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9일, 24일, 4월 3일 의회에 제출되고 3월 23일, 24일, 4월 4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6.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3월 9일 발의를 해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 문태서 의병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포함을 시키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묘지가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있고 또 추모제를 함양 서상면에서 문태서 의병장 추모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매년 음력 3월 16일 거기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고 또 생가복원을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전부다 되어 있어서 이미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여기서 얘기됐던 사항은 포함을 안 시켜서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해왔던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지원의 범위를 1안에서 2조까지 만들었고,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방법을 안제3조에서 4조 결산서 제출을 5조로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붙임문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군 위원회만 해왔는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함께 읍면에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에 지적하신 읍면에서 선정이 된 선정된 사업을 군 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오늘 설명할 안건은 한건으로써 의안번호 392호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게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항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 안제4조에 지원 대상, 5조에 지원신청 및 변경, 안제6조에 자금의 대여, 안제7조,8조,9조에 기타 기금활용사업, 안제10조,11조,12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안제13조에 지원금의 사후관리, 안제14조,15조,16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안제17조에 관계규정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입법예고는 2월 8일~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가요? 지난번에 설명 드린 걸로 가름할까요?

예, 생략.

그럼 따로 붙임은 지난번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박남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박남순입니다.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의 연가로 업무담당 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7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수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 목적사업비로 4억 2,700만 원을 출연해서 장수학당과 장수 꿈의학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장수학당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도비 7,500, 군비 2억 7,500만 원이고, 장수 꿈의 학당은 7,700만 원, 도비 2,300만 원, 군비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심의요구서 출연대상기관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4억 2,700만 원이고, 꿈의 학당과 장수학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부서의견으로는 학당사업은 2011년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 으뜸인재육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학교회계와 도 지침과의 차이가 있어서 전년도와 같이 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는 기정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금회 증감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성 출연금은 기정예산액은 없고 금회 출연 예정금액이 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으로 재단은 2000년 5월에 설립하였으며, 직원은 비정규직 1명이 있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하단에 재단 총 재산액은 7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사업계획서에서 주요내용은 장수학당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수군에 일반고가 4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수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선정을 해서 장수고에서 수업을 하는 사업내용이고요, 장수 꿈의 학당은 중학생이 대상입니다. 장수중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장수중학교에 와서 관내 중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자세한 세부산출내역을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 꿈의 학당 사업비인데요, 장수 꿈의학당 사업비가 7,700만 원입니다. 이중 강사료가 총 사업비에 77% 5,900만 원이고, 외부 강사비는 4,400만 원, 내부강사비가 1,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관리운영수당과 소모품, 공공요금, 간식비 등은 거점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총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수학당 산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고요, 강사료가 75%로 2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외부강사비가 1억 8,000만 원이고요, 내부강사비가 4,3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점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은 관리운영수당부터 소모품, 공공요금, 급식비, 간식비까지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장수고등학교에 거점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개별 학교별 맞춤형 학습운영인데요, 총 이 사업비는 개별학교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장수고에 1,600, 산서고에 800, 마사고에 1,000, 백화여고에 1,600해서 개별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과목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393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98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증명원의 발급수수료가 무료화 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존에 화재증명원은 800원에서 향후 개정이후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외 2건입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도.농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하여 군단위 LPG배관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신축 계획안은 정신 및 치매 사업의 전문적인 접근 및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정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소외감과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해소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가야유적 정비사업 토지매입 관리계획안은 1,500년 전 장수지역의 찬란한 역사문화인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관련 유적지를 토지매입 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주요내용입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은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85번지 외 1필지에 건물 165.64㎡ 3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65억입니다. 