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5,512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7.74%, 행정운영경비 2.26%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18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54만 2,000원 신규편성과 통신사 검색수수료 1,200만 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35만 3,000원 감액이 주요 증·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에 2,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부 고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5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양한 통신사의 유료 뉴스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기 위한 통신사 검색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신사 검색수수료는 기존 3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통신사의 뉴스제공과 우리시 홍보사항의 집중적 전제를 위하여 1개 통신사를 추가하기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본예산 대비 2,635만 3,000원이 감액된 752만 4,000원으로 감액사유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1년간 휴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언론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77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77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조 29억 7,400만 원 대비 1,699억 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28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23억 6,800만 원 대비 77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041억 9,100만 원입니다. 35쪽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330억 원, 세외수입 68억 5,000만 원, 보전수입 775억 200만 원 등 자체세입 1,173억 5,2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451억 9,700만 원과 지방교부세 24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8,100만 원 등 의존재원 52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699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억 1,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5,800만 원, 교육 분야 124억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5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78억 100만 원 보건 분야 6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5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억 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59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9억 5,2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보호 분야 22억 5,800만 원 감액, 예비비 분야 147억 9,900만 원 감액하여 총 1,699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60억 9,500만 원 증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7억 2,800만 원 증액,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억 8,900만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0억 원 증액,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3억 1,1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00만 원 감액,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82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반영하여 총 778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559억 6,992만 원으로 기정예산 6,901억 9,637만 원 대비 657억 7,3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전체예산 1조 4,770억 7,486만 원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6,832억 6,651만 원 대비 654억 8,310만 원이 증액된 7,487억 4,962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2,985만 원 대비 2억 9,044만 원이 증액된 72억 2,030만 원입니다.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73억 6,393만 원으로 기정예산 8,878억 6,212만 원보다 1,395억 1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728억 8,332만 원의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32억 6,651만 원 대비 9.6%인 654억 8,310만 원이 증액된 7,487억 4,962만 원입니다.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728억 8,332만 원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2,985만 원 대비 4.1%인 2억 9,044만 원이 증액된 72억 2,030만 원입니다. 42쪽 검토의견으로 자치행정위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증액 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2016년도 가결 산에 따른 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조기에 편성하여 각종 사업에 투입하고자 예산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비 등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7쪽~1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가 지금 몇 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아시아뉴스통신, 국제뉴스, NSP 이렇게 6개의 통신사가 현재 우리시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존에 3개를 하고 있고...

기존에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3개사에 대해서 검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시에 출입한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하반기에 삼성이라든지, 미군기지라든지, LG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아서 홍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출입을 했고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출입한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를 할 사항이고, 뉴스원은 금년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경이면 시급하고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해야 될 텐데... 검색 수수료라는 의미가 뭐예요?

통신사는 일반 언론매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자체적으로 취재조직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연계되고 관련된 다른 언론사에서 그것을 받아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쉽게 UPI통신, AFP통신 이런 통신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1980년대 설립된 연합뉴스가 대표적인 거고. 뉴시스가 2001년도에 됐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뉴스원은 2011년도에 개설된 통신사입니다. AFP하고, 로이터,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곳하고 연결이 되어있고, 자체 취재인원만도 220명이 됩니다. 본부 135명하고 지방에 85명이 있고 하루에 기사 송고 건수가 1,900여건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합뉴스 못지 않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검색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통신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맨 먼저 기사화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 통신사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다른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저희만의 고유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를 활용해서 홍보도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전파할 수 있는 전파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통신사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용어가 검색 수수료라고 되어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예산 부기명에 저희가 검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뉴스원에서 운영하는 뉴스서비스를 저희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보도된 내용도 저희가 신속하게 검색할 수도 있고 전파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면에 의한 홍보보다는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이런 곳에 신속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포털이라든지 다른 언론사에 전파하는 것하고 해서 다른 일반 언론매체보다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 통신사가 우리시에 출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하나씩 계속 늘리겠네요?

지금 국제뉴스와 NSP라든지 다른 통신사들은 우리시에 출입한 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기준이 뭐예요? 짧다, 길다의 기준을 몇 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3년 이상이라는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포함해서 전파력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고 기준이 무엇인가를 질문 하고 싶은 거예요. 기간만 지나면 6개, 7개, 1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을 질문 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판단 기준은 없고...

그러면 공보관님이 봐서 마음에 들면 추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추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해달라고 제가 지금 질문 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시에 출입한 일정기간도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기준은 전파력이면 전파력, 기자 수면 기자 수, 기간이면 기간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공보관님이 “대략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면 객관적인 기준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시에 출입한 기간, 우리시 홍보를 한 실적이라든지 보도내용...

홍보실적은 무엇으로 카운트합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전달했을 때 보도의 해 주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홍보전파력이라든지, 회사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규모는 기준이 뭐예요?

다른 통신사들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포털의 관계라든지, 취재인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3개의 기준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6개 통신사에 대해서 이 3개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네?

6개가 있고 그 중에 3개고 추가로 1개를 더 하고 싶은데 나머지 3개중에 그 1개가 왜 그 1개인지를 얘기해 달라고요.

저희가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관님이 볼 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 와서 ‘인사한 기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수치화 할 수 있고, 나머지 홍보실적이나 뉴스전파력이나 이것은 수치화할 수 없다?

홍보실적은 수치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로하지 마시고 그것을 달라고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3+1인데 그 1이 왜 뉴스원인지 이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오후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결 하기 전에 우리가 6개 통신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주시면 왜 뉴스원이 추가돼야 하는지 저를 설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사실 예측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이게 추경에 올라올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사업도 계속 커지고 평택시가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셔서 본예산 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할게요. 그러면 공보관은 시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께 전달도 하고, 시에서 일어나는 것도 알리고, 사업의 추진정도도 전달을 하고, 시 이미지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의 이미지의 공보관이 다 하네요?

전체 다는 아니고 각 부서도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결론은 공보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걸러내는 것은 공보관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개별적인 홍보도 또 있고요.

가만 보면 과장님은 어떤 선이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에서 다 집약을 해서 홍보하는 건데 우리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시의 홍보는 공보관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왜 금방 바꾸세요? 그러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홍보가 뭐예요?

시의 정책이라든지, 시의 행정행위라든지...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뭘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얘기지요.

지금 어떤 것을 시에서 홍보를 하냐고 질의 를 하시니까 저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고, 지금 예측하지 못한 것이 튀어나왔다고 했는데 뭐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급하시냐고요.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공보관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에서 예측도 못하고 위원님들 묻는 말에 계속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우리가 원론적인 것을 묻자고 질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보관에서는 누구하고 제일 많이 소통을 합니까?

저희 부서에 언론홍보팀하고 기획홍보팀이 있는데, 언론홍보팀은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시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기획홍보팀에서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누구하고 제일 소통을 많이 하시냐고요.

주로 언론인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하고 나머지 사람하고는 소통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체를 통해서만 홍보합니까?

매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정신문이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소통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통하는 방법이 언론을 통해서만 소통하시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매개체로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또 언론 이외에 SNS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만난다거나, 시의회를 만난다거나 이런 소통은 안 하시고 지금 원론적인 소통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소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잘 듣고 계시나요?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다니 할 말은 없고요. 박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라든가,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홍보효과도 알아보기 힘들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잘 됐다,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매뉴얼정도는 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매뉴얼은 만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주간단위로 해서 시의 언론기관에 관련된 모든 홍보를 보도 된 현황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로 어떤 홍보가 됐고, 어떤 홍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가 한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온 상황에 대해서 금년부터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간언론보도 분석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 주요보도현황, 지적기사에 대한 대응현황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주간단위 계속 내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홍보가 뭐예요?

