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58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세입예산으로 조정하여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올해 계획 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3130억7000천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95억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1억, 기타특별회계 134억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45억300만 원보다 13.8%인 350억 원이 증액 된 2895억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7700만 원보다 25.1%인 20억2300만 원이 증액 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5600만 원보다 16.5%인 19억1200만 원이 증액된 134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60억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8억3400만 원보다 7.6%인 8억1900만 원이 증액 된 116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8억1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70억 원보다 15.6%인 198억3400만 원이 증액 된 1468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부세 198억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조정 교부금은 기정예산 33억5300만 원 보다 0.1%인 300만 원이 감액 된 3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786억8300만 원 보다 3.5%인 27억1100만 원이 증액 된 813억9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86억3000만 원보다 62.5%인 116억3800만 원이 증액 된 30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순수회계 잉여금 104억1006만 원, 전년도 이월금 12억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436억4700만 원 보다 1.5%인 6억6400만 원이 증액 된 443억1100만 원이며, 일반 운영비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211억7100만 원 보다 12.9%인 27억4100만 원이 증액 된 239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분야는 기정예산 815억4900만 원 보다 4.5%인 36억5400만 원이 증액 된 852억3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965억6800만 원 보다 24.7%인 238억2400만 원이 증액된 1203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등 내부거래분야는 기정예산 50억7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64억9100만 원보다 63.4%인 41억1600만 원이 증액 된 106억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0억7700만 원보다 25.1%인 20억2300만 원이 증액 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115억5600만 원보다 16.5%인 19억1200만 원이 증액 된 134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후 교부세 증액분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과부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변동사항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목에 보면,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에 10억 정도가 세입에 잡혔었는데, 이게 보조수입 및 내부자 거래로 10억을 돌리고 결산 때문에 돌린 건가요? 당초예산에 잡혔었죠?

2016년도 세입이 잡혔는데.

결산 하면서 순수회계로 넘어 가 가지고, 세입 부분을 보존수입 및 내부자 거래로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 10억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종시에 가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1명이 나가있습니다. 6급.

400만 원은 작지 않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돈이?

추가로 편성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얼마...

960, 500만 원, 500만 원이 서울까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해서 46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

본예산에 500만 원이 되었는데, 460만 원을 더 준다, 1사람이 가 있는 것입니까?

예, 서울시하고 같이 세종시에 있다가 서울시도 다니니까.

그럼 방도 거기서 얻어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방은 저희들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원룸을 하나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학사, 충북학사에 방을 하나 보은인가 그 직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군정 연구단 포상금이 950이 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군정자체평가 시상금은 500만 원 증 된 거죠, 늘고?

그게 포상, 군정 자체평가 시상과 군정연구단은 다른 것입니다. 군정 자체평가는.

아니 전에.

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부분이고, 군정연구단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정연구단은 전에 직원들 모여가지고 과외로 연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 시책 이런 것, 말하자면 잘못된 것 바로 잡고 좋은 것은 더하자 그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확 줄여버렸네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시상금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에 반영할 부분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시행금을 골고루 나누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고 가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저희들이 시상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군정연구단을 3년 운영했나요? 지금 3년차 되는 것인가요?

3년이 넘고 꽤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된 거예요? 군정연구단. 제가 알기로는 3년차 같은데, 여튼 더 오래 되었다면 더 문제고, 이것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창의성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개선안,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하고, 젊은 직원들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더 나은 군정을 해 보자고 한 것인데, 3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트려 가지고, 말하자면 시상금, 처음에 좀 올려 달라고 해서 1500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선6기에서는 3년차이고, 이전에 또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실을,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내실을 기하려면 말하자면 가외로 일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강화되면 오히려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군정성과단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 내지는 말하자면 활동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높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차라리 해소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도 안 되는데, 직원들을 끝나고 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여서 한다는 것도 피곤하고, 제 생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과도 있고, 여태까지 개선사항도 여러 가지 있고, 시책도 발굴이 되었으면 이것을 조금 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거나, 유지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만약에 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군정연구단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실질적인, 우리가 성과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려고, 그리고 또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러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강화시키고, 성과 평가에 대해서 장려하는 부분은 축소했다 이런 것인가요? 여하튼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제가 군정연구단 하시는 분들 자리에 잠깐 한 번 가 본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토론이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이런 것은 잘 운영하면 좋겠다, 다만 가외로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같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저희들도 7개 연구단, 9개 연구단 운영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시상금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시상금이 다른 부분보다 크다보니까 장학금도 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은 줄이되,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더 늘려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바꾸는 내용을 자료 좀 주시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풀로 되어있는 것이지만 물품취득비 이게 원래 몇 개월 치인지 몰라도 1억5000인가, 1500을 세워 놨는데, 1500을 세워놓고, 그 3배인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놨네요. 그렇게 많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참 쓰지 않고 두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물품은 그때 사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배씩이나 넘게끔 저장되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영주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광시설을 5월에 완공을 하고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 관리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바뀌다보니까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물품구입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편성을 안 했고, 저희들이 풀 관리로 기획감사실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죠, 물품관리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담당 과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에 파견 되어있는 우리 직원 이번에 추진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것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예, 그게 도에 건의를 해서 도의 행정 국장이 직접 파견 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검토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일 내로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에서 물론 하겠지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레벨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6급이 간다는 것은 도에는 서기관이 가있습니다. 세종.

