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정6·7동 나상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해주신 최혜숙 의원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나와서 발언을 한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숙고하고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정7동 1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신정도시재개발구역 내 목동파크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들과 지역주민 간의 크고 작은 생활민원과 생존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급기야는 주민들께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비대위 구성 등을 준비하며 주민갈등과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갈산공원 지역을 배경으로 도시공원으로서의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 양천아파트 등 2만 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4시간 동안 공사장을 조사해보니 공무원들이 나오면 차량번호를 인식해놨다가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공사소음을 줄이고 또 주변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 차량을 끌고 나와서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클랙슨을 울리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도 거침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로 암반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갈산공원위에서 내려다보니 석회가루가 풀풀 날리고 있는데 물 하나 뿌리지 않고 대규모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는 항타기에서 뿜어 나오는 모래먼지가 폭포수를 연상케 하면서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 뿌리는 역할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불편이나 부족한 도시문화 인프라 구축의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지역에 있는 구민들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다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벽 5시부터 주말도 포함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과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구되어 왔던 어린이들 통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일조권 침해,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 민원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종법규와 지침들이 무시되고 사업자들 편의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울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제기된 각종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별첨2의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일조권 침해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책요구를 위한 주민대책회의 추진경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과내용에서 보면 2017년 2월 10일부터 3차에 걸쳐 동 대표, GS건설, 시행사, SH공사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고 이에 따라 동대표 회의에 관련된 이행합의서안을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설계변경요구는 ‘못한다. 자체분석결과로는 일조권 피해세대는 없다.

그러나 차후 피해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 이 경우에는 피해세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등의 일방적인 내용과 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항의보상주체가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시행사 GS건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불이행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합의서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민사·형사·행정·기타의 소제기 등 어떠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것 등을 정한 ‘부재소 특약’ 조항까지 제시되어있는 등 일방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어 동대표 회의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동대표 회의에서는 2017년 2월 27일 양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걸쳐 일조권 피해 관련, 공사장 진입로 중 2번 출입구는 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설치되어있고 이 길은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해 줄 것과 새벽 5시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새벽공사, 주말공사 중지요청 및 소음측정기 설치, 공사장 철거 시 석면피해 예방 등을 위한 비산먼지 대책을 호소하는 탄원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신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속출했고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탄들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간절한 탄원내용에 대한 구청답변은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답변서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총 4쪽에 걸쳐 4개 항에 대하여 탄원했지만 답변은 딱 12줄입니다. 민원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귀하가 낸 민원사항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잘 보았다는 의례적인 인사 6줄, 일조권 층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승인해줬으니 이해해달라는 내용 2줄, 공사차량 출입구 2번 게이트 폐쇄는 여건상 어려우니 대신 등·하교 등 취약시간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시공사측에 행정계도 하였다는 내용 2줄입니다.

본의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을 살펴보니 현재 이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어제 현장에 나와서 보셨고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니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 해드리겠다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양천구청의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에 주민들께서는 아마 허탈감을 가지신 거 같습니다.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놓고 3주를 기다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면담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민원처리가 소통과 공감을 부르짖고 있는 양천구의 실체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2만 평방미터가 넘는 장소에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허가 해주고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조율을 했다면 아마 주민들은 이렇게 화가 나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음·분진·진동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즉시 점검하고 소음측정기,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아마 주민들께서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일조권 피해 시뮬레이션을 용역하고 법원에 공사 집행 중지 가처분신청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내소란) 저 사람 누구십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시라고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나가십시오. (장내소란)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십시오. 공무원들 뭐하십니까? (장내소란) 제가 오늘 이런 분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성함하고 연락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패가 둘로 나뉘죠. 소수의 사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별첨3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래미안 대표들이 자체발주한 일조권 조망권 피해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자료입니다.

일조정밀 분석결과 총 35세대가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GS, SH공사에서 추천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도 피해가 없다는 답변의 내용과 달리 총 35세대가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행 주체 측에서는 일조권 피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시행사 쪽에서 그쪽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내용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길어지는 내용은 서면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직원들께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B-1획지 건축물 최고 높이는 환경성 검토, 주변경관, 인근 건축물 높이, 주변 건축물의 일조·조망권 등을 감안·반영하여 결정하는 바 B-1 획지 목동파크자이의 경우 단지 앞 도로 12m 계획 기준 주차장 데크 3층 높이 위 15층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되는바 이러한 건축행위를 가능케 한 양천구청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상위법인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높이는 정해져있지만 여기는 언덕 위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15층이라는 건물자체가 18층 정도의 높이가 되다보니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높이는 문제가 안 되지만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안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아셨더라면 이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장에 보면 상가를 통해서 출입구를 뒤쪽으로 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너무 앞으로 끌어당겨서 건물을 언덕배기 위에 짓다보니까 말은 15층이지만 18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최근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바 B-1 획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전 타 지자체의 주민 간 분쟁 사례 및 사업계획승인 반려 또는 보완 요청, 주민의견 반영사례 등을 참고해서 B-1획지 동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 담당자는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처음 수행했다고 하는 바 사업계획승인 전 사업주체 및 인근 주민 등의 이해관계 간 일조권 등 관련 협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깊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분양 전에 일조권 침해여부 확인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시행사나 사업주체 일조권 침해여부와 관련 없이 분양승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참고가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시행사는 무허가건물 건축 후 방치한 채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양천구청은 무허가 건물이 있음에도 착공계를 접수받은 것은 특혜 제공이 아닌가 또는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긴데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도시개발구역은 수십 년간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였는바 양천구청은 폐유 등 오염물질이 오염토에 당해 부지에 매립되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게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시 오염토 제거를 허가조건으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다행히도 주민 신고로 인해서 폐유 등 오염물질이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오염토 제거작업을 하였으나 현재 기부채납 부지 공원, 주차장 등 오염토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SH공사의 공원, 주차장, 도로, 대기환경 등 오염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하며 오염토 허가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한 곳은 공사를 안 하고 있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공사할 때 처음부터 해달라, 제가 현장에 가서보니까 땅위에 기름이 배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이것은 기부채납이니까 별도로 맡겨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어서 유야무야하다가 주민들은 똑같은 반복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고민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현장 내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청의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민원 대책이 요청이 됩니다.