주요시설로써는 LPG저장시설 30톤 2개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센터 신축은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0-2번지에 토지 1,583㎡, 건물 연면적 500㎡를 신축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으로 주요시설로써는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련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가야유적 정비사업 토지매입은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897번지 외 37필지에 대하여 117,193㎡를 11억원을 투자하여 삼봉리, 동촌리 가야고분 120여기와 침령산성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의안번호 394호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관내 출산가정의 임신·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으로써 첫째 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 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 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넷째 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다섯째 아 이상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이고,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예산조치는 1차 추경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2일 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고 비용추계서 및 참고자료가 붙임 3과 4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사항으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신·구조문 대비표, 5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밑에 하단 2번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추계를 했을 때 1자녀를 100만 원 36명, 2자녀 200만 원 48명, 3자녀 500만 원 25명, 4자녀 1,000만 원 5명, 5자녀 이상을 1,500만 원 2명 그래서 2차 년도부터 3억 3,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은 추가로 최근 도내 출산장려금 시·군별 현황과 두 번째 장수군 연도별 출생아동, 세 번째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수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구한말 일제 탄압에 항거하여 의병장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동신 의병의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에 대하여 참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나라사랑 함양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 출연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써 주요내용은 목적, 재정지원, 출연금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 결산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재단에서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군의 각종 홍보 등에 이용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과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제11조제2항에서 군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구분하고 제11조4항에서 읍·면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며, 제12조의2~제15조에서 읍·면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신설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읍·면 실정에 맞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조성과 용도, 지원 대상, 지원신청·변경, 자금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및 이차보전, 신용보증,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보고, 지원금 사후관리, 기금운용 위원회 운영, 기금의 존속기간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자활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당초 출연금이 2억원에서 4억 2,700만 원을 증액한 6억 2,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2억 4,7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에 어려움에 있어 4억 2,7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을 위해 재단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서 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가 무료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며,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입니다. 이것은 장수읍 장수리 385번지, 체육용지, 2필지, 2,673㎡에 연면적 165㎡(50평)의 규모로 국비 50%를 지원 받은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LPG 저장탱크(60t),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사업부지는 읍 소재지와 500m정도 떨어져 있고 민원발생 요인이 적어 LPG 저장시설 부지로 적합하다 판단되며, LPG 배관망사업으로 주민의 가계부담 경감과 편리한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센터 신축계획 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360-2번지, 답, 1필지, 1,583㎡에 연면적 500㎡(150평)의 규모로 국비 50%를 지원 받은 총사업비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보건의료원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아 사업부지로 적합하다 판단되며,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센터 설치로 인하여 노인 우울증, 치매 등으로 부터 취약계층의 가족에 정신적 고통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가야유적 정비사업 토지매입 변경계획 입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장계면 삼봉리 901번지 일원의 가야유적 정비 사업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 중에 고분 일원의 토지 소유자의 협의로 토지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당초 15필지 41,410㎡에서 변경 38필지 117,193㎡로 추가 23필지 75,783㎡부지 등을 매입하는 건으로써, 취득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의 사회 문제와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첫째 아는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둘째 아는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셋째 아는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넷째 아는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다섯째 아 이상 “1,000만 원”을 “1,500만 원” 등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군은 매년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일 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인상할 필요성과, 지급 방법 및 시기에서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출산의 문제보다는 양육 부담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오재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본 발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양해가 있다면 보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문태서 장군하고 박춘실 의병장이 문태서 장군은 안의 가서, 서상이 고향이고, 박춘실은 안천인데 장수 계북 백암에 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5의 중에 두 분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재료비랑 지원이 다 돼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안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김동신 의병장의 경우 지금 유족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모자가 제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례비를 지원해주자 그런데 5의 있으면서 다 해주고 정인승 박사 그다음에 백용성조사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섯 명 중에 지금 둘만 안하고 다 해주거든요. 셋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일 가령 예를 들으면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계북 백암 같은 데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거기는 지금 후손이 없어가지고 연고자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 백암에서 박춘실 우리 의병장 계시니까 제사 한번 모시겠다 하면 이게 다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자 이것을 기왕 한 김에 어차피 개정해서 완벽하게 좀 하려면 그냥 의병장을 둘을 넣어서, 그 대신 제례비 달라고 오지는 않을 걸로 믿어요. 박춘실이나 문태서 의병장님은, 그렇지만 5의에 들어간 두 분만 쏙 빠지고 들어가 놓으면 혹시나 나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누구는 했다 그러면 우리도 하자 이래버리면 이게 또 개정이 돼야 되지 않냐 해서 김동신 장군 이번에 추가를 하면서 박춘실, 문태서 의병장도 같이 넣어줘서 개정이 돼버리면 좀 완벽하게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유가 된다면 무조건 당연히 넣어야 되죠.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태서 장군은 국립현충원에서 있고 또 유족도 손자, 손녀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계북에 살고 있어요.

김기화 씨 있어요.

이양순 씨 거기가 손녀가 살고 있고 또 추모제는 이미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고향에서 전부다 하고 있으면서 조례로 추모제 의병은 추모위원회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함양에서, 그리고 생가복원도 22억 400만 원을 들여서 생가복원은 3동, 사당, 화장실, 주차장, 유허비 동상 등을 이것도 전부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5의라고 여기에다 넣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맞들 않는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또 하나는 박춘실 장군 의병장은 묘지는 지금 대구에 가 있잖아요 지금 요.