예상치 못한 홍보가 아니고,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다 나온 상황인데 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 삼성전자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브레인시티라든지 시의 주요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뉴스원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몇 달 앞당겨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네요? 우리 평택시에서 언론이 엄청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을 따로 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을 아시는 만큼 각계각층과 소통을 하셔서 어느 층이고 다 우리 시민이고 또 홍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소통해 주시고, 이것이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공보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거의 위원님들이 해 주세요. 본예산 때도 무리 없이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크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보관이라는 위치는 평택시청만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시장님, 공무원들의 활동은 그전부터 얘기한 것이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저희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신문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신문이 나오는 거지 공보관에서 하는 그런 홍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 시민들이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극히 소수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나 시의원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시의원들에 대한 역할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도 물론 홍보를 하시지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도 연초나 연말에 한번 써서 의원이 역할이 예산 심의하고, 감사의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냐고 욕도 엄청 먹고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을 시의원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요. 막 뒤범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정말 약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보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잘 아신다고 분명이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전에 저한테 했던 말씀하고는 지금 다르시네요? 시는 시의회에 예산이 있고 시청은 시청 예산이 있어서 알아서 하시라면서요? 그 얘기하고 지금 얘기는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저희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여기 시의회에도 의정팀이 있고 홍보기능이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분지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시와 시의회는 모두가 다 시민입니다. 그것을 갈라서 여기 예산 있으니까 여기 알아서 하고 거기 예산 있으니까 거기 알아서 해라?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 다 시민이고 거기에 소속된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공보관의 역할은 큰겁니다.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지민철 재난대응 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800만 원과 민방위 비상급수 노후시설 정비공사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 기정예산안 50억 3,655만 7,000원에서 9억 1,169만 원이 증액된 59억 4,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상황실 복사기 임차료 및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비로 400만 원과 노후화된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교체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교육으로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체험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과 청소년해양탐방·진로체험 2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국제 해양캠프, 해양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해양사고 대처능력 제고 및 해양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수시 준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원평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퇴적된 토사 2,000톤을 준설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를 예방하고 원평동 주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구)천혜보육원 사거리 재해문자전광판 모듈이 파손돼서 신속한 재해상황 전파를 위해 교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등 3개소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제설작업 후 야외보관 시 부식장비를 위한 트랙터용 제설기 덮개 2,300만 원과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여름철 가로수에 발생하는 선녀나방 방제를 위한 고압분무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에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 유도를 위하여 지방비 추가지원금으로 주택 풍수해보험 추가지원비 9,000만 원, 온실풍수해보험 추가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 92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긴급안전조치 지원으로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제작·설치 및 시스템 구축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QR코드를 구축하여 시민들께 실시간으로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지원사업으로 동부공원 등 5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1억 3,000만 원, 건지어린이공원 급수시설 등 2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보수에 16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용 컴퓨터 신규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23쪽에 재난체험교실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 보죠?

매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민방위강사 교육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강사수당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본예산 에 올리지 않으신 거죠?

이것은 본예산 에 빠졌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강사수당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편성 목에 맞지도 않고 해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 해양탐방·진로체험에 2억 6,78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작년도에는 해경에서 기업체라든지 별도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기업체에서 뭘 어떻게 했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네, 서현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죠? 청소년재단에 이 사업을 이관시킬 것이다. 제가 그런 예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소년재단 그 자체에서도 또 사업이 계속 있어요. 거기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몇 십 명이면 몇 십 명, 아주 드나드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청소년 국제해양캠프를 하고, 청소년해양역사토크콘서트를 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같이 홍보를 하고, 이순신 역사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참 답답한 게 장보고 유적지도 갔다 오고 그랬다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지 소수 몇 십 명 데리고 가가지고 유적지 견학하고 이런 식으로 명분을 붙여서 억지로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것은...

이것은 평택대학교에서 별도로 같이 장소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연을 해가지고 모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연이 아니고 진로체험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로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평택항이 국가항만이지만 현재 관내나 시내 쪽에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택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항만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상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같이 평택항을 알리고 하려고... 우리가 평택항이 있으면 진로를 그쪽으로, 한번 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아, 평택항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항해사로 취업하는 것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로체험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평택항에 대한 저기하고 진로를 해양 쪽에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사전예방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사업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평택시의, 저는 도농복합도시 시골지역에 살다보니까 우리가 재난이 꼭 일어나고 이래야지만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로하고 오수를 같이 써버립니다. 정말 국지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완전히 둑이 터질 정도의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 사업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어디 침수나 되고 그래야, 그때 가서 복구를 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해야 돼. 청소년팀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또 머리를 쓰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배 한번 탄다고 해서 무슨 재난안전교육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의식교육이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하면서 의식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교육청을 빌리든가 학교 그런 저기로 해서 재난 어떤 그런 것을 자라면서 얘네들이 실지로 피부로 느끼면서 자랄 수 있어야지 재난의 그런 어떤 것들이 오는 거지 이렇게 행사성, 방학 같은 때 이용해서 한번 4박 며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재난에 대한 의식교육이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여주기 행사, 정말 예산낭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경하고 각 기관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어떤 근본적인 재난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쪽에 교육적인 걸로 하셔야지 이런 행사성으로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행사성이라고 그러면 좀 저기인데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진로박람회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요. 좀 넓은 뜻으로 학생들을 위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저기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 쪽에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항만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과보다는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로 오수 여러 가지 농촌지역의 그것은 저번에 1월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람 빠지면 죽어요.

네, 박환우 위원님

작년에 했던 것보다 규모가 대폭 커지는 건가요?

대폭 커지지는 않고 현재 행사 세부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는 커졌나요?

위원님, 갑자기 키운 게 아니고요. 현재 총 실습장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인건비, 우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이 5명일 때는 지도강사가 1명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1억 7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가 예산규모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규모라는 게 예산 형편껏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청소년동아리활동으로 앞으로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교육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항만을 홍보하는 홍보프로그램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것은 홍보성이고, 어떤 것은 교육이고, 어떤 것은 체험이고 이렇게 종합선물세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를 재난안전관이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왜 이것을 재난안전관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어디서 오더가 내려왔어요?

오더가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재난안전에서 그것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수상훈련활동 전문인건비 5명 해 가지고 이게 40% 정도해서 1억 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인건비인지, 1년 내내 뭘 한다는 건지? 인건비 예산이 큰데. 활동하는 것을 쭉 보면 활동횟수가 이것저것 다 합쳐도 30회 정도 되는데 이 5명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데 인건비가 1억 700만 원 이렇게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1개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5개 사업을 시기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재단의 6급 티오로 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어차피 법에 5명에 한 사람씩 지도자 자격증을 가져야만 같이 무슨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새로 직원들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가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 이렇게 5명을, 조직을 늘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전담분야에 하는 거죠.

이 5명은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합니다.

청소년재단에 파견근무를 재난안전관에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 목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청소년재단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청소년부서에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장기적인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지 재난안전관에서 5명이나 뽑아가지고 청소년재단에 보내준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청소년재단에서 이 사업에 적합한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억 원을 재난안전관에서 인건비로 올린 거네요? 나는 이게 작년보다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나 했더니 인건비가 1억이 오른 거네요?

자꾸만 말씀드립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법에 5명이었을 때 한 사람의 자격증 가진 사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어쩔 수가 있죠.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추경에서 이렇게 직원 5명을 채용하겠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갑자기 제출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위원님, 저희가 갑자기 제출한 게 아니고 저번 2월 간담회 때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2월에 서면 간담회 회의자료를 냈습니다.

이해가 안돼서 저희가 질문 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재난안전관이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위탁할 것 같으면 내년에 그쪽에서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세요. 작년수준에서 저희가 해드릴게요. 작년에 3,900만 원 했으면 올해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해경, 교육청, 저희 이렇게 해서 비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규모에서 저희가 상의해서 이따 조정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청소년 해양탐방·진로체험은 지난 번 조례를 만들었지요?

지금 국제해양캠프는 1억 9,3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역사토크 해양문화관이 2,800만 원, 그다음에 구명조끼 홍보 걷기대회가 한 2,30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카페리를 타고 학생들이 나가는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눠서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2번, 3번 이런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2억 6,780만 원을 대면 나머지 교육청과 해양경비안전서는 얼마를 내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저기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3쪽에 문자전광판 표시부 모듈 교체 설치 2,500만 원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국도 1호선 천혜보육원 사거리에 교통 할 때 같이 문자전광판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다 보니까 수리하는 비용보다 신설로 교체하는 게 더 나아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언제 했는데 벌써 바꾸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쥐나 여러 가지 옆 주변여건에 따라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난안전상황실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교체에 4,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난 번 CCTV 관제 그게 빠져나가면서 다 정비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상황실 내에 무선마이크 프로젝터 LCD가 있죠? 영상회의 때...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흐리고 저번에 V.I.P.들 왔을 때도, 의원님들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도 처음 가봤었는데 보니까 음질이 끊어졌다 말았다... 2008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내구연수가 오래 돼가지고 앞 화면에 누가 누구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면 제대로 한번 해 봐야겠다.

2008년도에 한 거다?

예.

트랙터용 제설기 덮개가 10만 원씩 230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설기 싸는 덮개입니다.

지그라고 하나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전체 제설기 삽날이 고장이 나는 것보다는 지그가 부러지거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못써서 지그만 구매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검토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녀벌레 방제할 때, 저희 재난안전관에서 꼭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재난안전관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

자율방재단에서,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아, 방재단에서?

1대가 있으니까 1대 더 해서 각 출장소 별로 2대씩 해서 6대로...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 500만 원은 뭐지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이 작년 12월에 의원발의를 해서 평택안전서에 예방활동을 했으면 그것을 안전서장이 확인 후 서류상에 찍으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모터보트는 구매했어요?

