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도정질문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오늘 동의안을 심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안 용천수 고갈 위험,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한 집행부 관련 부서에 6조가 넘는 사업비에 대한 자본 실체와 관련된 사항, 하수처리 중수 사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산간 지역 환경훼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 ㎡라는 대규모 개발면적, 3650톤이라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5월 중에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주민 등을 한자리에 모아서 토론회를 가진 이후에 심사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1건과 진정 3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각종 사업으로 야기되는 도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자연 가치를 키우는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식회사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요석산업 고승암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진성우 이사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원의 채취구역 11만 12㎡에 토석채취량 143만 7727㎥를 채취하는 토석채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총 60개월이 되겠습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동식물상 분야 그리고 대기질 분야, 토지이용 분야 그리고 5쪽, 지형·지질 분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소음·진동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 시 적정 장약량 및 저소음 폭약 사용 등 저소음 발파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석채취 시 민원처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과 10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2쪽에서 14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식회사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주식회사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사업부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독립 가옥과 축사, 사무실 그리고 연수원 등의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어서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파에 소요되는 화약 등 화학물질은 안전과 유실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석된 토석 분석 공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크락샤 등 핵심시설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후 복구과정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복구가 되지 않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구체적인 복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위 허가받은 지역에서의 토석채취가 완료된 부분은 우선 복구될 수 있도록 구간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양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입니다. 어제 방문해서 잘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도 지켜봤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없죠? ○(주)요석산업대표이사 고승암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이어졌으면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그런 관계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승암 대표이사님, 어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 주변에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극히 소수여서 나름대로 안심이 되긴 합디다마는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한 가구가 들어서 있든 두 가구가 들어서 있든 인가에 대한 피해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저희들은 농경지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야초지 중심으로 있어 가지고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나름대로 원만하게 유지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주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대화를 못 해 봤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방대책 부분에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석산업대표이사 고승암 예,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홍기철 위원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사업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 건의서 제출의 건 진정의 건 3.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 4. 제주시 오라2동 산107-4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요청 진정의 건 5.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현우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및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과 관련하여 권리면적이 150㎡ 미만인 토지는 환지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는 개발 사업 후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환지방식 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사업 추진은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소유자 현황과 환지예정 필지 수, 권리면적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및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동 임대 전세금 인상 및 하자보수처리 요청과 관련된 진정의 건은 2017년 3월 현재 서귀포시 지역 아파트의 월세 통합 가격지수 인상률 0.4%를 감안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를 검토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요청 건은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오라2동 산107-4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및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과 관련해서 현장을 확인한바, 본 도로는 비법정도로로서 그동안 도로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이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식생이 우수한 산림지대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상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많은 절·성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진정인들이 2015년부터 제주시에 토지 이용의 제한 및 근거리 이동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수차례 도로개설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진정인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법」에 시도 관리계획 수립 시 위 노선에 대한 법정도로 지정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읍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및 청원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우선 도로 목적으로 기부채납된 한남리 산 54-1번지에 대한 지목 변경은 당초 목적과 현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지목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등과 연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 건의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오라2동 산107-4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누구, 해 주세요.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한남리 도로개설 관련 청원의 건이 하나 와 있는데, 한남리 1069번지 일원인데 제가 그 지역의, 그 주변의 도로 현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일반 농로와 인접해서 기부채납 한 도로가 있더라고요. 1065-1번지, 그다음에 산 54-1번지. 거기 연장해서 국유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053-1번지를 비롯해서 사유지인데 지목은 임야, 과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청원 내용은 국유지인 1069번지의 토지가 실제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도로로 만들어달라, 이게 청원의 요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가 보진 않았지만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분할하고 지목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멘트 포장은 시에서 한 겁니까?

시멘트 포장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한 겁니까?

아마 개인이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여서 아마 개인이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이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재산권 행사에 제약도 있고 기위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청원인데,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민원 같은데요.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일단 통과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특정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만 이용하게 돼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 기부채납 기준을 ― 도로에 대한 ― 만들면서 그렇게 통과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1069번지 국유지를 시가 매입해서 개설, 그러니까 사유지는 기부채납 하시겠지만 1069번지 국유지를 시가 매입해서 해 달라는 진정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보다는 토지주분들이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현장도 가 보고 토지주들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짧게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엊그저께 기사가 난 건데, 이것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청원 관련된 심사를 하다가 관련해서 나온 기사 같은데요.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절차 하자… 불허해야”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이건데,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도로 폭이 작은 농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산록도로에서 강정 쪽으로. 도로가 없는 겁니까?

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과거에 구 서귀포시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15m 도로 계획이, 도시계획 구획 경계가 중산간도로하고 산록도로 사이의 중간 정도에 도시계획 구역 경계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구역 경계까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산록도로 연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도순다원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들이 중산간도로에서부터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 도순다원이 있는 데까지는 사업비 36억 원을 ― 그 당시 협약 사항에 보면 ― 부담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도순다원에서 산록도로까지 30억 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서귀포시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단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상 하자에 ― 저희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인데, 제가 여기의 연결도로……. 도로를 자기네가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작년에 이미 기사화도 되고 익히 알려진 내용이라서,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께 이 관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대규모 자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까지 만들어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관대하고 개인이 도로 좀 만드는 것은, 기부채납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받아 주잖아요. 여기가 또 중산간 고지대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재벌기업이 휴양단지를 하고 만드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도로개설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순다원이나 아모레퍼시픽과 상관없이 구 서귀포시 당시부터 그 도로는 산록도로를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15m로. 그런데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농어촌 휴양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사업을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자기네 사업대상지까지는 시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했던 거고, 그 도로는 저희가 중산간도로하고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구 서귀포시 구역, 그러니까 동 지역에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6개 노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구역 경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산록도로와 중산간도로의 중간지점 정도가 됐었는데 ― 한 250고지 정도 ― 도시계획구역 경계가 산록도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거기까지 연장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옳았는데, 통합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주민들도 이 도로는 15m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 다만 15m를 10m로 축소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거든요. 대자본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정작 토착 주민들 집 하나 짓는 것은 하수관거 연결 안 하면 못 하게 막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발상들. 어제 오라관광단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 역시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여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도로를 자기네가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도로를 내면 그만큼, 거기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도로가 나면 거기에 지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주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라2동 도로개설 진정의 건에 대해서, 백광식 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도로가 전혀 개설이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진정……. 이거 지금 제주시는 몇 번이나 진정 건이 들어왔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서로는 한 번.

