 60% 부담한 것 아니에요. 60%에서 70%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는 시비를 참 잘 써주네요. ‘서탄면 수월암리 733일원 도로포장 및 보안등 설치’ 도로 확포장공사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옛날 농로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 도로가 보통 폭이 작은 데는 2m, 넓은 데는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 명칭이 뭐예요? 마을 안길이에요?

일반 농로 입니다.

농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지, 왜 또 기업정책과에서 해요?

기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각지다 보니까 사유토지가 도로 옆에 일부 있어서 좁아서 그것을 매입해서...

이것은 도로사업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할 예산이지, 이것을 기업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탄면의 숙원사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면에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농로라고 보기도 그렇고, 공장이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맹점이에요. 지금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진입로 6m 확보를 해놓든지 해서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지금 청북면이 계획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청북면뿐이 아니에요. 어느 개별입지에 공장이 들어왔든 밀집지역에 공장이 들어왔든 진입도로 부분이 전부 협소해요.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6m, 4m.

이게 자연녹지화 되면... 진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다 보니까 난개발이 안 되는데, 일반 서탄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일반 농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이나 이쪽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쪽 서부지역 같은 데... 도시화지역은 괜찮은데 일반지역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에서 장안으로 가는 홍원리 길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요. 다 시에서 허가내준 거예요.

도로망을 개설해 놓으면 거기에 물려서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면 차량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무조건 계획관리라고 하고 무슨 관리라고 해서 ‘행정소송하면 시에서 진다.’ 그런 핑계만 대고 허가를 다 내주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내주고 나서 보면 민원사항은 전부 시로 들어와요, 도로 문제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은 내겠지요. 세금은 내겠지만, 세금 받는 부분은 시에서 받아서 일반회계 에 들어와서 환원사업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지가 상승이다 뭐다 라고 해서 도로 확장 안 해주잖아요. 장안로 가 봐요.

개별입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한다고 해놓고 무조건적으로 그 지역은 허가권이 되니까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면 사업자가 행정소송 하면 시가 져요. 그렇게 되면 자연부락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민원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시의 맹점이고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해줘야 된다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 그게 의원 몫이에요. 집행부에 안 따집니다. 전부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169쪽 ‘업무추진여비’ 이런 것도 본예산 에서 설명만 제대로 했으면 이거 예산 안 깎였을 거예요. 이거 본예산 전액 깎지 않고 일부 남겨놓은 것으로 돈 준 거죠? 본예산 에서 1,152만 원을 깎고 3,800만 원을 승인해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 쓴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선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152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산출한 거예요?

예, 직원 수에 따라서 산출한 거거든요? 6명 늘은 비용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국비가 내시돼서 시비 20%를 매칭한 거예요?

예, 공모사업해서 돼서요.

그다음에 171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베이비부머, 청년 등)해 가지고 예산 2,500만 원을 새롭게 세웠네요. 이것도 도비 내시돼서?

예, 내시돼서 세운 겁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도 도비 내시돼서 50%로 똑같이 했네? 이런 건 시비에서 잘 맞춰줘요. 압력 들어와서 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어차피 사회적경제센터를 세우고...

농업예산은 도비 내려와도 시비 조금밖에 안 주는데. 농업에는 아주 인색해. 농업정책과 예산은 아주 인색하다고요. 도비가 내시돼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시비를 조금밖에 안 내려주더라고요. ‘전통시장 안전관리(소화기설치)사업’도 새롭게 하는 거죠?

예.

5개 전통시장 다 해 주는 거예요?

수요를 시장별로 다 조사했습니다.

소화기가 어떤 종류예요? 새롭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ABC분말소화기라고.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인지 모형을 그려서 첨부해야죠.

ABC분말소화기라고요. 일반 빨간 소화기입니다. 일반 가정용 소화기.

ABC분말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건 사진을 붙여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줘야지.

규정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소화기가 여러 가지 있고 소형소화기 있고, 하도 변화가 많아서 잘 모르니까. 우리 전통시장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752A소화기예요.

사진 하나 주세요.

예.

농업정책과 175쪽 ‘농촌축제 우수마을 해외 선진지 견학’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마을 가는 거예요?

대추리, 노와리에 있는 대추2리 마을하고 권관리.

대추2리마을 혜택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대추리 예산 너무 주는 것 아니에요?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축제 하는 데에... 이것은 대추리 자연축제로 선정돼서.

공모사업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게 축제 마을...

대추리하고 권관리?

예. 권관리 1리, 4리가 합쳐져서 축제하는 겁니다.

들녘경영체, 이것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관 기업이라고 하나?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안중농협, 송탄농협의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국비, 시비, 자부담 10%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사업이 자부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자부담률이 많은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50%, 그다음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 50%, 거의 자부담이 거의 50%예요. 그런데 농협은 왜 이렇게 자부담률을 낮게 주는 거예요?