현재 그것은 4월 말 정도에 구매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 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6,357억 1,720만 원보다 1,139억 3,032만 원이 증가한 7,496억 4,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로 36억 7,9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2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6년 경기도 시·군규제개혁평가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증가분을 반영한 지방소득세 330억이 증액되어 총 4,0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50억 700만 원을 증액한 1,15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6,430만 원과 2017년 도심야간축제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9,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629억 6,526만 원보다 127억 1,776만 원이 감소한 502억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운영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제도운영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시상금 항목 추가 및 인상 등으로 인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수당을 현실화하여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예비비로 1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64억 9,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29억 9,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연계하는 지방세 통합연계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무형문화재인 평택 민요의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경기도 공모사업인 거리로 나온 예술은 9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사업은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락 페스티벌 사업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000만 원, 가족캠핑 스마트영상제 2,000만 원,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작동요제인 노을동요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예총 및 8개 지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소사벌 예술제 7,600만 원, 지역민속놀이 보존 전승을 위한 평택 거북놀이 상설공연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보조사업 분리로 인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세부사업명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1,43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1,430만 원을 감액시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소리터 야외공연 시 소리울림 현상이 발생하여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리만의 특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마토예술제 등 미군기지이전 대비 문화관광 도시경쟁력강화 및 가시적 상권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영희 국악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영희 국악관 운영비로 1,200만 원,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6,130만 원, 음향시설 구입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사업으로 2,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송탄관광특구 축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조명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유치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빛 조명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도심야간축제 사업에 공모 선정된 도심야간축제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송탄출장소 청사를 활용하여 특화된 경관을 조성하고 송탄관광특구 축제와 병행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위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안내소 내 해양자연사 전시관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전시관 도록 발간 2,500만 원, 전시관 조성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건의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쪽~40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평택민요 홍보동영상 제작하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네. 농악에는 동영상이 있는데 민요에는 지금까지 홍보동영상을 제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에 동영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들을 하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자체제작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급하게 동영상을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민요가 이번에 무형문화재 한 분 이민주씨가 있었는데 농요거든요. 어로요하고 장례요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단계거든요. 저번 12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이번 4월 달에 나머지 무형문화재 두 파트도 지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민요 한 분에서 네 분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무형문화재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요구했습니다.

심사가 언제예요?

심사는 작년 12월 달에 끝났고요. 도에서 발표가 4월 달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편집하면 나름대로 훌륭한 동영상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그것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촬영됐던 부분도 편집하고 새롭게 동영상을 위해서 별도의 제작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같이 혼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을 보면 송탄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추경에서 송탄관광특구에 꽂혔어요?

이것이 2015년도에 관광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제시된 사업이 있거든요. 연차별 제시된 사업도 있거니와 최근에 방송에서도 관광특구활성화가 안 돼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또 지역의 관광특구연합회라든가 지역상인들도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당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야간축제하고, 송탄관광특구 축제는 다른 겁니까?

도심야간축제는 명칭만 축제고요,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시설비고요, 순수한 축제비는 지금 말씀하신 관광축제 2억 원짜리 별도입니다.

도심야간축제가 느낌이 안 와서...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건물 벽면에 조명을 레이저로 쏴서 각종 동영상을 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건물은 어디 건물을...

건물은 전문가들하고,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경기도 미술관 전문가들이 현지 실사결과 출장소 앞거리가 광화문 거리와 같은 느낌이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앞쪽에서 밤에 정면을 보면 송탄출장소 건물이 영상을 쐈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연출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쏘면 콘텐츠가 어떤 것들을 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평택의 전형적인 옛날 풍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실 거예요?

운영은 직접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 얼굴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님 얼굴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특구를 위해서 뭘 홍보할 건지, 내용이 뭔지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빛을 쏜다는 얘기만 하지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옛날 우리 지역의 풍경이라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옛날 풍경이라고 하면 건물에 빛을 쏘는데 옛날 사진을 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쏴주면 그것을 사람들이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농악놀이 하는 모습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민속놀이 이런 것들도 형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홍보물들의 동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시장님 동정보고 “시장님이 뭐했습니다.” “시장님이 어디 가서 테이프 커팅 했습니다.”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들의 주류잖아요. 송탄관광특구 축제, 도심야간축제 이렇게 해서 무엇을 쏠 거고, 쏘면 그게 광고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을 누구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 건지, 수익성은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요, 이것은 아까 과장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콘셉트들을 같이 맞춰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활동사항을 이것을 이용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용이 구상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인데, 이것은 비용이 왜 들지요?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체험프로그램이나 각종프로그램운영과 홍보물도 삽입이 되어야 될 테고요. 공연도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해보겠다.’라는 의도로 느낌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도 지역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자발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기존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작년에 저희가 지역설문조사를 했고요. 해당지역이 약 136m 정도가 되는데 거기 상인들 50분에 대해서 설문조사결과 81% 찬성이 있었고...

상인들은 당연히 좋아하지요.

저희가 준비를 위해서 상당기간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서 다른 지역사례, 우리시의 다른 골목들도 일방통행도 해 보고 차 없는 거리도 해 보지만 나중에 보면 “해 봤더니 아닌 가봐” 이러면서 또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끌어내고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그래야 오래 이어지지요. 그냥 비용을 여기서 100% 다 해 주고 그러면 상인들은 돈을 뭘 낼 건지. 이렇게 같이 민관협력을 해서 해야지 오래 가요.

알겠습니다.

상인들도 상인단체나, 번영회에서도 최소 비용을 같이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인회, 전통시장, 상가골목 번영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마케팅 활동 우리가 보조해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을 전액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거기서도 20~30%라도 자부담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 하고요.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관광특구 축제가 옛날에도 있었지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송탄에서 한미축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합쳐서 한 번에 끝내라.” 관광특구 축제를 해서 관광이 활성화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그날 1박 2일이건 2박 3일이건 돈 잔치하고 마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행사성으로 쓰지 말고 관광특구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 써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또 다시 부활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특구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축제도 하게끔 제시된 바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친선축제하고 병행추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추진 주체가 틀리다보니까...

추진하는 주체가 틀리다보니까, 그러면 부분 부분마다 전부 다 시에서 해 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끼리 우선 단합이 돼야지요. 그래야 행사도 효과가 나는 거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빛 조명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3개소 시설을 했잖아요? 평택역, 관광단지, 출장소 앞에 했는데 작년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3개소에서 금년에 6개소로 증설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밤에 호화찬란해야지 평택시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을 해 놓으면 1년 12달 설치해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동절기에 설치하고요. 평택호 관광단지에는 하절기에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 내에는 하절기에도 일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하는 거지요?

관광단지 쪽에는 하절기에 시설을 해서 동절기까지 계속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총...

6개소를...

6개소에 길이는?

길이는 장소가 적정하게 선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5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시설을 한 예로는 위치별로 7,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아쉬운 거지 뭐가 아쉬워요. 그리고 송출 앞에 지금도 나무에 네온을 해 놨지요?

출장소 안에는 되어있습니다.

안에 말고 중앙로예요.

거기는 철거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상인연합회라든가, 번영회에서 상당한 요구도 많았었고 좀 더 활성화시켰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요구해서, 어디서 요구해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구가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절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해서 상인들은 좋아할 줄 모르지만 상인들 중에서 도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것을 객관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8쪽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우리가 본예산 에 2억 7,500만 원을 해 줬는데 여기 순수한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순수인건비가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억 2,500만 원에서 나머지는 사업비예요?

수용비, 공공요금,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4억 2,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입니까?

네.

이거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전 것 있지요? 그것도 좀 주세요. 인원이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별로 참가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약 1만 4,000여명이...

연 인원이요?

네, 연 인원이요.

마토축제에 왔다간 사람까지 전부 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마토축제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토축제까지 하면 그렇지요. 지역사람만 왔다 갔다 해도 꽤 많으니까. 그러면 마토축제는 연 몇 번하는 거지요? 분기별로 하는 거지요?

분기별로는 아니고요, 5~6월하고, 9~10월 이렇게 4번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현재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파견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이 있는데, 왜 이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명 현상 때문에 적정한 공연이...

공연장에 문제가 있어요?

울림현상으로 인해서 좋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고 자 하는 겁니다.

막구조물 하기 전에 햇빛가리개도 있었지요?

네,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관객석까지 둘러서 쫙 되어있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가 투입 된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였지요?

약 9,000여만 원 투입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투입됐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막구조물을 했는데 막구조물은 얼마가 들어갔지요?

전체 예산이 약 13억 원 들어갔습니다.