본부장이 서기관.

본부장이. 거기 가 있는데 6급이 가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직급을 올리는데 동료위원, 군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과장이 하나 가 있고, 계장이 하나 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도에서 충북학사에 가있는 사람이, 서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서기관이 가서도 힘든데, 6급이 가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부처에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간단하게. 청년부분 보면, 장려금 3000만 원 해 놓으신 것 있잖아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답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한 또는 인구 유입도 유입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성 인구, 하면 취업이라든가 육아, 이런 지역 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부들에 대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민복지실, 주민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복지실이지만 청년층에 대한 복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사실 인구증가유입에도 기여를 하고 청년층에 대한 복지의 어떤, 모델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꼭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금액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군에 청년층에 대한 복지의 상징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사실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출산부터 육아, 그 다음에 청소년기, 교육 이렇게 죽 해 가지고 큰 틀에서 만약에 단양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쓸 돈을 출산부터 교육까지, 대학은 없으니까 대학은 그렇다고 치고,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지금 대상자가 보니까 주로 단양군청공무원, 단양교육청공무원, 단양경찰서공무원, 단양소방서 젊은 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공공부분에 취업 되신 분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단양의 말하자면 급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 기여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실장님도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조금 사실 이렇게 보면 아닌 재원들이 있어요. 투자를 조금 하드웨어 쪽으로만 하는 부분을 내용적인 측면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책에 대한 시도는 좋았다고 보고, 39세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대단히 좋았다고 봐요. 저번에 우리 청소년조례가지고 34세 39세 49세 이렇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단체에서 김광직이가 청년기본조례 반대하니 막 욕을 하다, 욕이라기보다 불평스러운 말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께서 목표하고자 하는 바와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생산가능 자원, 청년자원들이 정착내지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조례든 무엇이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 드렸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물론 상징적이지만 이게 이미지 제고라고도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1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단양상품권으로. 제가 한 번 여쭈어보니까 이게 거기에 집을 구매하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소비 쪽으로 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안 많으니까. 기왕 주시는 것 상품권으로, 단양상품권으로 제공하시면 그래도 지역 내 소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마무리로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성과로써 우리가 출산부터 고등교육까지 관련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복지내로 수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36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그 뒤에 있는데, 아동급식 지원이 증액이 20배 정도 늘은 것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도 봐도 보면, 인건비 및 보험료 해 가지고 그것도 배가 넘어요. 인구가 늘었는지, 수당을 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동급식지원 센터에 대한 아동급식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드렸는데 이게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가 있는데요, 6군데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150명 정도가 조금 넘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6개요소를 6명으로 잘못 입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3000이 서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63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된 거예요, 600만 원 밖에.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다시 30% 지원받고 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 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다 늘어나는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당초에 2017년도 예산이 내시될 때 2분의 1만 내시되고 이번에 반이 다시 늘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는 오지 않아서.

총 소요 예산의 반만 세웠다가 국비가 내시액이 증액되면서 제대로 1억2000을 맞춰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해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예산서에 오른 내용을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사해 봤어요? 19세에서 39세 현재 청년부부가 사는 읍면동에 몇 명인지 아세요? 제 주위에도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20년 살고 5년 살았어요. 39세 이하에요, 두 부부가. 충분히 통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청년부부로 있는, 몇 명 정도 되요, 부부가 단양군에 지금 현재. 조사는 해 봤어요?