이건 국비사업으로써 정책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개인한테 가는 건 국비사업이 적고요. 50% 지원하는 것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도 국비, 시비... 자부담이 여기도 50%예요.

공동법인체 농협이나 이런 데 가는 건 높고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모든 사업이 자부담률이 거의 50%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개인이 하기 힘들면 개인한테 자부담률을 조금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 항상 얘기가 농민들이 소외감 느끼잖아요. 쌀값도 싸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서 생활하는데 자부담률을 싸게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게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부담률 비싸면 현시가로 가서 도매가게 가면 그 가격이면 사요. 자부담 비율 빼준 것에서 그 사람도 빼준다고요.

그래서 현재 시비예산도 50% 일괄 맞춰서 지원하게 올 본예산 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하다 말았는데 아까 ‘농촌축제 우수마을에 대한 해외지역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전체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촌축제마을이 전국에 5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수적으로 추진한 마을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2개 시·군이 해당돼서 경기도는 우리시와 양주시가 해당됐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공을 세웠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폐업지원제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건데 돈 다 쓴 거죠?

예.

‘농업용 관리기 지원(231대)’ 다 신청 받아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신청 받아서 나가는데 도에서 다시 시·군 안배하면서 우리시에 56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추가로 올렸습니다.

관리기 1대가 얼마예요?

관리기는 200만 원 정액에서 50%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인데 좀 전에도 질문 했지만 농협으로 이관시켜 주는 거죠?

농협에서 들어오면 해 주는 건데요. 농협을 판단해 보니까 자부담이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이 드는데 농협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평택, 송탄은 1만 7,000원씩 농협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팽성농협이 2만 원, 안중농협이 7,140원을 올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해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업인들 얘기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연중소득이 나오잖아요. 3,700만 원 기준 잡아서 그 이상을 타게 되면 자부담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농협조합원이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받지만 국가는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일반소득이 넘었을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농업 자체에서 받는 것만 7만 원정도 자부담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이면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농업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77쪽에 보면 ‘잡곡생산기반조성사업(1개소)’하는데 평택시 농수산물가공협동조합 대상자가 있는데 평택시 농수산물가공협동조합은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소는 창내리에 주사무소를 두고요. 포승 일원에 보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율무를 심어서 쌀 경쟁력을, 이것은 쌀 심는 것보다 잡곡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조합원들 거기 회원이 63명되고요. 출자는 7명이 출자해서 1억 원 이상 법인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협동조합장은 누구예요?

김준태라고 안중 사시는 분입니다.

창내리에 소재돼 있는 거예요?

예, 사무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사무실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공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작업장하고 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땅은 누구네 거예요?

땅은 잡곡생산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사업까지 하는 건가? 유통시설 지원인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인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거기서도 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가락동시장으로 유통을 하나요?

그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

계획 잡은 것 있죠? 계획 잡은 것 하나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마찬가지로 RPC를 대상으로 ‘고품격 쌀 유통(고품질 쌀 가공에 필요한 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했는데 여기는 도비, 시비, 자부담이 50%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안중농협, 송탄농협, 팽성농협, 믿음영농조합법인입니다.

평택은 빠졌네요?

예.

경기미 판로 확보 등 쌀 가공경영체. 믿음영농조합에 맞는 거예요? 안중·송탄·팽성농협은 가능한데 믿음영농조합이 이런 자격을 갖췄나요?

농협이나 법인체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믿음영농에서 가공용식품을 거기서 많이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런 시설 확충...

쌀과자 가공해서 판매사업 하는 데죠? 쌀 사서. 보조금만 타서 꿀꺽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 같은 데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90농가하고 계약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쌀값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쌀을 사서 쌀값도 못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이야 우리가 믿는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법인은 믿음이 안 가요. 그 밑에 178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해 가지고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것 가지고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 도비 내시가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본예산 에 계상했던 건데요. 똑같이 도비가 내시돼서 본예산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은 삭감하고 도비 포함해서 시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번 추경에 중복되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돼서.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178쪽에 이것도 도비, 시비, 자부담 50%해서... 이것도 지원사업해 준 것 아니에요. ‘시설하우스용 장기연질필름 및 분해성멀칭제’ 분해성멀칭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분해성멀칭제는 어디에 사용해요?

밭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질이 좋아요? 멀칭제 보셨어요?

그것은 올해 처음 지원사업이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178쪽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해서 막걸리를 하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에서 매칭사업 하는데, 하는 것까지 좋은데 과연 판로가 돼서 이득이 되나요?

경기도에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최소한 경기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술 제조까지 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소득을 많이 냈으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죠?

올해 추가로 늘어나서 3군데입니다.

어디예요?