현충원으로 가 있어요 지금.

묘지가 대구 가 있어.

아니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현충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 파악해 보니까 대구로 돼 있어요. 지금, 대구로 되어 있는데 유족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유족이.

그래서 만일 그때 가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그때 가능하지 지금도 유족도 없는데.

그 얘긴데 지금 그 얘긴데 지금 이순신 장군도 노량, 명량, 남해 별로 별도로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태서 의병장은 안의에서 잘 해놨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박춘실 의병장 이분은 백암에서 살았단 얘기 요, 안천에서 낳아서 백암에서 커가지고 거기 와서 그걸 하면서 김동신 장군하고 덕유산 할 적에 그런 A지역 B지역 이래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것이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같이 연고자가 없고 쭉 온데 백암에 가서, 가령 예를 들어 청년회에서 우리도 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추모제 한번 이렇게 좀 이 분을 받들자 하고 할 적에는 또 우리가 근거가 없잖아요 지원근거가,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해줘야 된단 얘기 요 이것을.

박춘실 장군도 우리가 묘라든가 어떤 그것 성역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전쟁 어떤 공을 세웠던 곳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것도 아녀 지금.

활동사항이 다 우리 군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에서 지금 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는 앞으로 유족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에 묘가 있다할 것 같으면 전적지가 대구일수도 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것이.

묘지만 따지지 말고 추모제를 한다고 하면.

아니 전적지 인데 그걸.

그걸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청취불능) 열군데 같으면 열 군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동신 지금 의병장도 김기화 씨가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모자 우리 그룹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서둘러서 하는 것이지.

똑같단 얘기여, 그러니까 기왕 정비하고 개정하는 김에 두 의병장만 지금 빠져 있으니까 2덕3절5의 중에 2덕이야 상징적이요 황희정승하고 백장선생은 상징적이니까 하고, 3절5의 중에 딱 의병장 둘만 빠져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왕 이번에 넣어줄 적에 우리가 같이 넣어줘 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저게 자율고유권한이 입법을 하는데 입법을 갖다 좀 형평성도 맞게 해야 하는데 막말로 얘기를 해서 5의에 들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런 생각 안 해놓고 제3의 인물은 추모제로 넣어주고 그 안에는 5의중에 2명이 빠졌다 할 적에는 볼 때도 모양새도 그렇지만은 어차피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연고자가 없는데 정말 그 분을 기리는 사람들 뜻을 모아서 추모제라도 우리 장수군에서 백암에서 컸으니까 거기에서 지내자고 할 적에는 인자 그런 개정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지 않냐 그래서 기왕 같이, 넣어준다고 해서 제례비를 달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좀 희박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기왕 한 김에 넣줘 놓으면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태서 장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5의로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문태서 장군은, 완전히 고향에서 이런 성역화까지 해가지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한테 계속 승계시키고 있는데 단 단지 박춘실 의병장은 이분이 묘지가 대구에 있단 말 여 지금 묘지가, 그리고 아까 유족이 없어요. 아까 김동신 장군은 후손이 있으면서 후손계로 지원이 안됐던 것을 같이 우리 장수에서 사회단체가 합쳐서 하자 그 뜻이거든요 지금.

유족을 따질 것 같으면 여기가 박춘실하고 문태서 씨하고 우리가 5의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장수군에서 어떻게 2덕3절5의를 만들었는가는 모르지만 이 자체가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2덕3절5의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 장수군에서는 문태서 의병장이나 박춘실 의병장을 아예 내팽겨 치듯이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 군지에다가 이분 추모한다고 해서 지금 넣어놓습니까.

그것은 새롭게 나중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의회에서 단 어떤 추모제를 위한 5의로 넣어서야 되겠느냐하는 것 하고, 이분들이 어떤 3절5의를 만든 과정에서 그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는데 지금 저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도 있는 곳이 충남 아산이 원조요. 그쪽에 다 있어요. 있는데 해전이 일어난데 마다 또 사당만 지어놓지 아무것도 없어.

전적지가 있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지만 있어요. 그런데 박춘실 의병장도 덕유산으로 해갖고 지금 토옥동 그쪽으로 해서 다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걸 쭉 읽어 봤어요. 그러면 있으면 가령 백암청년회에서 예를 들어서 계북 청년회나 백암청년회에서 우리 박춘실 의병장 추모제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논개묘 가묘 만들어 놓듯이 가묘 없이도 추모제는 가능해요.