13억 원 들어갔는데 음향에 문제가 생겨서 4억 2,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하는데 또 5,000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거의 5억 원이 투입이 돼야 하네요?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고,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방치만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지금 막구조물을 해놔서 바람이 통하지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또 거기에 냉방도 설치해야 돼요. 그렇게 크고 넓은데 냉방설치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또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돈 들어가면 이거 안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고 시설을 해 놓고 방치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찾는 방문객들한테는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여름에는 거기서 공연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한 이유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 이것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자꾸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라고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시정이 될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지요. 뜯어내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5쪽에 보면 세출예산 명세서에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민간에 의존하다가 결렬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게 계획이 안 됐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진행하다가 민간투자절차를 진행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누차 얘기한 게 ‘안 되면 우리시가 한다.’고 해서 그런 용역 같은 게 안 돼 있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그간에 2014년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았다가 민간투자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놨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은 다 했고요.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그게 경기도에 2014년도에 편성을 해서 도에 신청을 했다가 진행하다가 민간투자가 진행되면서 도에 신청했던 것은 중단을 하고 왔다가 지금 민간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 6,000만 원하고 여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4억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합이 5억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타절하면서 약간 당시에 90% 정도가 진행이 됐던 건데요. 한 10% 정도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진행하고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4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합계 5억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이것을 한다고 계획이 같이 서서...

그게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민간투자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대비해서 조성계획을 했던 것은 중단을 하고 민간투자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간투자가 안 되면서 중단했던 것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로 넣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협의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 평택호관광단지 안에 시유지가 600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기채로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기본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해서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3,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21년까지 전체 조성하는 것으로...

3,500억을?

예. 예산이 3,500억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호텔하고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민간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알았습니다. 46쪽에 진위2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비 보조를 하는데 진위2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해 줘서 이득이 뭐예요?

통상적으로 산입법상에 산업단지 할 때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50%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지원을 못해 주는 형편인데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동부우회고속도로 입체교차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의지를 갖고 먼저 그 10억에 대한 지원을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도시공사나 산업단지에 직접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우선 예산투입을 하고 조정교부금은 대체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어떤 산업단지에 필요한 도로예요, 아니면 우리시가 필요한 도로예요?

일단 조정교부금으로는 직접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 녹지 이런 데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우회도로, 우리시가 필요한 도로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 도로는 산업단지에도 필요하고 인근 마을에서도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그러면 동부우회도로가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단도 있고 그런데 왜 진입로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서에서 그런 것 검토가 안 했나?

당초에 오래 전에는 평면교차로였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감안했을 때 입체교차로로 바꿔야 이게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추가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진입로는 설계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것을 입체교차로로 바꾸게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민자하고 산단부분에서 비용 추가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산단측에서 보면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민자고속도로 부분에서는 사용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자는 차원에서 도에서도 검토를 했던 거고 우리시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동부화고속도로 민간이 하는 사업은 최초 공람일이 2008년도 9월 23일입니다. 진위2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고덕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안됐고 진위2산단은 2012년도에 최초 공람이 됐고 승인은 2013년도 12월에 됐기 때문에 당시 민자고속도로 교통계획으로는 4~5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반영이 안됐고 추후에 그것을 입체교차로로 하다보니까 그 부담액을 진위2산단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8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앞으로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면 도로라든가 녹지공간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부 10억 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항만지원과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인데, 모처럼 해수청에 한번 갔어요. 해수청장님이 의외로 전에 있던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의지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평택시에 의지도 있고, 시장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했는지는 몰라도 항만주변시설을 유치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해수청장하고 만났을 때 우리시가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토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조사도 같이 들어가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대상이...

친수공간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게 앞으로 더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시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터미널 부지도 나중에 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그 토지를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예산안에 들어있는 친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벨벳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수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는 친수시설 같은 경우 에도 해수부 자체 업무협의회에서 총사업비 150억 중에서 5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거기 플러스 도에서 25%, 나머지 시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지원사업소에서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항만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친수공간이라든가 아쿠아벨벳도 계획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왔다가 그냥 시설만 보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즐길거리 같은 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당진 그쪽에 어린이놀이터를 해놓았잖아요.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어린 애들 데리고 와서 놀고 가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예요. ‘와 좋다.’ 즐길거리가 없으면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즐길거리를 계획성 있게 해서 용역에도 첨부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조금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친수공간을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뭐를 직접 할 경우에는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면서 하는데, 저는 이런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준 높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한다고 봐요. 그냥 여기에는 뭐 해놓고, 여기에는 타는 것 해놓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인 건설업자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성장에서 저번에 컨벤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술성도 있고 뭔가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냥 이런 것 하니까 요렇게 해놓고 형식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면 개성도 없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평택시에서 열심히 해놨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요즈음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듦에 있어서는 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식으로 해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건설협회, 무슨 협회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다 똑같아요. 화성시 똑같고 어디 똑같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진짜 보고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해요.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서해대교에 보면 교각 그런 것도 이것을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관광상품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평택호 관광단지가 민 간사 업이 안 되고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2014년도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나왔어요. 이 부분이 SK에서 하다가 그만둔 거죠?

최초 제안 은 SK에서 하다가 SK가 제3자 공모 기간에 부의 재정지원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부의 재정지원이 2,400억...

2,48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게 SK에서도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별안간 몇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2,400억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한꺼번에 시에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수익금의 얼마를 내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일단 부의 재정지원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현하는 방법은 융통성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의 재정지원이 걸림돌이 됐지만 그 외에 SK가 PF를 구성하는 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1차로 법상으로 재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해 10월 27일에 재공고를 했고요.

우리가 진행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자꾸만 ‘만약에 민간업자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중간 중간 나오다보니까 도리어 시에서 하려고 민간업자의 어떤 어려움을 시에서 해소를 안 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예정됐던 규모를 동시에 개발하는 게 시에서 자랑도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도 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제안 한 사람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공고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1차 접수 기간을 한 달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00일을 줬습니다. 100일을 줘도 큰 회사에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서까지 줬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자체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와 피맥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기간연장까지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어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SK에서 어려운 부분을 시에서 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 이런 말들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피맥에서 적격성 통과를 어렵게 하고 이런 입장에서 시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갈 수가 없고요.

나중에 1차는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론은 제3자 공모할 때 SK가 안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또 배짱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 소리죠.

시가 배짱으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을 이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69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1,4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50만 원이 증가한 5,721만 1,000원이 되겠고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50만 원을 감액했으며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포상금 지급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94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7,8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비지원사업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준공 후 정산액 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만 원이 증가한 4,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변경내시로 도비보조금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8억 9,080만 6,000원이 증가한 2,244억 4,5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8,705만 6,000원이 증가한 1,299억 5,2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 4,5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 4,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29억 1,698만 5,000원이 증가한 408억 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리시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국고사업 변경내시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억 8,548만 5,000원과 청소년진로· 진학 박람회 운영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및 2016년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우수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학사건립 관련 리모델링 공사 및 자산취득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310억 7,652만 3,000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57억 3,836만 8,000원이 증가한 187억 2,6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7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법정부담금 인상분 12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법정부담금 인상분 96만 원 및 장애인체육분야 육성 강화를 위한 우수 장애인선수 육성지원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보상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비 25억 원과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비 6억 3,000만 원, 2016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해서 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1억 4,739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도비포함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원증가에 따른 급여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662만 원, 2016년 성인문해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에 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1쪽부터 62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할게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체육시설이 권역별로 계속 시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부권도 나중에 요구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인수인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그러면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지금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다 하는 거죠?

예.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천에서 테니스장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실내까지 만들어서 하게 해 주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아니에요? 테니스장 자체가 부족해서 의원들한테 욕까지 해가면서 대들고들 그러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 하고요. 테니스 동호인을 통해서 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나쁠 때 경기하기가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커버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테니스장 확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확충해 나가기로 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치는 비록 현 위치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측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여기에 한 25억을 또 투자해서 있는 데에 더욱 더 그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이충레포츠공원 같은 데는 참 잘돼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에다 지붕을 씌우고 막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충레포츠공원의 설계 자체가 경관상 문제도 생긴다고요. 막구조물 같은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기 때문에 경관상 문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돔구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니스인들의 로망입니다.

체육과에서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대차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 로망 때문에 막 졸라대니까 또 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우리 평택 시사라든지 체육동호인들의 규모로 봐서는 평택도 전천후 실내테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과장님, 청북신도시 같은 데는 40대, 30대, 20대 젊은사람들이 수 천 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구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테니스장을 언제부터 만들어 달라고 해도 거기에는 들은 척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25억씩 들여가면서...