먼저 현장활동 갔던 밝은 세상하고 서평택탁주.

서평택탁주가 안중에 있는 거예요? 막걸리?

안중 현화리에 있는, 막걸리.

거기는 쌀로 안 한다고 해서 보조금 안 받기로 했다는데.

올해 신청을 해서.

거기는 전에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우리는 싸라기로 술 담궈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보조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신 거예요?

예.

서평택하고, 또?

좋은 술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숙성리에 올해부터 새로...

여기는 누구예요?

대표가 이예령씨라고.

여자분이에요?

예.

여기는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새로. 다른 데서 하다가 올해 사업장을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도나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자부담하면서... 판로가 문제예요. 물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해야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잘 팔리냐. 추세가 지금 소주를 많이 먹지 막걸리 먹는 추세는 별로 없잖아요. 어떨 때 보면 행사할 때 막걸리 많이 갖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3개 업체니까 막걸리 판매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단체행사라든가 시행사할 때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잘 팔려서 소득이 되게끔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180쪽에 ‘포승지구 용수로 정비’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4억 원이에요?

예.

어디어디 한다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포승 원정리에 용배수로.

한 구간을 다하는 거예요?

구간별로 급한 데...

여기 용배수로도 중요하지만 홍수 때 침하되는 것도 예방되죠?

예.

추경에 이번에는 용배수로 공사가 읍·면별로 나눠지지가 않네요. 소규모로 안 되고 큰 사업으로 하네요?

이번에는 시비 자체적으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도비 내시돼서 이번에 용배수로만...

큰 것만 하네? 큰 것만.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에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한 민원사항 있습니다. 용배수로 관련돼서. 내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3억 원 정도 부족하다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다음 추경에도 신경 써서 해소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싸움 좀 해요, 안 해 주면. 다음에 축수산과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간혹 가다 가축농가들이 장마 때 되면 분뇨를 갖다가 대수로에 쏟아 붓고 간다고요. 그런 것 감시할 방법 없어요?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농가들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데 없어요? 작년에도 길음리에 그랬었잖아요. 분뇨차 와서 쏟아 붓고 간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가축분뇨가 아니고 다른 오물이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양돈농가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AI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 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예방을 잘했다고 나왔대요. 항공방제를 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올 정도면 잘한 것 아니에요? 잘하는데 인센티브 좀 없나요? 평택시 인센티브 받은 것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요청해야지, 잘했으면. 187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어장관리선 한 척을 건조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설명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건 권관리 배수관문 앞에 간이도크 한 대하고 어장관리선 한 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 한 척이 9,000만 원이에요?

한 5,000만 원씩 해서 90% 지원해 주고요. 간이도크도 5,000만 원 해서 90% 지원해서 2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어업 쪽에 자부담률을 잘해 줬네요. 10% 밖에 안 하게.

이것은 자율관리공동체를 평가해서 국비에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인데 자부담 10%면 1억 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척하는 거예요?

예.

자원순환과 189쪽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했는데 포상금 나간 실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포상금이 적으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연 50만 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연 8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위기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쓰파라치정도의 그런 쪽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800만 원씩 4명이면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서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개인을 찍어서는 저희가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량넘버가 가장 처분하기가 좋습니다.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어야 정확하겠네요.

예, 동영상도 되고요. 카메라로 해서 투기하는 것 그다음에 차량넘버 나오는 것.

189쪽에 ‘길거리 분리수거함(쓰레기통)설치사업’이 내시됐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사업을 하고 난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 받은 것. 사업 다 끝난 겁니다.

아니, 왜 도비 힘들게 받아서...

지출하고 잔액이요.

분리수거함이 모자라지 않아요? 읍·면·동 가면 마을별로 다 달면 없다고 하던데.

쓰레기통이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 버스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당초보다 입찰과정에서 70만 원을 계상했는데 58만 2,000원에 낙찰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환경위생과 190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질의 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평택호 수질이 어느 정도 상태예요?

지금 평택호 수질이 BOD 기준에서 4내지 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몇 개월 단위로 잡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달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는 없나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환경단체에 지원하려고 지원비를 세운 겁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을 잠깐 질의 하겠는데 거기에 유선으로 해서 평택호에 오리놀이시설 있죠?

예. 유선정박장 있어요. 오리놀이시설 있어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 확장해서 그걸 외선이라고 하나?

보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트장.

예, 보트.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조성계하고 평택시에서는 인정을 해 줬다면서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불허하고 했다가 결국은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면서요.

허가권은 제가...

계류 중이라는데 그것도 평택호의 농사용 수질 아니에요.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제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는데...

농수산과에서 나왔던데, 신문에.

그건 적법하게 나간 거고요.

그런데 왜 농어촌공사에서는 불허를 자꾸 요구해서 법정싸움을 하게 해?