그것이 나왔을 때는 그때 검토대상이 되지.

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상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나타나면 해야 할 것이다. 그때 하느니 지금 해버리자 할 때 그 뜻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까 집행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당초 3절5의에 맞게끔 재정립을 해야 된다 얘기에요 이것은.

현재 재정립을 하는데 3절5의중에 다 해줘요 지금. 그런데 문태서 의병장하고 박춘실 의병장만 빼놓고 거기는 아예 남 보듯이 지금 제켜놨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모제 돈 2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뭐 100만 원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어차피 김동신 의병장을 2덕3절5의에도 안 들어가는데 모 추모자 그룹에서 지금 그분들을 추모제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조례상에도 지금 그 두 분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갔는데 두 분만 빠졌으니까 명목상으로 넣줘 놓을 것 같으면 좀 그래도 완벽하지 않냐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가령 이걸 넣어놓고 나서 지금 우리가 실제 행정을 봐도 그렇지만 어느 면이 뭘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하자 어디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우리도 하자고 하는데 계북에서 계북청년회나 백암청년회에서 가령 우리 박춘실 장군 추모제처럼 하니까 우리도 추모제 한번 지내도록 건의합시다 딱 왔단 얘기에요. 그러면 해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연고자가 없더라도 그럴 적에는 좀 이걸 다시 또 개정이 또 들어가야 줘야 된단 얘기에요.

당연히 또 들어가 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왕 이번에 할 때 넣줘 버리자 그 얘기요.

아니.

양해만 해주시면 뭐 넣고 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따질 것 같으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할 수가 있지만 대상이 돼서야 넣줘야 되고, 대상이 됨으로써 만들어 줘야 되고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런 실체가 없는 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추모자가 또 추모위원회가 생기고 또 추모 어떤 절차 생겼을 때 대비해서 밀어 넣는다 그건 맞지 않지요. 만일 생긴다면은 그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는 있잖아요? 실체는 있는데.

아니 실체라는 것은

단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 뿐이요.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 실체라는 것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추모제를 실시한다는 실체라는 얘기라니까, 두 분의 장군의 업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 김동신 의병장이 지금 여기 실체가 있어요. 인제 사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추모제는 지금.

원래 김기화 씨가 하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손자가 하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게 기왕 한 김에 이렇게 해주면은.

실체가 나오면 하자 얘기에요 그 때. 그런 추모제를 위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런 건의를 한다든가 할 때 하자 얘기에요.

그때가면 또 이것 조례개정하고.

조례개정 하는데 뭐가 힘들어서.

기왕이면은.

저기 위원님!

우리가 입법을 하되 형평성하게 좀 맞으면서 주민들한테 요구를 해야지 입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입법권한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왕 할 적에 모순된 것이 있거나 좀 재정비할 수 있으면 그때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 얘기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문태서 의병장하고 박춘실 의병장 실체가 아니라 그 분들을 추모하고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 잠시만 요,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들끼리 대립각이 서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히 의논을 나눈 후에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랴.

4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합시다. 자꾸 시간, 들어오라고 하면 되지.

아니 얘기가 안 끝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지금 한 것 실과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별도로 우리 의원 발의이니까 별도로 우리끼리만 남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과는 해서 보내버리고.

그럼 먼저.

아니 나는 이번에는 이걸 통과시키자 이 얘기에요.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니까.

다음에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회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서 통과를 시킬 것 인가 보류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같이 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아니 실과 의견 듣고 다음에 지금 통과를 시켜야지 지금 이 안만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과 의견하고 해갖고 같이 전부 내보내놓고 인자 그때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지.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문제인데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이것 당연히 지속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지금 편성된 것이 좀 착오가 있어서 지금 다시 출연금으로 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중에 도비가 9,800만 원이고 군비가 3억 2,900만 원인데 여기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매칭사업이 아니죠?

장수학당하고 매칭사업이란 말씀이신지 아니면 도비, 군비 매칭사업?

아니 도비를 30%줄 테니까 군비 70%를 내라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내려온 도비가 아니란 얘기에요.

맞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은 도비가 9,800이고요, 군비가 2억 5,000인데.

따로따로에요 지금. 근데 인자 같이 넣줘서 지금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죠?

도비 플러스.

도비 지침이 내려올 적에 군비를 얼마를 부담하라고 해갖고 매칭으로 해서 찍혀서 내려온 건 아니란 얘기에요.

