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정봉주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7년 3월 31일 신정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난 196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 실시된 지도 성년의 나이가 지났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자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5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