위원님 테니스장이 읍·면·동 단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충하고, 평택은 남부권 신대에 있고, 팽성에 있고 4면이 있는데 권역별로 지금 돼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평택시가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너무나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에만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부 쪽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55페이지 자치교육과 평택시 학사 건립사업에 120억을 했잖아요. 물론 회계과에서 그것이 결렬됐어요. 어차피 이 120억 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세웠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 생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찬·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으로서 현 실태로 본다면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부결 이 됐기 때문에 부결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의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애향심 고취 이런 것들, 타 장학관 주변에 했을 때 우리시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수반되는 한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돼서 서울 쪽이 아니라 지방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초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다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더 세워서 이해와 설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2,304억 8,737만 원으로 232억 5,3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78억 886만 원으로 5,9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청소년과는 267억 6,692만 원으로 6억 2,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717억 8,233만 원으로 14억 6,579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가족과는 1,052억 7,947만 원으로 208억 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분 여성회관은 9억 5,448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도서관은 24억 9,529만 원으로 5,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54억 3,745만 원, 생활청소년과 349억 4,965만 원, 노인장애인과 1,251억 7,053만 원, 여성가족과 1,271억 5,976만 원, 여성회관 39억 8,030만 원, 도서관 99억 2,462만 원으로 총 3,266억 2,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추진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54억 3,7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에 3,220만 원을 증액한 8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도 본예산 에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금번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도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시비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팽성복지타운 음향방송장비는 2009년 식으로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교체공사비로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에 따른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억 9,500만 원, 차량취득에 따른 탁송료, 조달수수료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460만 원을 증액한 1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73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생활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7,897만 원을 증액한 349억 4,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연장운영방침에 따라 청소년재단 인력충원을 위하여 3억 8,975만 원을 증액한 24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노래방기계 설치비와 청소년문화센터 농구대 설치에 4,195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1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안내데스크 이전설치 1,200만 원, 첼린지장 계단 철거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 2억 8,000만 원과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비 2,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지난해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으로 수여된 보상금으로 선도활동 강화를 위한 피복비로 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억 7,069만 원을 증액한 272억 1,212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1,146만 원을 감액한 1억 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억 2,006만 원을 증액한 3억 3,689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37만 원을 증액한 23억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8,970만 원을 증액한 1,251억 7,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3,783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 등 총 1억 4,967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8,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1억 4,708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5,8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내시 통보에 따라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정액지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통보로 2억 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부담지시율 10%를 변경내시 통보로 3억 7,425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는 현재 우리시 관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부재와 장애인회관의 공간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증축공사설계용역 설계공모비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16억 8,523만 원을 증액한 1,271억 5,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세분화되어 운영지원,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으로 재편성됨으로써 6,503만 원을 감액한 18억 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5,328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한도액 상향 및 경기도 명시이월금을 하여 1억 240만 원을 증액한 2억 6,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아동 의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에 따른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에 2,325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7,500만 원 증액한 46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33만 원을 증액한 14억 1,410만 원,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97억 9,618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7억 9,482만 원을 증액한 27억 8,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한 4억 3,2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1억 6,476만 원 증액한 3억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8,904만 원 감액한 8억 5,32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비 지원에 3억 5,568만 원을 증액한 39억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907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035만 원 증액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로 의한 지역특화 출산장려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용품비 지원,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의 통합운영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770만 원을 10억 9,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는 경미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39억 8,0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9,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어 당초에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노후화 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비용으로 1억 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집기이전 비용 등 공사비로 19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1,989만 원이 증액된 99억 2,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에 3,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산 및 진위도서관의 우수관로 정비공사, CCTV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7,36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288만 원을 감액한 5,32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537만 원을 증액한 23억 263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9,200만 원을 감액한 3억 8,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5,610만 원을 증액한 22억 5,135만 원,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지침 시달에 따라 1,600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3쪽~98쪽 및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3쪽~15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71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동 별로 차량이 다 배치가 되는 건가요?

네. 작년에 5개 읍·동에서 구입했고 나머지 17개 읍·면·동 올해 전기차로 배치해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맞춤형복지”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시 로고만 붙이는 겁니다.

맞춤형복지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런 건데, 제가 새마을 김장 관련해서도 그런 제안 을 했었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맞춤형복지라고 하면 동 단위의 단체와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활성화시키면 어때요?

읍·면·동협의체 위원들하고 제일 많이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분들하고 유대가 있어서 긴밀히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춤형복지팀이거든요. 맞춤형복지팀에 위기가정이 발견되면 일반단체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아무래도 긴밀하게 그분들하고 많이 서비스연계가 돼야 되겠지요.

제가 보면 2~3개 동에서 묶어서 하나가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등등의 단체들과 이것이 중복되지 않게 협력을 잘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읍·면·동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에는 이미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위원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맞춤형복지팀에서 위기가정한테 연계해 줘야 될 서비스가 새마을에서 하는 그분들 나름대로 환경정비라든가 아니면 밑반찬 배달사업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배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요.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맞춤형복지팀에서 그동안 관련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일선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게 뭘 제공했다, 어디서 물품을 받아서 어떻게 제공했다.”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개별단체들의 자율성으로 하는 것이야 큰 문제가 없는데 시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은 중복될 필요가 없거든요.

맞춤형복지팀이 작년 7월부터 생겨서 반년이 지난 거거든요. 작년 7월 달에 4개동 생겼고, 10월 달에 3개동이 생겨서 시작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긴밀하게 유대가 돼서 활동해야 되는 단체가 읍·면·동보장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있고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별로 특화사업도 활발히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읍·면·동협의체 말고는 다른 단체하고 크게 연계돼서 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기는 해 봐야 되는데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맞춤형 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읍·면·동별로 생활지원팀이 있습니다. 보다 세밀하게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건데 맞춤형복지팀에서는 1개 읍·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팀으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조직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점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은 이미 생활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김장을 담그셨으면 그것을 어차피 생활지원팀에서 그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런 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주세요. 제가 볼 때 복지 분야에서 전달체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전진배치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기존에 민간의 영역, 봉사단체의 영역 이런 부분들이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맞춤형복지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일선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들도 읍·면·동 단위로 배치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새마을 김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개별단체가 선택할 부분이 있는 거고 시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고민을 복지 쪽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이 하는 일이니까 새마을 담당부서가 관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취지 자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담가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 복지적 시각에서 복지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흡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김장을 담가서 읍·면·동 저소득층에게 수혜가 가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대상자들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전달을 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제안 을 했던 것이 읍·면·동 단위로 수요도 파악을 하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맞춤형복지팀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수요없이 그냥 모여서 하고 동별로 똑같은 양을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4,000명인 동네가 있고 6만 명인 동네가 있는데 그것을 1/N로 나눠주는 것이 이 맞냐는 거예요. 복지팀에서 그런 부분들, 민간에서 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그냥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행사라면 복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전달이 잘 되고 누가 받는지 챙겨봐야지요. 6개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어떤 물품을 지원 받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자료 좀 챙겨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박환우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하는 부서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노인장애인과, 또 복지팀 이런 분들이 서로 같이 원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지원팀이 새마을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어떤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결한다든가 하다보면 복지과에서는 사실 몰라요. 그러면 복지팀에서 복지팀대로 그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노인복지, 아동 등등 여러 가지 복지를 서로 관계되는 부서와 네트워크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찾아가는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도 일을 할 때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관할하는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청의 복지과는 복지에 하나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손에 다 보이셔야 돼요. 하다못해 김장을 담그면 어디어디에서 담그고 있다든가 또 22개 읍·면·동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한 라인으로 돼서 지원이 되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읍·면·동으로 되는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생활지원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다 꿰뚫고 있느냐는 거지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복지허브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봉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복지를 맡은 데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면·동 복지팀을 만든 것은 실제 목적이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생활지원팀은 가지고서는 고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고 홀로 사니는 노인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가깝게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봉사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주시고, 뭐를 주시고 하셨는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읍·면·동에서 어디 드릴 것인지 그런 시스템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지요.

읍·면·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청 복지과에서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눈에 다 보여야 그런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허브팀하고, 노인장애인과 하고의 관계라든가 사업을 하다보니 모순도 생기고 이런 것을 다 꿰뚫어봐야 새로운 정책도 발굴되고 자꾸 개선이 되는 거지 그쪽은 그쪽에서 알아서 잘하고, 이쪽은 이쪽에서 알아서 잘하고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는 서로 엉망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함께 묶어서 복지가 종합적으로 가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북부, 남부, 서부복지관들 다 따로 한다고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절적으로 하는 김장이라든가 연탄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 시기 도래하기 전에 읍·면·동으로 김장담그는 현황이라든가 기업에서 김장담그는 것, 아니면 연탄도 공급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또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지금 현재 계절적인 수혜가 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자원 같은 것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고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막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복지관에서도 연구도 하고 박사도 모셔다놓고 계속 뭔가 하는데 보면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만 빠지지 수혜를 못 받고 집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복지관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무해요. 그러니까 박환우 위원님하고 제 이야기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시정하고 중복되는 것은 서로 교통정리를 잘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9쪽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작년에 비전2동에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를 얻어서 금년에는 북부지역하고 서부지역도 한 군데 씩, 그러니까 두 군데를 추가로 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예산이 2,000만 원씩 소요가 되네요?

네.

무슨 사업을 하는 건데요?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갑니다.

리모델링도 하고요,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비전1동 같은 경우에는 만두사업을 했습니다. 만두사업을 해서 판매를 해서 이득금이 생겼고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판매 또는 노래교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일자리까지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확대할건가요?