한 번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 지적도상에만 지금 도로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목상 도로로…….

그렇죠?

예.

그러면 도로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예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도로를 폐지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민원을 접하고……..

그러니까 그 위치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로개설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산림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도상 도로를 아예 삭제를 한다든가 해야죠. 토지주들은 이 도로가 지적도상에 있기 때문에 개설해 달라는 그런 진정의 건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은 소유 권한이 현재 국유지이고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어서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진을 보니까 ― 이것은 항공사진 같은데 ―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정을 하면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이런 건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지가 상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정 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김향욱 국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부영아파트 임대료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영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글쎄, 임대주택에 사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세하다고…….

영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피부적으로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고, 그런 걸로 임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영에서 이 건물을 짓고 부영에서 임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 의원도 5분 발언까지 해 가지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임대료도 한 번 하는 데 법적으로 5% 정도의 상한선을 둬 가지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임대료를 정확하게 5%를 인상한다고 했고, 또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도 전혀 해결을 안 하면서 이렇게 임대료만 인상한다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 이 진정인들 내용을 보면 ― 하고도 시세가 비싼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당사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 시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고 거부만 가능하다고 하면 신고 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고 거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 그게 법률적으로 부영하고 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 변호사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계약체결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신고 거부도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육지에도 부영이 워낙 많이,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조사를 하고 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복수 이상으로 받아 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대안을 한번 제시한다면, 법리적인 해석만 해서 신고 거부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부영이라는 기업은 그나마 건설 분야에서는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항들을 같이 해서 관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대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딱 해서 신고 거부를 하는 자체가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기업하고 임대하시는 세입자들하고 같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기업에서 올라오면 법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신고 거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가겠다는 그런 판단이잖아요.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제주도에서 그래도 그나마 ‘부영’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익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해서 돈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는 도민사회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영이라는 대기업이 입주해서 1년 되었는데 벌써 5% 인상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기업이라는 데가 법률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면 저희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들이 5% 인상에 대한 산출 근거도 받아 볼 것이고, 또 그것을 제3의 기관 ― 어떤 경제 전문 기관 ― 에 보내서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도 따져볼 것이고,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쪽 부영이. 그래서 저희들이 5% 인상에 대한 산출 근거를 받아서 그게 적정하게 산출…….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주변 임대료하고 지금 이 임대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시세하고 지금 진정인들이 진정한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주변 시세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자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주인이 이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영의 건물이기 때문에 부영 자체에서 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물주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민원들인하고 굉장히 ― 이 진정 내용에 보면 ―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비슷한 임대주택들의 임대료에 대해서, 개인 간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시는 일반 도내 기업이라든지 주민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5%씩 올리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산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검토를 하고, 또 부영 측에 그런 게 초과 적용된 부분들,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과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영 측이 대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주변에 LH 아파트도 있고 한데 유독 부영아파트가 하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하자 접수를 받다가 최근에 도의회에 청원하고 이러니까 세 사람이 하자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관에서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자체는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 사회에서 부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 역할을 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개정 진정의 건 관련해서, 백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거론되었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을회장 명의로 진정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는 대화와 이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딱히 지금 시점에서 결정되어질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환지계획이 수립되면서 자연히 주민들과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 논의되었던 이러한 사항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물론 해 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예.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현장 여건, 현실 여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끔 가급적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하시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우선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토지와 공동으로, 공동 환지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마을회에서 동의가 됩니까?

그 마을주민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앞으로 좀 더 의견을 좁혀가고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공통점을 찾아내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살던 분들인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라2동 산,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열안지오름 바로 그 인근에 위치되어 있는 도로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부상 도로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목상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로 이용이 안 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수목들이 또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로개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우리 제주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 어제 오로관광단지 현장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들어갔던 쪽 그 바로 위쪽 부분이네요, 보니까.

서쪽 부분…….

예, 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로 그 밑에 쪽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예.

진입해서 그 현장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건 말고도 지역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공부상 도로면서 오래 전부터 사용을 않다 보니까 그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이 점점 점유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부 주민들이 또 그런 내용을 알고 이게 공부상 도로인데 도로 찾아내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에서의 처리가?

주거지가 형성돼 있거나 또 농사를,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이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도로 기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사유지로 돼 있는 ― 지목상 도로지만 ―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까지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도유지면서 또 국유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주변환경,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도로 이용에 상당한 편리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국유지면서 또 수목이 조성돼 버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정인들한테 상세하게 해서 이런 게 반복되지 말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화북동 동마을복지회장 부찬식이 제출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화북상업지역 내 주택부지 소규모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환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 건의서 제출의 건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진정 건은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임대전세금 인상 및 하자보수 처리요청과 관련된 진정으로서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를 검토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요청 건은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부영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오라2동 산107-4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오라2동 현철승 외 32인이 제출한 제주시 오라2동 산107-4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오라골프장 남측에서 제1산록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시도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오라2동 산107-4번지외 2필지 도로개설 요청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현재호 외 10인이 제출한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재 추진 중인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제주시 백광식 국장님,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