농어촌공사에서 그게 내수면 수면 사용허가나 이런 것을 다 내주고 돈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내선까지 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 안 내준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사업자도 항상 불안해하고 법정시비로 가는 것 같던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관계는 뭐냐 하면 조정면허시험장이라고 해서 조정면허시험장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허시험장을 내주는데 지금 소송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조정면허시험장을 내달라 이렇게.

제3의 인물이 또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항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에 ‘세교산단 악취실태조사’, ‘미세먼지 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잘하시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서 미세먼지하고 악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공청회 한번 가졌죠? 4억 원 예산 들여서.

예.

평택시 전체에 세교산단 뿐만 아니에요. 산단이 있는 데는 거의 다 악취 그다음에 요즘에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대기오염이 엄청 되고 있잖아요. 전체 아울러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세교산단에 예산을 잡아주게 되면 나머지 산단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희태 위원님한테도 보충설명 드렸지만 세교산단에는 77개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가 대기오염이 42개 업주 그다음에 또 집중관리업체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20년 전에 다 설치한 시설이라 저감시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에 따라서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산단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자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산단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평택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야 위원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지, 세교산단만 중요하고 나머지 산단은 악취 안 나오고 대기오염물질 안 나오나?

그런 건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의회 의원님 중에 자기 지역구에 악취 나고 대기오염물질 나왔는데 간담회 안 하고 예산요구 안 했을 뿐이지 시에서 알아서 잡아줘야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낱낱이 얘기해서 예산 잡아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 줘야지. 어느 한 곳에 예를 들어서 포승산단에 악취라든가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평택시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전체 잡아주고 그 예산을 맞게 써줘야지.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세교산단에는 일반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지역이다 보니까 단속규정이 너무 완화돼서 규제를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1,000배에서 500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런 것을 평택시 전체 아울러서 예산을 잡아놓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평택시 전체 산단에 어떤 예산을 잡아줘야 맞지 않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시고요.

산단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걸 실시하고 성과를 봐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산단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용역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민원이 ‘어느 지역은 해 주는데 어느 지역은 안 하냐.’ 현수막은 크게 써 붙여서 공청회 까지 하는데, 공청회 만 하면 뭐해요. 현실에 와 닿지 않는 걸. 내 지역 얘기해 봐요? 포승국가공단, 평택항 미세먼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도 나는 지역주민들하고 집행부 간담회 한번 안 가졌어요. 간담회를 가지면 예산 세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전체 아울러서 예산을 잡아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위원님 말씀 경청하였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개별입지 기업안내판하고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때문에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질의 를 하는데 공단이면 공단 나름대로 방법이 생길 수 있는데 개별입지 들어왔으면 행정에서 한번 그 근처에 있는 개별입지로 들어온 데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립된 간판을 묶어서...

기업체들끼리 서로가 알고 지내면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솔직히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묶어준다고 하면 청북 같은 경우나 진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진회라는 걸로 기업들이 묶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의결 을 보면 대충 회비로 할 수도 있고 과연 우리가 개인 기업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건 평택시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한번 묶어줄 수 있는 방법, 청북에도 3년 전인가 해서 묶어 있잖아요.

묶어있습니다.

예, 청경회로.

청경회로 묶여있고 여긴 약진회로 묶여있고. 그러면 서탄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산단으로 못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권유해서 묶어주면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길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주도로의 파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공적인 부분은 해 줘야 되지만 작은 부분 자기네 앞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보수할 수 있고, 길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나가야 되는 건데 어디 가서 파져있다고 하면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면 대접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이 성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할 게요. ‘농촌축제 우수마을 해외선진지 견학’ 말 그대로 해석하면 1,200만 원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보태서 해외선진지를 가서 견학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 그러면 대추리하고 두 개 마을 선정된 데 거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도자들 두세 명 뽑아서 어디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그 마을 중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해외 한번 가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1,200만 원 섰는데 3명이 배정됐습니다.

1,200만 원 섰으면 세 분이 가서 지식이나 가볼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경기도면 경기도가 한꺼번에 모아서, 아니면 전국 단위로 모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자체 내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모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3명씩 해서 6명 가라고 하면 어디가 어딘지 알고 가요. 그리고 이 돈 갖고, 아마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명씩 하면 200만 원씩 대주면 비행기표 값하고 숙박비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줘야죠.

전국에 54개 축제가 있는데 작년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그 인원을 농식품부에서 모집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시·군에 배정해 준 거죠.

이상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줬는데,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사업’, ‘기술닥터사업’ 3개를...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G-패밀리 클러스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경대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대에 그냥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 경기과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해서 주소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에...