부부는 조사를 안 해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 이게 시책으로 하면 현재 이게 정착 자금이야. 결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39세 이하 결혼한 사람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지. 지금 보면, 현재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안되는 게, 현재 결혼을 해서 앞으로 그 사람을 정착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39세 이하 청년 부부는 다 주어야 되요. 심의는 하겠죠? 심의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시책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게 다문화가족입니다.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 그런데 그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개받고 그러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없어서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는 지역 내에 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신경을 쓰는 게 차라리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합한 것 같고, 그 분들은 정착해서 아이들 보통 2-3명 낳아요.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게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죠? 지금 39세 이하는 다 주어야 되요. 심의는 하겠지만.

지금 조례.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는 분들이 결혼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외지에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엄청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앞으로 물론 취지는 이해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 정도는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셔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다 주어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글쎄, 안해야 되는데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39세 이하에 대해서는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년 전부터 한 사람이라도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포한 날 이후부터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 중에 1명이 1년 전부터 살아요. 태어나서 여기 사는 사람이.

공포한 이후부터 결혼하는 사람.

그런데 39세라는 것이 아까 일맥상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들에게 어떤 복지가 없어가지고 복지를 한다는 것이니까 현재 39세 이하는 다 청년이에요. 여기서 내용은. 그 사람도 주어야죠.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2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례 때 이야기 할 것인데,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고 말씀 하시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농촌지역총각들이 더 많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소개해야 하고 이런 비용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것을 조사 해 보시고,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손 팀장이 현재 있는 사람이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제목 자체가 청년부부 정착장려 문제 지원 사업인데,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는 장려금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청년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를 필두로 하는 일자리확충이라든가 제공이라든가 취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테고, 저희들은 청년층에서도 청년 부부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아동 여성 이런 부분을 하면서 총괄적으로는 주민복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례제명을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어떻든 실효성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 청년부부들이 생산성 있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이런 보육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 가지고 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성 있는 청년부부들에 대한 단양군의 복지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복지실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법인 어린이집이 우리 단양에 몇 개나 되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비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얼마큼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영춘이나 법인이 하나 있으면 별방 가가지고 어린이를 싣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풍에 있으면 의풍에 가서 싣고 와야 되고, 다문화가정이 대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싣고 와서 대강 같은 곳은 용부원에 가서 싣고 와야 되고, 방곡에 가서 싣고 와야 되고, 장예에 가서 싣고 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좀 보조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 했는데, 대개 얼마큼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전반적인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14군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군데는 군립이고요, 나머지 9군데 중에서 법인은 6군데고, 비 법인이 3군데가 있습니다. 비 법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것을 비 법인이라고 합니다. 호산나라든가 이런 것이고, 법인은 6개입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다 단양매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30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300만 원씩 900만 원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1800만 원은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상천어린이집에는 현 어린이가 21명입니다. 대강 같은 경우에는 30명 전후로 되고, 영춘도 그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자체의 적정인원은 물론 연령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40명 정도 되어야지 기준점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주로 면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대해서 차량비도 지원 해 주지만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6개월분을, 18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8-900만 원 영춘 이런 데는 한 500만 원씩 5-600만 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단순계산으로 한다면 1800이 아니라 3600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면 조금 더 올라가고, 어떻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안하고 있는 단양군에서 특수하게 면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8군데 300만 원씩 2400만 원 같아도 시설 보강비를 법인 외 해 가지고 3000만 원 보조 받는 데는 빼고 8군데에 대해서는 300만 원씩 하고 있고,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소한도의 재원을 보전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어상천은 군립 아닙니까?

군립입니다.

군립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개인사업. 개인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법인이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의풍에서 데려오고, 다문화가족 결혼을 해 가지고 애를 낳아서 데려오는데 차가 갔다가 동대리로 나오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역 내에는 순수한 민간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순수어린이집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재원을 하나도 지원 안 받고, 청주 같은 곳에 가면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고, 보육료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군에는 14개가 있지만 군립이 아니더라도 전부 인건비 수당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부모들은 하나도 안 냅니다. 카드만 긁어주면 그게 다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군립이든 법인이든 법인 외든 공공어린이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포는 50명이상 다 넘던데,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매포는 나름대로 40명 정도는 다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도 일부 상진에 있는 동화나라어린이집이라고 거기는 20명이 채 안됩니다. 나머지는 단양에만 군립이 3개가 있습니다. 천사어린이집, 단양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매포에 하나있고, 어상천에 하나있고. 나름대로 보육을, 어린이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이 일단 민간보다는 군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합니다. 군립이다 보니까 원장선생님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유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라든가 법인 외 그런 것을 떠나서 원아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지역 어린이집에는 300만 원씩 차량운영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추가로 되는 것이 시설장비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 원씩 민간어린이집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면지역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게 1800인데, 6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상천어린이집은 한 7-800만 원은 대강이 600만 원 영춘이 500만 원 3군데가 일률적인 600만 원씩 해서 3개소가 1800이 아니고 1-2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다만 500만 원이라도 지원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500만 씩은 돌아갑니다. 3개소에 1800만 원이니까. 어상천에 군립어린이집은 이것 아니더라도 군립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지금까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을 대주었고요, 그렇게 대 주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그런데, 130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에 무슨 450만 원씩.