일단 도시지역은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농촌지역은 안중지역을 처음으로 하는 건데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때는 활동을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마다 환경이 다르고 구성원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2,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하지 마시고 어디는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디는 조금 덜 줄 수 있는 거고 거기 실정에 맞게끔...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되고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도에서 1,000만원 내시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내시됐기 때문에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도 꽤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8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6,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쪽이 세분화되면서 6,500만 원 감액되면서 그 뒤쪽에 별도로 6,6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특수목적형 지원, 토요운영 지원이 한 군데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랬고 전체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19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9월에 시행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전체공사가 돼서 지금 교육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북부에만 75개 과목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강의실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강사님들 의견을 들었더니 강사님들 재량에 따라서 하겠다고... 수강생들이 얼마씩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강료 그런 것을 떠나서 장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 것을 듣는 수강생들일 경우에는 이어서 해야지 리모델링하는 기간동안 쉬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자격증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모집 접수하고 있는데 3기에만 안하는 것으로.

공사하기 전에 수강생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서 가보니까 공간 하나하나 다 요긴하게 쓰고 있음에도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 여성회관 말고 서부라든가 남부 쪽은 전무하지 않아요? 남부 쪽은 청소년회관 있는데서 하기는 했었는데...

남부는 남부복지타운 지으면서 올 11월 달에 준공되니까요.

그러면 서부 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부 쪽도 서부복지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 한 900평정도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을 누구나 다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물놀이장 운영에 1억 원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2억 8,000만 원을 더 추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추가가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액이 삭감돼서 이번 1회 추경 때 전액을 올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남부하고, 서부 두 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7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해 주는데, 국·도비 내시가 더 돼서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네, 국·도비가 확정돼서요.

양곡비 지원은 어떻게 해 주지요?

인원수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kg당 2,7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쌀로 지원을 해 줬잖아요? 지금은 돈으로...

돈으로 주고 그것을 환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 같은 것은 받는 거지요?

네.

양곡비 지원을 해 줘서 평택 쌀을 사먹게 만들어주려고 전에 입찰제도에서 바꾼 것 아니에요?

네.

양곡비를 품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무조건 쌀?

잡곡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마다 논란이 일어요.

카드가 잡곡하고, 쌀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전용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쌀을 사먹게끔 하려고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건데, 경로당마다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요. “오늘은 국수 먹자” “라면 먹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 진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네, 공감합니다.

85페이지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본예산 에 세웠는데 앞으로 기간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지원하는 내역이 세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쪽은 감액이 되고 한 쪽에 다시 세워서 전반적으로는 늘은 겁니다.

센터 운영비에 있던 두 개 과목이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별도로 표기가 됐고...

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전체로 19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특수목적형 지원, 토요운영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바람에 목이 세분화 되면서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도비가 늘어서 증액된 건가요?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는 10만 원씩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단가가 늘어나니까 도에서 그만큼 증액돼서 내시를 시켜준 겁니다.

98페이지 도서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소사벌 도서관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체가 선정돼서 17일 날 착공입니다.

완공이 언제쯤이지요?

내년 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럼요. 설계 다 나와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할 겁니다.

추가변경이 되지 않도록, 건물을 지으면 구조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전에 지을 때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평택시 청소년재단 운영비를 3억 8,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자료에 있다시피 재단출연금으로 3억 8,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 연말에 재단이사회에서 인원이 10명 증원 됐어요.

직원이요?

네. 재단 직원이 10명이 증원돼서 올해 그분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동안 청소년재단은 직원들에 대해서 자체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적용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지재단이나 교류재단은 출연금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도 올해는 청소년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네요?

인건비하고 4대보험입니다.

청소년재단에 24억 원이 전부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네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몇 명 정도 돼요?

62명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몇 명이나 배치하실 겁니까?

문화의 집에 각각 1명씩 5명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당초 여성가족부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건데 국비하고 시비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년이 10명이건, 20명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1명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네, 1년 단위로. 직원들을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줄은 알지만 지금 현재도 지도사들이 다 있고 적정배치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예산을 받고 있는 겁니다.

5명을 더 증원하는 거라면서요?

이것은 증원이 아니라 현재 문화의 집에 2명씩 있습니다. 한명을 더 해서 3명이 되기 때문에 문화의 집 1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5군데니까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62명이라는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2명인데 3명으로 늘은 폭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생 수라든가 거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네.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다음 74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매년 있는 거지요?

네, 해마다 있습니다.

어울림마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연말에 가내시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75쪽에 물놀이장, 작년도에 시청 앞 광장에서 물놀이장을 오픈하셨는데 그때 얼마 들었어요?

총 1억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군데만 더 늘리는 거잖아요?

네. 서부 쪽에 한 군데 더 확대하는 겁니다.

서부 쪽 어디로 결정하셨어요?

현재 결정은 안 되어있고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서부 쪽 3군데, 남부 쪽 3군데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문제, 전기·수도 인입문제라든가 주변 민원문제, 그다음에 응급환자발생 시 후송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한 5~6월 달에 결정될 겁니다.

저번에 설명하실 때 물놀이장 외에 여러 가지 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놀이면 물놀이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해야지, 7~8월 더울 때 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시원하게 더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노래자랑이 뭐가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분위는 있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고 그늘막 같은 거나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공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하셔서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피복 구입비가 있는데, 단속반들이 기간제입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전국에서 2위를 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탔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한 건데 평가항목에 유해업소 단속도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팀 직원들을 구성해서 직원들에 대한 단속피복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방한복 같은 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7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조금 증액됐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노케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지금 4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지 줍기 이런 것 말고 노노케어 사업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1년 내내 매일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에 한번 씩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프신 분들 뭐를 하는 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케어를 하고 있냐고요.

연중으로 하는 것도 있고, 9개월 단위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노노케어라는 것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서로 돌보는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시골 같은 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정상적인 어르신이 가서 모시고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로당별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경로당에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100몇 십 명 되시고 그러던데...

그분들이 노노케어도 하시고 경로당 환경정비라든가, 식사도 같이 해 주시고,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점심도 같이 해 주시고 그 부락에 있는 분들입니다.

노노케어 내용을 확실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1인당 20몇 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한 달에.

그러다보면 노인 분들 중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해 주고 해서 불만이 없게끔... 노인이 노인을 같은 입장에서 케어하는 좋은 건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할 일을 찾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단부분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에서 2,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원래 도 공모에 채택이 돼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개가 추가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도비는 늘지 않았는데...

네, 시비로...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북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을 추가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할 겁니다. 남부지역은 하나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남부는 도 공모에서 채택이 된 건데 빠지니까 서부, 북부로 나눠준다는 그런 뜻 같은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서부 한 군데, 북부 한 군데 아직 대상자도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전 금호어울림 아파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 뜻에 맞게끔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경로당 본보기가 되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 한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가 증액이 돼서 1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네.

우리 경로당 지원 사업비가 1년에 총 얼마나 되지요?

(자료를 찾아봄)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지원하는 내용을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1억 원에 대한 것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되면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노노카페를 추진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세웠는데 설명서에는 농협에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것을 하게 되면 수익금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네,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수익금은 따로 잡는 건가요?

수익금은 적립을 해놨다가 그것으로 내년에 인건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는 첫 사업이니까 이렇게 잡아놓고요?

네.

그다음에 92페이지 여성가족과 지역특화 출산장려사업 보조. 이게 도비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출산 관련해서 학교나 직장에 인구교육을 다니기도 하고 행사장에서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물어보셨는데, 여성회관 흡수식 냉·온수기교체 1억 원은 내용이 뭡니까?

냉·온수기가 한 20년 됐습니다. 여성회관 생기면서 설치한 것이 고장이 나서 계속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수리가 어려워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난임부부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양방으로 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많지 않은데, 말하자면 한방으로 약을 미리 먹여서 여성 체내를 따뜻하게 한다거나 보호해준 다음에 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본예산 에도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방에서만 쓰고 한방에서는 못쓰게 돼 있어요.

못쓰게 돼 있어서 따로 한방코너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같이 해 놓으셔가지고.

임신성공률을 높여서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항목을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놓으니까. 이럴 때는 한방하고 양방을 구분해서 표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추경이라 한방부분만 표기가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한방 양방 따로 구분이 돼서...

106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8,6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12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24개월로 확대 지원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기저귀를 1년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2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2년을 지원해주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겠네요?

아니지요. 왜냐 하면 내년에 새로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현재 대상을 돌까지만 지원했던 것을 2살 될 때까지 지원을 확대해준 거죠. 그러니까 올해 끝날 얘들을 더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올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예, 금년부터.

107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평 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4m*6m입니다.

실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역 표시만 있는 겁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서 피우게 되면 니코틴 타르 이런 게 붙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간폐쇄가 아니고 그냥 지붕만 있고 정자 비슷하게...

지붕 및 비가림만 살짝...

