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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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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장애인작업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작업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09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과한 건 중 11사단 기갑수색대대 연병장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청 서고동 신축변경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화계리 소공원 조성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공간 부지 조성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취소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1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9시 44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09시 49분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2017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강원연구원 정책 컨설팅 지원 사업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정책자문과 포괄적 컨설팅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강원연구원이 제공하는 정책자문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연간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주요 정책지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각종 현안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등 정책 자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동향 분석자료에 정기적인 제공과 공모사업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강원연구원 정책 컨설팅 지원 사업 출연 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2017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강원도 내 타 시군과 형평성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군의 정책 자문과 각종 공모사업 지원에 연구원의 전문성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7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청명이 지나고 해토가 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화재 및 한해 등 재난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올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