4억5000입니다.

4억5000씩 갖다가 쓴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당초예산은 안 들어 가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예, 여성발전센터는 안 들어갔고요.

4억5000만 원이 들어 가 있잖아요.

4억5000을 이번에 투입하는데 3억이 그 4억5000안에 3억이 특별교부금이 3억이 포함된 재원이다 그렇게. 작년도 연말에 받은.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뭐 요즘 집 짓는데 개인이 지면 5-600만 원이지만 관에서 지으면 여러 가지 부대경비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 요리실이 100평이 되는데, 천장부터 벽면 배수까지 그 다음에 그런 것 까지 다 구조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누수 되는 부분, 외관부분, 외관에 도색부분해서 4억500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발전센터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일도 없고 남자발전센터.

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형평이 앞으로 남자 쪽으로 불어나면 남성발전센터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들도 앞으로 나오면 남성발전센터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쉬자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리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금 151페이지에 LPG소형저장고 보급 사업에 40세대를 가지고 국비 1억5000, 도비 3600하고 군비하고 7800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40세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간 지역에 집단마을 해 가지고 LPG소형탱크 각자 쓰고 그런 것을 저장탱크를 공동으로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첫 번째 도비지원사업인 데요, 충북에서는 2군데가 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포 어의곡리하고 문화마을을 했는데, 어의곡리는 공급세대가 80세대나 되어가지고 이게 기본사업이 3억 해 가지고 50% 국비에서, 국비에서 부담하고, 4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10%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1억5000이 넘게 되면 나머지는 다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매포 어의곡리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4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도에서도 분담비율도 그렇고 해 가지고 2개 마을만 선정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하게 되면 공동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관로를 다 깔아주고, 도시가스가 들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을 깔아주고, 각 호수에 가스보일러까지 설치되는 사업비에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원아파트하고 미소지움에 관로깔아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보다는 조금.

그것이 소형화 된 것으로 보면 되냐 이거죠.

탱크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가스까지 설치해주는, 사업비 내에서. 자부담이 10% 들어 가니까.

그러면 40세대 각각 떨어져 있겠네요, 집단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문화마을이니까 그 입구부터 문화마을 전체가 다 들어 가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161페이지에 미노리 마을회관 증축부분 있잖아요. 미노리하고 가산1리 증축하는데 그 혹시 안전진단 관련 해 가지고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없나요?

옛날에는 먼저 안전진단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요즘은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안전진단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럼 안전진단 결과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증축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 신축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노리가 여기 1차적으로 육안이라든가 현재 점검결과에는 정밀진단은 안 해봤는데, 1차로 육안으로 했을 때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 좁아서 만약에 층으로 올릴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보강사업을 따로 하면서 건물을 증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마을회관이니까 군수건물인가요?

아니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에다가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증축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는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도기춘 이장님 이야기가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게 안전하다라고 나올 확신이 없어서 거기에 2-3000만 원이 투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그것을 마을에서 부과를 하라, 마을에서 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업이 어렵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 와서 나온 김에 한 번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방안이 좀 있는지.

김광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법령검토가 잘못되어가지고, 옛날에는 마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건물을 예산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마을 비용이 3000만 원이 정밀 진단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법령이라든가 연구를 해 보니까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인 경우.

검토를 해 봤더니 그렇게 해도 되겠다.

성과사업으로 했을 경우 설계할 때 같이 병행해서.

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럼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요?