그런데 그것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의 조형물하고 디자인 같은 식으로, 왜냐 하면 광장 같은 데 세워놨을 때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져야 하거든요.

그럼 멋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왕 세우는 것 주변에서 봤을 때 조형물 같이 보여서 미관상 해롭지 않아야지 ‘저것을 왜 세워놨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흡연하는 곳이 그렇게 눈에 띌 필요가 있을까요?

색깔을 원색을 써가지고 확 띄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멋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다 하니까.

멋있다는 것 보다는 주변환경에 저해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가로 세로 4m*5m면...

20㎡니까 5평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실을 조립식 같은 것으로 하나 갖다 놔도 한 8평 이런 것 돈 1,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 이 돈을 가지고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워놓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놓은 건데 아껴서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평택역 같은 경우에 앞쪽이 있고 뒤에 서부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가지면 두 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더 세웠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평택역 앞에 민원24시 있는 데 있잖아요.

민원24시가 아니고 그 옆에 아웃백 들어가는 입구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거기가 시 땅이고요. 그쪽 앞에는 애경 땅인데 송사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시 소유지에만 설치를 할 수 있고 남의 소유에는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거기에 하고 잔액이 조금 남으면 저희가 가격을 조정해서, 서부역 쪽에는 자전거 있는 쪽 말고 반대쪽이 있지요? 예식장이 있는 그쪽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평택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해 봐서 주위의 반응도 보고, 아무 데서 피우는 것보다 거기 지역에서 피우는 게 더 좋겠죠?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반응을 보고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1년에 담배세로 세수가 320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번 시행할 때 잘 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24시 있는 쪽은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데...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우는 곳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획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기도 훨씬 편하고 권장도 편하고 그래요. ‘거기가 있는데 왜 안 피우냐?’고 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피우지도 못하게 하니까 욱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장소가 그쪽이 아니잖아요.

반대편 쪽입니다.

파출소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이니까 유도를 해서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광고하실 분들은 거기에다 광고 붙이면서 광고비 좀 받고 하자고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절하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광고도 하고.

그쪽에 고려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금연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거기서 많이 피우고 있을 때 모 장소에서 누르면 방송이 나옵니다.

지나가면서 쑥 누르면 이곳은 금연구역이라는 방송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그것 꼭 필요해요. 거기는 너무 많이 버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6,60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3억 4,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보건의료장비 및 방역차량 노후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연령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 3,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사업은 전체 시비로 456만 원 증액된 6억 4,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71만 4,000원 감액된 8,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2만 6,000원 증액된 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662만 원 증액된 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3,8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99만 2,000원 증액된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안 증감변동은 없고 1개 세부사업명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을 위한 보건소 유지관리비 3개의 세부사업명으로 변경되었으며 편성명 및 부기명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에는 도비보조가 없었으나 추경에 10% 반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20만 원 감액된 1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교육자 1명이 신규 선정되어 2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0원 감액된 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43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0만 원 증액된 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 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평택보건소하고 중복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16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이 평택 쪽하고 송탄 쪽하고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오히려 송탄이 더 많아요?

예.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도 청소년이 더 많습니까?

청소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송탄이 조금 더 많아야 되고 평택이 좀 적어야 되는데 양쪽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저희가 사업마다 비율을 다르게 해서 배분을 했었는데요. 어떤 것은 그냥 50대 50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50대 50으로 배분을 하고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남는 데 것을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셨어요?

사업마다 담당자가 상의를 해서 조금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는 그럼 과다로 책정이 된 거고 어디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한 건지 그런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50대 50 하는 게 적당하다 할 때는 50대 50으로 하고, 평택이 인구가 많아서 사업량이 더 많을 때는 60대 40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달라야 원칙이고. 그렇죠?

네.

예산이 인구 대비해서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잘 조정해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당초 33억 554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건설도시과 세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증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은 1996년 12월 17일 결정된 후 현재까지 미개설된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은 2017년 3월부터 보상 추진 중인 우곡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의 보상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난 해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실링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액의 48.4%인 143억 8,614만 원이 증가한 441억 427만 원이고 송출관할 면·동예산은 서탄면이 2,486만 원이 증가한 49억 8,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총무관 소관으로 진위천시민유원지 물놀이장 정수차량이 2009년 설치 이후 샌드 펌프 및 주요배관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를 수리하여 여름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유지보수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기하시는 민원인께 음악을 제공하여 보다 편안한 가운데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실 음향시스템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탄면 금암·마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986만 원과 지적 연속 도면 작성수수료 162만 원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4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가 2003년 설치되어 노후화로 효율성이 떨어져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보일러 교체로 연료비 연간 약 2,800만 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면· 동의 수요를 파악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특히 서정동 관광특구로를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분리수거함인 쓰레기통 20개소 구입 설치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해 말 대구 서문과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출관내 서정 송북 국제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1,000만 원과 노후 된 서정호스 교체비용 700만 원, 서정시장 아케이드에 설치된 백열등의 노후로 고장 난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800만 원 등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리역 공중화장실에 이용자가 많아 기간제근로자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1,080만 원을 편성하여 청결유지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2입니다. 본소 마지막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 총 1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기존도로와의 연계사업으로 그간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건의되어 2017년 본예산 에 요구하였으나 국·소별 예산 배분액을 초과하여 추진하지 못한 도로개설사업을 지난 3월 2일 면·동을 잘 알고 계신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송출관할 도로개설사업 조정위원회와 3월 15일 시 :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5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과 실시설계완료 등으로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문곡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지난 3월 6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4월중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과 공사추진을 위해 사업비 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효덕초교 진입로 확장공사로 현재 보상계획 중에 있으며 5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영광아파트~중로 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또한 4월 중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상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본예산 에 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4월중 보상계획 공고, 5월중 감정평가 후 보상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중리~방혜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금년 본예산 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 확보 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과 하반기 공사 추진을 위하여 보상 및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또한 금년 본예산 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중 보상계획 공고, 5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탄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끝으로 서탄면 소관으로 1988년 준공된 서탄면사무소는 청사가 노후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 제거 및 보수비 2,200만 원과 2002년에 구매하여 사용이 불편한 소파 및 테이블 교체비 268만 원 등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환우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해소 및 우리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23쪽부터 133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39쪽에 동고2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설계비가 세워진 거죠?

네.

여기는 사실 좀 늦은감이 있어요. 거기가 38번 국도에 접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빌라를 지금도 200세대를 짓고 있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여기가 지금 마을도로가 되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38번 국도에서 나오면서 진·출입이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먼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국토관리청까지 전부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불가’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라고 했다고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서 끝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현장에 나오게 해서 현장을 보고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불가’라고 하면서 여기의 실정을 하나도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비켜가고 오고 갈 수 있는 진입로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호체계가 신호등 때문에 한 쪽은 나올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국토청에서 ‘불가’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 사람들을 자꾸 불러내가지고...

먼저도 현장에 나왔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몇 년 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평택시가 엄청 변하고 있고 거기에 빌라를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자꾸만 이것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뭐해서 안 된대.’ 그러면 그만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주민들이 막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휴, 그냥 이 사람들은 이것 해결이 안 돼가지고 대단합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도로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동선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해결이 돼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125쪽에 물놀이장 정수차량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은 진위천 유원지의 정수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시설은 원래 2009년도에 설치했고요. 이 시설은 최소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8년간 기본적인 유지만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본예산 편성이후 전문업체와 세부적인 점검을 한 결과 정수를 위한 여과판이 총 464개가 있었는데 이중 한 46개가 깨져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여과포가 있는데 이게 한 232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받고 배수를 하는 제수 밸브장치 등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만...

지금 그 정도면 작년에는 어떻게 썼어요?

아마 작년까지가 그냥저냥...

작년에는 썼는데 올해 그렇게 다 고장 난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그것 어디 쓰겠어요? 고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늘 매년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늘 안 살펴서 했으면 올해도 그냥 해보지 뭘?

올해는 정비를 해서 맑은 물이 돼가지고 하절기 성수기 때 깨끗한 물을 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충문화센터 보일러교체는 새로 싹 바꾸는 거예요?

예, 1대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몇 대가 있나보죠?

지금 3대가 있습니다.

3대 중에 1대를 전체 교체한다?

예.

보일러만?

예.

길거리 분리수거함 구입은 70만 원에 20조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 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차를 기다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배재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놨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읍·면·동이 있어서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쓰레기를 없앤다는 뜻과 함께 줄여본다는 뜻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편성해 주시면 활용을 잘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 4,000만 원은 설계비인가 보죠?

신규사업으로 설계비에 반영한 겁니다.

133쪽, 서탄면은 새로 짓지 않았나 봐요?

저쪽에 프로그램 하는 데는 새로 지었는데 이쪽 본관은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안 하고 면장실만 해요? 거기 면장만 있나, 왜 이렇게 해요?

저도 그것을 면장한테 얘기했는데요.