이것은 경기도 과학진흥원이 있는데요. 각 지역 두세 군데의 시·군을 묶어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부지소에서는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이렇게 네 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패밀리 클러스터지원사업’ 내용을 좀 봤어요. 국내 전시회가 열리고 그래서 가서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여기에 보면, 들어와서 있는 회사에 우리가 지원해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평택시가 112개 정도를 해줬네요?

예.

그런데 국내전시나 홍보, 판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국내전시는 어디 전시회 있을 때 가서 전시회장을 빌려서 준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시험분석 같은 경우에, 솔직히 회사가 해서 제품이 나왔으면 시험분석은 자기네 회사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시험분석, 카탈로그를 만들어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까지도 과연 공공적인 데에서 기업에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굉장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홈페이지 90만 원 정도면... 어디에 보면 홈페이지가 보통 90만 원~100만 원정도 잡혔는데, 90만 원 정도면 웬만한 회사 홈페이지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면 한 150만 원~300만 원까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G-패밀리로 해서 경기도 가족이라는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업에 퍼주기식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공 쪽에서 해줄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시험분석 같은 거나 홈페이지 만드는 것... 그리고 국내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특허를 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영구 재산인데 이런 것까지도 공공에서 해줄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글쎄, 이런 부분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으로 경기과학진흥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경기도 전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평택시 자체가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사업비 예산상으로는...

아니, 경기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줘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게 문제가 되겠죠.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시비로 예산편성을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줄 저기가... ‘장비교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비교정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제품을 생산하고 뭐하고 하면 특수한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를 1년이면 1년, 2년에 한 번씩 공증기관에 교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정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체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튼튼해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도를 벗어났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너무 한도가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전시회를 가서 전람회에서 해주는 것? 우리도 농수산물전람회 같은 것을 하면 지원을 해주니까...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3자의 입장,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공감이 간다고 하는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겠죠. 같이 살아가야 되고 또 중소기업이 튼튼해야만 대한민국이 튼튼해지고, 평택시 또한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튼튼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G-패밀리 클러스터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현장애로...’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경기도가 됐든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됐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안 해줄 부분은 구분돼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 평택시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지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적인 자금으로 썼을 때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좀 유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6,000만 원인데... 2개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사가 어디예요?

작년에는 서탄면에 있는 (주)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선정된 거고요. 올해는 아직 공고 중에 있는 겁니다.

공고 중에 있다고요?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경기과학기술원에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평택시 총사업비가 8,44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평택시에 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8,400만 원이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1,60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1억 원을 책정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시·군비 평택에 1억 원 이렇게 내시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공문 온 것 있죠? 이거 공문 온 거 집행부에서 낸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7년도 패밀리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라고 해서 ‘교부요청액’이라고 해서 ‘금 5,000만 원’, ‘총사업비 평택’ 이라고 해서 ‘8,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내시는 1억 원이 됐는데, 본예산 에 5,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3,400만 원은 도비거든요. 그래서 실제 확정된 금액만 내려온 거고요. 예산편성 하라고 내려온 예산은 공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1억 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서류가 올 때 마다 그때그때 다른 가요? 그러면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뭐고?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요? 지금 이거 준 것에 보면 총사업비가 ‘8,400만 원, 평택’이라고 해서 정확히 있고요. ‘G-클러스터 평택 2017년도 수요’ 해서 ‘현장 중개’해서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8,400만 원에 맞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1,600만 원 상회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정책과장 백종열 자료 전달 및 설명)

경기도에서 이렇게 확보하라고 해서 조사결과 시·군 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에 1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3,400만 원 준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에 전에 5,000만 원 삭감되고 5,000만 원 섰으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섰다는 것만 해서, 우선 경기과학진흥원에서는 집행금액 위주로... 그러니까 5,000만 원 선 것하고 3,400만 원 했으니까 8,400만 원을 집행하겠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플러스해서...

그러면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면 3,400만 원을 더 세워주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비는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서 있는 상태면 우리가 5,000만 원을 확보해도, 3,400만 원을 안 해주면 도비 같은 경우는 확보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확보를 비율대로...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에서 5,000만 원 안 해줘도 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도비 비율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은 기정액이 있잖아요. 5,000만 원 있는 데에서 3, 4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를 8,400만 원이라고 결정이 됐다고 하면... 추경에 해줘도 도비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기과학진흥원하고 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도는 예산 선 것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다시 과학진흥원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차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면 3,400만 원을 경기도에서 더 확보를 해줄 거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추경에 세울 일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나머지 3,400만 원 비율이 저희 비율대로 해서 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 : 몇 매칭사업이에요?

7:3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이 서면 3,700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00만 원이 서게 되면 나머지 3,400만 원에서 50%가 감액되는 현상입니다.

기술닥터사업도 19개사를 작년에 선정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선정할 게 19개사라는 거예요? 신청을 받은 게?