아닙니다. 찍혀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도비 9,800에 군비 2억 5,000이어서 2억 5,000 사업인데요 거기다가 인제 저기 장수학당에 1억을 더 합한 겁니다.

그렇다면 매칭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비를 애향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금이 74억 9,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억 2,9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예산에 세워놓은 게, 일반회계에.

예.

그것은 삭감이 되고 9억 8,000만 기금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억 2,900만 원 저쪽으로 안 갔잖아요. 안간 것은 기금 조성된 74억 9,000만 원 쪽에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어차피 돈은 맞지 않냐.

원금을 까먹는.

그죠 원금이 까먹어 진단 얘기지.

이사회 의견을 받아도 안 된다는 법은 없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돈은 다 군비는 부담은 하되, 지금 이대로 가면 3억 2,900만 원이 지금 기금에 74억 9,000만 원에서 요 돈만큼 더 늘어나거든요. 3억 2,900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금이. 그래서 어차피 이것 당초에는 공약사업으로 100억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 좀 난감하니까 100억이 안 되고, 있는 기금가지고 활용하자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9,800만 혹시 이렇게 갈 수도 있냐 해서 물어보는데 갈수도 있고 뭐 안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또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정신건강증진 치매센터 신축인데 우리 주민복지실장님하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까지 와 계신데 지금 우리가 땅을 처음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볼 적에 땅을 보건소 쪽까지 쭉 연결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거기에다가 이런 사업들 집어넣을 라고 토지를 매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를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좀 건축을 할 때 일관성 있게 건축을 할라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종합복지회관 지어 놓은 것 하고 그 앞에 청소년 지금 문화센터 또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 바로 앞에다가. 지금 정신건강증진 치매센터는 지금 장례식장 있는 데로 붙어 가지고 또 지어요. 그래 건물이 일관성이 없고 도시계획서 미관상이나 이것 정말 들 쑥 날 쑥 이래가지고는 좀 계획성이 지금 없어요. 실제로 지금 하동을 가면요 그 국도변에 쭉 복지회관부터 이렇게 착착착 지어놨는데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들 쑥 날 쑥 이래놓으니까 너무나 이게 산만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좀 지으면서 주변 환경하고 건축에 미관과 경관 이런 것 까지 고려해서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하니까 지금 설명만 했지 일은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변 건물하고의 어울림 이런 것 까지 좀 신중하게 좀 파악을 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노인 지금 대학 강좌 하는데 거기도 건물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쭉 하다보니까 너무 산만해서 기왕 짜임새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그런 구획정리를 미리 좀 해놓으면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유치계획이 있잖아요. 실장님! 우리 복지실장님이 해야 되지?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계획을 수립해갖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니까 그걸 구획정리 식으로 해서 토지는 인제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 신축건물 유치건물 같은 것은 미리 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유치 할 청소년 센터라든가 또 뭐 다른 어떤 뭐 건물이라든가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자료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사업과장님! 치매센터에서는 뭣 뭣을 운영을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두 가지 인데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우울증이랄지 조현증 그런 것을 또 그런 것을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검진을 해서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면서 점점 치료를 하고 그 병상은 없는 것입니다. 중증은 별도로 다른 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치매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마음사랑병원하고 지금 연계해서 1차로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 나오면 마음사랑가서 확진을 받았을 때 그 체제를 우리 치매센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 확정을 지으면 그 아까 정신과 마찬가지로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치료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마음 병원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진까지 전부 확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한명이.

의료원에?

치매센터가요. 별도로.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및 또는 정신 간호사, 같이 도와주는.

검증해서 확정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주간보호대상자냐, 입원 치료 대상자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구분돼가지고 입원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입원시설은 없습니다.

입원 시설이 없어요?

예.

치매센터에서 주간보호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 환자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던가 아니면 어디 여행이나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는 본인들이 좀 스트레스.

아침에 출·퇴근을 시킨다 이거지?

예, 와서 아침에 맡겨 놓고 자기들 시간 갖고 오후에 6시 이후에 모시고 가는 그런 시스템의 보호시설하구요, 지금 현재 우리 치매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합니다.

(청취불능)

현재 관내는 치매관련은 주간보호시설이 없고요.

없어요?

예.

그런데 비슷한 분 어르신 들 주간보호시설에 다른 판정 4급 이상 판정, 건강이 4급 이상 판정.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요양원입니다.

치매환자는 여길 못가구요?

예, 예. 그분들처럼 그냥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간에만 보호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검진한다, 검진해서 확정해서 주간보호대상이냐, 치료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출·퇴근 치료한다는 얘기네요?