저희가 마을회관 조례에 증축인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50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립식 건물로 해서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리고 이것은 가외로 잠깐 여쭈어 보는데, 자율방범대 전에 가보니까 파출소에서 자리문제가 되어가지고, 소금정공원 쪽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되는 게 이 부서 맞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상진에 있는 파출소가 여성하고 여성대하고 중앙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이 경찰서에서 경매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희가 경찰서 현재 확인한 것에 따르면 현재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건축장위원님하고 왔을 때도 그 당시에도 그 말씀도 나왔는데, 현재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때 오위원님도 가고 저도 갔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불안하니까 제천이나 이런 데도 불안하니까 공원에다가 설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이 검토를 해 보시고, 기왕에 남의 건물에 있을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원하는 쪽에 해 주는 것도, 현업부서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장기대책으로 검토하고, 또 자율방범대 자체가 주민의 치안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학생들 그저.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나 모든 것이 삼위일체로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 오영탁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치안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에 노후화되었대요, 방범차량이.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하라고 이게 아니구요, 실제로 타당한지 보라는 말이에요. 테스트를 해서 되면 좀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조금 빠져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걱정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1개만 해서는 안 되고, 관내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저희 문제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 수송이라든가 방범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겠네요. 검토 다하시면.

지금 현재 조만간에 결재를 맡아서 한 번.

검토하시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묻던것인데, 여기 보면 2016년도 읍단위 복지허브, 물건비 해 가지고 2명이서 12개월동안 1억2500인데, 이 밑에 보면 2017년도는 이게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가 1억2500입니다.

12만5000원 1명 12월요.

이것이나 이것이나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는 2명이고 하나는 하나인데, 왜 그런지 그것 설명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여기보면 1인 인건비로는 1350만 원. 맞네. 이것은 어떻게 치는 것인지, 물건비하고 이것하고 연도가 다른데.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인건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했는데 저희가 지원되는 기간이 3년입니다. 저희가 3년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가 2014년 7월 1일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도비 지원 한도가 3000만 원입니다. 1인당 3000만 원을 가지고 편재를 하다보니까 2016년은 1년치인가 해 가지고 다 더하면 6000만 원이 되고, 2017년은 하반기에 인원이 증원 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15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산 때문에 2016년 2014년분 2015년분 2016년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치행정과 정산 때문에 연도는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연도를 구분한 것은 맞는데, 1인과 2인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물어보는.

1인당 지원 한도는 3000만 원 똑같은데, 2017년도는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인력이 보강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2016년도에 4분의 1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2016년도에 2명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선 것이고, 2017년도는 1명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분의 1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하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그것은 단양읍이 되겠습니다. 단양읍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앙공원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에다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성화가 지나가는 자리에 안치를 하고 거기서 축하행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 평창올림픽 그것에 대한 축하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온달축제 작년에 할 때 4000, 4억50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5000를 또 올려서 5억을 해 놨네요. 작년에도 무난히 지나간 것 아닙니까? 5000을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못했으면, 돈이 모자라서 못했으면 묻지 않겠는데, 작년에 그냥 지나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000을 더 증액시켜놨기 때문에 그 증액 사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4억50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도에서 축제에 대해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합니다. 온달문화축제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온달축제공모사업 당선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어요

작년에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맨날 그것인데, 작년에 5000 받아서 4억 5000이나 지금 5000 받아서 5000을 받는다면 작년에 5000를 받아서 4억5000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5000를 받아서 거기서 더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는 5000은 우리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부의장님.

글쎄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이 그냥 왜 그래서 느는지 사유만 말씀 해 주시면,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가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도비로 떨어진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온달문화축제는 지금 우리 단양군의 축제에서 2가지 축제가 있는데, 소백산 철쭉제보다는 온달문화축제가 조금 더 다양성도 있고 발전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달문화축제를 조금 더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4억5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시키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5000만 원 더해서 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양에 보면 경관조명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 거기도 10억 예산 잡았잖아요. 사업 계획을 보면 불빛만 비추는 형태가 되잖아요. 봤을 때.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사실 꽃이 철쭉이고, 나무는 주목이죠. 그 다음에 새는 까치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명소가 있어요. 도담삼봉이 되든, 사인암이 되든 이게 조명으로 형상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명으로, 야간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시루섬 관련된 것, 그죠? 생태유람길,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게 하나의 명소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단양의 문화를 보면 밤에 그렇게 꽃이 볼 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다누리센터에 조명경관 해 놓은게, 인기가 조금 괜찮아요, 후기를 보면, 그래서 조금 특색있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않좋겠나 생각이 드네요.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은 적성 생활체육공원에 관한 것.

적성 생활체육공원.

각기. 거기 한명도 없습니다. 정말 돈을 몇십억 들여서 해 놨는데, 그래서 저번에 축구협회라든가 풋살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분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면 팀수도 많이 오고, 또 우리가 현재 마땅하게 경기를 할 장소가 많지 않은 거에요. 규격이 작다든가, 안 돼서 그러는게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인조잔디를 깔아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활용가치를 해야지, 그 여지땅을 다 놀리니까 정말 보기 싫어요. 1년에 한 번 누가 있는 것, 팀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있어요?