2017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탄면 수월암리 733일원 도로포장 및 보안등 설치’ 해서 1억 9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 에 보면 이런 종류의 예산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한 게 4억 1,500만 원 정도 서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개별입지 들어왔을 때 몇㎡ 이상이면 도로확보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지 않나요? 보통 3,000㎡ 이상이면 4m 확보, 5,000㎡는 6m, 1만㎡는 10m 이상을 확보하라고 해서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전에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암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 포장만 되어 있으면 인·허가를 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지침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지적도 상 도로로 되어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전에 내줬던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그러면 이게 공공적인 자금만 들어갈 게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입지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정도 확보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도 자부담 비율로 해서 이 도로를 쓰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라.’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여러 기업이 이용하기 때문에 큰 기업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묶어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신들 큰 차가 못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교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결국 이런 것은 공공적인 자본으로 100% 투자하기는 좀 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많이 사용하는... 이게 개발 당시라면 무조건 원인자부담으로 돌려버려요.

지금 새로 허가가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넣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전에 허가 날 때는 반대쪽으로 돌아다녀도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이쪽에 새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도로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계속 공공자금이 투자되는데, 이 직선도로가 나서 이익을 보는 데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인자부담 협의를 봐줘야지만 공공자금이 덜 들어가고... 물론 평택시민 누구라도 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지금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하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확보해서 해줄게요.’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일단 도로를...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00만 원 도로보상비를 잡아놨는데요. 민간 쪽에서 일부 돈을 받아서 도로보상비를 주고 이러는 것이, 사실 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있잖아요. 사유지를 깔고 앉아서 있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도심지역에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해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형평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틀림없이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업체는 되고 평택시민이... 그 분들이 평택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안 해준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수월암리 그쪽에 보면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도시가스 못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면 ‘사유지 매입해서 도로로 해서 우리 도시가스를 넣어주십시오.’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 기업정책과에서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택시의 공공적인 예산은 줄일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의를 봐서... 그러니까 기업체 자본이 됐든 시민 자본이 됐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돈을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살림 잘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업체에서 어떤 저기가 된다면 계속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희도 이만큼은 부담을 해서 같이 가자는 식의 분위기가 돼야지, 오르면 무턱대고 공공자금으로 해주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업애로 좋다 이거예요. 해소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기업애로를 해소시켜줌으로써 가장 큰 득을 보는 것은 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낼 것은 내야죠. 그리고 도비 조금 내려오면 한 70%나 붙여서 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살림살이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들하고 23개사 기업체가 전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마을주민들 이정도 길 가지고 크게 불만 없을 거예요.

기업체들이 주가 되겠죠.

큰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15톤 이상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니까 기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해돼요. 길이 좁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당신들 이익이 있으면 당신들도 뭔가는 투자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참고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일반운영비’ 해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하는 데에다가 얼마씩이나 지원해주려고 해요?

지금 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거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국제대학교)’라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작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우리가 실적은 매년 받고 있어요, 정산할 때.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고 판단해요? 1년 해봤으면 성과분석이 대충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을 한번 하면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하고 2년까지는 잘하고, 3년부터는 2년 것을 성과해서 3년째에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재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대학교 내에서... 우리도 가끔 점검도 나가지만 창업이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대학교는 특히 자격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도 같은 저기에서 하는 거죠?

국제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예, 맞습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건데, 과연 거기가 어느 정도 기준 선정에 의해서 맞춰서 하겠지만, 한번 감사받은 저기는 있어요? ‘어린이급식 위탁’도 이것도 한 2년~3년 된 것 같은데요?

2016년도부터...

거의 비슷하게 갔죠? 작년에 기본적으로 저기 한 것 있어요?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총 5억 원을 투자하고요. 248개소 67% 등록시켰고, 관리는 8,500명 어린이를 관리했습니다. 이게 또 정부종합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환경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이라고 있으면, 이것은 경기도 도지사 시책사업 아니에요? 도책사업일 것 같은데요? 따복공동체.

예. 따복공동체.

그런데 어떻게 도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5:5도 아니고 3:7 정도가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5:5인데요.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도비 매칭 5:5입니다.

따복공동체라고 하면 보통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매칭으로 계속 가도 별 상관없겠어요? 도 특수시책사업이라면 도비가 더 많이...

우리가 21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우리가 9개만 5: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개는 도에서 직접 하고요.

그러면 보통 총예산이 9,700만 원이니까 9개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잡아서 1, 1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공간활동은 제일 많은 데가 한 650만 원 정도 되고요. 공간조성은 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2개 해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은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으로 해서 국비하고 같이 내려와 있는데요. 시설, 장비 지원은 어떤 부분을...

안중농협에서 공동방제 무인헬기고요. 팽성농협에서 육묘장이 호응이 좋으니까 송탄농협도 육묘장을 증설해서 육묘 공급을...