치료는 저희들이 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진료해서 약 투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적인 것은 지금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해가지고 확정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언젠가는 치매가 바로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나타났다 또 뭐 치매증세가 좀 심각하다, 보통이다 해서 그 분야에 따라서 이런 투약을 해준다는 그 얘기인가요?

지금 투약은 요 저희들이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진단검사를 하거든요.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의심된다하면 그때부터 치매가 오는 것을 늦춰주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미리 예방적 치료, 예방적에서 이분은 미리 투약을 해가지고 아까 늦춰진다는 것, 늦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치매센터를 지으면요 그것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심하면 주간보호대상자가 되어지는.

지금 심한 환자들을 가족들이 모시고 있는 경우.

주간보호, 출·퇴근시켜서 주간보호 해준단 얘기잖아요?

예,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뭐 어디 야유회랄지 아니면 어떤 좀 스트레스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네요, 수고하셨네요, 여기까지 하시느냐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 소장님!

예.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예, 토지매입 요.

침령산성 거기 공원화를 추진한다고 그랬죠?

예.

그 길이 상당히 되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랑이.

예, 그렇죠.

진입로 같은 경우도 뭐 잘 확보가 돼요?

거기를 지금 마실길 정도로 해서 산림과에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천천에서 접근로가 있고 계남에서 접근로가 있잖아요. 그 산림과.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희가 하는데.

공원을?

예.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자동차 갈도로는 아니고 마실 길 처럼 등산로처럼.

잘 다듬어야겠던데 거기를.

예, 거기는 산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접근을.

거기에 이게 좀 유적을 갖다가 좀 공원화를 했을 때면 유지관리가 문제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는 발굴을 올해까지 하거든요. 하게 되면 도 지정인데 국가지정으로 격상을 시켜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마을분이랄까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문화재 지킴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요. 침령 주민 위주로 해가지고요.

산발적으로 관리해갖고 되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여러 명 있고 거기에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가야문화 공감정책을 좀 사업을 가져와서 각 마을마다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가야문화와 같은 크게 연결고리로 형성되었다고 봤을 때 여기를 지금 그 나마 산성으로써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데도 산림과랑 잘 협의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둘레길 개념보다는 주변을 또는 그 길가를 잘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예, 한 5부 능선까지 길이 나 있어요. 현장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집수정이 호남 뭐 최대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들 그 전문가들 와서 현장에 있을 때 저도 같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아주 이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보전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 그때 인제 침령 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거기에 오랫동안 사셨던 주민으로 봐서 전래되어 오잖아요 이렇게 쭉. 그렇게 보면 또 방어 산성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명확한 그 부분들이 되든가 또는 침령 산성 해놓고 부연으로 뭐 이렇게 방어,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부터도 이렇게 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지명을 그렇게 명명하는 건데 거기가 마을 명을 따서 그렇게 침령 산성으로 오래전부터.

침령 산성이 있는데 그게 거기가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방아 재라고도 하고 그런데 방어재다 산성이 있어서 그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방아 재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방어 재라고도 본다면 방어 산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구전돼왔던 부분들인지 또는 문헌에 그게 명시돼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은 전라북도 문화등록문제랄지 등록돼 있는데 그때 당시 등록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돼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산성이라는 부분들이 가야 때 조성됐다고 보는, 유적을 그렇게 보잖아요.

저희도 지금 용역중인데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이 가야.

침령이라는 마을지명이 언제 생겼는지 과연 또 이게 가야시대 때에 산성으로 추정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유물이 발굴된다면 지금 침령이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참 뒤에 있는 지명이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고 그게 그전 보통 주민들이 얘기하거나 지역에서 얘기할 때는 방아재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그러면 그 산성이 있으므로써 또 이렇게 좀 방어 산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도 깊게.

알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돼가지고 침령 산성은 명사로 지정돼 있습니다.

명사화 됐겠지만 그 침령 산성이라는 부분에다가 부수적으로 뭔가.

설명할 때 그런 부분 한번.

방어 산성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런 유래들도 방아 재라는 그 마을에 또 소지명이 있잖아요.

거기 문화재가 되면 거기 안내판이라든가 설명할 때.

방아 재란 말은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방아 재라고 해요 그 마을을.

아 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어가 쭉 하다가 방아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원적인 근거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내판 만들 때 그런 고증을 한번 살펴봐가지고 거기 안내판 내용에다가 충분히 한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것이 뭐 지역의 그걸로 침령 산성으로 명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심도 깊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