현재 거기는 적성면민.

앞으로 지금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뭐 공사도 하고, 매포 족구장도 잘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 번.

두 가지 꼭 유념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큰틀에서, 조명관련한 빛 있죠? 빛을 활용한 관광사업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관광자원화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좋다고 보지만 지금 그것을 보면 빛공해 이야기가 선진국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굴이면 굴에다가 몇 억, 또 천장에 옥, 여기 무엇입니까? 패러글라이딩 양방산 거기도 설치해 놓고 그냥 랜드마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빛을 설비를 빛 관련해 가지고 10억씩 들어 간다고 하고 그리고 유지운영하는데 전기세 얼마가 들어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양에 빛과 관련해서 어떻게 흐름을 잡아갈 것이냐, 어떠어떠한 곳이 빛이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빛이 필요없는지 생태관련해서도 사람들 고민이 그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 저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난잡해 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울긋불긋한 불빛, 전에 특히 매포에서 도담삼봉 지나서 다리에 싸구려 LED갖다 걸어놔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그죠? 빛을 보니까, 시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전 지역을 빛으로 싸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시점이 정해진, 10일 3일 5일 이렇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큰 무리가 없지만, 1년 12달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단양의 빛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먼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틀에서 빛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또 저도 우리 오영탁 위원 짚었는데, 저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이디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고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설치한 것은 홍보판이겠죠. 보통 돈 받고 하는 광고판이 될테고, 이것도 아무데나 덥썩덥썩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빌딩이나 이런 이미지나 영향을 안 주는 쪽에다가 제대로 안하면 고춧가루 가공공장 해 놓은데 있잖아요, 마늘. 거기 그대로 있죠? 그 비싼장비. 그 꼴 난다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해서 어떠어떠한 위치에 간다 그런 고민을 이제부터해 주시기를 관련해서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단양서원 사적 향토지발간 돈은 얼마 안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1000만 원이니까,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저도 여기 회원인데, 저번에 논의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하면, 가보니까 내부적으로 안에 굉장히 건강한 비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하면 이게 무엇이냐 이거에요, 돈 들여가지고. 실증도 안된 사료들 갖다가 막 끼워 넣어가지고 장수만 크게 만든 것 아니냐, 이게 우리가 어디다 그 돈을 들였다고 번듯하게 내 놓았을 때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건강하다, 저정도 논의가 되는 것 같으면 희망이 많은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이것을 만들어 내는 생산하는 우리 향토사학계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최소한 그분들한테라도, 오히려 거꾸로 이런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을 우리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향토사료를 만들고, 생산하고 보전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꾸려가면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내부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토론이 치혈하더라고요, 그 부분가지고. 아 이것 희망이 있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성비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적성비를 혹시 만약에 유실되었을 때, 혹시 사고에 의해서 했을 때 3차원적인 부분으로 해서 찍어놓고 위치하고 하는 3D형태의 실측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게 이거에요. 과장님 저기 이것을 적성비 부분을 실측해서 그쪽을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복구차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자료를 3D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상태를 그대로 3D영상으로 보여주는 작업까지만 들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재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죄송하고, 제가 정확히 알려고 여쭈어 본 것이고, 소백산리프레시 리조트 사업부분, 저도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지금 어차피 그래서 100억원이 그래도 우리도 어느 정도손해배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쪽은 자기들 우리한테 맡긴, 말하자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행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안받아서 어쨌든 저쪽도 일부 승리하고 우리도 일부 승리한 것인데, 저는 이것 벌써 이름을 리프레시리조트 하면, 리조트에요, 거기는. 어떤 기업이라고 해도, 그러면 사업 범주가 뻔하게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경북도청하고 터널만드니 뭐니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앞으로 힐링자원이라는게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봐 가지고 계획을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이름이 리조트 그러면 거기다 리프레시할 수 있는 건물 짓고 뭐 짓고 또 똑같이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백산에 명당촌 뭐 다 있잖아요, 거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소백산. 먼저 드릴까요?

이야기하시라고.