주택과의 GS건설에 대한 소음측정기 설치 요구가 있었죠.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나 부산시 남구청에서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소음기를 설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속히 설치가 된다고 하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시비비가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통학 안전사고, 좌회전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출퇴근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갈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한 목동파크자이 현장 2번 게이트 폐쇄 요청에 대한 양천구청의 의견은 GS건설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어린이집 통학시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의원이 오면 현장에 가서 감시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근시간에 청장님 나가보세요.

안전요원이 없어요. 구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세월아 네월아 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 맑은환경과 팀장님 나오셔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오늘부터는 팀장님이 오전, 오후에 나오시겠다고 하셨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공사 측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이다 보니까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전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게이트확장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거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안전요원도 교통사고로 입원 하셨었죠.

차가 들어갈 때 문을 열어서 차가 들어가고 한쪽 차 문을 닫았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시공사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회신을 장기간 방치하고 회신하지 않았으며 민원회신을 허위로 답변하는 등 법령위반, 직무유기,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부분은 질의에 안 넣었어요.

이거는 차후에 확인을 해보시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시행사에 민원인을 알려줘서 직접 시행사가 연락을 하게 하는 거는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상황을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비밀을 보장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시행사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대다수의 주민들, 시행사 쪽에서 움직이는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협박하신 분도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동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소수의 인원이라고 했는데 90% 이상이 서명작업 다 한 거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대표 분들이 지난번에 구청장 면담요청을 해서 3주간 기다렸다가 나중에 묵인이 돼서 안됐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주민들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건설사 직원을 대상으로 얘기해봤자 공무원들도 직접 느꼈고 저도 느꼈지만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믿고 의지할 곳은 양천구청밖에 없어요.

구청장 면담 요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만나서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노원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천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민원인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잖아요. 바쁘시고 여러 가지 관계로 만나주지 못할 경우에는 혹시 부구청장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면담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민원인들에게 나라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면담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원조정위원회도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구청장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탄력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공식적으로 부구청장 면담을 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탄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구청장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집단민원일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당당하게 만나셔서 대신 면담해 주는 게 무리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옴부즈맨 얘기를 꼭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네요. 김수영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시죠? 국장님 답변내용이랑 구청장님 생각이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께서 김수영 구청장님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엄마 마음으로 구정을 보살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지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삼성래미안 대표자들과 한번 만나시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신정7동 목동파크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올해로 구의원 7년차입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구정질문 해봤지만 시정되는 것보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물론 시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도 미비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치면 모든 것들이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야 여기에 앉아서 뻔한 얘기들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사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려오는 굴착기소리, 항타기소리, 레미콘과 트럭소리, 골목길을 오가는 덤프트럭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길을 함께 오가는 어린 학생들,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서 주민들께서는 생활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진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공사나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사장 소음먼지 주의시키겠습니다, 현장에 나왔다갑니다, 일조권침해 조망권 법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하고 문제가 되다보면 지역주민들은 난감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가 있을 때 마다 주민들이 쌍방으로 갈려서 사업권이 있는 쪽과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간의 갈등이 자꾸 조성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다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소음측정기는 14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좁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지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서로 입장이 다르면 불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극을 잘 메워달라고 공무원 제도도 만들고 구청장도 주민들께서 민선으로 직접 뽑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아름다운 이치가 배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도 공직자만큼은 배려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가서고 마음으로 양보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나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과 상임위 질의에서도 몇 번씩 배려를 해달라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수차례 부탁을 드린 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구청장때 주요보직에 있었다는 사유로 특별감사하고 직급이 강등되고 강등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해임처분됐고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하여 복직시켰으나 직원 3명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본의원이 본인과 가족들의 그간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했음에도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상임위에서 김덕수 이사장에게 이를 따져 물으면서 항소하는데 2017년도 항소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니 15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봤습니다. 최승훈 부장한테 400만 원, 그게 3월 7일인가요. 4월 3일에 김무신, 신영범에 대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니까 400만 원, 패소하면 상대방까지 물어줘야죠. 앞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라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질게 뻔한 2심 항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천 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2015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징계로만 7번째 무효판결인데 또 항소하고 있으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3월, 4월에 3명의 직원에 대해서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덕수 이사장님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현재까지 항소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해임했다가 패소해서 다시 들어오면서 1년이 넘는 인건비를 제공했고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다보니 그에 따른 예산낭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2억여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세 사람에 대한 부당해고, 항소, 소송 이런 부분들이 구비 예산낭비로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구상권 행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승소할 것을 기대하고 항소를 했는데 계속 패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구예산을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7동 공동주택 신축현장 인근 주민들의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도 든든한 양천구청이 되어 주십시오. 신정2-1지구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양천구청은 당이 다른 전임구청장이 있을 때 주요보직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감사받고, 징계받고, 해고당하고 또 계속적인 소송과 항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도 판결로써 무효를 7차례 선고했는데도 공단에서는 항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받았을 고통과 가족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엄마 마음으로 구정을 보살피겠다는 약속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도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든든하게 믿고 따르는 양천구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