육묘장이 예산이 얼마고 헬기 저기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5억 6,700만 원인데... 안중농협에 헬기 하는 것 본예산 에 안 서 있나요?

이게 본예산 이 아니고요. 새로 국비가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헬기 방제는 우리가 계속...

예, 농협이 6대 기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묘장에 얼마고 헬기에...

육묘장이 자부담까지 4억 원 계획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공공적인 예산이 4억 원 중에 얼마예요?

4억 중에 3억 6,000만 원이요.

우리가 3억 6,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부담이 4,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헬기는요?

헬기는 총 2억 3,000만 원이 섰는데요. 자부담이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중농협 같은 경우는 헬기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예,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헬기사업이 또 있잖아요. 헬기방제사업만.

이게 헬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헬기 구입이 2억 3,000만 원 밖에 안 가나요?

무인헬기.

그러면 6대가 있는 데에서 몇 대가 더 증액되는 거예요?

올해는 1대가 더 느는 거죠.

1대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물가상승률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이라고 해서, 교육컨설팅은 어떤 부분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소득증대 방안이나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기술,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들녘경영체가 1년 사업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2년~3년 사업으로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첫 해에는 없고요. 이 컨설팅사업이 1년차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택농협이 1년차로 해서 금년도에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농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농약 보관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50대를 25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기 사업해서 한 390대를 보급했는데, 그게 수요가 더 늘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550대를 지원해주겠다?

예.

20%는 자부담이고요?

예.

농약보관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크기는 90×45×150 해서 철제박스로 해서 빈 농약 이런 것을 아무데다 놓지 말고 무분별하게 농약병이 안 돌아다니게...

그러면 집집마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집집마다 하는 것보다 마을단위 공동으로 해서 농약병 수거함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잔량 남은 것 같은 경우는 또 집에다 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위험물이기 때문에 보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농수산물 가공 잡곡생산기반재료조성’ 솔직히 이 사람들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가면 개인 사유화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체 사유화가 되는 거죠?

건물은 자체적으로 짓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잡곡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

178페이지하고 177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17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 한 것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1억 850만 원을 감액시켰고, 177페이지로 넘어와서 1억 3,000만 원 정도 산재를 넣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뒤에 것을 감액시킨 거예요?

당초에 이것을 빨리 내려줬으면 본예산 에 도비예산을 같이 올렸을 텐데, 이게 본예산 결정하고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내려와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시비 자체 예산을...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도에서 처음으로... 도에서도 안 하고 해서,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을 하자고 본예산 에 세웠던 건데요. 도비가가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도비사업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세워놨던 게 1억 800만 원을 세워놨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물론 다 충족은 못 하겠지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도에서는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높게 내려와서 내시된 대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 하는 데가 어디어디를 지원해주려고...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포승에 있는 ‘밝은세상영농조합법인’하고요. 서평택 ‘탁주’라고 안중 현화리에 있는 것 하고, ‘좋은술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숙성4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나요?

아니요. 이게 신청에 따라서... 계획 들어온 게, ‘밝은 세상’은 한 5톤 정도 사용한다고 하고요. ‘서평택’은 25톤, ‘좋은 술’은 한 9톤 정도 경기미를 사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자원순환과. ‘RFID 개별장비 유지보수’를 전부 다 감액시켰거든요? 그러면 RFID 시설되어 있는 것은 유지보수비 잠깐 해놓고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유지보수비에서 감액한 만큼 기기교체비로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기교체 68대는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30개를 교체를 했는데, 부품을 가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했어요. 올해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어렵다고 해서 완전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가 RFID기기를 하는 것은, 부품이 이게 한 4년 전에 설치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5년 정도 쓰면 물론 염분이 있어서 저기하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선정했을 때 기기 자체를 잘못 선정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기기가 신청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기기를 선정할 때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검토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할 때 마다 또 과장님, 계장님들이... 보면 계속 기기가 바뀌거든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갈 생각은 안 하고, 기기가 바뀌니까 나중에 가서는 부품 자체를 수급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품 수급업체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게 철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염분 때문에 녹이 슬어서 저희가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인적으로 철 재질은 안 되고 스테인리스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 어느 날 보니까 코팅되어 있는 철 재질로 된 것을 갖다 놓고 염분이 들어오니까 코팅이 벗겨지고 그냥 녹이 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이행복구비’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행하면 원인자한테 저기를 받나요?

이 사람들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명령도 하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지금 이미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실제 방치된 것보다 보험금이 적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치우고 나머지는 토지주가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에 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책정됐을 것 같은데, 이 현장이 어디예요?