소백산 리조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억5000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보다 타당성 조사만 해 놓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을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당장에 목적 자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 타당적 용역을 하면서 도에서도 분위기자체가 월산목장에 대해서 군에다가 매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도에서는 이 사업이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거든요. 이런 계획 자체도 없다고 하면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유지를 매입을 해야 겠다는 부분이 제일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이 사업은 민간인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종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조명은 균형과에서 25억인가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명에 대해서는 빛공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새 주변을 보면 충주같은 경우도 400억 들여가지고 탄금대있는 쪽에다가 민자유치해서 빛공원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이용한 밤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천하 전망대에다가 하는 이유는 거기에 밤에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번에 민간공모해서 수양개 터널쪽에 민간이 영상으로 해서 그 터널에 2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 천주터널 그래서 거의 민가가 없는 부분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빛을 이용한 부분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체류형 관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큰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해서 이번에 도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구요, 또 하나 LED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LED전광판, 홍보판을 하는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어디냐하면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LED홍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읍내에서 LED전광판을 만들 수 있는 데는 하나위에서부터 보림상회까지 다누리센터밖에 다른 곳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신협에다 할 것인가 다누리센터에다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신협부분은 민간부분이고, 또 앞에 주민들하고 바로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다누리센터에다가 벽에다가 부착하는 방법이 아닌, 혹시 뭐 대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직행터미널쪽에 있는 벽쪽에 그것을 세워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혹시라도 더 좋은 위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들었고, 저는 빛 축제를 조명 관련해서 빛으로 어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난삽해져요. 그리고 실제로는 조명이 필요 없는 곳에 조명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사실 만약에 하려면 단양읍내 이 거리, 안에 상가거리를 예를 들면 빛을 통해서 정말 무슨 쇼핑의 거리를 만들든지, 오히려 시내쪽에다 돈을 투자 하는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입장은 다를 수 있죠, 제가 옳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제한된 지식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 할 곳에는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 없어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계 해 주고 고민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것도 그렇잖아요. 빛으로 경쟁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주에서 40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10억 투자해서 이깁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방식의 경쟁은 이미 안 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가지고 고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리조트부분도 마찬가지 잖아요. 땅을 계획이 없으면 도에서 우리한테 땅을 이관 안해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자고, 그것 해준다고 그랬다가도 월산하면서 다 뭉개지잖아요. 제대로 안 되니까. 하다가, 사업도.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면적과 예산, 예를 들어, 예산을 주고 차라리 공모를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공모에 1, 2, 3위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방식을 구하는 쪽으로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3등 정도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비용을 주자는 거에요. 공모하는 데 비용이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더라도 우리가 계획과 범위를 다 정해주고 일반용역하든지 과업의 범위라든가 내용을 정해주니까 틀이 거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열어놓고 우리가 이만 이만한 면적을 갖다가 개발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림을 그려라, 대신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안, 그런 것도 방안이 아닌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영탁 위원님하고 김광직 위원님하고 소백산 왜 말을 어렵게, 나는 읽을 줄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라서.

리플러브세이리조트라고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무어있습니까? 쉽게 하지 우리말로.

예, 뭐.

그렇고 이것 내가 도의원할 때 말이 무지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용역비를 들여서 그대로 하면 안돼. 도에서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이게 들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사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의원들이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도에서 먼저 이것을 준다고 확답을 엄재창의원한테, 우리 지역 도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책임져서 해다오 이렇게 해서 나는 거기를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소고기라도 팔아먹고 그래도 방갈로라도 써 먹는데, 가보면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냥 무조건 돈만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우리가 우리 재산이 된 다음에 도지사가 확답을 해서 준다 한 다음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말로만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름도 어려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말이에요. 이게 도지사가 준다고 해도 의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재창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책임을 져서 해다오, 그리고 지사한테도 다만 80%라도 승낙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도지사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내가 제일 첫째가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쓰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거기 현지에 가보고서 참 비참하더라고. 보기에. 남 보기에도 쑥스럽고 더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우리 군비를 미리 들여서 이렇게 하다가 또 도에서 안준다든가 또 엉뚱한 소리하면 우리가 다 닦아놓고, 용역해서 다 한 다음에 비싸게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는 우리 산,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하고 교환을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잘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의회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무엇인가 있어서 이것 사업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설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하겠다, 땅을 주십시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항공과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최소한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타당성에 대한 부분까지만이라도 좀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 가지고 같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가가지고 더군다나 110평방미터, 110만 평방미터나 되는 땅을 그냥 줄 수, 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옛날에는 전에는 2억5000의 사업비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가지고 리조트를 하더라도 민자를 어떻게 앉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이 리조트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까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지만 도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니까 땅을 좀 내놓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지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범윤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을 설득을 적극 시켜주셔...