면장은 좋은 데서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건물이 노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왜 면장실만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 처음에 올릴 때 1, 2층을 다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 2층을 다 하다보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든대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을 면장실만 하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기 면장님이 누구예요?

정기석 면장인데요. 순차적으로... 주로 단체장님들이나 단체회원님들이 소회의실이 아니고 거기 면장실에서 간략하게 회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이 많이 건의한 모양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것도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재원이 꽤 있는데 안해도 되는 것들도 앞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이것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면장실만 하면 모양도...

그 뜻에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제가 면장에게 ‘이것 다시 좀 세워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우면 면장실로 해서 서탄면에 세울 수 있지만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아마 면에서 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하니까 이참에 소파 테이블을 새것으로 다 바꾸는 거죠?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가죽소파인데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일부 구멍도 나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싹 고치면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야 기왕에 새것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칩니다.

저도 동의 합니다. 그래도 세워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8,047만 6,000원이 증액된 434억 6,229만 5,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1억 7,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4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남양호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1,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곡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협약서에 따른 임금인상률 반영 및 슬러지 처리비 증가물량 반영으로 3,1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329억 1,259만 7,000원 기정예산대비 130억 4,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6개의 계속사업과 8개의 신규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총 10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내 준공계획으로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림1리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길음사거리~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현덕 리도2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5억 원, 성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4억 원, 안중레포츠공원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먼저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결정용역은 마을 내 도로계획도로의 노선조정을 위한 관리계획결정용역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청북우체국 주변의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교사거리~어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오성면 양교사거리에서 청북 어연리간 도로 폭이 협소해서 확장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1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24 개설공사는 국도 77노선과 포승공단을 연결하는 도로확장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중농협주유소 교차로 정비공사는 안중터미널 앞 교차로가 2차로로 되어있어 병목현상으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내 협소한 도로확장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을 내 협소 및 비탈로 되어있는 도로확장을 위해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5개 사업에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38호선 노면정비공사는 석정리~홍원리 방면에서 국도38호선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포장균열로 인하여 통행불편을 해소기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일원 도로정비공사는 대형차량 통행으로 파손이 심한 포승산단 내 도로정비를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산3리 도로정비공사는 마을 및 농경지를 연결하는 농로로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4호선 현곡1리~삼계2리까지 보도설치공사는 청북읍사무소에서 삼계리 방향으로 보도가 일부 구간만 설치되어있어 보도를 연결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정9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원정리 진리의 기둥교회 앞 도로가 일부 구간만 2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어 잔여구간까지 확장하여 도로연속성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16억 2,63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주택이나 주요 시설에 인명,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수목을 미리 제거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청북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11억 5,1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읍 승격에 따른 관용차량의 추가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관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청사화장실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북 공설공원묘지 주차장 재포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중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37쪽~143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협약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 하고 슬러지 뭘 한다고 했는데...

네, 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협약에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협약에 의하면 “대행관리비중 인건비 부분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협약에 5년간 본청에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임금인상분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1,7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은...

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늘어나지요?

당초 저희가 슬러지 양을 110톤으로 계약해서 싣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톤이 넘었고, 처리비용 단가도 약간 올라갔고, 물량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늘었습니다. 오성산단에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반영 조정한 겁니다.

139쪽 건설도시과. 길음사거리~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8번국도에서 팽성 가는 길까지지요? 그리고 건설교통소에 설계비 5억 원이 송담에서부터 길음사거리까지지요?

길음IC까지요.

이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될 테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면 설계비하고 도로구역결정 이런 것 때문에 건설하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38국도하고 길음IC간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먼저 하는 거지요? 기다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네, 먼저하고 송담지구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성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안중출장소가 재설장비 놓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예산 줬더니 반납해서 다시 세운 건데 그때는...

도시계획설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절차는 다 마무리 된 거지요?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3월 달에 했는데 재심의 하기로 해서 4월 달에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은 지난번에 별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설계는 레포츠공원 입구까지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입구에서 반대쪽 주차장 있는데 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로를 넣을 때 일부 더 빠져서 축구장을 넓히는 문제가 검토된 거잖아요?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거 질질 끌듯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참에 설계할 때 그것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설계하고 공사하려면 2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연결 안 하면 이 도로는 의미가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면 막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청북 간 도로로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는 주차장도 없어서 차를 놓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레포츠공원에 연결하는 의미가 거의 없는 거지요. 돌려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주차장까지 닿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우리 안중출장소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할 때 다 같이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지만 축구장이 사실상 휀스하고 경기장하고 너무 가까워서 위험이 따르잖아요. 도로를 낼 때 조금 더 밀어서 축구장을 넓히는 것을 지난번 시장께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안중농협주유소 교차로는 지난번 별도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시급한 거라고 봐요. 저도 자주 가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현덕에서 안중으로, 안중에서 송담지구로 양쪽 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중홈플러스 사거리, 포승에서 현아택지 들어가는 것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언제 끝나요?

한전시설물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2~3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는 진짜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아마 그거 해 놓으면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41쪽 원정9리는 진리의 기둥교회 그 뒤로 도는 것이 2억 원이면 다 되나보죠?

네. 지금 추정한 금액은 2억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42쪽 위험목제거가 뭐예요?

우리가 매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마을에 노인들이 살다보니까 가정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정도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요. 또 태풍이나 강풍이 불어서 도로변에 나와서...

쓰러졌거나 쓰러질 위기에 있는 거?

네, 쓰러진 것은 아니고요.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는 것은 재난안전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3쪽 청북읍 청사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1층 얘기하는 거예요? 2층 얘기하는 거예요?

3층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만하고 다른 데는 안 해요?

네, 화장실만 6군데...

화장실만 전체 다?

네, 화장실 전체 6군데 하는 겁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요.

지난 번 가보니까 다른 데도 손을 봐야겠던데요?

이것은 청북읍장하고 상의해서 이게 시급을 요해서 이것 먼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 에도 청사 리모델링비를 일부 세웠었지요?

네.

거기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읍으로 되다보니까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청북신도시에 있는 도서관 아래층 좁은 곳을 룸으로 하나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 창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이번에 도색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북신도시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상인회 그런 데서 방범을 돌아요. 도는데, 지금 파출소가 청북읍사무소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읍에 두 군데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녹지 있는 데라든가, 공원 있는 데에 초소라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달라, 모이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북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또 거리상도 많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방금 정영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좁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청북신도시에 문화복지센터 같은 것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 포승 같은 경우도 도곡 근린공원에 하나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애초에 청북에 도서관을 지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도서관이 주로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그 외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도시 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부지역에 청북이 신도시다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면적의 문제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도심지하고 달리 교통편이 사실 썩 좋지 않거든요. 신도시와 구도심간 교통문제도 썩 좋지 않고. 방금 파출소 말씀하시는데 우리시에 유일하게 파출소 2개가 있는 데가 포승읍이잖아요. 왜 2개를 준거냐면 기존에 포승파출소하고 공단 만호파출소하고의 거리도 있고, 또 포승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범죄가 우려되고 그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청북신도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라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 그런 것을 제안 을 해서 청북의 그런 요구들은 만들어 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범초소 문제하고 문화복지센터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 청북읍도 산단이 신재생산단까지 하면 120만평이 넘어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1만 명이 넘고 외국인들이 밤만 되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밤에 혼자 읍사무소 근처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도 굉장히 지역 순찰도 많이 하고 또 주요 시설도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을 돌고 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청북신도시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서부공설운동장 거기가 비행장소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범을 자체적으로 돌게 초소는 크지 않아도 좋고, 자기들이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공원 구석에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이 지금 금지구역이 아니지요? 낚시를 하게끔 하는 거지요?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양호는 저희가 전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그중에 1.6km 왕복 800m 정도를 저희가 낚시를 허용했습니다.

어디요?

도곡교 있는데서 장안대교 있는 사이 구간은 낚시금지에서 제외된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북 남양호 줄기에 거기가 배수로가 어마어마 길거든요? 한 7~8km돼요.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니까 거기는 낚시터가 성행하고 있던 데요?

그 위쪽...

장소가 어디신지 모르시지요?

네, 그쪽 배수로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거기가 서부 쪽에서 옛날부터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삼덕초등학교 있는데서 홍원리 쪽으로 농로타고 가다보면...

그쪽 수로는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낚시가 허용돼서 낚시꾼들이 엄청 온다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출에서 사람을 둬서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나 봐요?

청경이 한 명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퇴직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농로잖아요. 농로인데 이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낚시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철인데 그러면 대형농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차 때문에 못 다니는 거예요. 농사철은 규제를 좀 해 주시든가 해야지 농사꾼들이 차 주인 찾아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채용해서 저희 직원하고 전용차를 해서 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제작하고, 이번에 플래카드도 8개 정도를 붙일 예정입니다.

거기는 차가 비킬 곳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