청북에 거단산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입구 쪽에 있는 타이 어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정은 보관량을 신고처리 할 때 해주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폐기물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저희가 보통 관리감독을 하다가 눈에 보이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고발을 2번 했습니다. 하고 안 돼서 막판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말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를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나마 보험제도가 생겨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활동비지원’ 뭐를 하려고 1,500만 원을 더 세웠죠? 이것은 어떤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지 말고요. 어떤 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 이 들어왔다고만 얘기를 하십시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택, 안성, 용인, 안성천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가꾸기... 올해 말까지 상생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응 차원에서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활동비를 하는데 수질개선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본예산 이 서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2015년도 마지막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섰다가 집행시기가 너무 촉박하니까 그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5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된 다음에 다시 또 돌려서...

그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이 왜 안 되냐면 연간 운영비 성격의 경상적경비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못 시켜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반납사유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거죠. 당초예산에 안 섰으니까. 명시이월에서 1,500만 원만 남고 1,500만 원을 재이월 못 시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용이 됐으면 불용처리를 우리가 반납 받은 근거가 있나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반납 받은 근거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용차량이 전기자동차 구입한다고 한 거예요?

하이브리드요.

19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5억 3,300만 원이 서있다가 감액을 7,900만 원을 하고 조정액이 4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억 5,300만 원이 우리 기정액에 서 있는데 국비가 더 내려온 건가요?

예, 더 내려오고요. 당초에 7,900만 원 반납한 것을 또 세출에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당초에 7,900만 원이 세입에는 잡혔는데 세출에서 이게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시기가 언제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내려오면 한꺼번에 내려오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반영되게 된 동기입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통복동 청년몰은 잘 돼 가고 있죠?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이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토요일에 음식 준비한 것들 완판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12시 전에 다 끝났어요.

사업 처음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아마추어 냄새가 풀풀 나기는 해요. 장사 열심히 하려는 것은 좋은데 그날도 보니까 잘못하면 6개월 안에 문 닫겠어요.

일단은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말게끔 집주인들한테 행사하고 있고요. 마케팅 이런 부분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관심 좀 계속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로컬푸드는 정비가 된 다음에 시작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산은 로컬푸드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누가 납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이 재정비가 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정비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돼요. 팽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에서 직접 수매해서 받아줘요. 사실 농협이 해야 될 일이죠. 팽성농협은 농협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용단에 의해서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다른 농협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로컬푸드라고 해서 매장을 따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리고 실무진들이 무리하게 해서 조직을 급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조직도 생산자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엮는다고 해서 엮일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시 빚더미에 올려놓으려고 하세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사단이 난 발단도 2호점 운영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단초가 됐었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만 농민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조직을 만들고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자생력을 갖는 로컬푸드조합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실무진들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보조사업 때문에 5년 기간이 도래 안 돼서 그것 틀어막으려고 자꾸 헛발질하고 있는데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질문 을 아끼겠습니다. 시정 질의 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축수산과 축협 분뇨처리장 때문에 얘기를 하다 끊었습니다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축협이 손해 보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해당업체에서 7억 원 정도 요구하는 건데 축협 내에서는 손해배상 5억 원까지 됐을 경우에는 하기로 내부의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놓은 모양이에요. 사법부가 판단직접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주든 아니면 5억 원 미만으로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지급하고 끝낼 모양이에요. 5억 원 거기에 지역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급된 금액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간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축협의 손실로 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것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자금문제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건 꼭 평택시나 축산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꼭 일이 성사되도록.... 자금 배정이 쉽게 되는 건 아니겠죠. 100억 원대, 200억 원대 정도 국비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짜셔서 다시는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하지 마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억 9,933만 4,000원으로써 2017년 기정예산액 34억 6,149만 1,000원보다 3억 3,7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6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3,784만 3,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1,40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5억 6,939만 4,000원보다 18억 4,4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추경예산 증액분은 0원으로 청사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2017년 본예산 에 4억 원 기 편성하였으나 2016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본예산 에서 시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으로 기존 도비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체험관 운영부분으로 총 사업비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16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부분으로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218쪽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편성부분으로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에 9,600만 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1억 6,593만 4,000원, 저압포그 활용 화훼재배 환경개선 시범에 1,600만 원과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기술 시범에 3,200만 원, 수박 포장재 지원에 1,155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에 1억 원, 국내육성 꿀벌 신품종 보급에 1,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억 3,7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미생물생산운영 지원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2015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반환금 1,444만 6,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11만 5,000원으로 총 사업비 1,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농업생태공원 앞에 기술센터 앞에 땅 2필지 있죠?

예.

그 땅 샀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 했는데 또 수용재결이에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 되면 공람기간이 있어요. 공람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위원님들한테 문자주세요.

3월 27일에 경기도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의결 이 됐고요. 기간은 5월 10일까지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니까 완결되면 위원님들한테 수용재결 됐다고 문자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