제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늙었는데 제가 자꾸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또 돈만 5000만 원, 지금 32억에 대해서 19억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날아갔잖아요. 못 받잖아요. 재판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못 받잖아요, 19억. 19억이죠, 32억 주었다가 받아서 돌려주고 그러고서 나머지 못 받은 게 15억 있어요.

정확하게 19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19억이 금액이 지금 현재 썩은 건물이지만 가격을 쳐 주었던 금액입니다. 그것을 다 받아야 되요.

32억에 대한 부분들에서 충북도 감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축협에 보상금들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환수를 받은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19억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19억은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동산비용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다 받으면서 실제 대금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억이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부동산이나 이런 대체 물건을 확보 하고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허투루 집행 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비용하고 그것하고 못 받았는데,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하여튼 32억을 주었다가 재판 해 가지고 받은 게 13억인가 얼마 받았잖아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3억 받았어요. 그 이야기도 제가 가서 지사한테 다 하고 했는데, 지금 건물을 못 쓰게 되어있어서 전부 폐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물장사들이 철제로 된 것을 다 뜯어 갔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보면 흉물로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아주 완전히 못쓰게 되어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완전히 도의원한테 책임을 물어서 할 수 있느냐 좀 이렇게 물어보고 도에서도 지사나 부지사 결재라도 받고 이러고서 해야지 그냥 또 저렇게 했다가 만약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단양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둘이나 셋만 반대해도 왜 팔아먹냐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억5000이면, 그냥 110만 평에 대해서 공모현상을 하자고요. 1등한 업체는 2억 주고, 다음업체는 500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 그것 좀 기억 해 주시고, 그게 오히려 돈 덜 없애는 거예요. 그것 그렇고 아까 그 다음에 잔존가치에 대해서 19억이 마치 그냥, 그것은 숫자 남는 거예요, 돈 숫자. 철거비가 나중에 더 들어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현재 있는 가치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손해 본 것을 실제로 손해 봤기 때문에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 2심에서 결정 된 것을 결정 난 것뿐이지, 그것을 숫자로 남아있는 돈이 진짜 있는 돈이냐고요. 오히려 철거비만 더 들지, 철거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강건하게 주장하는 게 거꾸로 받아보자, 우리가 제안 하지 말고, 그리고 돈 주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공모하는데 많잖아요.

사업대상지가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110만 평에 대한 부분들을 응모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도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민간이 달려들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만 받아가지고 실제로 쓸모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정도만이라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리프레시 5000만 원 간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타당성 목적은 딱 한 가지야,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검토 타당성 용역을 최소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그쪽에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공유재산을 내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그러면 돈이 문제가 된다는 위원들이 5000만 원이 문제된다고 하면 도의원한테 가 가지고 특별조정금 5000만 원 달라고 해요. 그것 왜 못합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부의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게 지금 가 가지고 제3자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내 땅도 아닌 것을 가지고, 또 월산도 똑같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확보해 놓고, 확보하기 위한 최소장치가 이 용역 아닙니까? 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 시행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조정금으로 좀 달라고 해요.

조정교부금은 대부분시설비로.

시설이고 뭐고 다른 항목이 한두 개 있겠냐고요, 도에. 예산과목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군비가 자체 군비가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월산 목장을 매입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잖아요. 말이 길어지면 핵심이 없어집니다. 핵심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월산 건 해서 소송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따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것을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금 5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가치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당시에 축협하고 관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정이 들어가서 일정부분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소송이라는 게 대법까지 가 가지고 너죽고 나죽고 하자 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요즘 재판이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 조정을 대부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는 완벽히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험을 서로 서로 부담하기 위해서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조정 중에서 돈이 조금 손실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우리한테 몇 번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이야기 나와 가지고,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앞을 보고 가야지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그것은 대법원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것을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야지 지방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하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엄재창 의원이 돈 5000만 원 얼마든지 얻어올 수 있어요. 5억이라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가 국세가 우리 단양군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단양군에서 국세로 들어가는 것, 도세로 들어가는 것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원세는 도하고 조정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갔다가 다시 전액이 들어오잖아요. 국세에서 우리 단양군에서 국세로 나가는 뭐가 되었든 간에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파악하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군 전체.

우리 군에 사람이 되었든 건물이 되었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주 같은 것은 소주에 주세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차원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접 우리 군에 어떤 국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부가세든.

그렇죠, 부가세도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환급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보다 국세를 걷는 금액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도세는 어차피 저희들 손을 거쳐서 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전부 바로 파악이 되는데, 국세 부분은 세무서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